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5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비입니다.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지원하는 재능기부 강사료 1억 5000만 원과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마을이 학교다 관련 홍보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주5일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비입니다.
학교 안 주말프로그램 지원비로 재능기부 강사료 하반기 부족분 600만 원과 가족단위 주말체험 활동비 추가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창의인재 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 향상 강좌 운영비입니다.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리어 포트폴리오 이해 강좌비 180만 원, 자기주도 학부모아카데미 강좌비 400만 원과 현재 평생교육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설하는 자기주도 학습 노원학당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 학교다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마을이 학교다’처럼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게 있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서울시 예산이 얼마에요?
앞서 마을이 학교다는 서울시의 개념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마을학교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모태로 해서 각 구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운영체제 구축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 한 20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저를 설득하려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부분만 해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 예산이 얼마요?
200여억 원 정도 되죠?
마을운영체제에 대해서?
거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에서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인데 서울시 사업은 노원구에는 해당이 안 되냐고요?
잘 모르시죠?
제가 어제 알아봤거든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 구축도 있지만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우리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에서 따오면 돼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복지,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공모사업, 펀드매니징을 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구 복지예산이 57%에요.
복지예산이 57%인데 지난 연말 결산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는 52%였어요.
그런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57%, 1%라는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복지예산으로 계속 투입이 되면서 하고 있는 것,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면서 같이 더불어 나간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평균 %보다 우리 노원구가 유달리 더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투여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더불어 거기서 다른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느라고 뭐를 많이 뿌렸죠.
그 후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늘 말씀하시는 게 예산부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천재냐 인재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업들이, 그 비용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계속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평균적으로, 공통적으로 함께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할 우리 노원구가 편파적인 시류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에 마을공동체사업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보면 책 읽는 마을, 이거 다 늘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없습니까?
무슨 휴먼라이브러리, 책 읽는 것, 북 카페, 그 다음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심지어 어머니들 독서 양성자까지 지난번에 라이센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논의까지가 저희 본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늘어뜨려서 다 여기 집어넣어서 이것을 왜 또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이 학교다로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2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서울시 예산에서 무조건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우리가 찾아서 정말 발 빠르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이것은 무슨 팀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우리가 정말 인심 좋게 예산 부족, 지금 11억 서울시 교부금에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산을 무조건 각 과에서 따서 사업을 방만하게 늘어뜨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들한테 호루라기까지 사주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율방범대와 다 연계해서 월 1회 협의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전선, 경제활동 하시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안전교육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성실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과 저녁 때 자율방범대니 무슨 협의회니 해서 같이 연1회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 입장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각 동에 가서 회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양반들을 굳이 이렇게 구에서 동원이라는 명분하에 그 사람들의 불만을 우리가 초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의 분야가 엄격히 다른데, 녹색어머니는 녹색어머니의 성질이 있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의 성질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복장과 취지가 다른 사람들이 마을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다시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브리핑을 하면서 마치 연초에 교육지원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별 다른 것은 없고 각 200여개 프로그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죠?
한 학교당 얼마에서 얼마?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금액을 보니까 딱 50만 원으로 끊어져 있지 않고 그에 따라서 금액이……
이 문서상으로는 50~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그것은 다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하지 마시고요.
학교라면 정말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동네 친목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뭐를 해볼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세요.
정말 커리큐럼을 그럴싸하게 짜서 구청에다 내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물론 심의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도 많으면서 그것까지 또 심의를 해서 인심 좋게 상계1동은 이번에 한 5개 했으니까 2개 모자라니까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 대로 2개 더 주고, 저기 공릉동은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데 다른 학교 공정한 안배를 위해서 또 빼주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공동체학교 이번에 이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를 계속 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일단은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많이 공모사업에 기여해서 따갖고 오느냐, 그것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노력인 것 같고요.
무조건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세부내역이 정말 우리 구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냥 늘어뜨려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우리가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이 지난번에 우리가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마을학교지원센터를 만들고 그것이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셨고요.
