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와 치수과의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1개 기업체에 대하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이행실태를 분기별 및 특별 점검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처리 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카셰어링(나눔카) 활성화 사업추진 입니다.
2019년 현재 나눔카 배치현황은 116개소 212면으로 2020년에는 특히, 구청사 등 공공시설의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 나눔카 이용 홍보강화를 통해 구민의 나눔카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를 향상하여, 나눔카 사업취지에 부흥한 지역사회의 나눔 및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카셰어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버스정류소 92개소에 추위가림막 설치 및 68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따숨쉼터를 운영하고, 버스정류소 28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운영하여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시설관리 입니다.
2019년도에 설치된 203개소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중 우리 구에서 설치한 158개소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의 원활한 가동 및 유지를 위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버스승차대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버스승차대 개선 및 확대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약 10여개소의 노후화된 승차대를 철거하고 신규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입니다.
상계 재정비촉진 계획에 변경고시로 흥안운수 차고지 이전부지 예정인 상계 제7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구민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운행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 동막골 주차장을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공영차고지 설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구민의 전철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관내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에는 노원역 9번 출구 등 전철역 7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될 예정이며, 마들역 등 전철역 3개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부당요금,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 3~4월은 과년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020년 5월에서 9월까지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및 시설물 현장조사 등 부과자료를 구축하여 10월에 교통유발금 정기분 부과 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자동차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무단 방치 자동차 단속 및 운행정지 명령입니다.
도로, 주택가, 국공유지,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불법자동차 단속 등 교통안전 사업 추진입니다.
불법 자동차 정비업,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와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불법구조 변경사항 확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자동차 안전운행․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65쪽부터 468쪽까지 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9년도 16억 3,028만 7,000원 보다 9억 2,801만 원이 감소한 7억 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4억 6,205만 5,000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143만 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 확보 사업에 4억 6,062만 5,000원, 기본경비에 2억 4,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2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추진을 위하여 143만 원을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125쪽,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으로 5,089만 1,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927만 1,000원,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92만 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사업 업무추진비로 170만 원,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 985만 원을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75만 원,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주요 교차로 교통안전 관리 사업 192만 원을 교통질서계도 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을 위해 9,179만 2,000원을 따숨쉼터 보관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1,152만 원, 온열의자 전기요금 707만 2,000원, 따숨쉼터 및 온열의자 수선비 등 시설비로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시설관리 추진을 위해 3,72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 1,200만 원을 버스승차대 철거비 등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억 1,88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를 위해 300만 원을 전철역 준공식 행사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 912만 원을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72만 원, 심의회 운영 및 심야 운수 지도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 사업 1,791만 원을 임시번호판 폐기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540만 원, 배상공제회비 51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을 위해 814만 2,000원을,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2만 2,000원, 불법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료 192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구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을 보니까 작년에는 2019년 4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5월까지 잡혀있는데요, 따숨 쉼터를 몇 월까지 운영하실 거죠?
운영기간, 올 12월부터 시작한 거죠?
내년 5월까지, 요점 미세먼지가 많은 데가 있어서 그 미세먼지 안전쉼터는 5월까지 하고, 따숨 쉼터는 4월부터 철거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임대료가 작년에는 보관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예산서를 봐도 없던데.
내가 봐도 따숨 쉼터 보관료가 왜 추가로 증액이 돼서……
그러면 이게 온기의자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추가 설치비는 없어요? 따로?
30개가 추가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증액이 됐는데 설치비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돼서 이거 뭐 돈이 안 맞다 싶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량기 설치해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겨울철에만 가동하니까 겨울철에는 좀 많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기본요금만 내는 정도, 한 1,500원 정도로 이렇습니다.
확인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손영준위원님 하신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인데요.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앞서 말씀하신 질의에서 따숨 쉼터 보관임대료는 8개월분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까지 하면 5월부터 임대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요.
4월부터 될 수도 있고 5월부터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 설치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최대 많이 해도 한 8개 정도 설치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건은 계속 보관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운데 다 해야지 어디는 보관소에서 안 가져와서 못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안전쉼터가 따숨 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안전쉼터죠?
그 안에 공기청정기를 넣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해놓고 겨울에 온열의자는 바깥에 있지만 그 쉼터 안에 서리풀 쉼터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위에 열 보이는 히터 있지요?
1년 내내 하는 사계절용 그래서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내내 공기청정기하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 온열히터가 나와요.
서초도 시범으로 몇 개소에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그게 계속 1년 내내 가동하다보면 관리비 같은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예산의 부담도 많이 커가지고, 서초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범으로 몇 개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BIT도 설치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온열의자 68개소의 전기요금을 여기에 책정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30개를 추가 했잖아요.
