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1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계속)
(10시3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에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임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3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했던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다각도로 추진 보완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총 10건으로 7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의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 36번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사용을 신중을 기해 원칙대로 집행하고 계획 당시 계획이 부실해 전용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 집행해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가능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또한, 예산의 전용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37번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마을이 학교다’는 공교육의 불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사업이므로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앞으로 신규 사업 추진 시 계획성 있게 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은 차년도 예산을 포함한 다년도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마을이 학교다’ 등 신규 사업 추진의 경우 필요시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38번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 공약사업도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현황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과의 현황점검을 통한 협의를 신중히 실시하여 교육 분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마은주위원님, 이상희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가 결과보다 주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과정도 중요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도 확대해 추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노원구 홈페이지, 구 소식지, SMS, 노원 뉴스레터 등에 게재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번, 송인기위원님께서 북부지법․지검 이전 후 주변이 침체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북부지법 신관은 동북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기로 확정되어 올 4월 개관 예정이며, 본관과 별관의 경우 박물관몰로 사용코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검의 경우는 2013년 12월에 SH공사와 법무부간 재산교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별관은 노원구 사회적기업이, 본관은 서울여성플라자가 입주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41번, 송인기위원님께서 생생토론방 운영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홍보와 이슈를 제시해서 활성화시켜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주민센터 게시판 및 전광판 홍보, 관련 단체 및 시민참여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생생토론방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번, 원기복위원님께서 별내면 덕송에서 덕릉로 고개까지 광역도로가 완공되면 뉴타운 구역의 광역도로 연결로 추가 지정 등 노원구 차원에서 적절한 요구와 대응이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상계~덕송간 준공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상계로 전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함께 개설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고 이에 전체 구간 중 일부구간에 대해 상계 1·3구역 해제 시 추가지정 검토할 수 있음을 서울시에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상계로 변경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43번, 원기복위원님께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확정 됐으나, 이전부지 활용방안 보다 우선순위인 이전문제가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를 당부하셨는데, 2014년 현재 의정부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면허시험장 대체부지로 물색하여 검토 등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4번,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동북4구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사업시행 시 중간보고를 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모든 사업 시행 시 진행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45번,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북부지법·지검과 함께 등기소도 이전하여 우리 구에는 등기소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니 등기소 이전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 2014년 등기소 광역화 사업실시로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업무는 노원구와 중랑구, 서울중앙법원의 성북구 등기업무를 서울북부 지방법원 등기소로 통합하기로 검토 완료된 상태이며, 등기소 신축부지 무상제공시 이전검토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로 현재 이전 대체부지 무상제공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북부지방 법원부지 전체의 통합개발이 이루어질 시 이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의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 성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1000부 발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청 각 과, 각 동, 시 관련과·타 구,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북4구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 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서울시와 동북4구가 함께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담기구인 ‘행복4구 플랜 추진단’을 만들고, 민관기구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신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쪽 3번, 구청장 공약사업 완료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의 6개 분야 34개의 사업 중 2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지하철 4호선 지하화는 타당성 미약 사유로 추진이 불가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사업 완료점검과 평가를 통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2년 주기로 구정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5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관한 부서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2015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 3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보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직접 제안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노원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각종 창의제안에 대하여 구민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 행정 시스템에서 연중 접수받아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하여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연 2회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번, 창의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 동아리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 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생생토론방을 운영하여 각종 구정현안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주제 제안 및 의견에 추천, 댓글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동 차량기지 전략적 특화개발 추진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12년 12월말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4년도 상반기 4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0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TF 및 창동·상계 광역거점 개발구상 TF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개발계획은 관련 TF회의 검토 결과 및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 차량기지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2번,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 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2014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면 우리 구, 서울시, 사업자(코레일)간에 역세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은 2014년 상반기 사업주관자와 자금조달 방안, 입점업체 유치, 주관 사업자 변경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 주관자간에 추가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3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입니다.
2013년 8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동북선은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14년 상반기 동북선 연장노선에 대하여 적격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절차와 별개로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18쪽 4번,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구)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2014년 상반기에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본관 및 별관은 박물관 몰(mall)로 활용코자 시 역사문화재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부지청 신관 건물은 사회적 기업, 본관은 제2여성 창업프라자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 지난 211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고, 또 지적사항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봉면허시험장을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개발을 같이 하려면.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군부대보다는 청포원 뒤에 의정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더 좋거든요.
