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0월19일(화) 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4.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4.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생환의원외7인발의)
(10시50분 개의)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 훈의원, 간사에 강병태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김생환의원외 7인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4년 10월18일, 본 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강병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00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1.2% 금액으로는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9.8% 금액으로는 27억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 의원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과 신설이 총 3건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으로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공원 내 밀식수목 수형조절 및 하층식재 예산 중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설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사업으로 파쇄기 구입비 6,00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보고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8분)
본 안건은 2004년도 재산세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보다 20% 인하 조정하는 안을 제131회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 후 간담회를 통해 재무국장의 설명을 들었기에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당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구세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급격한 재산세 상승률과 경기 침체, 그리고 특별시 내에서도 강남에 비해 소외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 등 감면해야만 하는 여러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감면에 따른 혜택을 보는 계층이 일부이며, 이로 인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침묵하는 다수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결정이 포플리즘에 의한 기인한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세감면조례의 개정으로 노원구는 13억원 정도의 자치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15일 정책회의를 통해 재의결에 따른 재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하여 판결에 따른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재의결로 2005년 서울시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순탄치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갈음하는 지표로써 자치단체가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꼭 써야 하는 예산 중에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비율을 나타내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04년도 노원구는 35.8% 인데 비해 강남구는 237.2% 입니다.
강남구에 미치지 못하는 감면을 결정하고도 서울시의 재정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노원구는 자치단체 스스로 또한 재원을 포기했다는 질책과 재정의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컨대 2005년도에는 올해보다 전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어 살림살이의 축소가 불가피할 듯 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 의원도 그리 되지 않길 바랍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원구민을 위한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시작된 조세감면의 문제는 의회를 거쳐 다시 집행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집행부의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참석치 못하셨습니다마는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조세감면으로 노원구민이 상처받은 마음도 보듬고 가야 하겠지만, 재원의 감소로 복지노원의 건설에 지장이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재원의 확보와 2005년도에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급조치 또한 행정적으로도 만만한 일이 아닌 듯 싶습니다.
환급을 위한 업무편중으로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타의 대민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많은 논의와 갈등을 겪으며 정말 어렵게 내려진 오늘의 결정이 진정 노원구와 노원구인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강병태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근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강병태의원입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이의적 적실성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 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수도 이전 추진에 따라 새로운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한 건전하고도 생산적인 근로의욕의 저하와 한탕주의식 풍조의 만연 등 국론분열과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바,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은 2,300백만 수도권 시민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대표자 및 수도권 행정의 감시자로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도이전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확고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 노원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는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계획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합의 없는 수도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가의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역사적 당위성과 목적의 합리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과 시의적 적실성이 있어야 함에도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 이전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행정수도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300백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행정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행정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런 서울을 버려 두고 남행천도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4.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정부는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충격요법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시키며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5.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부터 수립하라
현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행정수도건설에 4조원이면 가능하다던 건설비용을 현재는 46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하라.
6. 행정수도 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으로 유발될 것이며 충청권을 제외한 영·호남과 강원은 인구,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불균형 시정이라는 신 행정수도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는 행정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10월1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일동
그러면 본 건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발언있습니다.)
반대발언을 하시려고 했다면 사전에 의장한테 반대발언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 회의진행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남규의원님 반대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여러 주민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세계 인류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체 국토의 활력을 불어넣고 21세기 국가 발전전략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날로 심각해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현상은 각종 환경, 교통 문제 등을 야기하여 세계인류 도시로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이러한 과밀 정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만들고 모든 지역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성공하기 위해서 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더 많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해소하는 문제는 통일시대를 위해서도 지금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된 이후에 나타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혼란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끊임없이 아파트가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으로 3, 4년을 주기로 집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 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쉽게 하는 등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바로 21세기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난개발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간 불평등으로 인하여 생겨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으려는 것은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태의원께서 말씀하신 결의안 제1번에서 보면 국가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수도이전의 타당성과 사회적 가치관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급조된 행정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된다고 썼습니다.
