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보고와 녹색환경과와 건설관리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2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건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석면피해 인정자 추가 발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비용으로 4,655만 원 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보조금으로 6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 입니다.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도로 디자인포장을 시행하여 운전자 주의 및 보행자 안전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억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표시사업 입니다.
관내 대형화재 취약지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화전 주변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표시 사업으로 노원구 관내 55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3,8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2019년 4/4분기 시비 1,1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도로 청소차량 필터 교체사업 입니다.
도로 청소차량 필터교체 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중랑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하천인 중랑천 산책로의 일부 구간에 야간조명 시설이 없거나, 우거진 수목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하된 구간에 대한 보안등 신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6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주신 보고서가 목차하고 내용하고 뒤죽박죽 돼 가지고……
자료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간주처리 보고 하실 때도 목차하고 뒤의 내용하고 정리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주처리 내역할 때는 22차, 23차, 24차, 순서대로 넣고.
세출예산사업예산서는 과 건재순, 녹색환경과, 이런 식으로 치수과를 맨 뒤로 넣다보니까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교부내역이 4/4분기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받습니다.
여름철에는 많이 쓰니까 그때는 많고 겨울철, 3월 요즘은 좀 작고 그렇습니다.
1분기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4분기에는 1,800정도 나오고, 이렇게 월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물 양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석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석면 환자가 4명 있죠?
그래서 유족이 이 사람이 석면피해를 봤는지를 판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 심의를 의뢰했더니 석면피해가 맞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국비를 받아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9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천석봉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2,000가구, 단독주택 5가구에 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연계 방식으로 키로와트당 50원을 지원하는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제시 및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 1,500가구에 대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노원환경재단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노원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노원에코투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 에코센터에서는 기후·에너지교육, 생태환경교실, 에코디자인 등 5개 테마 60여 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28회 3만 1,57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연령별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환경의 날 6월 5일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총 7,000명의 신규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중랑천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에코센터 등 공공시설의 운영 지원 및 환경교육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입니다.
2018년 2월부터 노원환경재단에서 노원 에너지 제로주택 및 에너지 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숙박체험시설인 노원이지체험주택을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노원환경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위탁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15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에 따라 제1차 적응대책 계획수립에 이어 2021년~2025년까지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 노원환경 생태여행입니다.
2020년 노원구 지역사회 혁신지원 계획의 의제로 선정되어 추진할 사업계획이며, 노원구 내 다양한 환경시설 홍보와 시설을 여행해 보는 사업으로 노원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 환경여행지도 만들기입니다.
노원 환경생태 여행사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 지역사회 혁신지원 계획의 협치 사업으로 노원구의 환경과 생태자원을 주민들의 참여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노원 환경 생태지도를 제작해 보는 사업으로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입니다.
총 207개소의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미세먼지 대응조치 강화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의 농도가 기준초과 시 문자, 팩스, 스마트 노원앱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단속하고, 미세먼지 나쁨 시 조업단축을 유도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위한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설치된 미세먼지 쉼터운영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다음 27쪽,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167개소, 공중이용시설 111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및 자가 측정관리,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소음 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십8개소 공사장 및 기타 소규모 공사장,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석면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입니다.
먼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석면해체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중금속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2쪽,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16단지까지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 차량기지를 제외한 4.1㎞, 송전탑 18기에 대해 한전 50%, 노원구 25%, 서울시 25% 사업비 부담조건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공사 준공 후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하는 지중화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현황은 320개소 430kw로, 2020년에도 상하반기 등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부터 456쪽입니다.