지금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땅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포원 뒤의 땅은 사기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진전이 좀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그것을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땅은 다르게 어떻게 좀 하려고……
지금 북부지법 그 쪽에 이전을 하고 나서 거기가 지금 막혀있어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상권이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 쪽에 상권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업체는 과학기술대도 있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3개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몰이 용역 중에 있는데 박물관몰이 들어오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 등기소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니까 현재 도봉구에 있는 북부지방법원 청사 내에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등기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법원 쪽에서는.
그런데 노원구에서 등기소 신축 부지를 무상 제공시에는 이전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노원구 등기소뿐 아니라 노원구 등기소를 포함한 중랑구, 성북구 등기소까지 다 오기 때문에 성북구 구민이나, 중랑구 구민이나, 노원구 구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에 ‘신축부지 무상 제공시에는 이전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명심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재무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총 6건으로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46번, 48번, 50번은 마은주위원님, 송인기위원님, 정도열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체결 시 우리 구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희망기업 등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희망기업과 관내 기업제품 구매 확대 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였고, 전 부서에 관내 주요기업현황을 통보하여 우리 구 소재 기업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 해 들어서도 관내기업 제품 적극 구매 재강조 공문을 2014년 2월 6일 시행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기업 등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49번, 임재혁 위원장님, 마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께서 보유 미술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보유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술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구입을 자제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미술품에 물품관리 태그를 부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유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전시활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1번, 정도열위원님께서 구유지 중 자투리땅은 적극 매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투리땅은 점유자와 인접 토지주가 매입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1건 12억 9500만 원, 그리고 변상금은 126건에 2억 9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 추진으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노원구간 국가점유 노원구 재산과 노원구 점유 국가재산 등을 상호 맞교환 추진은 2014년 1월 20일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으며,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29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0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 총 85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직위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리더기를 이용해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물품운용 상황과 물품상태를 파악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3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며, 재무보고서 작성과 공시도 함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구 금고지정 관리 추진입니다.
구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 금고지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9페이지에 보면 구금고 지정관리가 있어요.
거기 복수금고지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준비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요건이 바뀐 것들은 어떤 것인지?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가 지금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청서 제안을 받고요.
4월에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바뀐 내용은 평가항목이 좀 세분화 되었고요.
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가 금년 상반기 중에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서 한 100여 년 동안 독점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갱신할 때부터는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적하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도 이번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3건으로써 3건 완료하였습니다.
52번,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 장미상가 공사기간 영업손실 보상 및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은 공사기간 중 영업피해가 없도록 상인들과 협의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존상가 도색 및 출입구 보수,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시설공사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3번,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토지 지가가 낮은 지역을 탐문하여 실제 귀농사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은 교육생중 실제 귀농․귀촌을 희망 할 경우 해당 지역담당자와 연결하여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4번,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활용도가 낮아 전시행정이 안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 요구사항은 시설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정착단계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수익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구민들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개의 사회적기업과 3개의 마을기업, 23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사회적기업 4개 및 마을기업 2개를 신규 발굴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4년도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축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비즈프라자를 통한 시니어창업 활성화입니다.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내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실적으로 창업 26명, 창직 인턴 105명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과 정기적인 교육지원,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공간 제공 및 창업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분산전원 연계․운용기술 기초트랙과정을 이수한 우수기초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연 인원 106명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 사업 등 80여개 사업에 연 인원 40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7번,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원구 지역의 노사안정,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2014년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매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상계 중앙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상계 중앙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2010년 10월에 설치 완료된 시설에 비가림용 아케이드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민자부담금이 납부됨에 따라 2014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운영입니다.