지금 마을이 학교다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복원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배준경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학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각자의 주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월계지역에서 마을학교 정책설명회를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그 자리를 빛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비추셨는데 아마 검토를 해보시니까 그렇게 마음에 썩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마을학교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까지 학교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쳤더라,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같이 일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늘 지금 아이들의 인성문제나 예의문제를 얘기할 때 예전에 우리들의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었다.
마을에서 할머니가 키워주고 삼촌이 키워주고 이모가 키워주던 그런 시절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못했던 부분들, 또 앞서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입시에만 매달렸던 우리 학습풍토에서 아이들이 갖추어야 될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족부분을 동네가 같이 나서서 키워주자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물론 사업은……
배준경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지금 그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고요.
지금 배준경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마을이 학교다 빔 프로젝트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따는 것은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물론 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을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앞서 복지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복지예산은 우리 구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급자가 가장 많고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강서 다음으로 많고 장애인이 가장 많은 이런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급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녹색어머니도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어머니가 저희들 안전한 마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여기서,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PT자료에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했죠?
중학생들은 버젓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피우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지적을 못하고 질책을 못했을까요?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묻지마 살인이 너무나 요새 성행하고 있죠.
이웃 간에 주차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웃 간에 공동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보고 무엇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 주소를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은 학교에다만 맡겨놓는 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을이 학교다’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과 제가 공동발의를 했었는데 학교에다만 맡겨놓는 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한마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을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발의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또 한 번 보게 되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각 가정마다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가정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지역사회 이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이 발의를 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왕따가 이렇게 심해져 있으며, 언제부터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노트 필기 서로 친구들에게 잘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기주의가 시작되고 아이들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과 공동발의를 했을 때의 그 취지와 조금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
이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아이만 바르게 교육시킨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갈 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밝은 미래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을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가 기부하고 서로가 가르쳐주고 서로가 배우는 그러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좀 분위기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우리가 모든 마을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면 왕따가 사라지고 학교폭력이 사라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마을학교에 대해서 발의한 것인데 발의한 위원으로서 조금 기분이 씁쓸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눠준 책자를 보면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이 동별로 1개 협의회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동별 1개 협의회.
몇 분이라도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만 이게 새롭게 구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분들이 자주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녹색어머니’라는 명분하에 또 묶어서 1개 동별 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린 거예요.
마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부모회장을 상대로 해서 학교 자살예방이라든가 흡연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중간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마을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지금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아이들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써야 된다는 제가 유아교육과 할 때 늘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이, 왕따라는 게 이 마을학교를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구의회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저도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마을학교를 통해서 왕따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2억이 들어 왔는데 여기 금액에는 왜 2억이 안 되죠?
지금 추경에서 얼마 올렸어요?
2억 아닌가?
1억 얼마예요?
지금 한 번 보세요.
올해 마을학교, 이 금액은 뭐예요?
이게 왜 틀리죠?
그럼 토털이 얼마예요?
추경에 이 금액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인재양성, 자기주도 학습 향상 강좌운영도 같이 있어서 총액이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의·인성 체험활동에 1000만 원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토털이 2억입니다.
그 다음 마을학교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신아경로당이 이전하면서 청소년쉼터로 하느냐 광운대학교 기숙사로 하느냐 그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주민사랑방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다뤄졌던, 청소년쉼터다, 광운대학교 학생들 기숙사다 등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사랑방으로 됐을 때는 의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를 통해서 한번쯤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신아경로당이 경로당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관리가 사실은 잡종재산으로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가 다른 국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숙사로 쓸까 아니면 무엇으로 쓸까 그런 것을 위원회에 그렇게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 관리를 갖다가 행정지원국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동발의라고 했죠?
우리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공동 발의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발의해 놓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준경위원은 월계동에서 공청회 했는데 거기까지 와서 환영해 놓고 왜 반발하느냐는 그런 소리로 저는 들렸고요.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요?