녹색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4억 4,947만 9,000원 대비 1,448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4억 6,3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6억 5,72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15억 8,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1억 3,385만 3,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82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6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12억 176만 2,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6,193만 2,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3억 2,426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 3,385만 3,000원,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782만 원, 내부거래에 6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748만 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에 26억 4,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먼저 71쪽,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 9,530만 원은 일반운영비 3,430만 원,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의 2,2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인건비 1,917만 1,000원, 부가세 및 기타 비용으로 2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6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의 2억 8,858만 2,000원은 인건비로 1억 2,738만 2,000원, 홈페이지 개발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로 8,62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의 출연금 3억 1,567만 1,000원은 인건비로 1억 9,396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5,178만 8,000원, 재단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노원환경 생태여행의 민간위탁금 5,900만 원은 앱 개발비,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40만 원,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강사료 등으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0쪽, 환경여행지도 만들기의 민간위탁금 6,300만 원은 지도제작 및 전문가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3,95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참여자 활동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2억 1,730만 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3명) 1억 1,072만 3,000원, 교구, 홍보물 제작비로 2,458만 원, 강사료로 5,280만 원, 그 외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환경의 날 운영의 870만 원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강사료, 재료비 등 행사준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 사업은 서울시 및 우리은행의 자금지원을 통해 공공조명 LED를 선교체한 후에 분기별 상환하는 것으로 공공운영비로 총 9,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5,412만 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의 508만 8,000원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의 2억 9,929만 4,000원은 공공시설 및 미세먼지쉼터의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9,549만 4,000원, 감시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23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실내 공기질 관리의 440만 원은 실내 공기질 홍보 및 관리 26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소음․진동 관리의 1,901만 5,000원은 생활 공해단속차량 임차료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관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의 915만 1,000원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어린이 활동 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 용품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1억 300만 원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의 2,435만 3,000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태양광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01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2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유관기관 등 간담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전출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비하여 6억 434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10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및 환경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70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비용으로 3,3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4,044만 5,000원과 예비비로 6억 6,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노원 이지체험 주택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숙박체험 시설인 노원 이지체험 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109쪽, 노원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 이지센터의 운영관리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으로 9,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부속시설 관리,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지요?
일반에서는 나오지 않는 거지요?
이 특별회계는 거기서 발생된 것으로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데요.
그 이월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6억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사업비에 편성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비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을 받다보니까 전환신청을 한 게 보증금을 더 많이 신청한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주택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한 8억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전출을 준 것이고.
올해는 117억 공사비에 대한 것은 공사비로 다 썼기 때문에 그때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대로 5년간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8억 정도해서 절반 정도 117억의 절반 정도 58억을 좀 세이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억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입은 계산 안 해봐도 되지만, 이 세출 부분은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이 금액이 도대체 전혀 달라서요, 10몇 억밖에 안되더라고요.
뒤에 보면 예비비가 있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제대로 줘야지요.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줘야지요.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편성한 거지, 지금현재 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이것하고 사업예산안 자료하고 왜 사업명을 자꾸 헷갈리게 줍니까?
여기에는 아까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여기에는 미세먼지 대응조치 강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2억 9,900, 그렇죠?
공기청정기 임차료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식물관리비 예산치고 좀 많지 않나요?
이게 그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이거 내년에 또 예산이 더 늘어날 거지요?
이것은 유지관리비지 더 이상 늘리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2개소를 못한 게 월계역 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하고, 상계5동이 12월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더 이상 조성을 안 하고요.
유지관리 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를 지금 각 네트에서 다 지급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물인터넷 IOT 기술 이런 게 접목이 된 건 아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가 훨씬 더 지금 미세먼지하고는 직접적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co2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을 환기시켜 주고 만약에 겨울 같은 때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공기정화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왜냐하면 저희가 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쉼터라는 개념을 조금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정화식물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나 이런 커뮤니티 공간 이런 데는 이미 공기정화식물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추이를 봐서 관리하는 측면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를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식물은 식물대로 심고, 청정기는 청정기대로 렌트해서 쓰고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사업이잖아요.
렌트니까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식물도 추가로 확대도 안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말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남이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48개소, 이제 50개소로 확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2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꽃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다보면,
식물한테 무슨 6,000만 원씩이나 1년에 예산이 드는지……
인건비도 있고, 아니면 재료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3쪽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현황도 있고, 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신규가입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년도가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는 거는 같습니다.