공릉동 26-18 삼육대 부지에 약 650㎡ 규모로 우리 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소규모 실험적 모델로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인 온실이용 식물공장을 2013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수익창출과 함께 다양한 구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도시농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계동 95-372 불암 허브공원내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70구획을 분양하였고, 기초농업 재배기술을 수강생 60명에게 교육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부실경작을 예방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14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 1200만 원으로 조성가능한 공유지와 사유지(임대)를 발굴하여 100구획 규모로 주민들에게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5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록증 등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16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 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17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과 MOU를 체결하여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을 통해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8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번,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총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계량풍토 조성과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가입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금의 50%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과 근로자 보호와 취약계층 복지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2번,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 예산 3억 원을 확보 하였으며,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공방 및 카페를 설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과, 문화복지 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저소득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24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노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관내 도서관 근로자 33명을 추가 확대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계동 장미공방에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위탁운영을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차질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운영현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위탁업체가 지원한 데들이 점수를 잘 못 받아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강사도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해서 직접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직접 3개월 정도 해 본 다음에 저희가 거기의 문제점을 좀 검토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럴 결정입니다.
지금 직영하는 것이 계획에 없던 건데 직접 나가 보고 일들이 많은 거 같은 데, 업무적으로 지금 지장이 없나요?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직영을 먼저 검토하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 위탁업체에 응모한 업체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공방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근 상인들과의 갈등,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가 거기도 몇 번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탈락을 했고.
또 궁극적으로는 재응모에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을 완공하기까지에는 우리가 SH공사와의 협의, 또 주민들에 대한 설득, 또 상인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세부적인 시설까지도 마무리가 됩니다.
또 강사를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 4월 1일 오픈으로 지금 강사 모집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5, 6,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6월 선거 끝날 때 쯤 판단해서 공모를 하면 많은 위탁업체들이 응모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서 직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업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을 주면 위탁비, 운영비 등 우리 예산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요.
직영을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의 실무 업무적인 부담이 많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매니저 한 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한 명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를 잘 훈련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또 직원들에게도 업무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미아파트 공방 운영에 관련된 이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어떤 업체들이 우리가 위탁을 받았다, 우리가 할 거다 해서 그 상가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자기네들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그 상가내 시설보수, 그런 것도 업체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월권행사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의 감정적인 반발, 굉장히 깊었던 것을 제가 많이 모니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위탁이 어떤 특혜성, 그런 특정한 어떤 세력들에 대한 특혜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에 이런 위탁업체를 위탁받아서 예산 전액 낭비요인이 너무 많았고, 이것 또한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직영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영으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주민참여 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골목상권 활성, 지역경제 활성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요구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9쪽, 10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사회적기업, 말하자면 야권연대 인수위원장 했던 그 분의 사업체, 그 분의 사업체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여기 인력이 한 56분 정도 3년 정도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집수리사업에 또 투여가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하고 올해 다른 점이 작년에는 3개월 단위로 뽑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개월 단위로 1년에 2번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8시간이 금년에 6시간으로 줄었고요.
저희들의 사업선정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당 부서에서 그쪽의 공공근로 요청이 복지정책과에서 집수리사업으로 8명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8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파견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기업도 어차피 기업인데 기업활동의 하나로써 그런 예산을 짜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의 원래 취지인 고용창출을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정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심하게 말하면 벌 받을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도 높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올해도 또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유감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공근로 투입에 대한 어떤 지침도 사실은 위반이 됐더라고요, 제가 지침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것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요청 들어온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겠지요.
이 과에서야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시고 저도 추후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도 계속 관심 있게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희위원님하고 마은주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계동 장미마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때는 정책에 대해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할 때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여기도 아까 말씀 중에 인근 상인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가 뭐죠? 이 장미상가를 만든 원래 취지.
일자리경제 과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장미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이 공방을 추진하는데 근본취지는 죽어가는 지하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민공모 예산제의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근 상인들과의 갈등문제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서 해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혀 갈등이 없고 오히려 구청이나, 또 위원님들께 아주 감사하는 분위기로 지금은 전환이 된 분위기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때문에.
또 주변 상인들하고도 충분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를 다 의견수렴해서 소소하게 상인 개인적인 어떤 시설의 미비한 것도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전등이라든가, 화장실 완전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에어컨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했고, 상인들 개인적으로 후드가 망가졌다든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 드렸고요.
