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9월 13일(금) 10시1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7.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8.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개의)
지금부터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1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임재혁의원을 간사로 추가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광열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동수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16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회 이남석의원입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64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일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의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4대 의회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 노원구의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타의회의 모범이 될 것을 성원하며 본의원 또한 의정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향상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6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관행은 떨쳐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그리고 공릉1동사무소를 포함한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 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사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0건, 건의사항이 34건으로 총 5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8월말 기준 예산액이 소진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집행의 객관성, 계획성 부분에 있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원회 활성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예산과의 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가정복지과의 노원구여성위원회, 환경산업과의 노원구환경위원회 등을 비롯한 기타 위원회에서도 노원구의 조례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실적이 없거나 심지어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조례상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성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 부분을 지적하고, 시행 1년이 지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후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지원문제, 또한 우리구 문화원 및 문화의 집 등에서의 실시한 문화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 운영 관련 사항으로 경차에 대한 구청직원의 월정 정기주차비 감액문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있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면제사항을 제외한 사례,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되는 삿갓봉근린공원 주변 정비문제, 상계5동 구립공부방 활성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돈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던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협조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감사는 지역의 현안 및 구민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는 구청의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6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1건, 건의사항이 3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선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집중적인 홍보지도가 요망되었으며,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입주민들간에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갈등해소 및 모범적인 사례발굴을 적극 촉구하였으며, 가로변의 버즘나무는 병충해를 유발하는 가로수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아파트주변과 이면도로에는 대형 차량이 상시 주차하여 주변지역이 우범화 되고 보행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는 집중적인 단속이 요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보고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계속적인 관심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 비로써 그 혜택을 우리 구민이 누릴 수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윤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왕성한 위원회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 의결한 사항중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작전의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은 대간첩작전,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해 운영해 왔는데 법규상 통합방위법에 의해 각 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입니다.
조례내용 중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의 위임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또한 협의회 회원구성 부분에서 「노원세무서장」은 현 직제에 맞지 않아 「도봉세무서장」으로 하고 「노원구마을문고회장」은 통합방위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중 개정준칙안에 의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개선 및 자율성 확대,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는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한 건이며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3인 이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를 포함한 어느 한 계층이 전체 위원의 2/3를 초과해서는 안되게 하였으며, 또한 여성위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제4항의 내용 중 위원장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위원장의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자, 정당의 당직을 갖지 않는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타 고문에 관한 사항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두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면 본 개정조례의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행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기금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위한 것으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추세를 감안하고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한 하위 조례의 관련 법조문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1월1일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노원구의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노원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내의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토록 운영하고, 특히 우리 구 핵심사업으로 고혈압관리사업을 선정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 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정연숙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금년도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금년도 하반기에 토지 2건, 4필지, 1,236.1㎡, 22억4,117만2,000원 가액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별로는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조성 대상지인 노원구 상계동 156-161 외 2필지의 토지매입과 공릉1동 청사신축을 위한 대상부지인 공릉동 569-19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정보도서관건립에 따른 대체공원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노원구 상계동 156-161 외 2필지의 토지는 추후 공원이용을 위한 주민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인근에 마을마당 등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주변지역간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다수위원 동의 하에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열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특위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2002년 8월28일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2002년 9월1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9월12일에는 2001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위원회 소관 국별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간담회를 거쳐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적인 검사를 거쳤으며, 예산목적와 합치되어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을 심사한 후 전 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총 규모가 2,004억3,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836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2% 금액으로는 169억2,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68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1% 금액으로는 33억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597억5,600만원, 의존수입은 1,238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수락지구단위계획과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등 도로교통부분에 25억원, 하수분야 및 녹지·공원분야에 7억원,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건강 등 사회복지분야에 151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감액과 증액이 각각 3건으로 조정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시책 및 행사 등 추진비중 2건 1,000만원, 그리고 정보도서관 대체부지 토지매입비 중 1억8,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 신도로 측량비로 2,217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하수사업비 중 하수도시설물 공사비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여러분에게 보고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및 기타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에 불어닥친 수해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의껏 그 수해민들과 마음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돌아보면서 하루를 수해지구의주민들과 함께한 우리들의 자세가 얼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새삼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