계획없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상품권도 선택할 수 있고요, 친환경제품이라든가, 선택은 본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6쪽, 방금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 그리고 특별회계 이렇게 써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 세입 추세와 이번에 사업비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2019년의 총 세입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번이 남은 것은 계속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그거은 모자란 것은 아니고, 세입에 맞춰서 저희가 세출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인건비, 세입 보증금까지 해서 7억 5,300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증금 나간 것이 한 4억 7,000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그 돈을 사실은 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일반회계로 관리하다보니 그 돈을 공사비로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117억을 쓰다보니까 나중에 혹시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넌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다보면 보증금을,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자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10년에 걸쳐서 한 58억을.
그러니까 117억에서 전액이 아니라 한 2분의1만 하면 특별회계가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공사 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추이로 해서 채무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이 지금 일시에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일단 공사비에 투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상환하면 되니까, 그런 판단을 아마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구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쪽, 석면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인데요.
석면을 조사하다보니까 송파구에서도 재건축을 하면서 석면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예요.
비산, 석면 때문에 주민들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감시단을 구성하면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에는 학부모참여단 부분이 있죠? 우리 노원구에.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면 철거 한 곳이 있죠?
구민회관도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 부분……
그리고 공릉 라이프 아이휴 센터에도 석면 철거 천정공사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어차피 관리인이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올해는 어린이집이 넘어 와서 조금 더 많아졌는데 그것은 내년도 5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석면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석면철거를 할 때 학교에서 설명회가 있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공공건물의 석면철거를 할 때 공고를 한다든지, 또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주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학교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과태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환경부에 속한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이 되면 선임이 돼서 3개월 이내와 2년 단위로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석면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그런 절차를 저희한테 서류 접수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다 안내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석면 건축물안전관리 협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던데.
관리인이 그러면 개인 부담하면 그것을 꼭꼭 하고 있나, 이런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교육은 꼭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명단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간주처리에도 했지만, 한 분이 사망하게 돼서 그 자녀분이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수당을.
이게 석면 피해인지 아닌지를 저희들한테 진단서를 떼서 제출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연구원에다 보내서, 그리고 조금은 자기들이 사업장에서 한, 두 사람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수당을 타다가 돌아가실 때 타는 보상금이나, 일시에 타는 보상금이나 같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런 사업장에서 노출된 곳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다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도 계속 신청을 하면 불허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분도 사망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사망을 하고, 자녀가 의심해서 이렇게 한 사례라고 하는 데.
그렇게 의심이 돼서 신고를 하면 차후에 보상을 받는 사후대책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미 본인은 모르고 고통 받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런 것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세월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서 발생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조심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사항 90쪽인데요, 미세먼지 없는 클린 노원 조성,
91쪽에 보면 식물관리,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48개소를 예비비로 했다는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거잖아요.
올해는 48개소하고 상계5동하고 월계사회복지관만 추가로 해서 50개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공기청정기만 들어간 건데, 명칭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쉼터로 조성을 한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있어서 거기에는 공기청정기만 보급을 하고, 민원실에다가 공기정화식물하고 이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미 다 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 기간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내년도에는 새로 계약을 해서 유지해야 될 부분이 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5㎡ 들어가서 12개월 해서 5,400 했다는데.
그 식물관리비 이것에서 아까 손영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식물교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예를 들어서 고사가 된다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 공기정화식물 보고 없이 그것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을 또 이중으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co2 얘기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미세먼지가 있으면 노출된 밖이 문제지 안에는 이 공기청정기도 있고 해서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식물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물론, 미세먼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외출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그래도 버스 쉼터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실내로 조성하게 됐고요.
또 이왕 실내에서 조성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기능만 있으면 아무래도 겨울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가장 발생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겨울철이니까 환기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기청정기하고 그 보완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급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피하고자 할 때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석면에 대해서 신동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바로 나타나지 않고 20년 후에 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원구에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리 사전에 연구하셔서 석면 철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00정도 2020년도에 예산이잖아요.
