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2026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된 안건
1.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3.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계속)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7년도 노원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과 다채로운 축제사업으로 구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67억 2,4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축제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01회 정례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보다 한층 확대된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금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 예산이 좀 빠졌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출연금이 많이 증가된 상황이긴 한데,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좀 많이 원상 복구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그 출연금 내역 중에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올해랑 내년도 예산 편성된 항목별 예산이 별 차이가 없어서, 특히 노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올해 중계문화보건센터까지 완공해서 위탁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여기 출연금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위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게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문화재단 출연금 내역 검토보고서의 일반운영비의 연구개발비, 수선유지비가 2026년 예산액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선유지비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정 우리가 안전 검사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법정 안전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개선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차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예산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들이 줄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나 이런 건 법정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면 차년도 예산에서 조정이 되면서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첨언을 좀 드립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출연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을, 저비용을 들여서 출연하는 건 이거는 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생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제가 지금 몇 개의 위탁기관들을 좀 보면서 분명히 저희한테 위탁 동의안을 가지고서 왔는데 위탁해 주십시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비는 완전히 바닥으로 해서 가지고서 오세요.
그리고 추경에 다 사업을 하시고 운영비를 막 메우세요.
그럴 거면 위탁을 왜 맡깁니까, 출연을 하고.
그분들은 한 해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본인이 여기에 있어야 될지 못 있을지 여부도 생사 박탈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비용이 제대로 산정된 상태에서 출연해 줘야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용 문제에, 지금 예산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비용 예산을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저희 노원구의 문화의 향상이나, 문화의 실적 향상이나 또 구민의 문화 복지 기여에 있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그거를 무시하거나 이럴 수 없을 겁니다.
기여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과연 그만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물음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좀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단히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시는데, 그만한 어떤 성과급이나 그런 것들 많이 받고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이사장님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거기다가 반영했나요, 어떻습니까?
반영 못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또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일을 하고 프로젝트는 대박이 났는데 성과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나 기업은 아주 휘날립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막상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시선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는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인건비나 운영비가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요구하시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짤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재단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그다음에 복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급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를 좀 더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금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그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은 좀 녹록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또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또 저희 후손들이 또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무엇을 하나 더 하기보다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조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프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6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15분)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총 3건, 5,399만 7,000원입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기자재 구입 및 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49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워터파크 장소 변경에 따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수도료·전기료 등을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고, 야간체조교실 앰프 구입 건으로 생활체육교실의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기존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6년도 3분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네 물놀이장 운영 관련된 전용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해당 전용 건이 워터파크가 기존에 과기대 운동장에서 하다가 과기대에서 공사 관련 이슈 건 때문에 올해부터는 화랑대철도공원 거기 일원에서 하는 걸로 장소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된 사유가 발생됐는데, 내년도에 워터파크 추진하게 되면 장소 관련돼서 혹시 내부적으로 장소 관련된 게 논의된 게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라든지 아니면 올해와 똑같이 같은 장소에 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는 있거든요.
양쪽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 개최가 되면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네 물놀이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대에서 운영할 때 하고 화랑대철도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좀 축소가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용했었던 물과 수도하고 전기 총량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사용량은 거기 풀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물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전기 역시 또한 비슷한 양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이번에 전용됐던 사항은 전기 공사비하고 수도를 끌어오는 데 수도 공사비가 추가로 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국장님으로 발령받으셨죠?
왜냐하면 과기대가 공사를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공사 기간이 언젠지가 충분히 예측됐던 부분인데, 물론 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리고 담당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가늠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폭탄을 맞는다.
대단히 무책임한 상황이다.
저는 좀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걸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십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위원이라서 교육받으면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는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어디서 실수를 갖고 오느냐, 이게 지금 현재의 계시는 행정에서의 문제냐, 집행부의 문제냐, 아니면 전에 근무했던 분들의 그런 예측 불허의 문제냐, 이런 것도 조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좀 준비가 좀 잘, 철저하게 좀 됐어야 한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내년에도 지금 물놀이장 공간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도 물놀이장 예산은 좀 더 여유롭게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얼음을 갖다 부었답니다.
