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4시22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8인이 출석하여 성인이 되었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4시23분)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위원이 8명밖에 안 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런 연계관계로 인해서 저소득주민 문제를 많이 다루어왔던 젊고 패기가 넘치는 송광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소득생활특위는 임대아파트 대책특위제안으로부터 시작되어 파란과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구성된 의원발의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자인 본 위원과 처음부터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발의서명의원이 14명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의원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은 해당의원개인을 돕는다 기보다는 노원구 전체저소득주민과 나아가서 노원구전구민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발의서명 15명 중 특위활동을 원하는 위원은 당연히 본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극적인 발의의원 중 한 분인 박상철 위원을 제의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하재윤 위원님께서 송광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후보추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리당략적 차원의 개략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송광선 위원은 발의서명의원도 아니며 오히려 임대대책 특위 때부터 아주 소극적 입장에 있던 위원입니다.
게다가 바로 어제 개최되었던 조례심의특위의 공식회의석상에서 동료위원에게 육체적 폭력까지 행사한 전력이 있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위원에게 법정특위도 아니고 임의특위에서, 고생한 의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명으로 날인되어 있는 임의 특위에서 이 특위 발의 때까지 준비활동을 하느라 수고하신 의원들을 무시하고 위원장 추천을 하는 행위는 비상식적 비양심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송광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식으로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특위위원여러분!
개인적 시기심과 사감, 당리당략적 이기심을 이렇게 4년 동안 끌어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노원구 전체와 노원구의회 전체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동료위원에게 찬사의 박수는 못 보낼망정 일할 의욕을 꺾는 언행은 서로가 삼갑시다.
마지막으로 본특위제안위원으로서 간절히 바라옵건데 발의의원 중에서 본 특위를 가장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셔서 만장일치로 선임해서 노원구 저소득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는 4년간 열심히 민주주의를 보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려는 것은 아직도 성숙이 덜 된 자세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러운 말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더 성숙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어떠한 사람을 매도하는, 의사진행 중 이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저소득특위부분은 절대로 당리당략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사가 누가 되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는 민의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원장이 되든 누가 간사가 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더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패기 있고 또 집착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슨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으로 누구든지 여기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제가 가족적인 분위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즉 평화스러운 분위기, 화합스러운 분위기를 전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현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추친해 온 과정, 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 사적ㆍ공적인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 고견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재윤 위원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옳습니다.
두 분다 진진한 개인의사를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이 과정에서는 한 위원이 위원장 추천했을 때 그 분이 부당하시다고 느끼면 구태여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나는 누구를 추천한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레스토랑」에 가셔서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현천 위원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셨는데 안 해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분은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님도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어느 위원 못지 않게 훌륭한 일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파트 하자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를 발의하셨던 심현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곽종상 위원께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에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 기초의회는 당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당별로 임의적으로 사전에 교감이 있는 다음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송광선 위원이 이 특위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본인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을 사전 교감도 없었을 뿐더러 조직체계상, 또 현재 추천된 위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발언한 위원으로써 후보에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상발언으로서 사퇴를 요청합니다.
곽종상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퇴를 하고 처음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특위는 꼭 해야됩니다.
노원구 저소득 생활 주민 문제는 노원구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의 하나이고 이 특위가 원만히 진행되어야만 우리 노원구의회도 빛이 나고, 꼭 빛이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빛이 나든 안 나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갈 분이 위원장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옵건데 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만장일치로 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전혀 제안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원식 위원님이 그래도 연세로보다 인격으로 보나 또 지금까지 저소득문제에 대해 감사나 구정질의에서 열성적으로 일하셨던 위원님이라 생각됩니다.
열성적으로 하시는 의원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원만히 끌어나가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천했으면 하고 이 회의 전에도 몇 분 위원님에게 누차 부탁했습니다마는 또 묵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홍원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홍원식 위원님께서는 본 특위의 발의의원인 심현천 위원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심현천 위원이 그래도 수고해서 만들어서 초안까지 잡아서 도장 다 받아서, 무소속의원이 뛰어다니면서 15개 서명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를 생각해서라도 사퇴하지 마시고 맡아 주시는 방향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셔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본 의회가 시작되고부터 위원장 내지는 여러 가지 의회의 내부일을 봐 왔습니다.
상임위원장도 해 봤고, 그런 것으로 족할 것으로 압니다.
이제 특위위원장을 본 위원으로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심현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후보사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특위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본 의회에서 의결돼서 선임된 우리 위원들입니다.
박상철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있지 못한 것을 심현천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이 특위에서는 닫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증원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심현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토론내용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박상철 위원을 빠트린 것은, 바로 물밑에서 위원장에 대한 어떤 묵계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을 도외시한 특위위원장을 전제로 하는 특위위원구성에 여권의 명수를 채우기 위한 의혹을 누구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위원선임부터 잘못된 것은 당리당략의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이것부터 시정을 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위원장 선임을 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선임 전에 먼저 이런 위원은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특위위원들한테 말씀을 들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권 6명 중에서 한 명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한 명을 늘려 달라고 본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됩니다.
별개의 안건이니까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위원장 선임 전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 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나가는데 순서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제안합니다.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상 이 부분을 먼저 심사하시고 물론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수긍이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심현천 위원님 말씀 중에는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인선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을 상당히 모독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위원님들의 체면과 또는 어떤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지켜주어 가면서, 심현천 위원님께서 좀 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발언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본 회의의 내용과는 너무 이야기가 많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거쳐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 회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재윤 위원님께서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야기한 이유도 그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위원장선임의건을 몰아서가 아니고 먼저 위원장선임의건을 보류하고 박상철 위원과 관계되는 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보류하고 의사진행상 이것부터 다루자고 여러 위원들한테 물어보셔서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 당리당략적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혹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다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여서 미루고 힘의논리상 민주주의의 의견상 다수결의 원칙을, 이미 여권이 6명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임의특위마저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면 발의의원이지만 본 위원도 인간인데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행적으로 하는 특위에서 누가 열심히 일 하겠습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야당도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전에 묵계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한 바로 투표로 들어가신다면 본 위원은 오늘 퇴장하겠습니다.
위원교체는 본회의에서 할 일이지 특위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특위에서는 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구성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상식 있고 능력 있는 의원이 있다면 충원할 수도 있고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위원장 선임의 문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심현천 위원님 자기자신으로서는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누가 되었다고 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는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위원장에 누가 되었든지간에 특위를 위해서 그만큼 애써주신 심현천 위원님이 더욱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특위활동을 해야지 위원장이 누가 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명감에 어긋나는 심현천 위원의 발언인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간에 하긴 해야 될 우리 구민의 대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광선 위원이 단일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송광선 위원을 본 특위 위원장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송광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광선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광선 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오늘 같이 우여곡절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위원장 직무를 수락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할 만큼 착잡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개인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노원구의회가 또 어떤 특정한 위원회가 특정한 위원장이나 특정 위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 주민과 노원구 의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참고하고, 또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본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가 저희 임기말 마지막 특별위원회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기여를 했다는 커다란 획을 긋고 본 위원회를 마감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장 취임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서 적격한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감스럽게도 발의의원인 심현천 위원이 나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홍원식 위원, 곽종상 위원은 그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곽종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종상 위원이 단일 후보로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종상 위원이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상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 하라는 의미에서 간사로 선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훌륭하신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과 같이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종상 간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광선 곽종상 심현천
하재윤 최유학 홍원식
손정호 최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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