돌아오는 2020년도에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2019년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4개소도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8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소 앞에 정류장이 있고 건너편에 정류장이 있어요.
둘 다 온열의자가 있어요?
건너편의 마을버스 쪽에는 없습니다.
거기도 많이 타던데요.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튀어나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의자 사이즈를 좀 작게 만드는 그런 것을 회사 측에 건의한다든가, 요청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한 번 고려하십시오.
지금 마을버스가 일부 그런 게 많이 누락이 돼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노후 승차대 철거비용으로 1,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내버스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올해가 1억 500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11개 정도이던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을승차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데는 한 800만 원 정도면 철거비용으로 다 되는 것으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주지를 않아요.
시에서는 신규만 줍니다, 신규만.
신규만 주기 때문에 신규로 우리가 끌어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해놓고 신규로 받는 것처럼 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되어있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설치가 있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신규에 대한 것만……
시에서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철거는 하자.’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10개는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뭐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억 1,88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대부분 용역비하면 한 8,000, 5,000인데 어떻게 2억이 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내역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산출하는데 저희들도 협조서를 받아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산출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산출하는 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1억 1,000만 원 정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1,100만 원,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서 용역금액이 2억 1,880만 원 정도 산출된 것이고요.
이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보고를 안 하십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억 1,88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인지 사실 우리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히 주십시오.
정류소 따숨 쉼터 설치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상계3,4동에 흥안운수 종점, 그 종점에 있는 것은 운수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 정도 나가 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버스종점 앞에 인도에다가 살짝 해놓은 건데, 거기를 가리게 되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새벽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현장도 잘 압니다만, 그것은 지금 자리의 문제라고 하면 흥안운수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새벽첫차가 나가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어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운수업체에서 그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든가 협의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시설관리.
맨 마지막 끝의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 11월 이후 서울시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 사후관리 이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울시에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겠다.
서울시 시내버스 BIT는 그렇고요.
마을버스 BIT는 운송조합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거기는 다만, 자기네들이 관리는 이관을 받는데 공공요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BIT의 마을버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그것은 자기네가 부담은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구에서 부담을 해라.
다만, 나머지 BIT의 사후관리는 조합에서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도 만들어 주고, BIT도 설치해 주고, 그러면 관리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 1년에 구마다 1, 2개소 이 정도 설치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데 그것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 라는 게 조합 측의 지금 얘기입니다.
흥안운수나 이런 데도 보통 보면 마을버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외국사례를 보면 전기차 충전소를 그 자동차회사에서 설치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차는 팔고 충전소는 없으면 그것은 누구보고 하라는 겁니까?
같은 얘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설은 그쪽에서 이용하고, 돈은 우리가 내라고 하고, 그런 맥락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편리성을 보면 그쪽에 관계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보고 나머지 전기요금도 내고 통신요금도 관에서 내라,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서울시 버스 BIT 그러면 이런 것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냅니까?
마을버스만 향후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가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를 다 한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아까 여운태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된 것이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이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흥안운수하고 우리 관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이게 결정이 돼야 용역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성사업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사업비까지 또 투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막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있는 것을 이전해야 될 대상지가 없어서 물색하다보니까 동막골이 좀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면서 그런 문제점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경기 일원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하고 있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태릉입구역에 하나 있고, 상계1동 수락산입구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육대 그쪽에 하나 있고, 4군데에서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과태료가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돼서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 기동반을 별도로……
또 저감장치가 정착이 되어있는 차, 안되어 있는 차도 구별해서 파악을 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혹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따숨에 대해서 위원님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금액이 다르네요.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좀 다르네요.
교통행정과 예산서에는 미세먼지 안전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28개소 대당 2만 원이고.
녹색환경과 예산서에는 미세먼지 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109대 대당 3만 4,250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323대 대당 월 4만 6,310원이예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가격이 왜 각각 다른 건지?
성능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규격이, 아니면 구입회사가 다른 건지?
왜 금액이 차이가 나죠? 똑같은 공기청정기인데.