어떤 의미로 발의해서, 저는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묵과했고 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처음부터 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전제로 발의가 된 겁니까?
판단에 맡기는 것이고요.
동유럽이 사회주의로 시작할 때 그림이 참 좋았어요.
같이 먹고 살자, 분배해서 먹고 살자.
그때 프로그램을 갖고 참 이렇게 막 줄줄이 따랐단 말이야.
아까 PT 볼 때 이것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안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
참 프로그램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세도 얼마 안 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이 학교다’, 참 거창해요.
이것 너무 표현이 거창한 것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마을이 학원이다.
(웃음소리)
요새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을이 새누리당인가, 마을이 민주당인가, 참 이런 슬로건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이것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웃습니다마는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교육이 인성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 합니까?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벌이란 게, 교육은 상벌이 있어야 애들이 학교를 이끌어가고 인성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되면 때려야 되고 벌이 가해져야 그 인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벌이 없는 데는 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에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 애가 담배를 피우기에 학생부장이 담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학생부장이 학생부장실로 올라가는데 애가 졸졸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따라 오나 싶어서, 사과하러 오나 싶었더니 선생님 담배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이 그 이후부터 체벌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알죠, 어떻게 되는지?
그냥 30~ 40년 벌어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깡통 차야 되니까, 그만큼 교육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교육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이 망가진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학교의 교육은 정치목적으로 도구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청소년, 애들 방과후 수업이 있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유능한 강사들도 교육부에서 지정하든지 교육청에 의뢰해서 좋은 강사를 만들어서 방과후수업 하면 인성교육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 프로그램 우리가 이것 정책, 이것은 어떤 분 생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유럽이 시작할 때의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마을이 학교다’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플랜카드 몇 개 붙였어요?
우리 지금 총 게첨된 것은 150여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것은 한 60여개 되고 그 다음 각 동에 직능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게첨한 게 되겠습니다.
60개 붙여놓으니까 90개를 그냥 직능단체에서 붙여줘서, 그럼 60개의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만약 여기서,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허수아비들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붙여야 된다고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다만이라고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의회의 기능을 아시잖아요?
의원들의 이 자리, 자리 하나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런 홍보를 했어야 된다,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붙이는 부분은 마을공동체가 소관인 게 자치행정과이고……
이런 내용을 주민들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곧 어떤 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갖다가,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잘못되어 버려서 그 사업이 망가지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주민들을 놀리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그 PT에 보니까 상당히 인터넷 중독,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독서가 무너져 있다.
참, 지금 현실을 잘 보셨어요.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인데 독서라는 것은 지금 이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이 학교다’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문고도 각 동마다 있고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정말 특성화 있게 책을 예산을 가지고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봉급을 줘서 활동지원비를 주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있고 여기도 홍보해도 해나가면 되는 것을 너무 큰 틀에서 이렇게 구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구상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깔려 있어요.
이것을 약간만 깔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의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부분적으로는 또 필요도 해요.
필요도 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게 200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관련 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총 모아놓으니까 190억 정도 되더라, 앞서 PT설명상은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학교를 개설할 때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고 청소년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그런 성격의 돈만 추경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CCTV 같은 것 현재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강사를 뽑아놓으면, 곧 사업을 하면 또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없는 강사료만 이렇게 우선 책정해 놓고,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긴급한 사항에 쓸 때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다시 생각해서 본예산에 큰 틀을 갖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질의를 해서 답변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사전에 한 번 이렇게 보고라면 보고랄까 이렇게 받았습니다.
얘기했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이 참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창조적으로 한다는 게 참 거룩하게 생각하고 참 잘 한다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정책과 모든 일이 전부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로스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배준경위원님이나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능하면 수렴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 이하 국장님, 과장님께서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천 번 만 번 얘기해도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키우는데 각 기관들, 시청, 정부기관, 구청, 경찰서, 교육청 등등 다각적으로 어찌하면 잘 키우고 어찌하면 올바르게 키우고 인생교육이 잘 되고 왕따 등등이 나타나지 않게 잘 키울까 하고 여러 기관이 나섭니다.
