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노원구저소득주거책정에관한토론회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저소득주거책정에관한토론회의건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 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각 시민단체 대표여러분과 집행부직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규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 대표 여러분들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원구의회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에서 탈락하였다고 2회 (4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후에는 퇴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여러 단체, 기관 및 설문을 통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에서 오신 여러분들과의 토론회도 그러한 취지의 하나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저소득주거책정에관한토론회의건
(14시25분)
먼저 이 자리가 초면인 관계로 참석하신 분들을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석하여 주신 시민단체여러분부터 본 특위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참석자소개)
이어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위위원소개)
이상 참석하신 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 간담회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환위원으로부터 오늘 간담회 취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각 시민단체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환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임대주택의 당면한 문제와 특히,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규칙에 따라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상실가구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계속 거주하게 되었으나 동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거하게 된 저소득 한계 소득자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118회 임시회에서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단체, 기관 및 설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본 특위활동에 반영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단체별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계사회복지관장님이신 최선희관장님은 현재 성서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임대아파트문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최선희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나가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꼭 나가야 하는 것인지, 사실 그것은 서울시나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것에 따라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조해서 과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 건의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문제를 볼 때는 처음에 정부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주택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주택을 늘리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꾸겨 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목적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지금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도 그런 분들의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의도했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살 때 자립할 수 있는 거기에서 나가서 새로운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확보책같은 것들을 그분들에게 적어도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더라도 계속 인식시키고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몇 년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결국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이쪽으로 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드려서 그 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서울시나 구 전체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문제를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촌이나 이런 한계계층의 주거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나가게 되면 이쪽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이쪽은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분들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뚜렷한 해결책은 생각해 볼 수 없는데 단지 그런 문제는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처음 애초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면 계속해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밖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만 놓고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앞으로 로테이션이 될 것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이 된 분들을 나가시게 하고 더 어려운 분들을 놀러와서 사시게 하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나 근거를 지역사회에서 사업들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복지관들이나 실업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소득원을 창출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데 사위라든지 딸이 거의 연락도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소득원을 창출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를 더 세분화 해서 적어도 그런 분들의 문제는 따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사를 들어올 때 4년만 살아라 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었더라면 들어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80%를 넘습니다.
차라리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을 지어서 주거안정대책을 정부에서 추구할 때 영구적으로 살아라, 영구임대아파트 목적대로 영구적으로 살아라 하는 취지하에 그 사람들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보증금을 내고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전제품이나 모든 것을 싹 바꾸어서 무일푼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과연 그 만한 돈을 벌 수 있었느냐,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도 낙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차라리 그렇다면 처음부터 4년후에는 이사가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사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수급자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요, 돈 200만원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전부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번 특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회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정남위원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하였던 것은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는 관리비조차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대표를 또 못 만들게 되어 있는 이런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동떨어진 비민주적인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서 임대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대표를 해서 만들 수 있으며 주민대표들이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운영상태를 함께 논의해가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그런데로 되어 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역량부족으로 그런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노원지원사회발전센터사무장께서 잘 설명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영구임대주택운영규칙 제8조 4항이 2000년 12월 11자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노원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앞서 김성환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전에는 수급자에게 탈락되고도 살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서울시를 방문해 봤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안으로 해서 살수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그 자료가 없답니다.
개정이 되면 서울시 자료실로 모든 것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미문화원의 자리가 서울시 자료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 4시간에 걸쳐서 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거기 서울시 훈령 84호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차등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차등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 살고자 하는 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예고와 상의나 협의도 없이 2000년 12월 11일자로 개정을 딱 해 놓고 얘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는 지금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이고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역시 서울시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입주도 시키고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상한 괴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고 주택공사에 건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미 관리사무소에까지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해서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각 주민들에게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최선희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12월 16일에 지금 현재 시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거기 그랜저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 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몇 백명 되는 사람들이, 그랜저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를 타 먹은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저희 공릉1단지 1,395세대 수급권자 중에서 1억을 넘는 사람들이 약 2개 세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주장해 온 것은 단순히 지금은 주거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노원구에서 생활을 하다가 공공임대가 저 멀리 지어져서 갑자기 거기에 가서 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권까지 뿌리채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 난민 취급을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나 누가 들으면 너희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득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봤더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권을 계속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정부로부터 받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 한다면 기득권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대안이냐면 저희가 수급권자로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면 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부담한 것을 지금 현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서로 자리 바꿈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임대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공공임대로 입주시키고 저희들에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하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책임을 지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능력이 C급이나 D급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최관장님께서 자활센터 등 수익성을 확대시켜서 현재 생활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활근로를 나가면 약 6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 하느냐 지금 현재 공공임대수준을 보면 3배에서 4배가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수급권자에 탈락된 것은 지금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조금 인상되어서 80만원이면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80만원 받는 세대가 과연 3∼4배가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낼 수 있겠는가, 그 비용은 어느 정도냐면 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4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것이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6단지, 원자력병원 뒤쪽에 가면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의 기준입니다.
