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보충질의나 다른 의견은 질의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5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4억9,100만원에 59억7,400만원이 증가한 1,03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직원 위탁교육비,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 대강당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비,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비, 동사무소 청사 보수공사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등 필요경비,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운영시스템 보강 사업비,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비,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공사비, 학교 지원경비, 방과 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3,800만원이 증가한 194억9,400만원을, 주민자치과는 29억6,100만원이 증가한 108억4,40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12억4,100만원이 증가한 626억7,600만원을, 홍보체육과는 1억7,800만원이 증가한 43억원을, 교육진흥과는 8억9,400만원이 증가한 5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 내역은 7억3,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직장 내의 IT강좌 시범운영에 대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1일 2시간씩 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등등해서 10개 강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 내용은 전체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고 기능을 보완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원21 사이버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포탈사이트를 만드는데 대한 기본 구축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콘텐츠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매번 포탈 구축은 2,000만원이며 관련 콘텐츠 구입은 직원들의 필요성, 설문을 받아서 한 50여개의 콘텐츠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내년도부터 시간이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준비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이 운영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어메니티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혁신 어메니티 워크샵은 당초에 대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는 워크샵을 2007년도와 2008년도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회에 걸쳐서 전 직원이 행태변화, 행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지를 확고히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교육을 하고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2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1인당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번 MT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지금까지의 순수하게 강의 위주로 강의실에 앉아서 받던 그런 교육을 탈피해서 직접 본인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과정을 발표를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다수 직원들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조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이 대다수 직원의 의견이고, 일부의 직원들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참 많이 좀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었구요.
나아가서는 노조에서도 이 사항들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서 직원들에게 활력을 좀 불어넣고, 또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아주 좋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을 저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불법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상당히 논란도 많습니다.
많았는데 어쨌든간에 합법노조를 노조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노조로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해서 행자부의 9억...까지 이미 예산을 받아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격려 차원에서, 사실은 이 격려차원이라는 것은 포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포상금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법상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조라는 표현을 빼고 국외여비로 해서 노조를 포함한 노조원들의 우수공무원들을 몇 명 선정해서 해외시찰용으로 한번 보내는 것이 격려차원이 안 되겠느냐,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한 배려를 하자, 라는 쪽에서 1억5,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강당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저희들 당초에 2층 대강당을 1층 갤러리 청사와 2층 테라스라든가, 2층 홀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수준으로 꾸미고, 또 2층의 강당의 사용상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명이라든가, 엠프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것을 견적을 뽑아보니까 8억6,800만원 정도의 꽤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성을 가졌는지 여부를 먼저 설계를 통해서 한번 공모를 해서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산출된 금액을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비 해서 4억4,800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디지털 복합기 구매 7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사무실에 복사기 1대를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구민회관 건립기금, 당초에 지난 번 회의 때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구민회관을 중앙으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사항이 한 302억을 들여서 당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12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60억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분야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것이 한 5억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5억 반영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좀 과다하게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감 없이 전액 좀 검토 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직접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20페이지의 어메니티 워크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 받았을 때 어메니티 워크샵 해서 어메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즐거움, 쾌적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 이메니티 워크샵, 즐겁고 쾌적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지난 번에 3월에 갔다 온 CD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CD를 어제 봤습니다.
CD를 봤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직원들한테 갔다와서 그 느낌이 어땠냐, 해서 다는 못 물어보고 몇 분만 여쭤봤습니다.
여쭤 봤더니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좋았다”라는 그 내옹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즐거웠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갔다와서 좋았으면 참 좋은 거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이것이 몸소 체험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좀 창피했다, 이렇게는 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급 분이든, 6급분이든 같이 몸소 체험을 하니까, 옛날에는 다른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공익근무원들 되시는 분들은 뒤에 그냥 앉아 계시고, 신입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이제는 다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메니티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구한테든 하면 참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억2,000이라는 돈이 산정이 되어있어서 과연 왜 이렇게 되어있나, 제가 계약서를 한번 보자고 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금강산 가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원도 보성에 가는 숙박료가 3,600만원이고, 전문교육 위탁비는 1,200만원, 그러니까 위탁비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교육이 참 좋은 교육인데 이 교육에 관한 것은 1,200만원 밖에 안 됐었고, 그 외에 거기 숙박비나 금강산 가는 것이 2,700만원에서 작년에 들어간 것이 8,099만3,000원 정도 이렇게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교육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할 때 120명 정도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금강산을 안 가도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물론 고성까지 갔으니까 금강산을 가면 좋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교육을 해도 괜찮은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비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라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계획을 능력개발팀에서 처음 생겨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2년 계획으로 해서 세웠는데 2년 동안에 우리 공무원 1,347명 정도 되죠.
그 분들이 전체 이 교육을 다 받지 못하세요. 이렇게 좋은 교육을.
5억이라는 돈이 제가 4년 동안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4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금강산가고, 거기 숙박비에 많은 돈을 할애하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교육 위주로 해서.
정말 참여했더니 즐겁고, 참 좋았더라, 이런 대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 위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때 두 번 갔다 온 것이 8,096만3000원인데 왜 이번에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지, 한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물론 능력개발팀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런 좋은 교육을 계속해서 옛날의 그냥 강의식이 이런 교육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정말 갔다 왔더니 좋았더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실시계획에서부터 계획단계, 아니면 갔다오신 분, 제가 CD까지 다 봤는데 이런 좋은 교육 위주로 든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이 투자되었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워크샵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구는 혁신 어메니티 워크샵 해서 금강산 쪽에 아마 1차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금강산 관련 비용이 참 과다하게 지급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금년은 어차피 1차에 금강산을 했으니까 또 금강산 안 하고 다른 데 하기에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금강산이라는 것도 워크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북한의 어떤 그쪽의 기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혹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직원들의 욕구,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강산이 많이 희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아마 1차보다 금액이 늘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개혁 MT한 것은 비수기에 했습니다.
항상 보면 금강산 관리프로그램 때 겨울에는 그 쪽에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와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기하고 성수기의 금액 차이가 약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좀 살펴주시고 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성수기 때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하반기 이용할 때도 비수기에 할 수 있으면 비수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약 쪽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지금 9월 중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때는 성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떡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특히 비수기라고 하면 11월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연말에 예산심의도 있고, 내년도 계획도 있고, 준비해야 할 것이 태산 같은데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성수기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총 4회 중에 한 번이라도 비수기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초점을 둬서 앞으로 계획을 내년에도 세우고 그럴 텐데 4차에 걸쳐서 했을 때는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고 거기에는 한 980명 정도 밖에 못합니다.