사실 이 신행정수도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번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지요.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지방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가 좀더 논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그러한 신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재혁의원님 무슨...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가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를 중심으로 한 일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이요 충청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천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이전반대시위가 서울시가 주도한 관제대모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당리당략과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정수도이전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한 현재 저희 부모가 거주하고 있기에 개인적인 문제가 걸린 일인만큼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원이 개인사안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신상발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되지 않을지 모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노원구의회에서 발의문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산자 수려하고 살기 좋은 저희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일찍이 박정희대통령께서도 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했던 지역이고 또한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도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행정수도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이전 확정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일대는 본 의원의 20대 조부께서 고려가 망하고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는 강직한 생각으로 낙향하기 위해 650여년을 세거하여 살아온 저희 집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곳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민이주대책이나 보상문제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650여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또 정부의 만족할 만한 이주대책이나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불경기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 발표로는 45조면 된다고 하는데 일부 국회에서는 100조 이상이 들어간다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인지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동경이 너무 복잡하고 과밀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많은 예산상의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남북간의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고갈 때 휴전선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의견이 있어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중 찬성의원 17명, 반대의원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생환의원외7인발의)
(10시29분)
본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생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매주 동안 방송과 신문 등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는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울시가 노원구청에 전례에도 없던 추계문화행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을 받은 노원구청에서는 19개 동에 30만원씩을 지원했고 노원구의회 의장에게 580만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580만원이 차량 대여비, 현수막 제작비, 동별 식사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노원구민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특별교부금은 지정된 목적에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차량 대여비, 현수막 제작비 동별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인 추계문화행사지원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내용으로 보면 구청에서 의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580만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의장에게 전달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집행 권한이 없는 의장이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사용유무에 대한 의회내부의 동의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노원구민들은 이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으로부터 집행부 예산사용 감시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노원구의회에서 구민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의회내부와 관련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조용히 하면 될 것을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원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난관을 우리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깨끗하고 투명한 구청과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 특위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원입니다.
요즘 국내는 국정감사로 인하여 연일 이어지는 서울수도이전 반대와 관제 등으로 정치권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국외는 이라크사태로 인하여 석유값의 인상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유세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노원구도 지난 달 20일 이후 속도를 더해 가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리 밝지 않는 소식이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몇몇 의원들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주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어찌 우리 의회가 우리를 선출해준 주민에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답을 해야 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노력으로 모아진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하나 감시·감독 하는 역할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내용으로 공중파와 신문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에게 의구심을 주지 말고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모든 내용이 상식의 선에서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먼저 김태선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김태선의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치 노원구의 모든 의원이 추계행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사용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지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원구의원 전체가 매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언론내용처럼 교부금을 받아 무슨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온 의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돈을 받아 사용한 의원은 없는데 김태선의원이 말한 것처럼 돈을 받아 사용한 의원이 있으면 명백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 책임을 질 내용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해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이해를 구해서 노원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실체 없는 돈 소문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끗이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회 의원 이윤숙입니다.
수도이전문제와 관련해 중앙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제가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우울한 심정입니다.
수도, 곧 서울은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그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수도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의 정략적 입장에 따라 이전하겠다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수용 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략적으로 처리되고 경제가 파탄 날 지경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서울시민이 먼저 나서게 되었고 서울의 동북부지역의 한 축을 구성하는 우리 노원구의회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수도 이전 문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담보해 내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제로 지역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분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부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대승적 견지에서 수도이전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느냐와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노원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나 주소표기는커녕 대표자 성명조차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를 내세워 이와 같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진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의도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정권들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외치면서도 농민들을 먹여 살릴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우리의 부모세대들은 자식 교육은커녕 먹고 살기 조차 힘들어 짐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와 정착한 지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 서민문제 하나, 복지 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고 서울이 포화되었다는 이유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권을 개발독재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현정권의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개발독재논리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농촌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고작 특정 지역을 개발해 도시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기 붐이라도 일으켜 꺼져 가는 경제문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라면 서울의 환경이 너무 오염되어 나랏님들만 청정한 지역으로 옮겨가 살겠다는 발상입니까?