지금 9개의 기업체가 현재 2019년도에 설비용량이 약 429kw정도 생산이 됐고요.
2020년도에 10개 사업자가 설비용량이 12kw가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감소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지원해 주고 있던 빠진 부분이 좀 용량이 컸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좀 작다보니까 그 부분의 발전용량이 429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신청한 사람은 용량이 조금 작은 것하고 큰 게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년간만 저희들이 지원하다보니까 5년 동안 계속 관리하다가, 이것은 태양광 미니발전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것은 전기를 자기네 태양광을 하면서 전기를 팔아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발전용량이 이 패널이 예를 들어서 3kw짜리 2개를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한 개만 하면 용량이 좀 줄어들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가 늘어나도.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서 50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1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kw당?
이것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한전에다가 공급자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절감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베란다형을 약 2,000 가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kw당 좀 틀리지만,
모니터링을 서울시에서 하고, 나중에 변혁추이를 보는데, 아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정도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 건지?
현재 1,390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8쪽에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클리닉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계획, 추진내역 괄호열고 에너지컨설턴트 모집 및 양성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컨설턴트 활동비가 5,300만 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컨설턴트 모집해서 양성교육을 지금 시킨 바 없습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무감사 때 활동 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한 번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집하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추이를 보다가 이 분들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활동을 계속 5월부터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과감히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양성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5쪽이요.
노원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해가지고 7,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지요?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강사는 돈 1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부강사는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몇 강을 하시는 데 약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사전예약 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두 명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고요.
단체학교에서는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넘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에코센터에 대한 개념이나 물 순환,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한 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7,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7,000만 원이잖아요.
환경의 날을 저희 과하고 같이, 또 등 축제도 저희들이 거기서 지원을 하고 그럽니다.
모니터링 참여자 활동비인데 모니터링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11개를 공모했는데 저희 과 것이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아니면 뽑아 옵니까?
중랑천사람들이라고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응모를 했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인지, 그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모니터링 참여자 활동비로만 1,440만 원이 잡혀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진행 될 건데요,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 쓰셔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노원환경재단 운영.
이것은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노원 에코센터, 노원 우주학교를 위탁 운영하는데, 재단 사무국 직원이 4분 이예요.
어떻게 적정한 숫자 인원입니까?
그리고 2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시료채취용기 등 점검용품 구입,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개수 하나당 8,000원 짜리인 거죠?
소요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로만 4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올해도 한 3, 4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서 이 예산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는 공릉2동에서 고장 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계획 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료채취병 등 구매비로 해서 50만 원인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확대할 방법이나 강구하신 것은 없나요?
저희들 단독으로 이 부분을 하기에는 과나 저희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유치원 가고 나야 하겠네요.
보통 아이들이 2년에서 3년밖에 없는데……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2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관리,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클린 노원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지만 요즘 미세먼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사업이라든지, 보일러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데.
어쨌든 여러 식물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보면 저희 노원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같더라고요.
대기오염 측정소 상계2동 주민센터 원터 행복발전소 2층에 있는 거와, 도로변 측정소 태릉입구역 8번 출구 앞에.
이것을 측정을 하고 단 한 군데 전광판, 지금 상계동 730번지 삼성생명 앞에 이거 하나로만 딱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의 버스단말기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 수치까지 해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마다 여러 구에서 사업을 해서 설치 사례가 알림판 알리미 설치를 성북구나,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 광진구,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노원구는 왜 설치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저희 구는 올해 광촉매 보도블록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계 미성아파트 주변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구마다 특색 있는 특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북구는 그런 부분을 아마 한 거 같고.
저희는 그 부분하고 공기정화 식물하고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주안점을 둔 거 같습니다.
어쨌든 10㎍/㎥ 가 올라가게 되면 암 발생률이 42%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에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하여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에 미세먼지 알림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앞의 전광판 하나로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여러 군데 알려주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바로, 지금 쉼터도 있으니까 미세먼지 쉼터라도 바로 나가서, 외출을 삼갈 수 있는 알림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이 3개로 올라와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하는 거 하나 하고, 지역사회 혁신지원 사업으로 협치 사업으로 환경 생태여행 사업하고, 환경 여행지도 만들기, 이렇게 신규 사업이 3개가 있네요.
