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일간은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10년도 제2차 추경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결산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이광열 전 5대의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0년 4월23일부터 5월12일까지 20일간 세입ㆍ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0월4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심사에 앞서 정화철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화철입니다.
저희 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책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개편이 돼서 국 조직 체계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현재 행정관리국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2,078억 중 3.0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2,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계는 주민생활지원국 총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상 행정관리국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부 편성내역 중 감액부분이 저희 국이 총 11억7,500만 원으로 책자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교육지원과의 감액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신청자의 감소로 위탁경비 6억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중에 약간의 갭도 있었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회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다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시민 독서운동 사업이 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의 2억400만 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책자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2,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미실시로 인해서 2억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편성내역 중 감액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성 내역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총 21개 사업비로 74억9,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8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2개소, 중학교 27개소에 대한 혁신학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300만 원을, 학교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 사업 및 교실 실내ㆍ외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평생교육원 교육장비 및 시설장비 구매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쪽 자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 쉼터(가스가마터)조성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는 총 16억4,800만 원, 주거급여는 총 2억9,800만 원, 교육급여는 총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부족분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 총 4,7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금액으로 구비 부담분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복원 및 충전서비스 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다운, 성민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100만 원, 다운, 성민, 평화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로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만 0세에서 4세아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0년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일부 미편성 된 구비 부담분 6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에에서 2세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2010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부 미편성 된 구비 5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700만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으로 11억5,900만 원, 아기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8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사업비로 총 2억400만 원을,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민간위탁경비로 1억5,000만 원 본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중 부족분 8억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총 11억3,9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진흥과라고 하는 명칭이 교육지원과로 바뀌었는데 애초부터 교육에 관련된 과를 노원구청에서 특징적으로 먼저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명칭자체가 그전부터 교육진흥과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은 교육기관에 근본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노원이 국제화 교육특구, 이런 식으로 특구가 되다보니까 특구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이니 등등 주로 영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쓴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국제화라는 말에 걸맞게 해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중에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애초 편성할 때부터 원어민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그런 식으로 과연 교육이 될까, 검증되지 않는 부분으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 년째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용량을 한 2만4,000명 정도로 대폭 늘이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 기간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용량이 증가 한 중에 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굉장히 영어 화상학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회원 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구뿐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MOU체결을 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원은 본인 부담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5,000원을 우리가 타구에서 받아서 일부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됐고요.
또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보완돼서 거기서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녹화기록도 되고 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면 우리 구의 수입 면에서도 큰 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 봐서 더 용량 증대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영어에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규모 대비로는 서울시 4위입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영어 투자비는 저희가 한 7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도 각 구청에서는 영어에 대한 교육은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화상학습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시스템 동시 접속이 400명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에 다 수용이 안 돼서 금년에 10억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시스템 확장 기간이 한 5개월~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한 2달간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월 4,200명 풀로 하던 인원을 현재 한 2,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스템을 지방에 팔기 위해서 세일을 해서 현재 전남 보성군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1인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협의회 때 이 사실을 홍보를 해서 용산구청이 내년도 한 2,000명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또 강서구청, 광진, 중랑, 도봉 여러 구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시스템의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용량 확대 이후에는 최대 2만 명까지도 타구에 판매를 해서 연간 한 10억 정도는 자체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10억 정도 들어오면 저희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도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타구에 판매해서 수익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 학생들은 5,000원만 받고 나머지 3만1,000원은 구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 본인 부담을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한 1만 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 운영비가 2억3,000만 원 정도는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ㆍ수ㆍ금은 30분씩 주 90분, 또 화ㆍ목반은 45분씩 90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타임을 하는 것을 주 2번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2만 명∼3만 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처음에 원어민 화상학습을 시작할 때 동시접속이 400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업그레이드 된 주요인이 400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한 1만 명 내지 2만 명까지 우리가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인당 5,000원의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관내 학생에 대한 홍보보다 타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저희들이 세일을 많이 다녔고요, 또 내년도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을 우선 집중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파는 것은 5,000원이 들어오지만 관내 학생에게 판매할 때는 3만1,000원이 우리 돈이 오히려 나갑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에게 10월 초에 초등학교와 구청장님과의 간담회가 2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내 홍보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5억여 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도 저희들이 판매를 계속해서 구 수입증대를 좀 많이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1타임을 하다보면 선호 시간대가 주로 6시 이후 11까지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사실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희가 주로 팔고 있고요.
