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연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서 예산액은 총 2억 4,054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자 시비 1,199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 주도의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시비 2,336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건입니다.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한파안전도시에 관해서,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과 서울시비 3,100만 원, 총합 4,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안전점검에 관한 건입니다.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자 시비 400만 원을 처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홍파복지원 입구 급경사로의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비 2,6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유지관리 건입니다.
노후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커피박을 수거하여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시비 1,678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튬배터리 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시비 3,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의 자전거도로 재포장에 필요한 국비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등 평가 우수 자치구 격려금으로 시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간에 빛나는 공직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보안관 운영, 이게 그 둘레길 지금 도시는 분인가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1인이 돌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은지, 그게.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소 활동, 장소가 빈번하거나 또 어떤 취약한 장소 위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안전활동요원들이 적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 보니까 방한복하고 안전장비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에, 결산서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지원에서 나온 건, 여기에 대한 거는 근무복하고 안전장비 구입이기 때문에 불용이 안 생기겠지만, 이게 자율방범대 매년 해서 불용액이 22년도에도 94% 정도 됐어요.
23년도에는 86%, 24년도에는 83%, 이렇게 집행률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비용에 대한 불용이 되는 사유가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 거의 불용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이 비용이라고 다른 복장이나 장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추후에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영래 국장님 오늘 마지막인가요?
폭염·한파 안전도시, 저희 그늘막하고 힐링의자라 하면 그늘막이라고 하면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늘막 밑에 동그랗게 의자를 하는 것도 있고 각각의 의자를 만드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업체가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탱하는 게, 앉는 게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그 의자가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망가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총 열여섯 군데 있죠?
하계1동하고 상계6·7동하고 한 개소가 더 있는데, 하여튼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소가 아니고 1개소 동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공릉2동 연합대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은 여기 방한복이나 하복을 지급하지 않나요?
돈도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수요조사를 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공릉2동을 주느냐는 거죠.
그걸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급하는데 연합대에 빠져있다고 지급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수요조사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뭔가를 해서 차단시키든 연합대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맞지 않냐.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백 개 팀이 있지만, 우리 노원구에 소속돼 있는 연합대 들어와야지 거기에 실제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듯이 이분들이 굳이 그렇게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왜, 지급해 주는 거 다 지급해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연합대 운영하려면 각 동에서 일정 부분 매달 3만 원인가,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줘서 운영해요.
하는데 공릉2는 굳이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이거거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거기에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뭔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핑계로 삼든지 방한복·하복 이걸 하든지 해서라도 뭔가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밖에만, 한 동만 돌고 있는 거 대해서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사실 저도 이제 담당 국장되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명칭이 지금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 맞느냐,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방이나 몇몇 개소에서는 지역보안관이라고 해서 배지를 착용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자율방범이라는 게 몇십 년째 계속 이어져 온 건데 자율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활동하고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연합대에 들어와서 같이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임기 때는 못 했습니다만, 후임 국장님한테 그런 내용도 제가 인계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수락산스포츠센터 뒤에 야간 화재가 있었죠?
이게 7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다고, 잔불 정리까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수락산에 작은 불씨지만, 70분이면 작은 불씨는 아니죠?
어떻게 화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안전점검이다, 무슨 취약지구 뭐 한다, 재난대응을 한다,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사고, 현재 조사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월 전에 공릉동에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직도 화재원인을 찾지 못해서 계속 지금 화재원인을 추적하고 있어서 그 화재원인이라든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 시설물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파해서 사전 점검할 때 이런 사항까지 유의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태우고 나서 고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힐링의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설치 새로 하는 거, 기존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선정도시다운 그런 의자로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새로 나온 힐링의자는 사람이 없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센서가 감지돼서 전원이 나갔다가 무게에 의해서 다시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 의자를 설치하라, 그래서 제가 못 가봤지만, 부서에서 직접 가서 보고 향후에 설치할 때는 그 의자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커피박 수거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간주처리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죠?