그 차이가 있어서 따숨 쉼터에는 2만 원 정도, 녹색환경과는 3만 원, 용량이 크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0년 주업 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동네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당현천 등 동네하천을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하며 걷고 싶은 하천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동네하천에 친수공간과 휴게 공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자전거 운행과 보행불편을 해소하여 동네하천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0년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 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우기 전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20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인라인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파손 하수관로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 396㎞, 맨홀 1만 443개소, 빗물받이 1만 4,55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하수관로 403미터, 빗물받이 223개소, 맨홀 3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신속·정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물청소(세정)를 실시하여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 1만 38㎥, 관로세정 11만 607m터, 빗물받이 준설 1만 3,15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수관로 퇴적물 준설과 세정을 실시함으로써 수해예방과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맨홀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형맨홀 교체 등 하수맨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8개소, 수문 3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습적인 강우를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당현천 외 2개소의 수방대비 기전시설물인 하천감시 CCTV, 홍수 예·경보시스템, 보안등 및 경관조명, 엘리베이터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91쪽부터 498쪽까지 입니다.
먼저, 치수과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48억 1,062만 2,000원에 비해 12억 3,46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0억 4,528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에 59억 1,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8,169만 4,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사업에 26억 7,359만 1,000원, 하수도 관리 사업에 25억 7,194만 3,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 사업에 5억 8,551만 2,000원, 기본경비에 1억 3,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부터 202쪽까지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입니다.
수방시설 장비유지 관리의 5,283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833만 4,000원,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886만 원은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1,218만 2,000원은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 4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4,660만 원을 구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관내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3,480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384만 9,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096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당현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민자치예산 우이천 보행로 및 복개구조물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2억 8,844만 3,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94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을, 하수시설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등 재료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1억 2,000만 원을 구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입니다.
하수맨홀 안전검검 용역결과 안전등급 D~E등급으로 판정된 불량 하수맨홀을 정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2억 6,540만 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90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2억 4,067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 67만 2,000원을, 노후 하천조명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비사업 세부내역에서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구비가 11억 500만 원 맞죠?
이게 작년에도 당현천으로 투입된 예산인가요?
포장도로, 자전거도로, 그런 게 12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당현천의 포장, 도로 정비 용역으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111억 2,200, 당현천에 보면 96억 8,000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의 총 소요예산이 한 156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달 23일이 최종 용역준공인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봐야지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추정해 보는 게 한 15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44억 7,000은 확보해서 올해 집행을 좀 했습니다.
다 확보될 수 있어요?
시에서는 또 그렇게 저희들 마음 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당현천 정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할 정도로 당현천이 지금 정비할 데가 많아요?
중랑천은 국가 하천이고, 당현천과 우이천은 서울시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시에서 지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시에서도 또 전국의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현천에 구비 12억까지 포함하면 110억인데 우리 구비가 12억까지 이렇게 투입될 정도의 정비 사업이 필요한 가?
그것을 일단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잡아주지 않아서 저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가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1,376개소예요, 아니면 더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안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등급, E등급 나온 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보수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B나 C등급을 맞았을 때는 보수를 하실 거고, D등급 이상이면 교체, 이런 기준인가요?
그 다음에 E등급이 947개소 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40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0개를 하고, 이렇게 교체하실 건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말씀드린 개소,
그동안에는 맨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했고, 관리도 안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처음 선정되다보니까 소액으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많이 예산을 받아다가, 맨홀도 저희 부속시설로 돼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됐지만 시에 사정을 해서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그러면 시비에 어떤 사업비는 없어요?
그런데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구분이 대형관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예산을 줘서 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끔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소형관로는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은 관로의 부속시설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자꾸 노력을 해서 시의 예산을 받아와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해야 될 무궁무진한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사회도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체계입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살림이 좀 더 넉넉한데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맨홀 안전점검 용역인데요.
소요예산이 5,000이 잡혀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맨홀 안전점검 용역이 1,600개소에 5,000만 원인데, 점검만 하는데 한 개당 3만 1,250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을 막고 맨홀을 열고 또 들어가서 균열이 있나 또 거기에 망치로 두드려봐서 이것이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다음에 거기 중간에 또 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로 된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의 상태를 점검하려면 사실 이것도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5,000만 원짜리 용역 요새 잘 안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방금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가 업무계획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 9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1,200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2019년도와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다.
올해 예산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부족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데 예년하고 똑같이 해서 동결이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 노원구가 유별나게 각종 시설투자비를 안주셨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한 50% 이하 예산편성이 항상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자치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58%, 그러니까 예산만 가지고 58%수준밖에 안되고요.
노원구는 또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연장으로 보면 19.9, 거의 20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근 구청을 봤을 때 도봉구 같은 경우에 18km인데 거기하고 봤을 때도 예산이 반밖에, 거기는 10억인데 저희들은 5억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장대비 환산을 해보니까 타 구청에 비해서 한 26%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증액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처리가 좀 안돼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돼서 그런 건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도 항상 예산이 넉넉하면 어느 정도 바로 바로 되겠지만,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들을 그렇게 책정을 했기에 왜 그런가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좀 많으면 당연히 더 드리고 싶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맨홀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용역 3만 1,250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여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판정할 수 있게끔.