그 한 축에 구청도 나서겠다.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당을 넘어서 여야랄지 아니면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다 궁극적인 공동목표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들여다보시고 피 같은 우리 혈세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절대 실패할 확률이 없도록, 시행하시게 되면 로스가 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리플릿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리플릿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리플릿은 2만 부 정도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각급 학교 이런 데 배부해서 마을학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물을……
아니면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줄여서 발주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홈페이지와 다르게 커리어포트폴리오부분이, 그러니까 즉 학생들 성장이력 관리하는 부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크고도 많은데 어찌 보면 적어요.
다른 기업이라든지 삼성 이런 데 비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구청이라는 이유로, 공공이라는 이유로, 조금 싸게 하다보니까 봤을 때 모양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만 부 만들 때 1만 부 만들더라도 좀 디자인도 멋지게 하시고 재질도 좋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5000부 가이드북 제작할 때 2500부만 만들어도 좀 값어치 있게 삼성이라든지 KT라든지 LG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때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하셔서 한번 멋지게 만드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이 학교다 운영에 있어서도 강사료 10만 원씩 주는데 우수강사가 되는지, 꼭 이렇게 200개교가 아니고 100개교만 선정하더라도 질을 좀 높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5일제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준경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 기관에서라도 많이 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으면 상당히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강조해서 부족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온 사항으로 보니까 아주 참 그 프로그램이 잘 짜여서 학생들한테 보람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잘 마련되었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마을에 지금 북 카페 이용이 많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그런 것을 이용해 가면서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자기주도 학습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노원학당은 네 곳인데 네 곳이 어디에 설치됩니까?
그래서 월계2동과 공릉2동, 그 다음 상계3·4동, 중계2·3동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고 교육을 위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을 현재 4개 동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거주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현재 네 곳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러한 것들은 좀 학부모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 학교다의 부제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프리카의 속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도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논이 잘되려면 남의 논도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울 때 너희 애 내 애 관계없이 잘못하면 지적해 주고 그 마을공동체에서 육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어른이 제 잘못을 꾸짖고 저는 쥐 죽은 듯이 반성하고 그랬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내 애만 잘되면 되죠.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죠.
내 논이 잘 되려면 바로 옆에 있는 논이 잘 되어야 되듯이 내 애가 잘 되려면 이웃집 아이가, 옆집 아이가, 위층 아이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앞서 봉양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위일체, 가정과 학교, 사회 그 교육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학교는 이미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시대로 우리가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아이만 좋은 대학가면 된다.
온 나라가 미쳐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수능 보는 날 듣기평가 시간에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대학 입학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 시점에 ‘마을이 학교다’라는 전체적인 틀은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무슨 192억이나 돈이 또 드는가?
그런데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190억이 드는 게 아니고 자원의 재활용이 있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연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앞서 강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오해가 없도록, 오비이락 하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27쪽,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것 외주입니까?
카페나 홈페이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 아시죠?
홈페이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구축과 아이들이 거의 중독되어 있다시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마트폰 연계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으니 같이 연계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잘 하려다 보니까 좋은 데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관 이 ‘마을이 학교다’는 마을학교운영 홈페이지 유지비용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에서.
그 관리 운영주체는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다고 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오해 없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앞서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의 답변이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이 마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최초에 마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이 학교다’라는 프로그램 내용대로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된 내용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설명 중에 나왔지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행정자치를 분리한 내용을 교육과 통합해서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에 192억 원의 규모가 지금 총 사업규모라고 했는데 앞서 이경철위원님께 답변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2억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내용이 192억 원이라고 공릉2동에 와서 구청장이 설명하셨던 내용이에요.
답변 줘 보세요.