약 40만원을 집에 살아가는 비용을 내고 C급이나 D급 인력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80만원이나 100만원을 타면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맞습니까?
건강한 분들 같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100만원만 벌면 탈락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과연 100만원을 벌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잘사는 자녀가 우리 사회현실로 봐서 얼마나 있을지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부모에게 내가 받은 급여를 얼마나 봉양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은 얼마만큼 부모님에게 내가 받은 수익에 대해서 봉양하고 있는가를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가 전문대를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급자에서 떨어지면 네가 30만원을 지원해 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손자 유치원도 안 보내시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혼하면 손자 유치원도 안 보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고비용의 공공임대료를 받는 것은 턱없는 얘기이고 그분들이 지고 갈 수 있는 힘만큼 차등 부과를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3회까지만 보증금을 증액하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급자가 되면 그 보증금을 싹 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런 것을 좀 올려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텐데 앞서 김성환위원님과 최선희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그런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반 강제적인 제도로서 운영해서 자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새정부 주택정책과제 주거관련 시민단체의견서를 잠시 보십시오.
13개 단체가 여러 번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대안입니다.
첫 페이지에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민단체의 생각입니다.
아직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제도가 없습니다.
그러한 법이 없기 때문에 형평에 따라서 뒤죽박죽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실상부하게 법으로 규정해서 법제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대세론으로 이것은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안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안으로 했고, 그 다음으로 넘기면 우리나라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OECD에 가입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저희가 문안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3번에 보면 정부재정비율을 확대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보면 지금 10만호, 20만호가 선거공약 때부터 나왔고 앞서 이명박시장도 그랬고, 10만호에서 20만호가 50만호가 되었고 앞으로 100만호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부족한 주택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공공임대가 20%, 30%, 50% 정부 재정지원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는 85%인데 10년이 넘도록 영구임대는 안 지었으니까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도 세대가 좀 변했으니까 좀 나아진 사람은 공공임대로 보낸다 치고 20%에서 50%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던 임대주택을 앞으로는 10%에서 30%밖에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국장님의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집은 많이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임대 기준을 놓고도 수급자 탈락세대들이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3 이상이 더 높아지면 공공임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자명한 것인데 그렇게 지금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현행 30% 미만의 재정지원을 과거 노태우 정부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수준(85%)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에서 60%정도 되어야 그분들이 공공임대를 가더라도 버텨 나가지, 지난 1월 12일에 MBC '2580'에 방영된 사실로 강명일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인데 난곡에 산동네를 철거하고 공공임대를 지었습니다.
200세대를 지었는데 거기 50%가 입주했다가 100세대가 빠져 나왔습니다.
왜냐면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니까 싼 지하실 방을 얻어서 살겠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단전단수가 되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를 수만 세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유례를 보니까 일본이나 영국이나, 먼저 선진국들이 저소득을 위해서 했던 정책으로 다 쫓아 내려고 했지만 성공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이고 저희도 그런 사태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안을 건의하셔서 이런 일을 반드시 막아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 전월세 가구에 대한 융자확대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싸게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은행직원들은 1%대로 주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면 그 수준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까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정상 주거가구의 시급한 대책마련은 저희 문제와 조금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무조건 공공임대로 보내주겠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분명히 주택국장에게도 물었고, 배경동국장님에게도 물었고 시장님에게도 한가지 확답을 들어야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놓고 했는데 영구임대에서 탈락되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 중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신청해서 가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평등해야 할텐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겠냐고 물으니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최근 신문에 보니까 3점을 부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가산점 3점, 이것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집이 100채가 있을 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면 지금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점을 가산점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살았더라도 4점과 5점 받은 사람이 많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잠만 재우려고 하는 이런 술책, 그러면 법을 어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생활실태 조사를 위원님들이 자세히 해 주셔서 정말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임대아파트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해 주겠다, 라는 구두의 뭐가 있었다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직접 만난 것이고, 그러니까 2001년 4월에 제가 배경동 주택국장님을 만났고 고건 시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고건 시장님이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마침 약속한 그 시간에, 그 일자에 고건 시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시장님은 직접 뵙지를 못하고, 배경동 국장님이 처음부터 서울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원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내용은 같은데 과연 어느 단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계4단지 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이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구요.