앞으로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시스템은 분당 IDC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상센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최대 150명까지 원어민 강사가 현재는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계1동에 저희 상담센터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는 학생매니저하고 상담원들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상담과 학습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선호시간대, 남는 시간을 파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시간을 현재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중3까지 완전 회화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 보시면 택시기사도 영어회화를 잘합니다.
그것은 대만 국가의 교육정책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우수자를 지난 8월에 20명을 선발해서 필리핀에 1주일간 우리 직원 2명이 인솔해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주로 6학년 애들이 많이 갔는데 생활영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이 영어회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학원에 원어민 학습을 하러 가면 수강료가 최소한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나 원어민과 10분 이상 대화하는 학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수업하는데 원어민이 열 사람하고 일일이 하다보면 시간관계상 5분∼6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루에 30분씩, 또는 화ㆍ목반은 45분씩 1대4로 하는 겁니다.
원어민 1명당 학생 4명이 동시에 인터넷을 접속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단계도 8단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레벨테스트를 거쳐서 자기 실력에 맞는 수준의 영어회화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근에 있는 학원들이 우리 노원구청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평가도 하셔서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사업일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량 때문에, 예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서라도 좋은 사업이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학생들이 접속하지 않는 남은 시간대를 외부에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대에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접속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추진 시민운동은 원래는 순수한 의미로는 문화과 소관입니다마는 독서인증사를 양성을 하고, 또 독서인증제도를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작년도부터 입시제도가 종전의 집필고사 위주에서 상담위주로, 평가위주로 바뀌면서 독서인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학원들은 이미 작년도부터 모든 학원들이 독서인증으로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금년에 저희 비전센터가 VJ특공대에 방영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독서인증사를 한 50명 정도를 양성해서 이분들이 학생들이 책을 읽고 독서인증을 신청하면 실비 1,000원만 받고 독서를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입학사정관제들한테 그런 것을 제출함으로써 자기 스펙을 늘려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던 중 금년 5월에 교과부에서 이 독서인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면 독서인증프로그램은 교과부에서 5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져 있고, 앞으로 모든 민간 독서인증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만 독서인증사로서의 인증을 하고, 또 그 인증방법도 민간시스템이 아닌 교과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인데 일반 성인들이 독서인증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낭비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이 총 실적이 얼마였었죠?
그러나 예산과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1억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학교실태로 봐서 노원구가 개발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최소한 15년 정도 된 학교들인데 이미 노후도가 상당부분 와서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개선이 시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소한의 지원요청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8억 중에서 1억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최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지원부서이고, 시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서 사실은 시설비를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억이 다 반영됐으면 요청한 것을 다 집행을 했을 텐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 중에서도 원광초등학교 같은 곳은 이번 비로 비가 많이 샜습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비가 새는 학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000만 원∼7,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든, 2억이든 저희들은 되기만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급한 곳 먼저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작년부터 혁신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서울시 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 300개를 만들어서 학교당 2억씩을 지원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도 남한산 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혁신학교를 선정해서 2억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보평 초등학교라고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또 고양시에 서정 초등학교라고 그곳에도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도시형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대한학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다 공립학교이고 정규학교입니다.
다만, 일반학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일반학교는 국ㆍ영ㆍ수 위주, 경쟁위주, 입시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보면 혁신학교는 그런 수업도 하긴 하지만 보다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사에게 자율권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보통 초등학교가 45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수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는 80분 수업에 30분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도 칠판과 책상에서의 공부위주가 아니고 현장체험 위주로 해서 직접 채소도 갈아보고, 동물도 키워보고, 또 인근에 야외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다 야외학습장을 만들어서 숲속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한 개별적인 지도, 인성지도,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MBC PD수첩에서 대대적으로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혁신학교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혁신학교를 만든 모델은 유럽 핀란드나 스웨덴 식의 교육방법입니다.