192억 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172억이 되고 각 분야별로 조금씩 지금……
192억은……
그리고 피크닉파크 조성 같은 것.
앞으로 그런 것은 들어갈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이 학교다’에 대한 내용이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등 모든 사업이 여기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이 전체를 다할 수 있느냐?
힘들죠.
이 프로그램 28쪽에 우리 준 것 다같이 한 번 보면 마을학교 행정운영체계에 보면 마을학교위원회 밑에 마을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할 때도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목적에 마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목적 밑에, 지금 이 마을학교위원회 밑에 이게 있어요.
마을학교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도 조례 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에 마을학교위원회 밑에 마을학교지원센터 운영까지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구청에 주어지고 있는 마을학교센터가 위원회 밑에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운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많이 묶어져 있어요.
이게 앞서 강병태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좀 분산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쭉 가겠다는 내용을 연차별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묶어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꿈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즐거운 마을, 건강한 마을, 안전한 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건강한 마을이나 안전한 마을은 주로 이런 건설사업 쪽에도 많이 연관되어서 교통·건설 이런 쪽과 녹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됐고, 특히 즐거운 마을에도요.
그래서 그게 마을학교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을학교라는 틀 속에 넣었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그 부분은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마을이 학교다’가 생기면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꿈 있는 마을 쪽과, 책 읽는 마을도 사실은 지금 도서관 쪽에서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을학교위원회는 구청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 추진일정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도입기로 보고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은 7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오늘 어차피 이 계획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일부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또 수정해 나가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로 간에 이것을, 어차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 다 묶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서울시로부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활성화 계획이 추가 확대 시달됨에 따라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사업비로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장애아 교재교구비 및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사업으로 2012년도에 노원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5명의 전문사례관리사가 11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배치 전문상담사가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전문 사례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1대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청소년동반자 20명과 자원봉사자 800여명을 모집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가 운영하였던 시립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노원구로 이관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4000만 원을 편성했어야 하나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10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3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청소년 상담을,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학교폭력도 있을뿐더러 왕따도 있고 음주라든가 이러한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속에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포함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이 사람들이 교육도 별도로 받는데요.
원래 그 사람들 자격을 저희들이 모집할 때 청소년 상담 및 지도와 관련해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거기에 대학교·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그 다음 청소년단체 회원이나 저희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희망하시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든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이뤄졌으면 싶은 생각에서 염려스러워 재차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요새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도 스쿨폴리스가 12명인가 아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경찰청장이 MOU를 맺어서 시작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배분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정말 꿈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왕따라든가 여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을 구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몇 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중학교에서, 혹시 중2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죠.
막무가내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국장님, 왜 중2가 나왔을까요?
사춘기가 다가오는 연령층도 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시절과 중학교시절의 환경이 변하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그런……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중학교가 갑자기 의무교육이 되었어요.
원인은 의무교육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 아니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폭대위’라고 들어봤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입니다.
얘들 자를 수도 없고 어떤 제재를 안 하니까 서로 학교끼리 조건에 맞으면 학생을 막 바꾸는 거야.
만약 A라는 학교의 학생이 잘못하면 B라는 학교의 학교장과 협의를 해요.
그러면 B라는 학교의 애를 초청해 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애가 오겠죠.
이제는 그만큼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그런데 매달 폭대위를 학부모들이 주관합니다.
담당선생 하나 둔 다음에, 그러면 학부모들도 내 지역의 애를 막 할 수는 없고, 또 하다보면 원수가 돼요.
이게 학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비롯되었다고, 중2가 나오는데 실태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폭대위를 좀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폭대위 대상 애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는 심하게 애를 왕따 시킨다든지, 문제아가 폭대위에 갑니다.
애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학습을 불량하게 하고 학교에서 불량적으로 노는 애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대책을 세울 길이 없어요.
그냥 ‘폭대위’라는 명분 아래 다른 학교 학생을 모셔 와야 돼.