전 직원이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5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우리가 이 워크샵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둬서, 물론 금강산 다 갔다 오는 것 좋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또 많이 갔다 왔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랬을 때 금강산을 가나, 가까운 산을 가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혁신교육에 많은 중점을 둬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 모이셔 가지고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를 비롯해서 사실 어메니티(amenity)교육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상반기 2회에 걸쳐 다녀오신 분이 또 있다고 하니까 갔다 오신 그 분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추진하신 분이 직접적으로 개념정리하고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오신 분의 소감, 소감은 갔다 오신 분은 당연히 좋다고 그러시겠지마는 소설을 쓰시는지, 시나리오를 쓰시는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질의 끝나고 난 뒤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심사해가지고 결정하고, 공개전자 경쟁입찰을 한다,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가 다르고, 여행분야가 다르고 다르게 했습니다.
교육은 교육 분야의 전문 부서에 해야 되니까요.
한 번 가는데 몇 명 정도 갔어요?
가서 첫 날은 퍼포먼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좋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차피 공무원 120명이 어느 업체를 통해서 갑니다.
금강산 콘도 지하에 장소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교육장소가 어메니티(amenity)교육인지 뭔지 자기개발 교육을 시키는데 썩 마땅한 장소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가서 하룻 밤을 자봤는데 금강산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숙박시설이지, 그런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도록 만들어진 곳 같지는 않았어요.
주로 금강산을 가야 되니까 거기서 주무시는 모양인데, 지금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가 항상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적당한 직급이나, 그런 목적에 맞게 외부기관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떠들썩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금강산관광하고 뭐하고, 이것이 무슨 자기계발 프로그램 같지만 오히려 예산의 대부분은 금강산 관광하는데 들어가고 있다.
아무리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120명 구청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진 사람들 가 가지고는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같은 데에서 하는 것 보면요, 현대자동차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200명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계발 프로그램 회사에 60명 선발해서 보내면 거기가면 보험회사 직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노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2박3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있는 것이지, 구청 공무원들 120명 가면 그거 깃발여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퍼포먼스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국장 따로 있고, 과장 있고, 하부직원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게 되어있다 그 말이예요.
거기에서 야자타임 하는 것 아닐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정말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외부기관 쪽에 보내봐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이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이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봐서 내 사고방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해보세요.
이렇게 120명 모여가지고 금강산 1박2일 어메니티(amenity)워크샵을 했는데 사실상 1박2일 금강산 갔다 오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교육의 효과 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의 효과가 어떠한 특정한 한 교육을 갔다 와서 바로 행태 변화가 나타난다면 참 더 바랄 수 없는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저는 참여를 안 하고 옆에서 본 결과 당초에는 참여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내가 과연 저기 참여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것이 사실은 있었지요.
그런데 한 3시간 내지 4시간 직접 교육을 통해가지고 수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나도 결과적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의지를 마음속에 가다듬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다듬은 사실을 밤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괜찮은 교육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비해서 교육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교육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옛날 민방위식 교육 받던 그런 사람들의 개념에서 보면 교육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하위직 공무원까지 쭉 전체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인원 비율에 따라서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이 훨씬 많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제적으로 조직의 교육을 하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조직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느껴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이런 식의 교육은 조금 형태가 달라졌는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핵심인원들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핵심인원들이 먼저 받으시고,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 상병, 이병, 일등병 이런 식으로 받아서는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핵심인원들이 받는 교육, 그 다음에 하위직이 받는 교육, 이렇게 구분돼서 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그런 교육은 야유회 가서 실컷 운동경기 하면서 느끼는 일체감 정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왕에 계획을 세우셔서 한다고 하니까 올해 그렇게 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돼서 하시면 일반 업체 같은데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그냥, 특히 그런 프로그램에는 핵심 간부들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타 업종에 있는 사람, 일반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간부 내지는 팀장급 이상, 이런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그것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라고 하는 내 위치가 어떤 것이며, 이 사회는 어떤 의식을 갖고 가고 있는가.
공무원사회에 있다보니까 그것 밖에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핵심인원부터 마인드를 바꾸고, 또 하위직은 하위직원에 맡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똑같은 교육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수의계약 하면서 골치 아플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정해진 인원대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국방대학원 교육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괜히 수의계약 하면서 이것이 관광이니 뭐니 해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1박2일 교육을 받으면서 금강산을 갔다 왔다, 이 교육은 시간적인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그런 기업체의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보통 2박3일 이렇게 교육 받았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금강산을 택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강산을 제일 많이 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도 많이 지출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서 PT발표대회를 한다든가, 주로 흥미위주로 하는 것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개선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노원21사이버 교육...
질의하던 내용마저 하시고...
조관희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금강산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왔다고 것이죠.
그러면 직원들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 100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10%다든가, 5%라든가, 이렇게 비율을 해주면 각 부서의 장이 업무의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형편을 봐서 계급별 안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면 전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하위직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관광 위주로만 갔다 온 적이 있었지요? 전년도에.
2006년도? 올해입니까?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1박2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갔을 때 실제 교육시간은 7시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의해서 몇 시간이 이수되는 겁니까?
7시간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관광차원에서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교육의 연장이 아닌....
맞는 거죠?
예를 든다면 금강산 가면서 인내력 훈련이 될테고, 또 우리가 북한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반공의식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동안에 우리 구정시스템이 전반으로 바뀌면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 되어있다고 봐 주시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서 여행 쪽 있지 않습니까?
숙박료 막 이렇게 나오다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출장료는 어떤 것을 뜻하는 항목입니까?
숙박료, 세미나실 대여, 식대, 전세버스, 보험료하고 그 다음 부분에 출장료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출장료가 어디 출장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오고 가는 데 대한 인건비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가고 오는 데 대한 출장비를 여비로 포함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교육 받은 직원 한 사람이 와 있는데 보면 보조 선생님들이 평균 한 10명 내지 11명 정도 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서 강원도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교육하는데 이 사람 수행하는 수행비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좀 플러스 됐습니다.
어차피 이 가격이 절감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것과 관련됐다면 여기 견적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교육업체와 계약할 때 그 비용까지 견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어메니티 교육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사안별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의 말씀 듣고,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어메니티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신 겁니까?
저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다음 사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이버 교육 관련해서 보내주신 사이버교육 과정 리스트를 보니까 과목 내용 중에 내년에 시행되는 IT전문가, O/A 기초, 자격증과정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19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IT강좌 시범운영, 이것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IT강좌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19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IT강좌 이 운영은 지금 중복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교육 직장 내 시범강좌는 직원들을 직접 모아놓고 개인 PC에 앉아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저희들 프로그램 해서 보내는 것은 그런 내용 말고 사이트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직접 대면교육과 사이트상의 교육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이 지금 내년 2008년을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이버 교육수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하는 겁니까?
평일이면 평일, 언제 몇 시 정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퇴근 후에 하는 겁니까?
아직 그 분야, 몇 시부터, 24시간 풀로 열어 놓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교육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정을 위한 교육시스템에서 이제는 이수제 중심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통상 1인당 한 20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계급별로 2008년도에는 적어도 4급도 30시간,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근무를 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된 곳에 가서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받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IT교육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완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양측면이 동시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이버대학을 다녀봐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동영상 강의죠?