이번에 다른 자치구도 각각 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했던데 노원구가 신청 금액이 적은 편이에요.
다른 자치구들 보면 4,800, 7,600, 영등포구에는 7,650만 원 이렇게까지도 신청했더라고요.
보통 4,000만 원대에서 적어도 2,000만 원 그런데 저희는 1,600만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렇게 적은 금액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루에 배출량이 대략 300kg 정도로 아마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포천에 가서 거기를 처리하고 다른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시험 가동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예측 수요가 잘못했다든지 더 많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서울시에다 더 추가로 요청해서 나머지 부분도 원활하게 커피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구민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좀 빈틈없이 챙겨주십사 또 부탁드리고 싶고.
이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보면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악구는 공무관 및 대응 업체 등을 해서 이제 어떻게 처리 방법을 한다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 저희 ‘지구하다’라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업무 설명 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구 관내 기업이나 관내 어떤 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신 건지?
할 때 제일 먼저는 사실 우리가 도시민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한 평의 텃밭을 갖고 싶은데 텃밭을 하다 보면 거기에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름에다가 거름 70%하고 커피찌꺼기 30%를 넣게 되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걸 우리가 일정 부분에 거름을 만들어서 우리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 유치원 같은 데 좀 배부하는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었고요.
그다음이 커피박을 수거해서 이걸 그 지방 같은 데 보니까 제지로,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자기로 싼다든지 냉장고에 넣는 그런 용도로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수요가 사실은 공고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런 어떤 실험도 중요하고 또 일부에서는 그걸 모아서 또 벽돌로, 적벽돌로 또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아직 그게 구체화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이게 시험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를 해서 그동안의 전부 다 우리 자원회수를 가져가고 그냥 태웠는데
이걸 수거를 해서 일단 그 수거 업체에서 그쪽에 이제 처리하는 업체에다 처리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관내에는 그 처리하는 업소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그쪽에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단체라든지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 방법이나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커피박 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커피박이 계속 생성이 될 예정이니까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 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26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민간제설용역비 7억 원과 민간제설기동반 운영비 1억 2,064만 6,000원 그리고 제설재 구입비 6억 5,152만 3,000원 그리고 민간제설기동반 방한용품 구입비 500만 원 해서 도합 14억 7,71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0시 2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를 통해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분들께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1호를 신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 2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방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노원구민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거, 홍보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아파트 단지나 그 외에 주민센터나 이렇게 우리가 일정 공간에 이제 뭐 수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이 수거가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된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좀 더 우리가 부서에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조금 더 그분, 이거를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좀 방법을 찾아서 뭔가 좀 ‘내가 이거 갖다 버리면 뭔가 좀 나한테 이득이 좀 있어.’ 약간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도 물론 나가다가 이제 우편함에 넣기는 하지마는 일반 주택에는 사실 잘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거를 좀 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 사실 아파트 단지도 사실 굉장히 분류를 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귀찮으면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거든요.
이런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잘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청소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거점 정거장도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아마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불편할 거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 더 고민해서 일단 효율적으로 이게 좀 조례가 또 개정이 된 만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주민들이 내가 배출한 게 제대로 수거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만약에, 여기도 보니까 우리 노원구 의약과에도 뭐 조례가 하나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 노원구 보면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용 의약품 이거, 그럼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여기는 폐기물 조례고 그쪽은 의약품이라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약품도 거기에 조례가 별개로, 개별적으로 조례가 돼 있지만, 여기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폐’ 어떤 그 재활용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도 일반 의약품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수거할 의약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해서 처리할 거 그런 부분 저희들이 포괄해서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 재원을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재원 범위를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2030년으로 연장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해당 기금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그 비용, 소요 비용 처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포괄적인 2개 항목에 국한돼 있다고 했고요.