이것만 제대로 관리해 주셔도 지금 구청의 학업중단을 위한 위기 청소년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것 한 번 신경 써 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것은 여기서 부모 상담을 하든지, 이런 애들을 가장 알아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애들, 고등학교는 폭대위가 없어요.
정학도 줄 수 있고 재적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애들은 많이 성숙해지고 자기 장래를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중학교는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대위 대상학교 애들의 명단을 가급적이면 입수해서 여기서 학교가, 앞서도 전체적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을 지금 학교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 가장 찾아내기도 쉽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 어린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린이집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거점형 지난번에 한 것도 장애아죠?
지난번 상계5동에 거점형도 장애아 통합이죠?
죄송합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 전문시설은 초록어린이집 구립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통합어린이집, 지금 구립만 해당되면……
초록은 구립입니다.
정말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들에 대한 완전 오픈된 교육적인 케어와 보육 등의 모든 면을 갖추어 놓고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내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낼까요?
정말 그 동네에 장애아가 1명도 없어서 안 보낼까요?
지금 구립이 1개 동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 동에 장애아가 1명도 없을까요?
그래서 왜 없냐고 하면 신청이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아한 게 ‘정말 이 동네에 장애우 친구들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아를 위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액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시청에서 더 내시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금액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저희가 시설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과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이런 게 올라갔는데……
아니면 장애인 전체 친구들한테 교재교구비가 지급되나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계산해서 내려왔고요.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은 장애아가 6명 있는 곳이 8개소이고 치료사는 9명 이상이 있는 곳 4개소,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토털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 2억여 원이 지원되고, 그러면 집행의 숫자만 구청에서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통합망, 통합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수없이 우리가 쏟아부어줬어요.
지난 상임위 회의 때 전산망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 엄청난 예산이 저희가 승인해 줘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성가족부에서, 저는 한 면만 봤어요.
다문화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인가 거기 가야지만 있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자치행정과에서 데이터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짜서 올리는데 어느 누구한테 간다는 그런 부분조차도 여기서 관리가 되지 않고 단지 몇 동에 몇 명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면 제대로 된 우리의 행정일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 보육도우미 예산이 정말 데이터에 의한 실제 현장감 있게, 저는 나가서 인원수가 맞나 틀리나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각 동별로 장애아가 몇 명이 있고 어떤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어서 여기서 예산집행이 단돈 1원이라도 혈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나가고 있나 그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장애우들에 대한 것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이 정말 거기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정말 집행을 실행하는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명, 3명, 2명 이 인건비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의문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답변 필요 없이 정확하게 추후에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어떤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나갔나 그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대답해 주시고 중간에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정확하게 답을 듣고 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길어지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추경과 관계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부산 수영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그럴 리가 없지만 아주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1개인가요?
이번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아마 법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시거나 부모님들 요구에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다 키웠거나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동영상을 본 것이죠.
믿고 맡긴 데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흉하게 맞았을 때는 그 보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우리 노원구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아주 유념하셔서 간담회를 통하시든지 교육을 통하시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결코 그런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들이 다 있죠?
오존이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중에서 오존이 나오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공기청정기에서 오존이 안 나오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존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이고 안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라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고 부족한 편의물품을 지원하고자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경로식당 의무고용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1회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에 의무고용 대상자인 영양사 채용을 지원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실무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인건비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편의물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에 배준경위원님께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경로당에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박스 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쓴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계1동 롯데우성아파트에 가니까 선풍기가 박스 채로 그대로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지난번에 배준경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개선되었는가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상태가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작년에 2대를 지원 받았대요.
그런데 선풍기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1대는 뜯어서 사용을 했고 1대는 박스도 안 뜯고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건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쪽의 의견을 듣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가서 현장의 자세한 상황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 구비를 들여서 영양사들을 둘 수 있게끔 했는가 봐요.
시비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했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저희들한테 40%, 서울시가 60%, 구가 40% 하는 것으로 하면 지원을 하겠다.