문서로는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동영상은 일반 인터넷 네티즌들이, 아니면 수강생들이 페이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이라는 인터넷상의 상당히 트래픽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수제가 도입되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구청 전산실에 둔다면 동영상 부하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예산상에 2,000만원 콘텐츠 동영상 구입비로 잡혀 있고, 동영상을 제공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다 탑재 하겠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 동영상도 소화될 수 있는 서버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올리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홈페이지가 아니란 말예요.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무평가가 이제 이수제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플레이 해 볼 텐데, 그러면 이 동영상 콘텐츠를 업체에서 제공받아서 이것을 어디에서 플레이를 해 줄 것이냐, 말이에요.
제가 그 동안 전산일 업무를 함께 봐 오면서.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는 동영상 서버를 괜히 구입 합니까?
만약에 홈페이지가 개발 된다면 그건 어디에다 놓고 플레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산 팀하고 상의해서 이것으로도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지, 새로운 서버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한테 테스트 해 보려면 강좌내용도 상당히 많고, 이것을 소화하려면 구청 홈페이지 접속하는 사람들보다도 트래픽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서버하고 함께 연동시키다가 다운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원 누리방송이 처음에 아주 안일하게 구청 서버를 그냥 이용 하겠다, 아니면 일반 구청 전용선을 사용하겠다, 하다가 굉장히 애먹고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 가지고 큐릭스라는 케이블을 별도로 뺐어요.
거기다 동영상 서버도 별도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애초에 전산실하고 충분히 검토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 홈페이지, 그냥 총무과를 알리는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여기에 접속하는 구청 직원이 1명씩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청 홈페이지 전체에 들어오는 네티즌보다도 더 많은 트래픽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전산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서로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 집중적으로 걸린다면 시간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망하고 외부망이 있는데 집에서는 구청 내부망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수강을 못한단 말이예요.
전산실에 두시겠다고 하면 수강을 못해요.
지금 전산실에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노원 누리방송이 내부망 별도의 케이블을 하나 연결해서 새로운 예산 하나를 책정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만 당연하게 4,000만원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동영상 서버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인터넷 전용선은 별도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온라인교육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직접적인 관리가 좀 힘들 수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쌍방향, 서로 얼굴도 대면하고,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사이버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단방향 주입식 교육이라고, 이것이 우리 사이버 대학의 전체적인 단점이란 말입니다.
단방향 주입식 교육일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수제라는 것, 구청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틀어놓고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집에서 서비스한다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클릭만 하면 자동적으로 페이지를 다 공부한 것으로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클릭만 하면 넘어가던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특정한 경우에 마지막 시간대에 한, 두 시간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에 대한 일정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프로그램 상에 있었던 것을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과정 2,000만원 나온 산출기준이 초급기술자가 한 3개월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설명 듣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평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초급기술자위에는 중급기술자가 있죠.
중급기술자위엔 뭐가 있죠?
초급기술자라면 저희가 듣기에 바로 초급입니다.
그럼 이 분이 지금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 다 커버해서 기획해서 이 홈페이지가 충분히 이렇게 중요한 홈페이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초급기술자라는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다만, 우리가 산출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준에 나와서 보는데 사실상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 노임단가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기능자를 몇 시간 하겠다고 구체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그 분야를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간도 현재 22.34일,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분야도 저희들이 콘텐츠 전반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업체와 계약하면서 협상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T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 수행을 해봤고, 이 정도 콘텐츠 제공 받아가지고 꾸며주고 직원들이 여기 집속해서 어떤 것을 수강을 했고, 몇 시간을 했고, 어떤 작업을 했고 하면 2,00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는데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성격의 특성상 동영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산실하고 충분히 상의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답변서는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서버 구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타구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위원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단순화 되어야 되고 점점 그런 추세인데, 사실 이것은 업무성격상 기획예산과 같아요.
그래서 전산팀하고 연결돼 가지고 어떤 교육 콘텐츠만 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총무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타구 사례를 한번 가져 와 보라고 한 것입니다.
김현오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금액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저도 한 번 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자동화 티켓 예약제가 있었습니다.
한 4억 정도 공짜로 날렸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쓸 때 정말, 이것이 지금 추경 아닙니까?
이럴 때 시급한 예산이 아니면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 전에 김현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급하게 예산 있다고 의결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입니다.
어쨌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사안이 오늘 저희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산실의 서버 운영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내용을 듣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면, 교육의 목적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조금 전의 어메니티(amenity)와도 관련해서 지금 어메니티(amenity)교육은 각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뒤돌아보는 혁신교육의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IT교육하고 사이버 교육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교육점수제, 이수제와 관련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내부승진이나 이런 때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현오위원 지적하셨고, 박남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마는 이 사안은 공무원분들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현오위원이 지적했듯이 클릭만 해가지고 교육받은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다시피 5급 사무관까지 진급하려면 4개 과목의 법을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커리큘럼 자체를 거기에 부합 되는 커리큘럼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수하셨을 때 나중에 테스팅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있어야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과거의 교육은 평가 위주로 했어요.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일정기간을 이수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승진에 포함시켜 가지고 승진후보자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은 그런 평가 보다는 이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이수한 것으로써 하나의 자격이지요.
자격 조건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을 뺏기고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이버교육하고 우리 구 자체 교육기간을 늘려서 여러 가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들 우리 구청에 관련된 건물들이 노후도가 다 년 수가 돼 가는지 이제 조금씩 계속 매번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사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대강당에 행사 때문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때 저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사용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점이 불편해가지고, 또 왜 꼭 그 안의 강당만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첫째는 설치된 조명이 작동도 잘 안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영상시스템, 기타 음향시스템, 벽체, 천장, 바닥,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착안을 둔 것이에요.
1층 로비청사도 잘 가꿔가지고 타구에서 벤치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강당을 한번 고쳐 봐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통합청사다 해가지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원 스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적, 민원, 여권, 자동차 이것을 한 창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청사를 일관성 있게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겠고, 예를 들면 시 같은 경우도 다산프라자 해가지고 모든 민원 관계를 원 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직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차후에 생각할 일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대강당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층 강당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10일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환경부터 문제가 되겠고, 나아가서는 실제 이용할 때에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조명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떨어질 위험성, 안정성 문제, 그 다음 이용하는데 에코, 소리가 하울링이 있어가지고 그 하울링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특별하게 거기 제목에 맞는 그러한 연출을 하려고 해도 조명자체가 작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시설 자체가 전반적으로 낙후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본다면 2층 강당에 사용할 때마다 앰프 빌리는데 적게는 8,9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돈을 들여서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하울링 현상 때문에 도저히 규모 있는, 내용 있는 음색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시설의 안전성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좀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나, 구민들이나, 또는 구청직원들이 다양성 있게 활용하자. 가장 활용을 잘 해야 될 그런 시설들을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월 임차까지 할 정도이니까.
