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10월13일(수) 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2회 임시회는 오동수의원님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이번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4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4연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오성의원과 이윤숙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윤선중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300여 직원들도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서 우리구 행정 모든 부문에서 좋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주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사업 내시 예정된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올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으로서 의무적 경비 등 년도내 집행 가능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급한 사업외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기정예산을 최소 보완하고 추경재원중 상당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2005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500억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1.2% 금액으로는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64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9.8% 금액으로는 27억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중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5,0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추가내시된 보통교부금 190억4,9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비보조금 27억6,5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7,500만원 총 251억9,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써 공원녹지관리, 환경미화원 인부임,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에 9억3,100만원이 소요되며 공릉2동 청사신축비 추가부담 6억9,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마을문고 서가구입 등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8억2,2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구립어린이집 보수, 경로연금, 가정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등에 67억9,800만원 그리고 공원정비, 공원내 시설물 설치 등 공원, 녹지 부문에 7억8,500만원이 쓰여집니다.
도로, 교통부문에서는 미불용지 보상과 포장도로 보수 등 6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치수, 하수분야에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에 세출예산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버스정류소 승차대, 교통관련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2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의장님과 고창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재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10월1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5분)
먼저 본 안건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0월4일 제1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강병태의원, 정연숙의원, 김성환의원, 오동수의원, 김광수의원, 이 훈의원, 박남규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4일부터 10월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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