그러면 분명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쉬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비가 많이, 폭우가 또 많이 쏟아지면.
한 예로 야간 체조교실이 쉬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야간에 38도씩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체조교실을 하시는 그분들은 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분들 생계하고 관련됐는데.
이런 것들 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점점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전용할 겁니까?
이런 건 다 예측이 되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고 전용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다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돼서 전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가능하면 편성된 목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도시과의 생활체육교실 운영할 때 앰프가 지금 아마도 2개 정도 노후화가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또 이런 것들이 더 발생돼서 또 문제가 됐으면, 지금 보니까 오래된 것들도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자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27분)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상계6·7동 청사에 진동 및 균열이 발생하여 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 1건으로, 2026 노원수제맥주축제 개최를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금으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계6·7동 주민센터가 균열이 발생돼서 이렇게 긴급 예비비가 사용된 건이긴 한데, 혹시 상계6·7동 주민센터가 준공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관련해서 준공이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추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 7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는 직원분들이 불안을 느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거였고요.
저희가 최초에 건축안전센터에서 육안으로 확인 했을 때는 그래도 생활하기에 아니면 근무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안전진단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외부 3개의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으로서는 동청사에서 근무를 계속하면서 보강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등급 판정이 날 것 같습니다.
D등급은 보강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시설, 건축 골조에 대한 보강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 청사의 안전 문제가 없도록 시설 보강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방문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제맥주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자료하고, 말씀하셨던 자료하고 1,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걸로 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왜 말씀이 없으셨고, 또 예비비 1,100만 원 초과 지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예산 예비비로 1, 2차에 걸쳐서 예비비를 2억 9,500과 2억 1,600을 예비비로 받았고요.
추경으로 6,500을 받았는데, 실제로 최종 금액이 1,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협력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관을 이번에 10, 11, 12월 석 달치 인건비를 여기 포함시켜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수제맥주 축제라든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빛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대외협력관을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비비가 2억 1,6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2억 9,500, 두 번째 2억 1,600을 받았는데요.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받은 이유는 저희가 축제 예산이 3억이 넘어가면 시 투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 투심을 받아서 그게 통과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준비 기간이 저희가 두 달밖에 이번에 없어서, 시 투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3억 이하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됐습니다.
추경에서 나는 건가요?
2차에서 2억 500만 원이 축제비로 지출됐어야 맞는데, 그러면 두 개 합쳐서 5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1,100만 원이 추가돼서 2억 1,600만 원이 같이 포함된, 대외협력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축제비만 따지면 1차에 2억 9,500이랑 2억 500만 원 해서 5억이 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계속)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10시 37분)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5개 부서 총세입 결산액은 1,445억 8,449만 2,63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289억 8,23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423억 4,303만 9,960원입니다.
이 중 3,218억 2,792만 848원을 집행하고 31억 4,519만 6,75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27억 351만 5,218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46억 6,640만 7,144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9쪽에서 72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60쪽에서 176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및 43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조성액은 5,248만 1,330원이고, 사용액은 1억 3,909만 5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6,899만 8,47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 및 395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이며, 총 28억 4,13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2,290만 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총 3건으로 동청사 실내공기질 통합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6억 3,599만 4,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6억 2,985만 9,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계6·7동 시스템 난방기 교체를 위해 1,54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한내행복발전소 보수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총 3건으로 노원아트뮤지엄 인상주의거장전 전시 1차 계약금 지급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2025년 3월 불암산 힐링타운 내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개관에 따른 상주인력 인건비를 위해 3,5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3,376만 3,820원을 지출하였고,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총 5건으로 스마트노원핏 앱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비용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7억 원을 사용승인 받아 6억 9,027만 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릉구민체육센터 설계 변경에 따른 헬스장 및 사무실 조성 공사와 필요물품 구매를 위하여 4억과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사용승인 받아 6억 4,871만 3,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육사체육관 내 노후 정화조 교체 설치 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 지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집행액이 약 4,700만 원 되는데 23년, 24년에 비해서 이 집행액이 감소추세였나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라는 게 냉난방기라든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들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의 집행률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현액을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시설이라는 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노후화가 되고 아니면 더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가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교환 시설을 할 거냐, 약간 정책적으로 고민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에서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하고 공익 활동 활성화 사업이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25년하고 26년도가 많이 적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45쪽, 직원 표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결산 내용에 보면 여기에 이제 총 8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마들청록상 11명, 격려금은 이건 1인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년 이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80명을 하는 것인지, 공적이나 추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총 80명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직원 표창 부분은 매년 80명에서 이 금액을 하고요.
