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의간담회건
심사된 안건
1.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의간담회건
(10시07분 개회)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시설의 노후화와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문제 등, 실태를 파악, 운영상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대안을 찾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문제점과 대안 등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와의간담회건
(10시08분)
먼저 초면인 관계로 소개는 참석하여 주신 주민대표여러분부터 하고 특위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소개)
이어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 소개)
그리고 상계8동의 이훈위원과 중계3동의 박남규위원은 지금 오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의가 뜻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특위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특위활동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주민지원협의체
1.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문제
O 정신적인 피해 : 1990년 노원자원회수시설 건립시기부터 현재까지 피해가 가장 큼
O 물질적 피해 : 재산권인 아파트 가격이(세대 당 최소 7,000만원, 최대 1억 원) 하락하여 총 5,000억∼6,000억(6,190세대)에 이르고 있음
O 현행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을 300M로 지정하고 있으며 확대하는 것은 반대함
2.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O 현재 주민지원기금 및 지원 혜택
- 의료비, 공동주택관리비, 학자금지원
-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이용 시 35%를 할인 받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존을 해주지 않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이 적자 운영 되고 있음(보존요망)
- 현재 노원쓰레기 반입 시 반입료의 7%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인근지역의 아파트 단지별로 배분 시설 개선비로 사용
【그린(아) 50%, 학여울청구(아) 12.8%, 경남.롯데(아) 35.6%, 성원자애원 0.6%, 마들(아) 2%】
- 난방비 50% 지원(총 6,190세대 약 15억 원)
O 위 지원기금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법적근거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기금운영 권한을 확대해 주어야 함(현재 기금의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사업계획 제출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출하고 있음)
O 주택매매, 임대차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중 혐오시설을 삭제하고 편익시설로 표기 요망(부동산중개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이 필요함)
3. 자원회수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O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사 입찰 시 철저한 공개가 필요함
O 건설 초기부터 시설초과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대하였으며, 현재 운영비용 적자와 시설 노후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음
O 시설의 거대화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80%로의 가동을 하여야 하나 현재 17%의 수준으로 원활한 가동이 안되고 있음.
O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 현 주민감시요원은 10명으로 추가 증원이 필요함(현재의 인원으로는 단순감시인 종량제규격봉투 검사만 실시 하고 있음)
- 서초자원회수시설처럼 굴뚝 상단에 년중 측정장비 설치
- 새로운 오염방지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연구하여 설치
- 쓰레기 투입시 현재는 차량이 직접 투입을 하고 있으나 시설을 보강하여 현재 1개 자동 라인을 투입구 마다 추가 설치
- 가연성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자료 인쇄비 등의 비용을 구 예산으로 책정 요망
- 주민지원협의체 교육 실시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 책정
4. 다이옥신 수치 초과 시 대안
O 전문기관에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년1회에서 월1회로 점검실시
O 다이옥신 측정 데이터 자료 공개
O 전문가 채용 요청
5.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 대안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인근 지역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해결, 시설주변 주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다이옥신 초과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함.
□ 특별위원회
O 쓰레기 발생의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자원회수시설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가동률이 17%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불태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측량의 바탕에 의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필요하다.
O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의 유해성이 문제가 되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지금의 낡은 기술과 설비로는 다이옥신 등의 위험에 완벽히 대비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쓰레기 성상에 맞는 기술의 개발과 선진국의 기술과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O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적절한 경제적·환경적 보상에 더하여 혐오감 등 정서적인 피해까지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한다.
더불어 선진국보다 낮은 우리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O 과거처럼 대치적인 상황전개 보다는 평화적 협상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은 시설 설치과정상 행정적 투명성보장, 의사결정에서 주민의 참여, 최적기술의 선택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주민 또한 시민의 힘이 강화된 후 나타나는 법은 법이로되 법이 아닌 모순을 보여주기보다는 현명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평화적 협상에 의한 자원회수시설운영은 가능하다.
O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추진해야 가능하다.
O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설 주변 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원회수시설의 개안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지원협의체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송재혁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참고인
주민지원협의체 마명렬
주민지원협의체 임미선
주민지원협의체 차연숙
주민지원협의체 박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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