내부바닥이라든가, 내부벽면, 막연하게 위험하다 이러지 마시고, 바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벽면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의 소음의 흡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향시설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나아가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갤러리 청사 1층, 2층과 그 다음 2층 강당입구에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맞추어 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노후시설이니까 아예 구민들이나 다른 외부 인사들이 2층 강당은 가 봐야 다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공간을 다수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또 본래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담당 오셨습니까?
이름이 전홍룡주임이세요?
노원21 사이버교육이라는 총무과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어느 정도 대화는 해봤다고 하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디지털노원 100대 과제에 포함 되어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먼저 질문을 드릴께요.
이 2,000만원에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주임님, 제가 드린 자료 보셨지요?
이것으로 봐서 고과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고, 지금 이 2,000만원으로 콘텐츠를 다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이것을 2008년도부터 많이 플레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것이 이 동영상 서버가 전산실에 둬야 하는지, 외부에 둬야 하는지 중요한 하고, 또 구입비가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중요했는데 외부에다 두고 운영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교육콘텐츠는 행자부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아마 받아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교육내용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영상 서버 이것을 외부에서 앞으로 분명히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또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입을 해서 행자부 콘텐츠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정기예산에다 편성하고, 시급한 것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급히 했다가 또 유지관리비 그 동안에 뭘로 씁니까?
예산 전용합니까?
한 달에 유지관리비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1년 동안이라든가, 2년 동안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리고 보증기간에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고요.
왜 금년도에 지금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시운전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일련의 작업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외부에다 두신다고 하니까 저의 기우일지 몰라도 동영상 콘텐츠를 보관한다는 서버인 만큼 앞으로 어느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건실한 업체로 구청 직원들까지 콘텐츠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서버용량도 걱정이 되고, 각별히 좀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홍보체육과도 할 텐데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나오면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전산실의 협조를 구해서 함께 배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곽명오 주민자치과장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에 28억8,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총 예산이 아마 64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시특별교부금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 우리 구비가 한 28억 정도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및 민원편의 제공으로 5,8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계6동의 냉난방기 2대, 그 다음에 IP-TV로 해서 나머지 18개 동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5,300여만 원, 해서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의 IP-TV 라는 것이 노원누리 방송국 인터넷 매체 방송을 동사무소에다가 TV 42인치를 설치해서 민원보러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실 때 보실 수 있게 한 거죠?
이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가망이 진행되면 IP-TV를 제 생각에 동사무소도 좋은데 동사무소에 늘 찾아가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직능단체 분들이시라든지, 저는 수요가 많은 곳,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자가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자가망 설계를 할 때 이런 곳에다 라인만 뽑아서 이런 IP-TV를 설치를 해 주면 오히려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런 것을 좀 보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들이 노원 누리방송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자가망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오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기완 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경비, 공단설립 등기비 등을 비롯해서 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장 채용 공고료,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비 등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으로 7,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수기로 작업하는 각종 대장, 이런 것을 행정포털로 구축해서 17개 시스템을 전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4억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자본금 예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운영시스템 보강으로 6,09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억5,0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억5,996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비가 본예산에 11일치로 지금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늘려서 그 늘린 금액이 1억5,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일반회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맨 나중에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원래 예산의 편성을 나름대로 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했을 텐데 하루를 더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물론 문제 제기 해 왔고, 타구 형평에 비교해서 하루를 더, 그러니까 12일치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15일치 하는 구청이 3개 구청이 있고, 13일, 그 다음에 12일, 대부분이 12일치입니다.
단지, 11일치가 도봉, 양천, 이 분들도 아마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타구 형평도 고려하고,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하루 더 플러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편성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쪽은 아직 노조가 없죠?
연일 언론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비에 대해서도 계속 성북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언론에서 강도 높게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보도에도 보면 ‘연장근무수당 가지고 3개 구청 감사원 감사에서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원구청도 한번 언론보도를 타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바탕에서 타 구청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작년 예산편성할 때 적게 편성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와같이 민감한 시기에 하루를 더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 인식이 잘못 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노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무슨 예산편성 한다면 노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노조도 이번은 시기가 좋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노조든지,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노원구청이 아무 문제없이, 탈없이 가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요, 타 구청도 이번 추경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글쎄요, 타 구청이 그렇게 올려질까요?
센스가 있는 구청이라면 이것을 올릴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어이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창의 관련해 가지고는 25개 구청 중에 저희 노원구가 제일 으뜸입니다.
상반기에 창의상 수상도 타구는 한 번도 못 탄 데가 수두룩합니다마는 저희 구는 2번이나 창의상도 수상 했고, 우리 구 직원들이 참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열악한 재정 하에 있지만, 다만 이것이라도 보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십시오.
지금 개관이 됐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코드가 아니고 도서가 움직이면 라디오 주파수에 의해서 다 파악이 되도록, 아주 굉장히 최신 설비로 전자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도서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걸 가지고 했는데요.
이 RFID로 하면 도난방지시스템이 저절로 될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원문화도서관이 최신 유비쿼터스 기술인 RFID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정보도서관을 건축하는데 추가 예산을 상정하게 된 원인은 월계도서관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열람실을 1, 2, 3, 4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하고 2층의 열람실을 조금 적게 만들었던 것인데 이번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식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RFID를 도서에 붙여서 나갈 때 차단해주는 기계가 원래는 3층에만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1층, 2층에도 넓어지니까 설치하게 돼서 그래서 확대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Kiosk는 어떤 것이냐면 자리를 예약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에만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반납하려면 1층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층에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은 이틀 전에 설명을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용편익 분석이랄까, 수지가 개선된다는 등,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등, 이런 장점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될지, 오히려 관리공단이 돼서 더 나쁜 폐해가 있는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사실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요.
국장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떠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의 말을 빌리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하시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 때가 좋지 않겠가 해서 택한 시점이 그 날이었습니다.
전혀 저희들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 자세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타당성이랄까, 또 이것을 대상을 전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에는 뺏던 것을 넣고, 또 그 전에는 당연히 들어갔던 것을 빼고, 예컨데 체육센터는 당초 지난 의회에서는 빼는 것으로 다툼이 많다가 이번에 들어가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은 빼고, 이런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나서 판단 해 보고 그런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이틀 동안 저희들이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설명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형식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도와줄 것이다, 협조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을 믿는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 파트는 많습니다.
열거할 정도로 모든 사업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는 어떤 심려하에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체육파트가 빠지고 다시 또 들어갔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포함 되었다가 빠지고, 사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포함 시켰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최소화 시켜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하자는 취지입니다.
단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것뿐이 아니고 자꾸 주변에서 들리는 인선의 문제, 인사의 문제 등등 아주 시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이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노원구청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안하는 데는 3군데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의원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꼭 그것이 다수결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두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 반대 강도가 의원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찬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원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별도로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미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설명회를 했다, 그렇죠? 순서가?
즉, 다시 묻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매년 행자부의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소화 하자는 이유가 직원이 5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직원이 34명입니다.