또 사업 추진 주관 부서에서 자체 방침으로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서연 위원님.
저는 문화도시과의 전시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경춘선 오픈갤러리 운영이랑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에서, 이제 경춘선 오픈갤러리는 인덕대 리빙세라믹디자인학과가 있고 또 수락산역도 인덕대가 있어요, 대학교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노원구 안에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의 다양한 과랑 진행하면 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대학별로 어떻게 모집하는지 인덕대가 선정된 기준이 뭔지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춘선 오픈갤러리는 공릉동에 두산힐스아파트 인접 구간에, 담에 조성돼 있는 갤러리인데요.
지금 인덕대 리빙세라믹학과에서 그거를 25년도에 조성을 해 주셔서 지금도 고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한 2년 정도 돼서 교체하고 싶은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 2년째 고정으로 돼 있고,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의 지하 2층의 갤러리는 인덕대뿐만이 아니고 대관 신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기간 편성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덕대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평생교육원의 수강생분들 작품 계속 한 달 반 주기로 해서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관 신청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인덕대라고 저희가 고정을 지은 건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물론 이 과에서만 진행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인덕대가 굉장히 많은데, 노원구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술이나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기회가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구 차원에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부족하셔서 지금 현재는 바꾸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바꿀 기회가 있으면 좀 다양한 대학교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양한, 좀 더 많은 대학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경서 위원님, 먼저.
수락스포츠타운 실내 배드민턴 사업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어제도 단체장님들하고 상계5동 또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고, 굉장히 지금 한 달 사이에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언제, 어떻게.
현재 지금 수락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은 지금 현재 건축과의 기본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협의를 봐야 되는데, 국토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서류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민원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에 그걸 완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56페이지 직원 후생 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 2025년에 불용액이 약 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에서, 비목에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 지출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예산의 편성이 44억 7,000만 원이었고요.
집행이 44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한 99% 정도 돼서 25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좀 여유롭게 한 48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에도 집행액이 44억 7,000만 원 정도 돼서 그 부분이 좀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출은 24년도나 25년도나 거의 동일하게 지출된 상황입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이월 건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선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들 중에 사고이월된 게 1건이 좀 있더라고요.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40페이지 쪽 보면 사고이월이 된 게 이제 9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구청사 내진 보강 공사 9억 6,000하고 구청사 신관 승강기 3호기 교체 공사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구청사 승강기 3호기 교체는 올해 일단 진행된 걸로는 알고 있고, 구청사 내진 보강 공사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됐는데 올해 따로 공사가 추진됐는지.
이 부분은 올해 사고이월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구청사 신관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부터 공사해서 2025년 2월 해서 2024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내진 보강 준공은 2023년부터 해서, 2024년도 말에 해서 2025년 사업에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과 소관 사업들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 공릉동 청년·문화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이 7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된 게 있는데, 거기에 세부 설명에 26년도 기존 건물 철거비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철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도 내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되는 건지.
공릉 청년·문화 복합시설 건립은 25년 5월에 실시설계가 이미 다 완료된 상태고요.
말씀 주신 예산은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착공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멈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착공을 할 수가 없어서 철거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계속비 이월로 해서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사업비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공간을 할애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립돼야지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이 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눈썰매장 사업 시작 시기가 12월이거든요.
그러면 12월에서 그다음 연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그 발주나 예산 집행 시기가 부득이하게 그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겨울철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1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장경서 위원님.
노원천문우주관 에어컨 교체하셨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5개소가 우선 상계1동 외에 어떤 동인가요?