기존사업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 면밀히 살펴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환경재단에서 답변하러 오신 분……
이사회라든가, 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이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어쨌든 환경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공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고 답변은 보조적으로 실무자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도 국장님이 다 답변 안하시잖아요.
실무자들이 답변합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보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재단도 답변은 실무자가 하더라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사장님하고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에 뒤져보면 환경에 조예가 깊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충분히 해 내실만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숙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재단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재단을 설립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잘하고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데 굳이 재단이 필요하겠느냐? 그랬었는데요.
그때 획기적인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통합해서 관리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통과가 됐던 재단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통과가 됐던 사안인 데요.
환경재단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1억 9,396만 3,000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738만 2,000원.
중랑천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3명의 인건비가 1억 1,072만 3,000원.
에너지제로 주택 및 부속시설 관리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또 3가지로 분류해서 에너지제로 주택을 위한 인건비가 3명, 이것도 또한 1억 2,955만 6,000원입니다.
노원 이지체험 주택을 위한 청소 인력 인건비가 555만 7,000원, 노원 이지센터를 위한 인건비가 2명 6,156만 6,000원, 토털해서 6억 2,874만 7,000원이예요.
그러면 한 해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각계로 흩어져 있는 인건비 포함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건비만. 사업비나 운영비 빼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셔서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이미 예산도 편성하느라 애쓰셨고, 또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이것을 하셨을 텐데, 환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렇게 중복적으로 인건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운영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건비가 줄어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사업은 굉장히 확장이 되어야 되고.
사실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에는 어려운 추세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통합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의 첫 번째가 어떤 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이슈를 함께 하는 부분,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늘 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늘 예산을 구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시비라든가, 아니면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리나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위한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은 재단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각 시설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재단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낭비성의 인건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중랑천환경센터에도 가보면 그렇게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굳이 이렇게 3명씩 필요한가?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요.
아까 안복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5명 교육하기 위해서, 10명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통합관리가 중랑천환경센터만 해도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이 3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에코센터 운영 거기에도 3명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환경재단에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해요,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시설별로 자꾸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과도기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무조건 인건비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효과 대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인력.
이상입니다.
환경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환경재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바빠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총 길이가 몇 미터예요?
그 다음에 27쪽에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에서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은 자가 측정을 124개소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모니터링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동비 한 3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기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육안으로 해요?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 종사자들이 많은데 자가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분들은 기술적인 전문 인력이라든지, 전문장비 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용 시설이 개수는 많아도 서울시에 의뢰해서 하는 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검사들을 세부적인 것은 하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실내 공기질을 어떤 식으로 환기시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시켜주는 개념으로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완료됐다고 개소가 써있는데, 몇 개예요?
그러면 30회면 어떻게 구역별로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다 가지는 못하겠네요.
구역별로 해서 하루에 몇 군데씩 가셔서 하고 계십니다.
30곳은 좀 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3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3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14쪽의 중랑청환경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생태계 복원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한 참여한 횟수와 인원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국·공유 재산관리 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점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지장물에 대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변 순찰강화 및 시설물 관리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차량 진출입시설 관리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 76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허가면적과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허가 시 사전에 안전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입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 2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효율적인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173개 전문건설업 및 703대의 건설기계와 5개의 건설기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3쪽,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1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상절차에 따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사업별 세부내역은 13쪽에서 23쪽까지의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관리입니다.
노점단속 및 관리를 위하여 우선 신발생 노점 및 주민보행 불편 노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노점 감축을 꾀하고 상생위원회 협의를 통한 노점운영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노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노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점부스 개선사업 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관내 포장마차, 손수레 등 비규격노점 18개소를 규격부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및 노점운영자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억 395만 2,000원에 비해 1억 1,445만 원이 증가된 총 6억 1,840만 2,000원 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59쪽에서 462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5,84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5,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2,8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1억 2,22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5,72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3쪽에서 120쪽까지 입니다.