50명 미만일 때는 상임이사나 본부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렇게 인사에 들어갈 만큼 그런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질로 부딪히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도 보면 아예 최초에 다 넣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이 소요도 많이 되고, 사실 부담도 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최소화에 의미를 두시고 한번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이 50명이 넘는다 이러면 상당히 거기에 인사에 작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용직들은 승계를 해 버립니다.
직원 34명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승계하고 나면 저희들이 인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제 이야기는 최소로 한다는데에 의미를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1차에 성공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업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면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요.
공감을 했고,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회 내에도 이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든 자치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2005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어쨌든 노원구 발전과 또 조례에도 나왔지요.
‘노원발전과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한다. 여기에 의해서 설립한다’ 이것 다 공감합니다.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시행착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그나마 늦게 시행을 하니까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타구의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도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금 종로구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없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타구 자료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또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여기 책임자들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행되는 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특히 타구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주차장 사업은 추세가 직영을 못해서 위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공단은 우리가 좀 적자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흑자를 만들었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쉬운 주차장 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주차장 사업도 넣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은 2년차에 넣는다든가, 4년차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했고, 특히 이순원동료위원도 그랬고 구자진위원께서도 오전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정례회로 한 번 더 연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이 책임연구원하고 토론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노원구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흑자 날 수 있습니다.
타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만 제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이런 것을 넣는다든가, 3차년도에는, 4차년도에는 예술회관을 넣는다든가, 이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설명을 하고, 오늘 위원들 대부분이 제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주면서도 좀 더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우리 노원구의 창의적인 생각도 한, 두 개는 넣고 해가지고 잘했으면 우리 위원들도 박수칠 겁니다.
정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정례회 이전에 책임연구원도 불러 놓고 자세한 자료도 얻고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더 넣고 안 넣고는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시간이 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공단이 되는 과정에서 스타트니까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다음 정례회 가도 똑같습니다.
이제까지 4년간 수 차례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말을 논쟁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의지를 듣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빠르지, 오전에도 2시간 동안 갑, 을 공방해 봐야 이것은 어떤 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내립시다.
그럴 수록 저희가 더 이익 되는 부분이 많지,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봐야 맨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이고 어떤 답을 또 쳇바퀴 도는 과정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시설관리공단이 노원에 들어서서 제도적으로 또 관리가 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화를 노원구청이 외치면서 이런 것이 늦으면,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이것이 여·야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사실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힘의 논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미뤄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조금 전에 이순원위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구자진위원도 말씀했고, 좀 더 우리가 머리를 한 번 정도 맞대고 그래야 우리가 시행착오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례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번 더 질의도 해 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해야 될 사항인데 좀 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런 점에서 몇 가지는 고쳤다, 이래야 구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의회 잘한다 박수도 받고, 정말 집행부도 참 훌륭하다 의회하고 이렇게 맞대고 이런 큰 사업을 또 잘 해 가고 있구나, 그거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시회 보다.
제 경험으로 봐도 맞고,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잘 해 주자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좋은 설명을 듣고 좋은 자료도, 저도 자료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좋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우려하는 바가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시적인 사업도 아니고 지속사업이고, 한번 설립 해 놓으면 1, 2, 3차에서 종업원이 상용근로자까지 합치면 280몇 명까지 되는 거대한 조직이 되는 공기업인데, 처음에 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면 최성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그 동안에 벌써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는 작업, 아니면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작업이 많이 적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남규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발의를 해서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그런 과정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또 있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질의하고 개별적으로 기획예산과나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럿 있었지 않았나.
물론 집행부가 하지 않은 노력도 질타하지만, 굳이 오늘 설명회 본회의 끝나고 하고, 오늘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부분은, 지금 다음으로 미뤄서 얼마나 많은 연구가 될지, 얼마나 많은 검토가 될지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시구요,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자꾸만 간담회로 미뤄서 지금 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구요, 지금 위원들 간담회에서 하실 말씀 지금 다들 속기록에 남기셔서 떳떳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간담회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떳떳하게 다 속기록에 남기셔서 오늘 전 의원이 다 모여서 간담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재경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이 아니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 모습은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결정한다면 간담회로 자꾸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속기록에 남겨서 해결처리까지 하시든지 하십시다.
무슨 놈의 간담회 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절차도 일단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구요.
왜냐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저희가 오늘 그것을 하는데 아침에 의원총회를 했다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회를 20일 본회의 하는 날 설명을 하고, 이것이 너무 짧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저는 오늘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찬성을 하는데 그 관리공단을 만들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협의가 없었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기업을 하나 설치를 하면 그것이 없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전에 한 간담회는 이름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와서, 결정된 것도 없었고 그 때는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냥 간담회 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었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이따가 우리가 결정을 하든지, 지금 결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랑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를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왜 가까운 날짜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하냐는 추궁을 몇몇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먼저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른 명분 가지고 설명회 자리를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왜 가까운 시일 내에 했느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설명회가 너무 임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할 시간이 없다, 이 논리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첫 번째 설명회가 취소되기 전부터 몇몇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때 당시에 벌써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파악을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뒤에 설명회라는 자리에서는 미리 배포된 유인물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는 자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남겨 놓고 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짧기 때문에 정례회까지, 정례회 며칠 남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까?
한 달, 두 달 시간을 줘도 연구가 안 이루어지다가.
시간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하고자 며칠 정례회를 가자는 것은 분명히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오늘 바로 확정을 져야 합니다. 승인을 하든, 불승인을 하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다른 위원님들과, 또는 다른 부분들에서 차이점을 피력을 한 것이고, 집행부 쪽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민체육센터가 빠졌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현 조례상에서
기타 구청장이 역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조례상에서는 예술회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명문화 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타당성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면.
그래서 그 배제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군경회에서 구민체육센터를 한 7~8년 정도 이상을 지금 쭉 사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이 지난 4월말이 사용만료 기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는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그러면 좋다,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까지 사용토록 우리가 양해를 했어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안 생기면 연말까지는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집행부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조관희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이 왜 배제됐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거대한 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문화라는 큰 특수한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이것을 만약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당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넣었다가 수차례 회의 끝에 일단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별 문제되지 않는 이유가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1차적으로 1단계 성공적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시설공단이 많은 외부인력을 도입시키면 문화적인 분들도 채용되고 그런데 자동으로 언젠가는 문화예술회관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그 사업으로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지금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관희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시설관리공단이 가면 갈수록 더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하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뺄 수도 있습니다.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지만 검토단계에서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미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것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서 타당성 검토를 줬더라도 이것은 현재 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자체를 먼저 주고 난 뒤에 파악을 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이 지금 현재 잘 돼가고 있고, 거기에 또 전문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아주 배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왜 안했느냐하는 취지가 우리 조관희위원님 취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벙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 전체 상대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국장님도 모르는 일을 조관희위원이 말씀 하셨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설명회를 했었던 것이 두 번을 기존에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세 번째 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에는 사실상으로 그 당시의 날짜는 모르겠는데 회기 중이 아니고 일반 비회기 때 개최를 하니까 의원님들 참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가 임시회든, 본회의 시작하는 그날 오전이든, 본회의 끝나고 난 오후든, 그때가 제일 많이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가 그 날짜였기 때문에 그 날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실제 설명회로해서 이루어진 것은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날짜가 그 날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짜를 택했던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관희위원 논리에 의하면 앞으로 저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3개월, 4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미리 좀 주시면 저도 자료요구도 좀 해서 미리 좀 파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 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나는 집행부에 있지 않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야말로 통과시키고 싶어서 대단히 절실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건 분명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는 지금까지 과정이나 태도로 봐서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올려놓고 의지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으로 이 건을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까지 통과시키려고 했던 분들 ,앞으로 두고두고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느냐면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모든 의원이 모였습니다.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석하고 이번 설명회 때 용역을 줬던 기관에서 다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될 때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한 1개월 전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배포된 자료가 다 있었고.