저희는 지난 7월에 정식으로 창립을 했고, 그런 가짜 서류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노력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금년중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전국연합회단체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윤범진 회장이 요즘은 참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한 업적이라고 각 단지에 프린트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업적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주민들은 지금까지는 한번 살고 다른데 가면 집을 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거지역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세대가 679세대가 현재 신청되어 있고, 지난 9월에 영구임대주택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수급자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 등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확대가 되어서 장애인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는 더욱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1만8,514세대입니다.
타구에서 신청을 했어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의 해당 동도 되겠지만, 주택공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하계5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인데 월계2동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 중계3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운영체계는 서울시가 맡고 있어요. 주택공사는 사실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묘하게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간에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에는 주택공사도 부르고, 도시개발공사도 부르고, 서울시 주택관련 담당자도 부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지원사회발전센터 백미선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어떤 배경에서였던 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그냥 묵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발생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거대한 반발을 살 것이고, 이것은 저는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서비스 제공받아야 되는 이런 취약한 집단을 집단으로 주거공간에 밀집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거대한 슬럼화 지역이 되고, 범죄화 집단이 되고,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붕괴시켜 버리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수급권자 탈락자를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퇴거조치 시키고, 그런 공간을 사회적으로 열악한 집단의 거주지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임대아파트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원구의회의 특위활동도 좋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이 나라의 저소득 주거정책에 대한 토론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에 최선희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지원사회발전센터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원 나눔의 집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97년도부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상의 문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욕구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은 논문으로, 너무 많은 발표로, 또는 너무 많은 의견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특위활동도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대안을 내 놓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최선희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미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시영5단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복지관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이제는 자치단체들이 해결의 어떤 의지 표명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특위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학술적으로, 또는 다 정리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무엇이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저는 사회복지과 선생님이 영구임대아파트 담당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면 복지관, 지역이면 지역,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렇게 계층별로만 업무부서가 있지,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구인데도 그것이 늘 답답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치단체 어디 가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과연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 임대아파트가 많고, 그 임대아파트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제의식에 다 동의를 한다면 구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서 말하자면 주무부서라도 어떤 경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다 드러난 문제지만, 각각의 단지별로 들어가 있는 복지관들이 규정상, 혹은 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약 2년마다 한번씩 거주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전체의 영구임대아파트,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 단지로 살고 있는데요. 9개 단지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복지관이 그 단지별, 예를 들어 주공 1단지면 1단지의 실태조사, 이런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있어도 노원구 전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욕구나 정확한 실태,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물론 조사로 마무리 짓기보다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과제가 설정이 될 것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역할들을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확신하건데 의회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복지관이나, 또는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회와 같은 그런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남규 위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들었는데 그 조사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계신지, 또는 그 조사계획 속에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또 하나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구임대주택 자체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대충 조금만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실텐데, 일반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동네 자체가 굉장히 뭔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분위기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을씨년스럽고, 침체되어 있고, 뭔가 기분이 다운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그 누구의 몫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대주택법상에는 임차인대표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대표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못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하실 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민영아파트나 분양아파트 같으면 굉장히 이해관계에 민감해야 될 자신들의 조직회 조차도 이분들은 굉장히 거부시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라고 해야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방관이 되면서 하든 안 하든 그냥 방치를 해 두고, 또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대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임차인대표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 사람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교육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임차인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단지가 더 활개를 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거대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지역의 관리주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이런 3자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성하게 하고 그분들이 건강한 의식을 갖도록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가지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백미선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특히 20개 임대아파트 중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 단지만 임차인대표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의 운영이 미비한 실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지원사회발전센터의 상담실장으로 계시는 전은행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4년만 살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구의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법을 개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나가서 상정시키고 해야 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수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영구임대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탈락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야 4년만에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수급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이 나아지는 수준에서 탈락된 후 4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구라는 단어가 아파트가 영구적인 아파트지 주민이 영구적인 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과제를 받은 것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하고 저도 들어보자 하고 왔습니다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한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관리비 여전히 비싸다고 자료를 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분양보다 최고 항목별 62%가 비싸다고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서 항목별로 따지자면 200%이상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광주지역인데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되면 그렇게 문제화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종합해서도 우리 노원구에서 100%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지금도 조사해 보면 항목별로는 100%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보고 내기를 하자고 하면 돈만 많이 주시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간에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임차인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다 갖지 못하고 사업자가 다 가져버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면 관리비에 큰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보는데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곳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 지금 광주지역을 보니까 구성되어 있는 곳하고 평당 400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는데 400원만 해도 저는 좋겠어요.
