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체계를 실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제도의 운영 취지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과장급 관리직을 제외하여 실무자 중심의 포상금 지급으로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개정안을 보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에서 그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하고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 사항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구 사례에 맞춰서 2년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상위법 관련해서 근거 조항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10항에서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 직무대행을 호선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에 있는데, 보통 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보통 부위원장이 대리로 위원장 직무를 하는 걸로 있는데 호선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위원님, 저희 조례상에, 저희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따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의 호선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경비를 충당하고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도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268억 3,000만 원의 10,000분의 1 비율을 적용한 1,268만 3,000원으로,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10시 12분)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은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결산서 73에서 82쪽, 세출은 결산서 177에서 188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43에서 3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5,607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5,63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7억 8,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186억 3,300만 원을 집행, 6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6 및 4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7,6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15억 5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419 및 43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 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4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2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1,700만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0 및 43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5,6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36억 8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32억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에서 390쪽 및 39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 총 4건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세부 내용으로는 389쪽, 지역경제과 소관 2건으로 두물마루 개장식 및 시설 개선 관련, 시설비와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예비비 6,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커피박물관 조성 관련하여 예비비 총 7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시물 제작비, 건물 임차료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으며, 3억 8,700만 원은 이월하여 2026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재산세과 소관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의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 총 5,200만 원을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2,6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 구정 기획 업무 추진을 보시면 민선 8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 배심원단 운영 용역 1,837만 원 있는데, 용역 기관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맞죠?
주민 35명이 참여한 건 맞고요.
그 35명이 일반 신청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ARS 선발해서 가급적 지역이나 성향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치해서, 골고루 선발해서 35명이 참여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19건이 최종 승인된 사항입니다.
민선 9기 공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하면 민선 9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436쪽입니다.
그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남북 평화 캠프 관련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했고요.
그 캠프 진행 사업비로 1,700만 원 사용한 건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다 보니 1,700만 원 정도만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02쪽,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에서 연구 용역비 불용률 45.5%, 학술연구 용역 설계 내용 변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학술연구 용역 설계 내용 변경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은 2023년도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25년도에 종료한 사업입니다.
이 속에 연구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381만 6,000원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이건 설계 내용을 변경해서 용역비를 재산출했는데 용역 규모를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해서 용역 규모를 줄여서 용역비를 재산출해서 낮게 조정을 한 건입니다.
2025년도에 2기 앵커스토어 5개 업체를 선정하고, 2024년도에 1개의 앵커스토어와 6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2025년 예상 현액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액은 170만 원 집행률로 8.2%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1,900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결산 자료에 시스템 유지 관리 업체 내부 사정으로 계약 서류 제출이 지연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업체의 서류 제출 지연 사고이월로 이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계약 체결 및 지연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고이월 요건을 충족한다면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2026년으로 이월된 1,900만 원의 현재 집행이 완료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운영은 현재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성의 화폐입니다.
이 화폐 사업은 당시 업체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우리 노원구 지역화폐 앱 시스템까지 지원 보완해 주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사실 고용보험료라든가 우리 계약을 연장하자면 납품을, 사업비 신청을 하자면 갖춰야 될 어떤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서류가 제출이 지연된 상태로 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약신청서는 저희에게 제출을 하였는데 몇 가지 구비 사항이 미흡하게 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 이 사업비는 그다음, 익년도 2026년도 상반기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불용액이 1억 6,000여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9,000여만 원 더 증가하였거든요?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잡은 부분이고요.
해당 인건비랑 운영 경비 반납금이 생겨서 그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인건비 부분도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도시 계획 사업 보상 27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도 2023년부터 편성액에 비해 집행액 및 집행률이 낮은 편인데 올해 예산 편성액은 어느 정도이고 집행률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팀 업무에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에 있었는데요.
일단 사무관리비는 시 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등기 촉탁료라든지 우편료 이런 건 구비로 원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담당이 이제 시에 알아보니까 시비로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구비를 좀 절약하고자 소액이지만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서 구비가 조금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41만 원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건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 소유주가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우편 송달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는 해외 거주자 보상 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편성을 또 안 해놓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이 수준대로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여기에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중 일자리 상담 부분에서 464명으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받은 인원 중에 취업된 인원을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 산출 기준 및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상담센터 구직 취업 달성 취업 건수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질의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가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요, 재료비 불용액이 높은데, 기존에 재료비 편성 사유가 폭염, 한파 대비 물품 구입이었는지 재료비로 지출하지 않고 기금으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재료비는 늘 한파 물품 이외에도 물품 구입비로 많이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자리경제과에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동행 일자리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 기금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재료비로 쓰게 되어서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 부분은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0페이지 보시면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5명으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 올해는 3명 맞습니까?