그래서 국ㆍ영ㆍ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체육이나 음악, 미술, 이런 다양한 잠재능력을 발굴해서 키워주고, 또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많이 심어줌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서 일반적인 국ㆍ영ㆍ수도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간다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께서 공약은 2억씩을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재정상 좀 어렵다, 이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많은 돈 안들이고 학교 밖에다 체험학습장 정도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해 보자, 만들겠다는 것보다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학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그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랑천에 꽃을 심는데 펜지나, 이런 외국의 꽃을 심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꽃단지를 만들어서, 음악과 국어의 시에 나오는 그 싯귀와 연결된 노래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요즘 보기 드문 봉숭아, 채송화, 분꽃 등등 우리 전통적인 꽃단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노랫말 연결된 꽃을 봄으로써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어과학센터인 경우에도 실험실습을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전문가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성교육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전의 학교를 보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성위주의 교육 방침으로 하다가 주위 학교들과의 입시경쟁에서 상당히 뒤떨어져서 다시 교장까지 교체를 하고 다시 입시위주의 경쟁체제로 돌입한 학교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나라 입시의 시스템상 이런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을 해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가 적지만,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은 일괄배정입니다. 그렇죠. 강제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지금 저출산의 영향으로 대학가는 학생들이 너도나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면 이런 것이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경쟁을 통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혁신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곽노현 교육감의 어떤 선거공약이었고, 또 교육철학이었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되지 구태여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경기도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학교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약간 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혁신학교는 기존의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전 공정택 교육감이 좋은 학교라고 한 것인데 말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창의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시설을 좀 더 보완해 주자, 그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장을 만들어 주자,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거나, 또는 혁신학교를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유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혁신학교 지정은 그냥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또 교사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나쁘게 나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양공항이라든가, 무한공항, 수 백억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것 꼭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만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의 입맛에 맞게 거의 용역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체험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실행방법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실천용역이지 이 혁신학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목 자체를 그렇게 정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실제 내용은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체험장을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 것인가, 라는 실천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아직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사항을 구태여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학교가 교사들도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전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학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대학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현실인데 과연 이 혁신학교를 해서 되겠는가, 저희 실무 팀들이 양 두 혁신학교를 모델로 해서 방문했을 때도 집중 질문대상이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수학교 갑니까? 대학 갑니까?
오히려 그 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학을 더 못가고 이런 것이 걱정돼서 그쪽 부분의 학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교육과 연계한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공여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접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학교라고 자꾸 우리가 사고를 거기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보니까 그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정도의 상식과 많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봐서는 구태여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한학교, 이런 혁신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너무 영어, 이런데 치중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의나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방금 전에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원어민 화상사업도 하면서 또 그것이.,..
그렇다고 수학교육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하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노원구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릉동의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 주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좋든, 싫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노원구의 다른 데에서 대한학교를, 혁신학교를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아까 과정님이 말씀하신 실행방법에 대해서 하겠다, 이 실행방법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체험학습장을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중랑천에 가면 체험학습장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혁신학교라는 것이 체험학습장이 늘어난다고 혁신학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것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험장이 지금 사실적으로 중랑천이나, 사방에 있다고 보면 있고, 없다고 보면 없는데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창의성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창의를 위한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
혁신학교 얘기를 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가 겨우 3,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혁신학교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펑퍼짐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설명 중에 여러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개별 학교의 구청장님 공약이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개별학교의 혁신학교가 되면 구에서 2억씩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하셨던 모양인데 2억씩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재정상태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약은 취소하는 대신 말하자면 여러 학교가 공유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만든다면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적지가 어딘가, 등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혁신학교부터 해서 과정님 아시는 것 다 갖다 얘기하시니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교육복지국장님께서 사업예산안을 한꺼번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은 다 들은 것으로 하고 자활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쉼터조성 가스가마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고 이 금액이 왜 들어갔는지.
철거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휀스가 쳐있는데 그 휀스가 낡고 이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현재 우범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마터 쪽으로 상담치료실을 늘리고 나머지를 공원처럼 조성해서 분위기를 깨끗하게 해서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 쉼터가 청소년쉼터와 같은 개념인가요?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칭에 들어있는 30대 49대 21을 당연히 맞춰서 정규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지만 일일이 따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 막대한 매칭금액을 빼고 정규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추경에서 6억씩, 또 5억씩 이렇게 11억을 맞추고,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에서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이번에 한 11억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웃지 못 할 일.