내가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것이 다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은 사실상 그때 자료를 요구했고, 여기저기서 파악을 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집행부로 가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잘못된 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당성 검토이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한테 도달이 돼가지고 3월23일에 타당성검토위원회에 회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의회로 봐서는 최소한 부의장인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는 최소한 이것을 보내줘 가지고 아 이것 검토해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달라거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 자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이 단체로 모였다, 안모였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자료는 분명히 행정재경위원장한테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가 우편으로 집에 다 왔어요.
저도 좀 기분이 언짢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자면 대상자들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혼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절차와 격식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 퇴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지, 이미 설명 다 되어 있었고, 배포는 다 되어있었어요.
하여튼 집행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또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잘못하신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책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그 자료 가지고 또 한번 더 짚어 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오늘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할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끼리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하고, 공부 좀하고 와서 얘기도 하고 하지 준 자료도 안보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기 막히고, 어찌 됐던 간에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틀 전에 설명회 해놓고 그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며,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자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정말 판단이 됩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후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참 질의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해괴한 모습을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집행부를 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이하 참으로 괴이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변칙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따 간담회 때 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조관희위원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온 책자 내지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들은 브리핑을 통해서 정말로 노원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저를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괜히 이상하게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본의 아니게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서 그래요?
질책을 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들이고요,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랑구가 주차사업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사업도 하고, 체육센터사업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율이 굉장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약 6억6,000만원 정도 되는 부채가 2005년도는 약 8억7,000만원 정도 불었어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지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안정성 수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타구사례도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했는데 이런 문제를 최성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의뢰해가지고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100% 찬성입니다.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의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라도 좀 더 검토를 잘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되도 현장도 좀 왔다갔다 해보고,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사도 한, 두 군데 성공한 사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사업을 한두 개라도 더 1차년도에 넣어가지고, 용역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들었다고 하셨지요?
1,800만원. 이 사람들 학문적으로 합니다. 현장안가요.
나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옛날 사회복지용역 4,500만원 날릴 때 한번도 현장 안 갔어요.
저한테 이론적으로 다 쳤습니다.
이 분들 대부분 현장 안 가 봅니다.
통계수치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가 정말 사랑받으려면 한, 두 군데 잘된 곳 가서 실사도 좀 해보고, 또 의회 담당팀장이라든가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강병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의회가 되어야겠다, 저는 정말 최다선 위원으로서 그것 한 가지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찬·반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굳이 아닙니다.
저는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좀 더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중요한 사업을 구민들이 박수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한, 두 개라도 의원들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지역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단이 잘됐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용역은 대부분이 학술용역입니다.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두 군데는 충분합니다.
하루 일정을 정해가지고 현장방문해 보고, 자료도 좀 보고 해가지고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정말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회 생활하면서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더 하실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곳의 신용평가, 그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관리공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위원 상호간에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기타 간담회시간에 궁금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지, 또는 틀린 부분인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1일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항설명서 36페이지에 ‘20,000원 증액코자함’ 해가지고 산식이나 이것은 1일치하고 같은 것이면 어떻게 같은 것이고, 틀리면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현행 저희가 하루에 20,000원씩 출장시간을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1일치를 해서 1일 20,000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취급 할 수 있는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2만원을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루치를 더 늘려가지고 24만원으로 해서 12일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 도봉구, 양천구하고 저희 구가 11일이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다 그 이상으로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는 30만원까지 받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북구청이 지금 구민들이 가장 격분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북구청에서 사고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실 성북구 구민들이 창피해서 못살겠다는 거예요. 좋은 공무원들 만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월계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민들하고 접할 자리가 많고 얘기할 시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자유롭지 못하는 노원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이따 간담회를 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속보다도 구민 전체의 각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월계문화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벽이 있는데 방화벽이 무엇이지요?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시스템 보강 중에 항목 중에 방화벽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원문화정보도서관을 메인으로 쓰고 월계정보도서관을 서버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의 모든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있고, 어떤 단말기 형태로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 방화벽은 지금 월계문화도서관도 20명에서 3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업무적인 부분들은 노원문화정보도서관 시스템에 접속해서 쓰지만 인터넷 부분은 별도로 5메가bps 정도의 속도의 인터넷망을 임대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망이 월계문화정보도서관에 접속하는 그 접속점에 이 방화벽을 설치해서 침입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무 과한 인터넷망만 막아주면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IP관리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노원문화정보도서관 서버까지 전용선이 깔리게 됩니다.
전용선은 업무용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업무용으로 월계문화정보관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월계도서관이 개인 PC라도 어떻든 뚫리게 된다면....
지금 방화벽이 서버용의 방화벽 용도가 있고, 월계도서관은 일반 PC들이잖아요.
저희가 요새 메일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방화벽내의 스팸메일을 차단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바이러스 침입이 많잖아요.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정보 포탈시스텀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기작업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까?
보통 전자결재니, 업무용이니해서 1인당 4개에서 5개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업무별로 별도로 다 로그인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탈형식으로 해서 하나의 창에서 다 분기될 수 있게, 그래서 싱글사이즈라고 해서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 로그인가지고 모든 자기 업무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메인포탈을 구축하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7,300만원이 나온 산출기준이 여기 보면 지시사항이라든지, 회의실 관리, 일정 등 이 7,30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를 들어 몇 개월 작업 정도 분량에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됐던 이유가 저희가 다른 구청보다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17개 업무 중에서 8개 정도는 내려 보내주는,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잘 조정이 되어서 같이 하다보니까 좀 싸게 됐는데 저희가 10메먼스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급기술자가 4메먼스, 초급기술자 6메먼스 해서 총 10메먼스를 계산해서 재료비 포함해서 7,300만원으로 잡았구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이 예산을 오늘 해 주시면 저희가 7월부터 해서 7. 8, 9해서 3개월 기간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10메먼스니까 초창기 업무 분석할 때는 2명이 한 달 투입해서 나머지 3, 4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 10메먼스입니다.
