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2년 8월 28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5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15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8월7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노원구에 전입한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과 박강원 보건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현 신임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대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다시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황의덕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 인사조정에 의하여 8월7일자 노원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박강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하여 살기 좋은 노원 만들기에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1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 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어린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연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연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2002연7월23일자로 문고 자료구입비 등 1,148만원을 제16차 간주처리 하였고, 8월13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교부금 등 6,293만원을 제17차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5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이번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는 지난 8월2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2연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으로 서영진의원과 오동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4대 노원구의회의 개원과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앞으로 전반기 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재선되신 의원님들과 새로이 등원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오늘 제115회 정례회에서 2002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 제2기 출범직후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재정적인 위기가 있었으나 긴축재정과 건전 재정운영으로 이를 극복한 바 있고, 그 기조는 민선자치 제3기에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도시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어느 도시 또는 어느 지역 못지 않은 기반시설이 완료되었고, 또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2005년이면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호와 삶의 질 향상의 양대 큰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입이 확대되어야 하고, 계획수립 및 편성에서부터 투자 또는 재원배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재정운용 방향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써, 자체수입 중 200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추가계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추경편성시 지원이 전무했던 보통교부금의 추가지원으로 금년 추경편성시 다소나마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반적인 실가용재원 규모도 전년도 추경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여건은 기초생활보호, 보건·의료사업 등과 관련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의 구비 부담액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2002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재정사정 등으로 일부 반영치 못했던 사업으로써 연도말 개관예정인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동청사 건립 부지매입,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사업 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금년 완공 예정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단기 실현 가능한 공약사업, 민원사항 및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편성하되 시급한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004억3,300만원으르써 이중 일반회계는 1,836억2,000만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하여 10.2% 금액으로는 169억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8억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하여 25.1%, 금액으로는 33억7,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 60억3,000만원이 증액된 597억5,600만원이며, 잉여금이 증가된 반면 금리의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소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수입은 1,23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9.6%, 10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보통교부금은 47억9,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으로써 수락지구단위계획과 소규모 이면도로의 개설에 따른 공사비등과 구민 건의사업으로 버스 승차대 설치, 장마철 이후 파손된 보도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등 도로·교통부문에 25억원이 투자되며, 하수도 준설, 시설물유지에 2억6,000만원, 녹지대조성 근린공원 등의 정비에 4억3,900만원이 쓰여집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건강 등 복지시책과 관련 구비 부담액 21억원이 포함된 70억원이 반영되었고, 유아 간식비 지급확대, 경로당 신축 등 복지부문에 81억원이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투자비로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부족분과 운영비등으로 6억5,000여 만원이 투입되며, 정보도서관건립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대체부지 조성에 3억8,000여 만원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지원에 2억원, 시설복합화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원을 포함한 4억원이 지원되며, 이 부문에 총 약 27억원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영선, 행정전산화 부문으로써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이전신축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약 15억원과 소규모 보수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보강, 정보화 2단계 등 지속적인 정보통신사업 구축에 따른 장비의 확충으로 2억원이 쓰여집니다.
기타 노후된 청소차량(2.5톤) 구입비로 1억9,000여 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안 규모는 5억3,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0.7%,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억7,800만원으로써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90.4%, 1억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동 세입금을 반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60억2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대비 24.9%, 3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의 대부분이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내용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과 경직성 경비에 약 1억원을 반영하고 그 외 30억8,3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비록 추경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선자치 제3기와 제4대 노원구의회의 첫 예산안 제출에 이은 첫 심의가 되는 만큼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어 결산 및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8월21일 제1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결산 및 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단이 단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남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방금 이남석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장시간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8월29일부터 9월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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