임대아파트가 조금 비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하면 관리하기가 훨씬 어렵고 인원이 1명 정도면 같은 세대수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 같으면 한 사람이 거의 도시개발공사 본사 관리주체와 왔다 갔다 연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평수는 오밀조밀 적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파괴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 하나정도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인정을 해 주면서 부당성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 임대아파트구성 그러니까 조직관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구의회같이 판공비라도 주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대아파트 노원구 지역의 현황을 그동안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원구의 임대아파트는 21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이 4개 단지 7,139세대, 시영이 5개 단지 6,190세대로 영구임대 총게는 1만3,329세대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현황은 도시개발공사만 있습니다.
주공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5개 단지로 4,803세대가 있고 재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가 7개 단지입니다.
재개발단지는 보통 분양단지 일반아파트인데다가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옆에 한 동정도 보통 지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지 2,775세대로 총 7,578세대 해서 전체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합계는 1만9,519세대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중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특위 기간중에 관리비 분야를 한 분야로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관리비 분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주민들께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충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비에 대한 보수는 5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곳은 88만원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은 28만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도시개발공사만 해도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18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째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 관리주체에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 이런 것들이 많은 간격이 좁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예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한국아파트신문사 기자이신 마흔화기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특위위원님들께 한말씀 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 차원에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익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노원구에서도 지금 재정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 특위에서 그 조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비교해서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만나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남집행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영구임대주택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 그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 안채워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덜 어려운 분들을 받아들여서 채웠잖아요?
그런데 입주 자격증에 안 될 경우에 청약저축가입자도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청약저축자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입주를 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그런 선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당신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당신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상총을 더 넓게 확대를 시켜나가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차피 제외되고 4년이 안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곧 나가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그분들도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해 놓고 이제 '더 어려운 분들만 살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가시오' 결국 이런 것과 마찬가지 접근이 되잖아요.
사실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가신다거나 할때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고요, 시에서 다가구주택같은 것을 매입해서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을 부양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형태로 해서 영구임대주택은 어려운 분들만 같이 모여살다 보니까 점점 노령화되고 그러면서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차상위계층인 분들, 지금 살고있는 그 분들이 저리라고 해도 그런 융자를 받아서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살게 되었으니까 낼 수 있어야 되고 내야 된다, 이런 당위론쪽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그것이....
특위가 이런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선희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더 커집니다.
대출해준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연리 3.5% 3년 상환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빌려주지 없는 사람들한테 3.5%이자를 붙여먹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비용이 더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가겠다는데, 어려워서 못가는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선정을 못하니까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해서 통보하는 업무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아파트에 입주해서 관리나 퇴거라든지 하는 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접수해서 안내정보,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게 관리주체나 사업주체가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쓰는 것으로 보는데, 따로 정부에서 받아다가 별도의 돈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임대아파트는 거기에서 소외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시영3단지인데 너무나 웃기는 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수도가 터지고....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많이 터졌고 임대아파트는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노원구의 장, 그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라고요.
거기에 인왕산현대아파트 자치회장을 하고 있는 임기훈입니다.