수기작업을 이렇게 전산화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써가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전산실에서 파악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을 수기로 하는 있는 업무들이 없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2차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업무 제로화를 통해서 디지털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수행 된다라고 보면 기업의 성공, 실패 여부는 인력이 어떻게 채용되고,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는가, 이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일부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투명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프로젝트도 좀 제안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노원구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사시스템을 충분히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본 건 외에 업무추진비나 시간외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청은 계속 연구를 좀 하셔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정정당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찾아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 여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작년 결산 때인가요, 연말에 말씀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유사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급여 이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안 올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구정 홍보용 화보집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용 화보집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국에 갈 때나, 또 외국 분들이 올 때 저희들이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화보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UCC경진대회 개최를 위해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임차, 훈련비 등 식비, 간식비 등 해서 2,4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서 2,84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2,189만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CC솔루션 야외 촬영장비 및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29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권도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로 생각이 되는데 구민체육센터에서 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임원진들이 구청장님한테 인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춘우 회장이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감독인데 타구에도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구가 많은데 명색이 국가대표인 구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없다는 것이 좀 그렇다, 그렇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더라구요.
그런데 청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 대회가 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는데 그 때 나갔을 때 청장님하고 이춘우 회장하고 같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1, 20분간 계속 무슨 말씀을 나누시더라구요.
저는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태권도 시범단을 예산편성을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때는 별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상세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4~5개 구가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격은 틀린 것으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현천 차 없는 거리에 두 번을 나갔고, 인사동 로드쇼에 한번 나갔고,
태권도 시범단은 사실 우리 구 소속입니다.
지난 번 본 예산에 3,670여만 원이 우리 예산에 편성 되어있고, 여기에는 강사료, 태권도 물품, 식대 등 사실 우리 구에서 모든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홍보 단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 기동성도 떨어지고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우리 홍보요원으로 거듭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구 소속이면 당연히 구와 관련 된 행사에서는 실비 정도, 그렇죠?
잠깐 2. 30분하면서 100만원 주는 것이 실비 정도입니까?
3월3일에 처음 문화행사에 나갔는데 그 때 1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100만원은 매트를 샀습니다.
매트가 1장에 한 7000원 정도, 중고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3월7일은 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50만원 지원되면 단원이 42명입니다.
42명인데 거기에 세금 떼고 나면 한 40몇 만원 남겠지요.
식사한번 시키면 딱 맞을 겁니다.
단원들 식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4월7일에 60만원이 지원됐고요, 4월14일에 60만원이 지원됐고, 5월5일이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애들 수고한 것에 대한 식비지, 그 사람의 이익이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3,676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수당이 감독 1명, 코치 1명 해가지고 한달에 90만원씩 나가고, 1,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복 및 용품비가 760만원입니다.
그리고 격파물비가 4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요,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2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대관료가 276만원해서 모두 3,67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240만원 잡혀 있다는 것인데 빵 몇 번 사주고 나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식비로 문화과에서 그렇게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실비로 지원이 됐다면 왜 세금을 떼고 줬습니까?
우리 노원구 소속 단체인데 실비로 나가고 있는데, 수당 아닌 실비로 나가고 식사를 하고 했는데, 왜 세금을 떼고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 구 행사 관련 될 때만 나가는 거예요?
6월이 지나면서 이 분들이 구 행사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온 겁니까?
거기에다 각종 행사 올 때마다 실비조로 또 100만원씩 나가고요?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식비, 간식비, 합숙훈련비 이런 것을 편성을 했느냐하면 말이지요.
지금 단원들이 금요일에 2시간 훈련을 하고, 토요일은 3시간, 일요일은 4시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지금 못해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2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단원들에 대해서 식대하고 간식비, 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열흘씩 합숙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과별 연계성을 위해서 문화과장님이나 문화과의 담당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권도 시범단의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구청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태권도 시범단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올리고 나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정확하게 노원태권도시범단이라고 해서 조직도 정확하게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 4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소속감이 과연 있는 건지.
그래서 현재 조례에도 없고 정확한 명칭도 없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 태권도 시범단은 노원에만 소속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무과장이 우리 노원구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조례도 없이, 방침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4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꼭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42명으로 이 돈을 나눠보니까 별거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얼른 계산 해봐도 지금 한 1억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드셔서 과연 태권도 시범단이 노원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그래서 우리 구를 찾는 그 중에 주요 주민들도 포함되겠지만 외부 인사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외부에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구를 홍보할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에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고요, 뒤의 97페이지에 보면 문화과 소관으로 노원구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으로 한 5,000만원이 문화과 쪽에 또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관광안내하고 홍보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을 3,000만원 따로 5,000만원 따로, 여기 보면 한글판 영어판 중국어판 해가지고 외국인 내국인 되어있는데, 이것을 같이 조정을 하시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노원의 관광안내를 하는 지도 역할이고, 가이드 역할입니다.
그리고 홍보화보집은 구정을 외국에 알린다든가, 타 시도에 알리기 위한 그런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관광이라든지, 이쪽에 편제 되어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지 우리 구에서 하는 활동이나, 구의 이런 것을 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당부분이 겹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UCC가 무엇이죠?
경진대회를 치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타구 사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기업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 또 노원구청홈페이지도 실명인증제를 도입을 했어요.
실명인증제도입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 어떠한 정보를 올렸을 때 그 올린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예전에는 실명인증제가 없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도용해 보고 그래서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대한 책임자가 없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UCC 경진대회를 했을 때 회원가입창도 없고, 또 글을 올린 분들이 책임 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진대회를 치러가지고 노원에 관련된 동영상을 찍으시다가 제출을 했는데, 동영상이 30분짜리도 있겠고, 10분짜리가 있겠고 하다 보면 심사를 우리 구청에서 할 텐데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사진들 초상권 문제도 있고 해서 수상이 돼서 어떤 분이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우수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누리방송 들어와 보니까 동영상에 내 얼굴이 찍혀 있네.
이런 초상권 문제 제기하면 이 글을 올리신 분의 실명인증도 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책임 부분이 좀 애매모호 하다는 얘기에요.
요즘 그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한미FTA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서버를 관리하는 주체도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나 다음이 반발하고 힘든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동영상 올린 사람도 저작권 문제나 초상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네이버나 다음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고, 심지어는 FTA 합의 된 내용을 보니까 그 콘텐츠로 인해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폐쇄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토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노원누리방송 역시 UCC경진대회 참 의미는 있는데 아직 회원가입창도 없고 실명인증제도도 없고 해서 이런 정보를 콘텐츠로 올렸을 때 이것이 만약에, 너무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서 동영상이 100건, 200건 심지어는 1,000건이 접수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작권이나 초상권,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누가 심의를 하고 굉장히 상당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앞으로 실명인증제라든지, 회원가입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개편 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청이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이 없다고 해서 저희도 없는 것으로 운영한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홍보라는 것은 타깃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또 가입된 DB에 대해서 타깃 마케팅도 가능하고, 연령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우리 구청에 관련된 젊은 소식, 학교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내주고, 여성들에게는 여성에 관련된 소식을 보내주고 하려다 보면 제 생각에는 노원구청처럼 회원가입제로 운영이 되거나, 또는 노원구청 회원가입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기 가입된 분들한테 노원구 소식지를 보내줄 수도 있고, 노원구 관련된 소식을 전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NBS방송국을 쭉 지켜보면서 UCC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지보수해 주는 업체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하면 케이블 방송이나 오프라인 방송하고는 틀립니다.