먼저, 113쪽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2,7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국공유지 상 무단 적치물 수거 및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은 무단 경작금지 표지판 및 계고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등 보상업무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8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 1,896만 4,000원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수거물품 처리비, 노점방지용 화분 구입비, 업무용 핸드폰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172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노점 등 순찰차량 2대 대체 구매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3억 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은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은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2 5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입니다.
2020년도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에서 141쪽 입니다.
노점상 자립지원기금의 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규격노점의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113만 1,000원이며, 전액 고유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사업비 지출은 영세노점상의 전업을 위한 융자지원 4,000만 원, 직업교육비 지원 800만 원, 노점환경 및 부스개선 사업에 1억 1,26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영세노점 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및 노점 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예산안에 보면 서로 양쪽에서 어렵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업에 4억 8,000이 지금 잡혀있는데 사업예산안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액사항을 보니까 1억 900이 증액됐는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7,000하고 인력 노점단속에 3,800, 그렇게 하니까 1억 9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 사업 1,896만 4,000원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사업이에요?
지금 증액은 옆에 단속차량 정리된 대로 다 찾아보니까 금액은 맞아떨어지는데 4억 1,800은 아무리 해도 이 사업에서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액에서.
어떤 사업을 나열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 금액이?
그래서 이게 무슨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려고 해도 이게 전부 어렵게 되어있어요.
두루뭉술하게 몽땅 여기다가 적어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은 되게 많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을 제가 살펴보고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증감액이 1억 900인데 여기서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5,000 2대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가 1,729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차량 2대를 새로 구입하시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이렇게 1,700이 증액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새로 차 2대 구입에 작년에 비해서 2대 구입하면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790이 되어있네요.
또 신규로 2대를 우리가 확보를 함으로써 4대가 올해 추가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를 해 오다가 내년부터 다시 각 해당 부서로 관리를 이관시키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썼잖아요.
기름 값 유류비가 들어가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유예산이 50만 원이예요.
그리고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대집행이 50만 원인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CCTV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관리가 한결 쉬워졌고, 또 불법으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점점 줄고, 불용이 된다고 자꾸 지적이 되다보니까 자꾸 줄어서 실제로 최소한의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특별회계로 잡혔는데요.
600만 원이예요, 1개 부스당 6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십오.
12쪽에 보상진행 사업 목록을 보시면 지금 완료된 곳이 8곳이 있고, 지금 보상진행을 하실 텐데, 그 보상진행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하시죠?
무조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교체도 되고, 식재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해마다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이 좀 그래서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아까 손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차량구입을 하시고, 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지금 바꾸는 차가 2003년도에 2대를 바꾸는 거잖아요, 16년 된 차.
이 수리비가 지금 540만 원 정도, 또 하나는 150만 원 정도, 합하면 거의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2대 교체를 하게 되면 보험이나 유류비나 수리비나 공과금 해서 2,400이 올라갔는데 수리비 정도는 A/S 기간으로 이거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요?
수리비는 많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시간제 공무원 채용심사 위원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심사위원을 별개로 저희가 뽑아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2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성과금 연봉제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성과금의 성격이 뭡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바 편성됐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성과연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급하는 건데요.
우리 노원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참 저희가 답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점부스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를 6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부담해서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10개 정도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대한 임대료도 저희가 받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책자 138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노점운영자 자립 교육비 지원이란 사업으로 200만 원을 4명 800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의 계획이잖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산변성상 목을 그렇게 잡은 거고, 실제 사업내용은 교육비 지원 사업인데,
노점 운영자 중에 노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최병우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원순환과와 교통지도과의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치수과장 김태중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환경관리팀장 임연옥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에너지관리팀장 류 석
하천재산팀장 이창용
도로재산팀장 주태준
보상팀장 배 혁
가로개선팀장 윤상렬
○기타 참석자
노원환경재단사무국장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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