왜 정치권은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반으로 가르고 더욱 황폐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황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해 우리 노원구의회가 이제 더 이상 중앙정치권의 정략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굳굳이 노원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노원 건설을 위해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노원구민은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이주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태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앞서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먼저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울시의 관제데모와 관련하여 예산의 불법사용시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초기에 보여줬던 서울시가 자치구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 문제를 더욱 더 키워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난 경위를 잠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20일 저는 오전에 노원구청으로부터 추계문화행사비 2,000만원 중에서 각 19개 동에 30만원씩 말 그대로 전례에는 없지만 가을철 문화행사비로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의회로 580만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6월29일, 그 저에 있었던 첫 집회때 주민자치과가 각 동에 포스터를 내려보냈고 통장들을 통해 배포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때 수거된 전례가 있기에 저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내려보낸 30만씩 19개 동 570만원은 전혀 관제 데모로 사용되지 않았다. 라고 저에게 주장을 하였고, 그와 함께 의회로 간 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의정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청에서는 돈을 보냈다고 하는 데 의회에서는 모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여비나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왜 그러면 저는 문제 제기는 공식적인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운영위원인 본 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불법사용 못지 않게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여 행정상임위원장이라고 생각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다음날 부의장께도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알고 계시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의장께서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전에 어떤 분들이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이 있다면 전례와는 다르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위는 어떠하든 간에 실제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라 이후에 이와 관련된 언급은 극히 자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웠다 할 지라도 이제 세간에 다 알려진 이상 잘못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자정능력이 우리 노원구의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여진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해서도 집행부는 전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소상히 밝혀서 노원구의회가 주민의 의회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주민을 위한 의회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본 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찌 되었던 우리 노원구의회가 언론상에 거론된 것은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으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행사자체의 취지에 따라서 행사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580만원을 제가 올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것은 금년도 6월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수도 이전반대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과 참여를 원하시는 의원님들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4연9월17일 서울시의회 수도이전반대운동본부,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구두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참여를 원하는 의원들에 한해서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3분 의원여러분들 의사를 다 듣지 않았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도이전 관련 비용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책추진용도로서 교부된 것으로 참여자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로 사전 양해가 되어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차액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추가로 답변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계문화행사비 중 시책추진비가 수도이전 관련 행사비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은평구의 서울시에 대한 질의에서 서울시는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내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면 수도이전 반대운동은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서울시민 일부분에 해당 되고 현재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서울시민의 일부분에 해당되고 노원구민의 대표자로서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표현이었을 뿐임을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노원구 의원으로서 내부분열 보다는 화합차원에서 이 문제가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되고 모든 의원이 그 결과에 따르기 바라며 본인도 어떠한 결정이든 당연히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의원들간에 분쟁과 내분은 더 이상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그 580만원을 위에서 받아서 420만원을 제가 지출하고 160만원은 다시 집행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영진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광수의원님 이 건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님과 김태선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김태선의원에서 분명히 노원구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인의 내용만 설명하시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그 동안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의구심이 풀어지고 어느 의원이 거기에 가담해서 그 비용을 쓰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노원구의회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태선의원 의석에서 - 조금 곡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린 내용의 요지는 애초에 저는 전체 의원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자회견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의장님께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서 조금 아까 저도 최석화의원님 통해서 보았는데 기존의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제가 확인한 것에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뉘앙스상 전체 의원이 받았다고 보여지는 문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동네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심정적으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언론에 재소하는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자 그 얘기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한 기자들을 붙잡고 어느 누구에겐가 확인해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정상에서 그렇게 왜곡되어서 보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자회견한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만 저는 이 문제가 제 개인에 대한 내용을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분명히 이 부분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가 주민들께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에 대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불법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진상조사해서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신상발언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이남석의원입니다.
오늘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수도이전 반대운동 가두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는 핸드마이크를 붙잡고 노원에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구민들에게 수도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가두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용기를 더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전에 일어나니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노원구의회가 신문에 났는데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 24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아직 까지 가두서명을 받은 의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신에 따라서 길거리에서 가두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는 매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존중해야 되고 의원이라면 우리 노원구의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노원구의회는 곧 주민입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자세, 노원구의 위상을 생각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지 저 난무하는 함부로 폭로하는 식의 의원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기를 바라고 있고,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노원구의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한선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이 아까 김태선의원님이나 본인한테 사과가 더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서 김태선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언론상에 어필하는 과정 자체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노원구 구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도에서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대로 그때 수도권이전 반대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었고 또 김태선의원은 나름대로 수도권이전에 찬성하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사용되었던 금액자체가 부당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은 김태선의원이나 본인이나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박남규의원입니다.
방금 이남석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있습니다.
뭐가 매도가 되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매도되었다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원 상호간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남석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남규의원님...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뭐가 매도가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남석의원님하고 박남규의원님...
이남석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개인의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사처럼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본회의장 회의에 서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본 건에 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본 건을 기립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특별교부금사용실태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수 17명, 찬성의원 5명, 반대 12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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