그래서 27년도에는 나머지 동들에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건지 검토해서 본예산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 2년간 집행 현황을 보시면 2024년 7.5%, 25년도 30.5%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설계 진행 중이고 실제 공사비는 2027년으로,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공사비 지원에 대해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계획대로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구비로는 내년도 한 4억 정도 이번에 편성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비가 한 36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오금란 의원님 만나서 상의드렸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자료를 보시면 총예산액이 1,254억 중에 30억 5,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차 지급 대상이 48만 7,000여 명 가운데 실제 지급 인원은 47만 3,000여 명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이 1만 3,000여 명이 되시는데 이 미지급자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전제 지급 잔액 중 미지급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미지급자 가운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이 안 계신지, 거동이 불편하시면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내나 신청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셨는지 그 방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저희가 유선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받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거는 본인들의 의사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행정지원과의 59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4년 99.9%였던 집행률이 25년에 51.4%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25년도에는 공무원노조 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원진 구성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저희와 간담회 같은 게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1.4% 정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2026년에는 800만 원인 것을 600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73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이 19개 동에 84개가 추진된 것으로 성과에 나왔는데요.
사업별 주민 참여도, 만족도 등의 성과도 측정,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측정되고 있다면 참여도,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내역 중 통장·이장활동보상금이 집행률은 높지만, 불용액도 8,000만 원 정도가 높습니다.
불용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불용 액수가 큰 만큼 올해는 신경을 써서 예산지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68%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찾아가는 통장 회의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하고 25년, 2026년 모두 동일한 업체가 운영했고요.
민간위탁금도 6억 4,000만 원 같습니다.
타 자치구 운영 현황을 보시면 중랑구는 3억 5,000만 원, 동대문구는 4억, 우리 구와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운영 기간, 시설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위탁금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구의 민간위탁금 6억 4,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었으며, 전년도 실제 운영비와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은 위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인 그런 산출 기초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자면 아이스링크장의 얼음 얼리는 비용은 얼마다, 또 거기 인건비는 얼마다, 지붕 씌우는 데 비용은 또 얼마다, 솔직히 그거를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세부내역서나 결산세부산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어떤 것을 넣느냐, 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크게 하면 더 크게 풍성해지는 것이고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조그맣게 별 재미없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우리가 타구보다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산정기준이 항상 금액이 같다는 말씀이시죠?
이 매출액은 어디로 귀속이 되며 구와 수탁업체가 배분한다는 구조라 하면 각각 몇 퍼센트로 비율이 배분되고 있는지?
구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예산을 하고요.
그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 이런 원칙에 따라서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이렇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다만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운행의 소비와 비용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타 자치구와 운행 사례를 참고하시고 위탁금이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해당 건은 기존의 노원문화원 자리에 해당 청년·문화 복합시설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원래 책자에는 26년도에 철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은 철거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추진이 안 될 경우에 또 계속비 이월로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노원문화원 철거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 깊게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236페이지고요.
공공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작년보다 불용 액수가 높아졌는데 당초 예산보다 2,600만 원이나 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공공운영비는 주로 우편요금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하는 우편물뿐만 아니라 구청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대량으로 발생하는 우편물 같은 경우에 민원여권과로 의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인상분하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2025년도에는 아마 우편 의뢰가 전년도보다는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된 주민 우편물이 많으면 지출이 많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어들고 그래서 기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 미기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미기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30년 준영구, 영구에 대한 문서 작업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서 문서 스캔작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대로 준공이 되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 이월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8,200만 원 정도를 올 2월에 준공 확인하고 지출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두꺼운 책을 좀 봤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2026회계연도 결산서를 좀 기대해 봅니다.
‘좀 달라지겠지?’, 만약 달라짐이 없으면 저는 2022년도 것부터 다시 볼 생각입니다.
‘왜 변함이 없을까?’라는 걸 한번 제대로 짚어볼 생각인데요.