올해는 구 재정 여건상 3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027년에도 3명으로 운영하되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라고 해서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를 통해서 직접 하는 서비스를 채널 속에서 충분히 홍보라든가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야간 및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석계역 달빛 야시장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루 행사에 1억 9,000만 원 예산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야시장에 가봐서 잘 알고 있지만 작년, 올해.
공릉동이라든가 상계 중앙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야간 및 음식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이라든가 요구가 깊습니다.
지금 석계역 달빛 야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지금 야시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릉 도깨비시장, 내일은 상계 중앙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상인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고, 1억 9,000의 예산 범위에서는 사실상 그 행사비만 들어가 있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밥값조차 없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상권별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야시장 진행 시에도 최소한 1억 9,000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어저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홍보 문자요.
중앙시장하고 도깨비시장이 이제 오늘, 내일로 행사가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 홍보과에서 문자를 보냈겠습니다만 저는 중앙시장하고 공릉동은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제 문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홍보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그 문자 수신,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마 전 구민 대상이 아니고요.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15만 그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한테만 그리고 탈퇴 의사가 있으면 또 그분들은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은영 위원님.
최근 3년 예산액을 살펴보시면 2023년에는 약 3억 원, 2024년에는 약 1억 7,000만 원, 2025년에는 285만 원으로 크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비교를 하면 98%가 줄어든 금액인데요.
25년도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심의와 입주기업 연장 심사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어 예산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건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기존 사업이 다른 예산 항목으로 이관이 된 것인지 실제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규모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직접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28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사회적 기업 공모와 관련된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3페이지,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 집행률은 90.8인데 사업 설명에는 9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잘못 기록을 하신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333쪽인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 징수율은 91.9%인데 차량 과태료 징수액은 40.3%에 불과합니다.
이 징수율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개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90% 안팎인데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 상하반기 합동 영치 기간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적 제고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에서 불용액들은 포상금 집행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실적이 전년 대비 약 1,000만 원가량 감소하면서 포상금 집행도 아울러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산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산세라는 건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제가.
성과가 100%가 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재산세는 성과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저희가 세입 목표액을 정한 거를 세입 예산액으로 잡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최종 징수한 징수액을 비율로 잡아서 그걸 진도율 또는 이제 성과율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사업 건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 결산서 2-1 책자 387페이지 이렇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5년도 작년 기준으로 예비비가 1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비비가 승인돼서 지출한 걸로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비 관련돼서는 오히려 그 불용액이 많아질수록 해당 모든 부서에서 본 예산이든 이제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됐다고 평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25년도 기준으로는 예비비 편성된 예산이 거의 승인돼서 사용했다는 건 집행부에서 예비비지출 승인하려고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도 있긴 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쉽게 승인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고 10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어떤 의원님께서는 이제 본회의 5분 발언으로써도 예비비가 이제 무분별하게 목적에 안 맞게끔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5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25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가 예비비가 집행된 것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제 지출이 승인된 게 13건 그런데 일반예비비지출 승인이 81건인데 제가 봤을 때 일반예비비로 지출 승인된 건이 워낙 많았다.
그래서 이제 결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비지출되었는지 나와 있는데 일반예비비지출 승인 건 중에서 이제 배상금 지급이라든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됐다든지, 설계 용역이 중간에 변경돼서 긴급하게 용역예비비까지 지출됐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재건축사업과나 아니면 탄소중립도시과에서 추진됐던 탄소중립 및 도시 계획 정비 수립을 위한 독일, 네덜란드 벤치마킹 지원 등등해서 이제 예비비가 지출됐던 사항도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단기 사업도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밀고 있는 장기 플래닝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에 안 맞게끔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쓴 것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이 좀 낮게 편성되다 보니까 쉽게 지출이 승인된 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을 좀 더 상향하는 게 알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또 다른 시야로 이야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잘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너무 잘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예산은 일괄 삭감 30%, 이거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열심히 써서 예측해서 올리면 다 잘려서 오는.