또 간판도 다 새로 교체를 해드렸고, 그래서 상인들하고 원만하게, 상인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의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의 공모를 했는데 한 곳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한 곳만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아직 위탁을 맡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정한 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유찰이 됐고요.
또 그쪽에서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그 협동조합원들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미공방 자체가 수익이 당장 1, 2년 안에 나는 그런 사업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구조의 어려움, 또 자기네들이 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포기를 했고요.
사전에 그러한 모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관심들이 있어서 문의는 많이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망설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정도 미리 예견을 해서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서는 위탁업체가 많이 나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이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관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전부 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위탁공모는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강사도 모시고 해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많은 그런 단체가, 지금 북부여성개발센터에서도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열하와 같은 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좀 다른데, 혹시 우리 구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자기 인기나,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표를 의식해서 한 그런 행위라고 그러면 좀 이것이 맞지 않다, 지금 현재 눈으로 보여 지는 것이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데,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배후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아요.
그런 점을 좀 걱정하고요.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이왕에 하신 거니까 원만하게 잘 이루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아까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업무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최소화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8쪽에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에너지인력양성 과정은 과기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소위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기대가 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정부에서 우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협조를 요청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1년에 200만 원, 저희 구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과기대가 이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주로 에너지가 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를 적정하게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전기가 남아돌아가고 모자라는 시간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전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사업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상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현재 상계 중앙시장은 다소 공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작년 말까지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이 늦게 되었는데요.
지중화사업이 좀 지연된 것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서 전봇대를 뽑고 변압기를 지상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인근의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들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적정 장소를 찾기 위해서 건물주와 주민들과, 또 상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말에 지중화사업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 초부터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화 돼서 현재 기둥 캐노피가 거의 박혀져 있고, 지금 일부 두 군데만 부분적으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은 폴리아크릴을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된 것이 있고요.
다음달 3월 말일까지가 공사 완료예정인데요, 지금대로 잘 진행이 되면 3월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조금 주춤하면 4월 초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이 속도가 붙어있습니다.
기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힘든데 기둥설치는 90% 가까이 이루어져 있고요, 일부만 지금……
한 곳이라도 설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경우, 또 기둥을 세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지중화사업에 따른 변압기를 건물 옆에 세운다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을 또 조정하는데 작년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지금 대부분 이해를 하고, 또 그 분들도 지금 골조가 만들어지면서 모양새가 나오니까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 더 전보다는 설득이 좀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이 좀 심각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게 완료가 정말 쉽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도.
잘 하시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거나, 한쪽에서 허락을 안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해야 돼요.
100% 다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 쪽은 위에 지상으로 하고, 한 쪽만 지하화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무리한 사업의 시작이기는 했는데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계량기하면 한국전력 전기계량기만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계량기지요?
그런 공업용계량기가 아니고요.
보통 시장이라든가, 상가에서 쓰고 있는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상가에서 쓰는 저울이 상인들이 그것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거기다가 인증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봉인을.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가지가 되던데 그 중의 최고인 것이 저울이거든요.
카스저울이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그런데 이 저울은 전자저울이 아니고 눈금으로 하는 그런 저울을 얘기 하시나요?
그리고 전문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울을 조작해서 무게가 더 나가도록 하는, 특히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관에서 점검을 해서 봉인을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있으면 믿을 수 없는 저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27쪽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소위 얘기해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지금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체 노원구청 관내 모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가 통과됐고요.
또 경기도가 통과됐고, 지금 또 강남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생활임금제도가 민간 영역까지 금방 확산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또 공공기관도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 저희 노원구에 소관 되어있는 그 공무원을 제외한, 청소를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이러한 분야를 먼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제일 밑바닥의 임금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 세계에서는 최고 임금화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들은 상당히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올려서 최저임금이 아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라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이 먼저 최저임금에 모두 묶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거나, 우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외국처럼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근거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있어요.
분명히 지방자치에는 단체장과 의회가 존재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지만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조례가 있고 지자체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가 존재하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조례라는 근거 법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뜻 있는 의원님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당한 문제가.