당초에는 50%, 50%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노원구의 경우는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사업을 받아줄 수 없다고 사실은 약간 버틴 감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60대40으로 결정되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늘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구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약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영양사한테 주는 게 우리가 100만 원이죠.
왜냐하면 식단을 짜다보면 영양평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더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구청에서도 직원채용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시간제로 한다고 해도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 과연 옳은 영양사들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은 시에서 각 시비와 구비로 하는 거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지요?
얘기는 늘 나오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립은 다 진작부터 영양사를 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물론 민원도 있었고 저희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서울시와 각 구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좋은 식단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60만 원 더 들어가서도 안 되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말 잘하고 똑똑하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안배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편타당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도 잘하게끔 이렇게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비품도 편의물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60만 원으로 100개소 정도로 잡았습니다.
구립 종합복지관.
그리고 이 예산서 외의 문제인데요.
상계4동에 덕산노인정 있죠?
그것 내년쯤에 구립화 시켜줍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식당 의무고용 종사자에 대한 시·구비 매칭을 6대4로 해오셨죠?
6대4 비율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무상보육도 국·시비 지자체 비율이 각 구마다 달라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와요.
이것 잘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국·시비 매칭 할 때, 우리 어렵잖아요.
그것 잘해 오시는 국장님 유능하시고 최고입니다.
5대5에서 6대4로 해 오신 것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분발하셔서, 제 얘기는 이런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5대5였는데 우리 구를 사랑하시는 국장님께서 버티고 계속 파이팅 하셔서 비율을 4도 더 잘 가져오셨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발생되고 내년 본예산 할 때 늘 신경 쓰셔서 좀 이런 비율에 대한 것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에 기여하시는 공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281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01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확정내시로써 영유아 사전예방적사업 민간이전 예산이 8050만 5000 증액 편성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281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종해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와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282만 원을 감액경정하여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으로써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액경정 사유는 시간제 계약직 2년 미만의 계약완료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 효과적인 보건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제를 채용하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지소는 3282만 원을 증액하여 계약직 강사 2명의 인건비로 3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4~76쪽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7~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각별한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흡연자들이 많이 있는데 단속을 하려고 지금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뽑는 것인데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 관리상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되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 단속을 하기 위해서 2명 뽑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흡연 금지지역 외에는 다 흡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원 내 120개 장소 외에는 흡연할 수 있으며, 그 다음 버스정류장 220개 장소 외에는 흡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간접흡연자들한테 피해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배려해서 단속을 해야만 단속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단속을 나가서 한다면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금연에 대한 것은 사회적 성숙된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연구역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부득이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관리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단속요원을 두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소한의 숫자이며 최적의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금연단속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 담배를 피웠던 입장에서, 더군다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참여해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사업은 국가가 하면서 피우면 벌금을 물린다?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전매사업은 국가에서 하면서, 어쨌거나 입법이 되어서 7월부터 단속을 하는데 6월까지는 그 기간 동안 계도와 홍보를 하시겠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 잡아서 단속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그 단속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현장을 목격했는데 버리고도 자기가 안 버렸다고 그래.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단속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것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가 있는데 과연 사회적인 통념상 담배 한 대 피고 5만 원이나 10만 원 낸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미 입법이 되어서 이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단속의 요령은 숙지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당신 답배 피웠지?" 해서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담배와 술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 한 대 피웠다고 해서 10만 원의 벌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 엄격하니까 그 단속과정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주민들과 트러블 없이, 다시 말하면 보건소장님 욕먹지 말고 단속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단속요원 채용할 때부터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겁니다.
그냥 완장 하나 채워서 단속시킬 게 아니라 그 분의 인품이나 언행이나 다 고려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플랜은 갖고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건강권에 대한 침해냐, 아니면 행복추구권에 대한 기본권 침해냐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단속에 어느 정도의 철학과 인품과,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적에 있어서 금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입법이 존재하는 한 합니다.