그래서 “올렸는데 다 잘려서 왔어요.” 부서에서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 토막이 돼서 왔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저는 그런 모델은 처음 봤는데 위원님들 처음 봤지 않습니까?
에어컨, 그렇게 생긴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없는데 한 두 번 바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빌트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는 배드민턴장 가서 맨날 인사만 했지, 그 벽장 안에 그렇게 에어컨이 숨어 있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엄청난 인원이 외국에서 오셔서 거기서 주무신대요, 천주교.
자다가 에어컨 꺼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 오래된 에어컨을 이제 더 이상 수리도 안 된다는데 8대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이 필요한데 잘려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제 자다가 이제 안 나온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일괄 삭감하니까 잘려 나갔겠죠.
‘저희가 안 갔으면 어떡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수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또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을까요?’라고 하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또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쓰는데 매년마다 연말에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잘려 나가는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바는, 저희는 페이퍼로 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효능감이 되게 높은 그러한 예산이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희는 행사 가서 인사만 하지만 이제 우연찮게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았을 때 바로 들립니다.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데요. 도대체 노원은 맨날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맨날 행사해요.” 그거 정말 아픈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거 하나 고쳐줄 돈도 없으면서 에어컨 얼마나 된다고 이런 소리 나오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수 부르면서 행사에는 돈 얼마 써요?” 진짜 아픈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 삭감을 한다는 건 저는 부서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게 되고 사업비가 없는 부서는 운영비를 삭감합니다.
그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급량비를 깎아야 되고 출장비를 깎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체육도시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 정도가 있으면 실제로 예산 부서나 아니면 기재국장이나 아니면 청장님께 말씀을 좀 부서에서 좀 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담당 주임님 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같이 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회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불암산 스포츠타운에 화장실이 막혀서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되도록 그런 안전과 연관되거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대회, 조만간 이번 주에 대회가 있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문제는 부품이 없답니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래서 8대가 동일하게 똑같은 옛날 모델이던데 저는 정말 그런 모델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리 대비하셔서 에어컨도 당장 사면 비쌉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 영향을 되는 것들은 효능감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
제가 모든 상임위에 다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과들이 다 똑같을까.
전년도하고 목표가 다 똑같고 예산이 줄었어도 다 목표가 똑같고, 예산이 줄었으면 낮게 잡은 데는 딱 지금 하나 딱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러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하는구나.’ 감이 옵니다.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여 안 해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저께는 “정말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도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예.”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과 실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저희가 다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도 제가 저는 대단히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행정재경인데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성과 달성 목표가 이 정도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눈을 다시 비비고 ‘여기 똑같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좀 써주시고 내용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다 오픈합니다.
100% 다 수의계약은 공개해야죠.
그러면 그건 정책 목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좀 봅니다.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의계약의 단계가 여성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그래서 딴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계약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래서 1인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 이런 것도 공개를 옆에다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까지 조금 더 투명하게.
저는 그런 부분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발전되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한은영 위원님이 한번 저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걸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내용이 없던데,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몇 개 위탁을 하고 있나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모 법인입니다.
모 법인이 현 1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3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롯데백화점 지하의 스토어365라는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카페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개수가 변동이 없는 겁니까, 2024년 대비?
우선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와서는 위탁의 스토어365 부분이 사실은 늘어난 입장이긴 합니다.
건물을 하나를 더 맡겨놓고.
국장님, 이렇게 이거는 상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묻고 삭감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관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노원에서 항상 시작했던 분들 대부분이 타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배우셔서 그 노하우를 다 타구에다 갖다줍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인재를 키워서 다 타구에다가 보낸다니까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원이 잘하는 게 진짜 많은데 인재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마을미디어센터에도 지금 센터장이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오래된 직원 1명이 중랑구 센터로 간답니다,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 아플 일이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면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민간위탁 맡길 건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
맡겨놓고선 일은 실컷 시켜놓고서는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선 지금 9기에 미래경제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부터 먼저 제대로 저희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한 부씩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상임위에 있어서 결산이 됐던 부분이라 이 내용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지금 바깥에 오늘 오다가 우연찮게 앞에 뭐가 잔뜩 붙었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왜 이렇게 갑자기 뭐가 붉은 글씨가 막 붙었던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사장님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좀 요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앞에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구민들이 위압감을 안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즘 분위기도 흉흉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소라 김서연 김기범 김희숙 이동욱
장경서 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재무과장 박형순
지역경제과장 장영미
징수과장 이은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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