즉 말해서 주민의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예산과, 또 없어서는 안 될 청소에 관련된 예산까지 빼면서 과연 작년 예산은 어느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편성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집행부를 여기서 탓할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집행부로서는 이런 식의 예산을 올해도 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변칙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칭은 맞춰서 해야죠.
매칭을 못 맞추면 국비, 시비를 안 받아야죠.
그런데 매칭을 못 받을 성질의 예산이냐, 이 말입니다.
보육료 내지는 이런 것이...
그리고 국비, 시비 자체가 또 추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매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100%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판을 두드려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저도 작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편성을 이제 와서 내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집행부가 위원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게 꾸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급성을 따져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좀 뒤로 미루자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소된 원인이 뭐죠?
장애아 대상아동수가, 자세한 설명은 우리 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올려놓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감액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당초에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국ㆍ시비에서 이렇게 안 하고 24개월까지만 하다보니까 그 남은 예산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보육료가 나오는데요, 매스컴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는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또 부서가 바뀌어요.
그것이 교육부로 또 넘어가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또 교육부에서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작년에 비하면 이번에 많이 줄었죠?
이것이 예상보다 좀 줄었다면서요? 그 때 국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충분한 일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각 부서들의 협조도 좀 받고 그러셔서 그동안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던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찾아서, 기왕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일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이번에는 일을 좀 하시도록,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전은 이해가 가는데 배터리 복원은 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충전을 해서 계속 한 2년을 쓴다, 그런데 여기에 복원 충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자체를 복원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이 아니고.
그것이 복원충전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한 12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어제 충전시켜 놓았습니다.
충전시켜서 오늘 한번 시운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용성 문제를 오늘 검증을 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전동휠체어를 매일 타고 다니다보니까 충전을 하더라도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 배터리를 사려면 몇 십만 원 상당의 고가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복원을 시켜서 하면 최소한 서너 번의 배터리를 갈수 있는,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벌써 예산수립이 되고 했는데 그 타당성 검토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 이것 꼭해야 된다.’ 라고 예산을 수립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산을 짜 놓고서 한다.
만약에 지금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예산 다 삭감할 겁니까?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이 타는 것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오늘까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전동휠체어에 배터리가 두 개씩 들어가죠?
2개가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월계권역에 2대, 공릉권역에 1대, 하계권역에 1대, 중계권역에 3대, 상계권역에 1대, 이렇게 할 경우에 9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기계의 수량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예 없으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데 이렇게 적은 수량이나마 해 놓고 나면 너도나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용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 대수가 적게 되면 누구는 복원을 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없으면 포기를 하는데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면 또 그것도 화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자체적으로 2달 전부터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었느냐 하면, 중계3동 중계1단지아파트 장애인 사무실에서 김승애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참조하셔서 그곳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아파트단지 주변에 직접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사항인지도 확인을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직접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복원을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2달 전부터 그것을 하자, 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싶으면 기계를 구입을 해서 복원을 해 주는데 한 서, 너번 복원을 하고 나면 영구히 배터리가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배터리 구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해 줍니까?
그것은 차후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데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비싼 경우에는 최소한 40만 원~50만 원이 갑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나마 이렇게 복원이라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성능이 영구히 복원이 안 될 정도가 되면 배터리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얘기를 그 전부터 듣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된다, 안 된다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처음에는 될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써보니까 별 효과도 없더라,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얼른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크든, 적든지 간에 집행부도 검증도 안 했고, 위원들도 집행부 말만 믿고 통과 시키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결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증을 좀 정확히 하셔서 그것이 의심적다, 그러면 자진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명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터리가 거의 충전기능이 거의 없는 배터리를 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복원을 시켜서 한 2~3번, 그냥 복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3번 충전시켜서 써보고 해서, 처음에 한 두 번은 됐는데 급격히 충전기능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 자체는 훨씬 더 검증을 하신 다음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이 안 되면 반납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노원구가 채택할 때 다른 데서 채택해서 성공했단다, 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야 쉬운 것인데 처음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숙지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화철
교육지원과장 오세길
자활지원과장 강순일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노인복지과장 이용식
장애인지원과장 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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