그러니까 각별히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마은주위원님의 지적사항인 구세입실적이 실물 경기에 연계되어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구축․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징수 실적을 높여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2쪽에서 3쪽까지 1번, 시 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다소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등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의 징수목표는 596억 9000만 원이며, 시세의 징수목표는 내년 4~5월경 목표 배시 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2번, 예고위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진납부 유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치목표는 2500대로써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3번, SNS로 예고 후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중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징수대책 논의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부동산 압류·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56번,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년 구 세입의 감소 예상에 대비하여 취득세 및 감면분에 대한 조사 및 추징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 중이며 조사된 자료 중 추징 건이 발생됐을 시는 즉시 추징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건물감가 등 하락요인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2014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214억 원, 건물분 34억 원, 토지분 122억 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한 372억 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세액 인상으로 전년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8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597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 부과 될 전망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9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7‘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와 부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2건 밖에 안 되고 또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2월 업무보고를 한 바 하기 때문에 크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 그리고 이창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총 2건으로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3쪽 57번이 되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가 저소득층에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바라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 등이 없도록 지도점검하여 주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무료 중개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봄․가을 이사철 및 사회적 관심사 발생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중개업소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구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8번 사항입니다.
임재혁 위원장님, 정도열위원님께서 2014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로명 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 조금씩 진척이 있을 것이니, 주민불편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라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확대와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명판 시설물 보수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3쪽 1번,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One-Stop 서비스 지속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별도로 처리하였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일괄접수 처리하고자 하는 일원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4쪽 2번,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종사자 직무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지속시행,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향상,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정례화 등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3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부동산공부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및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증명서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5번,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주요 개발사업 지정 및 해제로 인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 6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상 2만 303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 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 7번,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14년도 특수사업 1번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858만7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위치 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예견됐던 것 같은데요.
9페이지의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그것은 전면 시행되기 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지적됐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혼란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설 연휴 전후해서 택배기사들이 주소를 못 찾아 가는 사태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주소를 병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많이 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계획된 이 정도 홍보, 진행을 하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다소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택배회사들이 주소지를 잘 못 찾아가는 그런 것.
그런데 저희들은 택배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4번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집배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작년에 2회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배회사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너무 영세해서 한 3명이나 4명을 조합형식으로 묶어서 하니까 네비게이션 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코드화가 되어 있어서 딱 찍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네비게이션 탑재하는 것을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많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월 20일에 2회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는 지금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행정동 명칭을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을길 같은 것도 새로운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옛 이름 없어지니까.
그런데 종전에는 그런 이름으로 많이 썼다가 다시 폐지를 하고 이번에 단순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새로운 옛길을 찾아봐도 거의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을 다시 또 바꾼다면 주민의 5분의 1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20인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럼 또 할 수 없는 입장,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교육하고 쉽게 찾아가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에다 해서 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명주소로 바뀌다보니까 법정동이나 행정동과 전혀 무관한 도로명, 또 그거와 가깝더라도 몇 개동에 겹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릉로 하면 일반적으로 공릉동을 생각하는데 공릉로가 공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계동, 아마 중계동까지 그것이 이어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공릉로 몇 번지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아, 공릉동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하계동, 중계동, 아주 엉뚱한 곳이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저희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들도 도로명주소 찾기가 엄청,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런지 엄청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통 번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으로 무슨 빌딩,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번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동 1번지 무슨 빌딩 몇 호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집배원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그냥 번지 없이도 공릉동 무슨 빌딩, 아니면 무슨 연립 몇 호 몇 번지 이렇게 하면 그 동안에 그 분들이 그것을 외웠기 때문에 배달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번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물론 큰 빌딩 같은 곳이야 우편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번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컴퓨터에서 그것을 번지까지 정확히 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 활용 못하는, 익숙지 못한 분들은 도로명주소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공무원들 계몽을 하고 주민들 계몽을 해도 그것이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렇고 2~3년 전부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제작을 할 때 그것하고 그 안에 도면이 있으면 그 안에 까만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 지번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빨간 것으로 나온 것이 도로명주소이고.
그렇게 해서 같이 혼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리께서……
법정동 같은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동도 좀 넣을 수 있게끔 계속 각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먼저 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이 오보라고, 그렇게 또 우리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차근차근 시행해야지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천상 자녀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줘야지 모르는 노인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최대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서비스공단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기획예산과장 권명심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창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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