시간제 계약직?
그분들도 어차피 근무의 연장인데 175만 2000원이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고 시간제로 계산하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앞서 이분들이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나 홍보역할도 좋고 정말 어떤 스티커를 발부하는 중심에 서서 행사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아등바등 노인일자리 하나 해보시겠다고 신청해서 단돈 얼마를 버는 분에 비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이런 분들, 이 일은 정말 훈련이나 학습을 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익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은 그러면 퇴근제가 없이 예를 들어서 심야에도 하는 것인가요?
소장님, 심야에도 해요?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사람만 해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것은 추후에 나타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따진다면 책임성과 단속성, 규칙성과 그 다음 그에 부여된 권한이 다릅니다.
이번 경우는 그 책임을 요하게 되고 규칙성이 되고 그리고 실비보상체제로써, 권한에 대한 부여로써 단속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참여해서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두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일의 어떤 효율적인 면을 봐서는 더 많은 인력풀을 동원해서 계도와 홍보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차피 시간제 계약직이에요.
앞서 단속권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그 사람들 인포먼트를 실어줘서 그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 주세요.
그러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다른 시·군·구를 보면 상당부분 이미 확보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처음 하실 때 치위생사, 구강보건센터 인부임, 상담사 코디네이터 등등 했단 말이죠.
이것 감액하고 이것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치위생사나 구강보건센터 인부임이라든지 상담사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기간제들은 2년 미만으로 쓰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5년 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의 예산과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회성 인건비가 아니고, 내년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5년간 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민건강증진 시간제 계약직은?
신체 건강하신 분으로 뽑습니다.
58쪽과 59쪽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복무규정상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통상 그렇게 자른 부분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알아들으셨어요?
알았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강원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내년에 저희 의회에서 안 주면 시간제 계약직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제 계약직이 5년 동안 보장된다는 내용은 예산이 있어야 보장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저희들이 안 내려 보내주면 자동으로 시간제 계약직은 모집을 안 한다는 내용이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 모집 안 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인력을 서울시에서 30여명을 뽑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니터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의 예산을, 계약직을 뽑기 위해서요.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캠코더로 단속하는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카메라와 PDA 하나는 서울시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PDA가 하나 더 잡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금년 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카메라로 찍힌 부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피우고 오는 내용까지 다 찍힙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버렸어요.
그러면 피우고 있는 내용이 찍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시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캠코더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다음 이 분들한테 단속권을 줬지마는 동일로변이나 우리가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기 때문에 시간제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노원구 전체한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동일로변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정해진 구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쪽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캠코더 이런 내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업무에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치위생사 둘, 영양사 하나, 그다음 흡연단속요원 둘, 간호사 둘 이렇죠?
그 간호사 채용공고 나갔습니까?
금연단속을 분명히 어떤 증거자료로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캠코더나 휴대폰이나 다른 것으로 했을 때, 그러나 또 우려되는 것이, 그것은 단속권이 있어서 하는데 그 단속권과 초상권보호하고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 고민해보셨어요?
자, 내가 피웠으니까 오케이 나 벌금 내겠다고 해요.
내 초상권 침해한 것은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이게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꽁초 버리는 것 단속할 때도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한 대 피웠는데 그랬을 때 분쟁의 소지, 오해의 소지, 시비의 소지가 있어요.
즉, 동영상이나 촬영을 하지 않으면 안 피웠다고 할 것이고 그 증거를 내밀면 당신 초상권침해라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집행에서는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체건강 하셔야 되는데 제 경험에 비춰봐서는 신체건강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조금 지긋해야 됩니다.
물론 70~80세 노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젊고 건강한 신체만 한다고 20~30대가 단속하면 반발이 더 세요.
그래서 신체도 중요하지만 연령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부탁드리지마는 서울시 운영사례를, 서울시에는 여성도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집할 때 서울시에는 여성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앞서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을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될 수 있게끔 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소장 박강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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