노원누리방송은 인터넷상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결국에 인터넷방송이 홈페이지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노원구로 검색을 해도 첫 화면에 출력도 안 되고, 또 검색을 하려면 굳이 노원누리방송이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노원구라고 검색을 해도 당연히 노원누리방송이 노원구청과 함께 출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회원가입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근래 사이버 영어마을도 콘텐츠가 추가됐지요?
홈 페이지의 속도 개선 문제도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의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사항도 사실 우리 노원 누리방송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회 홍보 담당하는 측에서도 이번에 동영상 예산이 올라 왔더라구요.
그러면 동영상 촬영된 것을, 그 콘텐츠를 노원 누리방송에 연계를 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동영상 서비스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의정코너 부분도 한번 마련 해주고 한다고 하면 여기 홈페이지 1,800만원 올라 온 거예요? UCC 말고.
그리고 임시회나 정례회 같은 그런 것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촬영해서 방영했는데 앞으로 개인 의원활동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홍보로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촬영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매번 각 과별로 올라올 때마다 인터넷이니, 컴퓨터 관련해서 사실은 각 과장님, 그 다음에 각 팀장님들 컴퓨터 관련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지식이 좀 열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컴퓨터 계장님이 계시죠?
6급이 계신데 컴퓨터 관련해서 기획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과를 과장급으로 해서 신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김현오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각 과별로 이것 얼마, 저것 얼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관련 돼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의견만 물어가지고 올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산파트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든가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를 비롯해서 전산정보과장이 일부 구에서는 신설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 통폐합이 실현이 된다면 5급이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전산정보과,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이 두 개는 필히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것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은 아마 그렇게 통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 관련 된 전문 인력을 배석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전산의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도 보니까 또 준비 중인 것이 있죠?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제가 몇 가지 아는 것들이 있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국장님이 ......
지금 구정홍보용 화보집 보면 우리 서울시도 보면 서울시 의원들 활동과 관련된 홍보집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회는 안타깝게 없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의원들 활동사항도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두. 세 번 씩은 꼭 있던데, 검색어도 보면 노원구청이 하는 일이 뭐고, 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의회 방문하는 것까지 견학 코스에 잡혀 있고, 그러니까 홍보책자에 반드시 구청하고 의회기능에 대해서 넣을 수 있다면 넣어 주시고, 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교육진흥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8억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학협력 시민대학 위탁 건으로 해서 1,5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1억2,5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성인 문혜교육 지원사업으로 1,200여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 4,000만원 중의 30% 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하계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경비입니다.
총 6억6,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센터 운영실적 우수학교에 대해서 3,000여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1,69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2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1기가 성공적으로 진행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의 노트북 컴퓨터 120만원 금액 맞는 거예요?
정부 가격이 나와 있는 표 보고 뽑은 겁니다.
문제 있는 것 들어오는 것 아니죠?
물품 구입하실 때 해외제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A/S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복물려주기센터 운영실적 우수학교 시상내역입니다.
1등이 어떻게 2개교 입니까?
2등을 3개교로 하든지 해서 1등은 1개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학교 1개교 700만원, 고등학교 1개교 700만원.
그러니까 한 350만원씩 2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1학교에 700만원, 교복물려주기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면 몇 개교 정도가 있죠?
그 다음에 학교지원 경비,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내의 교육경비 보조금 구별 지원현황을 쭉 뽑아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동은 5%고, 은평도 4%, 그 다음에 금천은 7%까지 있습니다.
마포는 5% 있고, 관악이 5%, 이렇게 해서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이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것이 한 학교에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주지 못했던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액수가 적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부분에서 위원들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조례 자체를 좀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국비 시비 보조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이 3% 내에? 우리는?
『국비, 시비 보조금, 구비 분담금 포함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센터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뺀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시면 우리가 그래도 학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 봤는데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항상 고민하던 부분인데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라든가 뽑아보니까 저희가 최하한선인 3%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수도 많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저희들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분야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 금액의 30%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총 5,200만원을 가지고 8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일부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들여성학교하고, 성암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인데 이 시설선정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정을 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을 보고 저희가 해당 복지관이나 야학 같은 데 이러이러한 공고가 났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줬습니다.
알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압 해가지고 북부교육청 교육장하고 같이 확인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출해가지고 최근에 앞으로 금액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 올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한 달에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성인 문혜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는 것이...
그리고 문혜교육을 여기서 돈을 대주는 부분은 사실 무료로 하는 곳에다 대주는 것이 맞거든요.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다 이것을 대준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행이 아직 안됐는데도 돈을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예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중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안받고 공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수업료를 받고서 문혜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학교의 어려운 상황들을 접수받고,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는 구청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엉뚱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사무소 가보면 동사무소들이 조금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것이 학교에다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협조 요청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도움 받는 차원의 일환으로 교육진흥과가, 이런 것은 좀 어떨까요?
국장님하고 함께 연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NBS 노원누리방송과 관련된 배너를 교육진흥과 통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런 요청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배너가 붙었다고 하면 단순한 링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3의 공간이 우리 구청 쪽으로 확보가 돼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이번에 학생들 몇 명 몇 명 관련해서 봉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광고지 30장씩 주워오면 1시간의 봉사점수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학교에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배너 5×3 이런 것 붙이는 협조 요청이 불가능 할까요?
우리 구청이 그 동안 수십 년을 도와주었는데 학교에서 그 정도 배너링크 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용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학교지원경비에서 예산 3% 범위 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특구를 자랑하지요.
현재 시스템상 어느 정도 금액이 향상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금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한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과장님은 평가 하십니까?
우리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각 구별로 7%인데도 있고, 5%인데도 있고, 4%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학교로 가는 것은 교육경비에서 다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가.
그런 부분하고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는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학교에 좀 더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순원위원님 말씀대로 순수 교육경비 말고 일단 기타 복합화시설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가 조례재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지금 안이 3개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괄로 묻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경비 676만원, 그 다음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 다음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억5,000만원, 그리고 공단 경상전출금 4억5,000만원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당 설립안에 대한 원안 통과에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경비에 대한 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에 7분이 다 참석을 하셨고, 다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분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명 찬성, 2분 반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질 계수조정이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 해 드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부문 업무추진 여비부문 1억5,996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경상적경비 입니다.
포상금으로 UCC 경진대회 개최 23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UCC 솔루션 구매 예산 4,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쟁점사항으로 홍보체육과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은 문화과의 문화의 거리 행사라든지, 문화 관련 행사 때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어떤 다른 특정한 사례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쟁점사항으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 3,000만원은 문화과의 관광안내지도 5,000만원과 연계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총무과장 최재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평생교육팀장 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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