그 상태를 판정하려면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에다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써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라고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예산은 주민대표성을 지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지역의 현안사업을 발굴하면 구 사업 부서에서 컨설팅, 또는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하다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감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주민자치 참여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구도 있고 시도 있는 상태지만, 주민자치예산은 구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전혀 보지 못한 사업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것도 보도 듣도 못한 예산이 바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어떤 성격의……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주관하지요, 그렇지요?
또 주관하게 되면 예산이 좀 부족하면 구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지금 현재 100% 다 나가고 있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2억을 정했는지?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3억 8,000 정도를 받아온 적도 있고요.
사실 그 예산은 당초에는 당고개 근린공원에다 실버카페를 지어주려고 가지고 왔던 예산이었는데요, 짓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 공릉동에 실버카페 건축하는 데 그쪽으로 넘겨 드렸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예산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 같아요.
지금 2억이란 얘기도 방금 나온 얘기고요.
주민자치 조례를 봐도 금액에 대한 부분 자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럼, 이거 매년 주는 겁니까?
그래서 동에서 신청했을 경우 1년 단위로 1개동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동네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으로 여기다가 같은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2억이란 금액이 정해졌다는 것이 이상해요.
그것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최고금액을 누가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적어도 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사업계획서에 올려버리면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것인지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6쪽, 관내 하천 유지관리.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인건비가 219만 9,307원, 해서 9분이 10개월 동안, 이게 기간제죠?
그런데 시간 외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존인력들이,
저희들이 하천을 평일만 관리를 할 수 없고, 주말에도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주말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또 야간근무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월, 2월에는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보통 9개월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8개월 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로 되어있기도 하고요.
보통 보면 12월에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뽑고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달을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 파트타임이라는 게 시간제 근로자를 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당현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당현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대부분이 포장비네요.
거의 포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편하다고 하는 데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산책로 포장비가 m당 단가가 6만 5,000원, 그리고 자전거는 3만 원이예요.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거죠?
자전거도로 폭이 두 배나 넓은지……
아스팔트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산책로 조성을 하는 것은 작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법선정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수해에 강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선정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8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우이천 보행로 복개구조물 환경개선에서 왜 우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m당 단가와 면적에 대한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금액이 빠졌죠?
제가 그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90쪽에도 없어요.
190쪽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493쪽에도 없고, 단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중랑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 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에……
금액도 모르시고, 단가도 없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현천 산책로 자전거 정비는 m당 단가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이천에는 m당 단가와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당현천에 백병원 방향으로 보면 깨끗하게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상계방향으로 오면 왜 자전거 도로도 안 되어있고 길도 울퉁불퉁하죠?
왜, 저쪽에는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류 측에서부터 포장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은 자전거 도로가 통행을 못하는, 산책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이것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쪽은 자전거 도로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없애서 그것을 산책로만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완은 산책로만 있고 자전거 도로가 없고, 좌완은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까 안복동위원님께서 주민자치예산 2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설명을 하셔야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예산이 청장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구민참여처럼 올린사항이에요?
아니면 또 관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각 동에서 그 금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6구역에서 하는 있는 주민자치회.
청장님이 1억이 어떻습니까? 1억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한 2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자치예산이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닌가, 하고 미뤄 짐작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시사항으로 이루어긴 건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6개 구역의 주민들이 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인지?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월계 1동 같은 경우는 석계로 인도 환경개선 사업과 우이천 생태 환경을 추천했고,
6개 구역에서 2개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으로 올라왔으면 전체 12억의 사업인데, 이것을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교통환경국의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을까 보면서,
재현고등학교 앞의 디자인……
그러니까 교통환경국에서는 지금 2개과에 걸쳐서 들어왔지만, 도시환경위원들은 지금 산발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과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사항이라 본 위원이 한번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과 김태중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 증감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안복동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5건에 14억 5,000만 원, 증액 및 신설 11건에 2억 3,45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감액 1에 1,500만 원, 증액 및 신설 1건에 1,5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예산안 책자에 누락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푸른도시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의 시설비 7억 7,737만 6,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복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조정 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치수과장 김태중
교통행정팀장 박형식
운수지도팀장 손수정
자동차등록팀장 전현호
자동차정비팀장 박포영
물관리팀장 김상동
하수팀장 이영호
하천설비팀장 하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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