‘성과보고서 내용이 왜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라는 걸 한번 밝혀볼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보면요, 674쪽에 보면, 저는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쾌적한 청사 관리와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창출을 극대화한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청사 관리가 대단히 쾌적해야 되는데 저희가 1층이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혀 한파에는 대비가 안 된다, 왜 기억이 나냐면 작년에 제가 1월인가요, 거기다가 온풍기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입구에다가 너무 추워서.
인포에 앉아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1층에서 책 보시는 분들이 다 외투를 입고 덜덜 떠시면서 책을 보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한파쉼터입니까?
최소한 외투는 벗고 있어야죠.
들어오자마자 인포에서 잔뜩 웅크린 채 오리털 잠바를 입고 계시는데 전혀 한파쉼터로 안 보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얼마나 추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출입구에 온풍기를 좀 갖다 달라, 천장이 높아서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온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온도 체크를 조금 하셔서 이런 부분들 챙겨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달성률이 100이면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기 위해서.
물론 예산의 삭감 여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삭감해서 저희가 달성을 못 했습니다.
또는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성이 안 됐을 때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 달성 목표가 똑같습니다.
실적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는 이거는 신뢰가 안 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 안에 성과지표를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로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매년 그것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저희가 실적 대비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으면 예산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목표를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는, 맞춤형 단위 사업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과에서 제가 이런 정책사업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사항, 또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국장님?
목표가 1,000명인데 내년에도 1,000명이랍니다.
실적이 1,000명에서 1,230명으로 올랐네요.
600명은 거의 못 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아졌다는 거는, 여기 보니까 초과 달성했던 게 상시 휴양소 추가 운영으로 됐다, 다음에는 목표율이 좀 올라가겠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성률이 높았던 거는 담당하는 팀장이나 아니면 담당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몸으로 뛰고 직접 접촉해서 그나마 예산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만약 변경해야 된다면 변경을 할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올해 노력했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팀장, 그다음에 담당들이 좀 발로 뛰어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 저는 그런 워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인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저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 원인이 어떤 문제로 생겼는지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걸 조금씩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일하는 조직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맞추지 않으면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 문화, 공직 사회에서의 그런 탄탄한 벽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자치회관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법정단체를 지원하더라고요, 주민 참여를 통한 원활한 동행정 구현해서.
그래서 민간단체 공익 활동 40개 단체, 그다음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법정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법정단체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돼,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그 활동을 했는지 점검합니까?
저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내려가기 때문에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 다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재향군인회, 저희가 안 그래도 하계동에도 주차장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한데 거기가 주차장을 너무 독점해서 쓴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 거기를 다 막으셨어요, 저녁때도.
주민들이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워낙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저기도 있고.
학교에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셨어요, 아이들 통행하는 데 어렵다.
그래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실 때, 그리고 평상시에는 개방 주차를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주차하시면 대단히 불쾌하다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신답니다.
그 민원이 좀 있어서 관련해서 주차 협조를 좀 요청하시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공모사업의 성과 분석은 보니까 목표가 28에서 30개로 늘어났고, 실적이 35개다, 그래서 달성률이 높은데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를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요리한다든지 바느질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센터 공간을 만드는 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2~3년밖에 안 됐는데 센터 공간이 사라지고 다시 공간이 축소돼서 다시 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 규모에 대비해서 그 인력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력 배치도 대단히 허술했고, 사업도 대단히 느슨하게 진행됐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도 공모 사업을 대단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모 사업을 한 경험이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지금 앞서 나가는 노원구에서 이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평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축제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 사업하면서 총회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저번에 동축제 참여와 관련해서, 참여 동마을축제 참여하는 인원수가 19개 동이 잠시만요.
19개 동 축제형 주민총회 개최로 열린 주민자치 문화 확산해서 2만 622명 참여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2025년도 노원구 기준으로 49만 명입니다, 인구가.
이걸로 나눠봤습니다.
4.2% 참여하셨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그래서 제가 동당 따져봤습니다.
가장 작은 동이 한 1만 7,000명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작은 동을 따졌을 때 그러면 이거를 동 단위로 쪼개봤습니다.
