제1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0월5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서울시청소과와의간담회개최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시청소과와의간담회개최의건
(10시22분 개회)
서울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생환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 관계공무원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과 시설의 노후화 문제, 그리고 인근지역주민의 피해 문제 등 실태를 파악,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대안을 찾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번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서울시 청소과와의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과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활용도 기여에 따른 제반, 그리고 현안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향후 노원구의 발전과 본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청소과와의간담회개최의건
(10시25분)
먼저 초면인 관계로 소개는 서울시에서 참석하여 주신 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특위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과 한상열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서울시관계공무원 소개)
아울러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여기는 어디까지나 공인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 소개)
상계8동의 이훈위원은 현재 차가 밀려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소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가 뜻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시관계공무원 퇴장)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자원회수시설 명칭 사용 문제
O 특별위원회
ｏ노원구민 중 90%로 이상이 소각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각장이라는 인식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변화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 하였음
O 서울시청 청소과
ｏ노원쓰레기소각장 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명을 공식 명칭인 자원회수시설로 사용해 주기 바람.
ｏ노원자원회수시설 공식 명칭 사용은 지역주민 인식변화를 유도 하고자 하며 현재 서울시의 노력으로 언론 등 대다수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방안
O 특별위원회
ｏ노원자원회수설의 공동이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앞을 내다보고 준비상태와 공동이용시기를 계획하여야 함.
ｏ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주민들께 이해를 시켜야 하며 인접 구의 재활용 등을 통한 쓰레기량 감량화 등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ｏ노원구는 문제가 없지만 인접구인 도봉구처럼 주택이 많은 지역은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그 문제를 먼저 해결 해야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ｏ행정 및 정치권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소각정책이 가능하며 주민의 참여와 동의, 독려하는 행정이 수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음
ｏ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공동이용 추진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O 서울시청 청소과
ｏ인천광역시의 거대화로 서구 중심부에 위치한 매립지에 대한 주민민원이 거세지고 있으며 반입을 반대하고 있음.
ｏ김포 매립지는 2022년에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다른 매립지를 선정할 지역이 없어 공동이용은 불가피 함.
ｏ서울시는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1구 1소각시설 건립정책은 잘못된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 하였음.
ｏ자치구와 협의하여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겠음.
ｏ대기오염 문제는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많은 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함.
ｏ서울시는 추가적인 소각시설 건설계획은 없으며, 노원자원회수 시설이 인접구와 공동이용 할 경우 음식물은 도봉구에, 재활용은 강북구에 추진방안을 계획하고 있음.
□ 인근지역 주민피해 및 지원 문제
O 특별위원회
ｏ노원구는 분지로 대기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오염의 근원이 소각시설에 있다고 보여지며, 건강검진을 통한 실태조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ｏ인접 구의 공동이용에 따른 반입량 증가로 주민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O 서울시청 청소과
ｏ가연성 폐기물 소각량이 200톤으로 가동률이 못 미치고 있어 시설 정용량인 800톤을 소각처리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다이옥신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ｏ주민지원기금이 주민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하였음.
ｏ인근 주변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으나 이상이 없음
ｏ공동이용이 추진 되면 인접 구의 기금출연이 마련되어 지원은 확대 될 것임.
□ 다이옥신 측정 문제
O 특별위원회
ｏ다이옥신 측정수치 조작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운영주체인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운영사만 책임을 진 것은 서울시가 신뢰를 회복하는 어려움이 있음.
ｏ다이옥신 측정수치는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측정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기관에 의뢰 하여야 함.
ｏ현재 다이옥신 측정은 년2회 하고있는데 수시 점검을 통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함.
O 서울시청 청소과
ｏ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기관에 의뢰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측정자료는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ｏ다이옥신 측정은 자원회수시설 가동 시에만 측정을 하고 있으며, 년2회 측정하는 것은 법정사항 임.
이상으로 서울시 청소과와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시 청소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송재혁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참고인
서울시청소과장 한상열
서울시청소담당주사 현인식
서울시청소담당 오세영
한국시거스(주)소장 박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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