제가 24일 지역 자치센터에서 몇 개단지 회의를 봤는데 영구와 임대 서로의 문제점을 노원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는데 2000년도 10월 분양이 될 수 없다는 공문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안 된다, 그런데 된다는 측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단지도 된다고 하고 전부 된다는 쪽으로 해서 계속 문의해 보니까 관리과장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50년 공공임대도 10년 정도 되면 영구임대같이 영세민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나가줘야 하는 그런 여건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봐서 10년이면 다음 2년 있다가 재계약을 할 때는 2회만 해당이 되겠어서 2년 있으면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민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50년 사는데 당신은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오느냐, 그래서 서울특별시장과 건교부에 계속 질의를 넣었더니 서울특별시 답이 영세민을 위해서 지어졌고 수명이 50년이라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50년 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2년 마다 재계약 하는 것은 영세민이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은 나가고 못 사는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네만 국가의 50% 혜택을 계속 받고 없이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말라는 뜻이냐고 임과장님이 사인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혼동하는 것은 그 무렵에 임대아파트가 30년을 못을 박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직접 서울시에 가서 급하니까 오늘 답을 달라고 했더니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을 10년 20년을 모두 합해서 30년이라고 나옵니다.
사슴단지에서 회의를 하는데 김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은빛은 공공인데 공릉단지에서 대책위원회 하는 아주머니 세분은 영구입니다.
그러니까 두분들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영구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8조4항 철폐운동을 하겠다고 하지, 은빛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단지 소식정도나 교환하자고 하지, 그 안에서 두 집단이 싸움이 나니까 저는 그 싸움을 말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국민임대주택, 50년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이것도 앞으로 10년 후면 영구와 같이 영세민이 많으면 어떻게 순환된다고, 그 사람들은 되물림이라도 하고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말이 그 말이겠지요.
그런 것을 시켜서 서로 연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잘 서로 이해시켜서 되도록 임대주택이 두의견이 나와서 단합이 안 되는 모습보다는 한 의견으로 나와서 제일 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것은 우주에서 집이 없이 쫓겨나는 것이 도대체 인간 말고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그다음 가난이 죄인데 도대체 가난이 무엇일까, 좋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일 하라고 가난하다고, 일하는 것은 신성하고 가장 좋잖아요.
일을 못하면 성인병이 걸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 하라고 가난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면 나는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구나 하는 많은 자료를 정신교육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육체와 정신이 단합되는 힘을 특위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김종수회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동구 금호대우아파트의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그리고 성동지역발전센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공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주택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정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나마 노원구의회 구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대주택문제 개선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 상당히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성동구에도 10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영구는 없고 임대주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잘 사는 임대주택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이 다 되어서 영구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가야 한다면 지금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어떤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개선점과 문제점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의 저명한 인사, 주거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같이 섭외해서 자체적인 토론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입안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원구에는 9개 단지만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한 곳이라도 이것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법안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지난 3년 전인 2000년도에 임차인대표자회의가 구성될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관리사무소나 주택개발공사,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대표자회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생계비 필요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임차인대표자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판공비가 나갑니다.
임차인대표자회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마을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노원구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좋은 입안을 만드셔서 타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인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수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권한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구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는 구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에서 매년 보면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어떤 임차인대표자회의에 할 수 있도록 그 단지의 임차인대표자회의가 하나의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자원들이 서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임같은 것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자원이나 시설이 노원구 안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원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네트웍이 구성되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도 공유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는 쪽의 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건교부 국장님 또는 인수위원회팀, 복지문제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동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두되었고 또 한가지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따는데 아주 머리가 무척 아프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부처에서나 사회적으로도 저소득층들의 주거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현재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도록 소리를 많이 내줘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많은 소리를 내 줘야 "봐라! 저 사람들 큰 일 났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런 것을 막 떠들고 다닙니다.
지난 초겨울 날씨가 상당히 추웠습니다.
종로거리와 명동거리를 떠돌아 다니면서 플래카드를 한 두장 걸어놓고 메가폰을 소리를 지르고 다녀서 시장님도 만나게 되고 방송국에도 알리는 등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소리를 내 줘야 자기들도 위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참고적으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이지역 시민단체 여러분과 타 구에서 관심이 있어서 두분의 귀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기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인 구성에 대한 좋은 조례라든가, 앞서 부산 사하구에서처럼 20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적극 검토해서 정말 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단체여러분들께서도 부족한 저희 위원회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늦게 참석하셨는데 저희 특위의 김광수간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남규 김성환 오동수
임재혁 최경완 김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