2만 622명을 동 단위로 19개 동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평균 한 동당 1,000명, 1,100명, 1,085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동에 대비해서 퍼센트를 따져봤더니, 6.3% 정도 참여하신 겁니다, 동에서.
많은 동은 4만 6,000명이 사십니다.
2.4%가 참여한 겁니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많이 참여하신 건가?’ 주민자치인데, 동 자치인데.
거기에 1억 5,000이라는 제안 사업을 하시죠.
그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실행 사업도 하십니다, 3,000만 원.
분과 사업에서 각 500만 원씩 해서, 어디는 500만 원씩 해서 분과가 4개인데도 있고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새롭게 등장하실까?’ 제가 이 고민을 왜 하냐면 각 동에 회의를 가보면 고민들을 하십니다.
지금 이번 연도로 주민자치 위원 임기가 거의 다 끝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과연 뽑을 수 있을까? 6년 지나서 다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조례는 바뀌고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6년 연임 부분에 대해서 풀어달라, 말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원님들 서로 안 하려고 할까?’ 이거는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그 실행 사업이 누구를 위한 실행 사업이냐, 참여하는 분들이 중복되진 않았나, 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분과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억 5,000이라는, 2억이라는 비용의 주민 제안 사업이 불용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정 동을 말하진 않겠지만 1억 5,000 들여서 만들었던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정말 노원이 잘하고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데, 라는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 성과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복되는 사람을 다 빼고 새로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발굴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동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지를, 계속해 왔던 걸 해오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이제 한번 돌아볼 때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물론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임기가 끝나셔서 새로운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곧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주민들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소중합니다.
본인들의 생업과 그다음에 삶을 거기다 쏟아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그 시간이 삶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치가 잘 지켜내지고 그게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낼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문화 기반 조성 및 힐링 문화 확산,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지역문화축제 개최, 예술단체, 민간 예술단체 운영 지원, 이거는 추진 성과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만들었으니까요.
이분들을 지원했을 때의 만족도나 어떤 활동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성과죠.
지원을 했는데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만들었는데 지원을 대충 했다거나 또는 이분들이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다거나, 성장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서는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물음표입니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해 줘야죠.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개수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실을 어떻게 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담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과장님.
같은 해에 구민체육대회랑 동 축제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시답니다.
말만 체육회가 하시고 주민자치회가 하시는 거지 실은 같은 분이 같이 음식하시고 같이 계획하시는 거라 너무 힘드시답니다.
그래서 올해 댄싱노원 안 해서 너무 좋답니다.
이런 날벼락이.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그 위원님들 한번 각 동마다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힘드시답니다.
그래서 총회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정말 총회를 진중하게 한 해 동안 진중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한 해를 쉬면서 진짜 그렇게 총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앵벌이를 다니신답니다.
그 저기 후원 받으시려고 너무 힘드시대요.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구민체육회도 지원금을 받으려고, 후원금 받으려고 다니신답니다.
동장님이랑 너무 힘드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선출직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가 많으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그거 말고도 커피축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동에 위원님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분들한테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가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가족 여행을 못 간다는 등, 남편이 또 이번에 또 무슨 행사 나갔냐는 등, 네가 무슨 저기 위원이냐는 등 이러신답니다.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가정을 지키시고 저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녁 있는 삶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히 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질적으로 좀 더 향상시키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요.
민원여권과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층에 계시는데요.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이 줄거나 많거나 달성 성과랑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예산이 없어도 만족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솔직하게 좀 써 주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을 상대로 몇 명을 상대로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오는 민원을 예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는 좀 특수해서 사업 성과 목표를 잡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 복지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저희가 개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 좀 저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권을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딱 보고서는, 이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부분으로 좀 써 주셔야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성과 목표를 잡아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적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는 부분, 부족하면 부족해서 또 다른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좀 내용들을 담아 주시면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셔서 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소라 김서연 김기범 김희숙 이동욱
장경서 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 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행정지원과장 장경환
자치행정과장 박은영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체육도시과장 양현웅
민원여권과장 김재원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축제기획단장 홍철욱
노원문화재단행정지원부장 김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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