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2.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7건, 구청장 제출 12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박이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어정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시온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복동 의원님과 김소라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4, 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복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구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우리 구의 주요 목표로 삼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장애인친화도시팀’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이나 ‘장애인 친화병원’과 같은 맞춤형 정책으로 장애인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고한 기조와 흐름 속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바로 장애 차별적 표현이 남아 있는 조례와 규칙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자치법규를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기초한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둔 조례 28건,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조례 1건 등 총 29건의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인권단체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고쳐가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구의 다른 조례에서는 이미 개선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남아 있는 조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 훗날에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 되기도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번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차별적 표현을 더 확인했지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담지 않은 용어도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 차별적 표현이 남아 있는 조례나 규칙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차별 표현의 기준을 확인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 검토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언어가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특히 조례와 규칙은 자치 행정의 근간인 만큼 차별적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진 않는지, 고정관념이나 편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없는지 살피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구의 조례가 구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공개방청사인 노원구청의 청사 보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안관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사 내 각 층마다 보안관이 배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안전한 민원응대를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안관이 주로 배치된 엘리베이터 앞과 직원들의 사무공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무공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안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보안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청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주민들이 365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혹서기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북카페,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옥상 정원까지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이후 야간에도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보안관 업무는 오후 6시까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종합상황실에서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만약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노원구민에게 더 나은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됩니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준비된 만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청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 4, 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노원구 민선8기가 구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탄소중립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선도도시 1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탄소중립과 조금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휴일 구청 행사 날에 난잡한 구청 주차장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구청 부설 주차장의 주민 이용 편의성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 부설주차장 내에 주차 가능 차량수를 알 수 있는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및 주차결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출근할 때 스크린에 보이는 안내판을 구청 입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차로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표시판이지만 실제로는 주차 가능 공간이 있었습니다.
구청 주차장의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사기업에서는 이미 최적의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저희 구청에도 구축한다면 주차장 이용 시 주차 할 곳을 사전에 예측하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차량 이동을 방지하게 되어 매연 방출 억제로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각 층에 주차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결제를 함으로써 출차 시 결제로 인한 정체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으며 무인 시스템 주차장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구청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관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노원구 공영주차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부설 주차장은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일이라 정확하지도 않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4단계를 거쳐야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여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주차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구청 부설 주차장 지하 2층 공간, 휴일 전면 개방을 제안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주 토요일 오후 2시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은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전히 평소 휴일 구청 부설 주차장을 보면, 사진처럼 이중 주차로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 구청 행사가 있는 날에는 차들이 엉키어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진입한 차량이 빙글빙글 돌다가 바로 나가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주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민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2층 주차장에 가면 주차공간이 많이 비워져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차량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근무하지 않는 휴일은 주민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설 주차장 내 자재, 재활용품, 부착 표시판 철수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설 주차장 지하 1층은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전기 충전기 옆에 자재, 중간 중간에 재활용품 등 화재 위험이 있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구행정차량 전용주차장]를 비롯하여 [제한주차구역], [6호차 7호차] 등 불필요한 표시판이 주차장 곳곳에 붙어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내 불필요한 자재 정비 및 표지판 정리로 지하 주차장이 깔끔하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래 전에 건축된 구청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구청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하고 깔끔한 공간이 되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 지자체답게 변모할 수 있도록 저의 제언에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손명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29분)
이번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2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윤선희 의원님과 이용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0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기 바라며,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를 검토 후, 종합하여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기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11일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지난 1년간 배준경 부위원장님, 어정화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유웅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과 함께 민간보조금의 중점으로 선정한 16가지의 보조사업과 재난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에 대한 3년간의 지출 서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 편성 부적정, 사업 추진실적 확인 소홀 등 주요 지적사항 9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개선, 지방보조사업 성과 상대평가 방안 마련 등 8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노원구의 아픈 부분을 짚어내야 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낸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구민에게 힘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손영준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안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3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2. 제2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5.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인)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수 2인
손영준 노연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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