새로 추진되는 게 교육·홍보,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원회 운영, 재활용 촉진에 대한 행사 비용 이런 것들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는 비용들과 행사랑 혹시 겹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게 이제 7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 업무가 탄소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일단 그쪽에서 또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기금의 사용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5억 5,000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평균 쓰기 때문에 여기 기금을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기금의 사용처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아마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거나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여기는 본예산이 아니라 일시적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어떤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금액이 적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처를 확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기존에 이 상세한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기금은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벼룩장터 같은 행사할 때 기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좀 구체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더 이제 이 내용을 더 넣는다고 해서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을 조례에 좀 구체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년에 1,300만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지 않아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통제장치는 그대로 건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도 그렇고.
기금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기금의 사용처를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른 부서 탄소중립추진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기금이 계속 축적돼서 있어서 너무 많이 쌓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대 범위를 넓혀서 기금을 쓰겠다,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수입은 이게 3,100만 원인가요, 25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출이 2억 5,200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2억 1,000만 원씩 차이가, 2억 2,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2023년도에 7,900을 실제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아까 제가, 제가 좀,
그 지출은 너무 심하게 됐어요.
수입입니다.
사실 기금에 지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편이고요.
수입은 이자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저희 그 집하장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수입 외에도 저희가, 이건 직접 수입이잖아요, 그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은.
그런데 위탁해서 얻는 수입까지를 포함해서 개정을 해서 의류 수거함 이번에 이제 새로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의류 수거함 사용료도 수익으로 해서 기금에 수입으로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차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기금 사용에 있어서 저는 조금 소극적이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번에 포럼을 갔을 때요.
그 포럼을 갔을 때 저희가 리사이클링마켓에서 지급하는 그 저기 뭐지, 그 종이 팩, 종이 팩을 갖고 왔을 때 지급하는 게 너무 적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화장지나 이런 게.
보통 다른 데서 지급하는 거에 10분의 1.
저희가 그게 그 휴지 한 롤을 주잖아요, 한 롤과 건전지 하나.
몇 킬로를 갖고 와야지 되는 거죠?
30개가 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30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개를 갖고 오지 않고 10개인가,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노원구 너무 짜구나.’, 그렇게 하면 30개 모으려면 그거 엄청 쌓아야 되잖아요.
우유를 하루에 한 팩씩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30개면 한 달을 모아야지 그거 그 휴지, 친환경 휴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열심히 닦아서 모으겠어요, 그거 귀찮지.
그러면 열심히 안 합니다.
재활용판매기금은 말 그대로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그런 차원이면 그게 어느 정도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돼야지만, 내가 열심히 탄소중립을 하는 건데 그 왜 우리 이 페트병 이거 넣어서 그 어르신들 줄 서서 이거 넣잖아요.
코인으로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보상받는다는 그 힐링의자 따숨쉼터가 대단히 각광 받는 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직접 돌려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잖아요.
예전에 마을공동체 그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였던 거는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직접 써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서 많이 뭉쳤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모아서 간접적으로 아파트에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거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금을 이렇게 모아서 이자수익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줘야 된다, 솔직히 저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 기계 있잖아요.
저희는 기계 그 바로바로 코인 넣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여러 대 사서 그걸 직접 우리 노원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솔직히 해요.
그 여러 개 되면 정말 많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팩 같은 거 닦아서 바로바로 코인 받을 수 있으면 엄청 많이 멸균 팩을 바로바로 닦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뭐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긴 했는데 아주 의회에서 저건 하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기금을 좀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과 홍보에다 썼는데 저는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 그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하고 그 단독주택하고 저기 우리가 플라스틱 버리는 거 다르다고.
저희 아파트는 그냥 분리수거 통에 버리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에.
그런데 제가 단독주택에서 버리는데 돈 내고 버려야 해요, 그 플라스틱 하나가.
세숫대야 하나 버리는데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사는데, 버리는 데는 1,000을 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딱지를 붙이고.
그거 그런데 주민들 모르세요, 특히 이사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분리수거 교육이 서로 세분화돼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 안 하잖아요, 저희 지금 국민은행에 보면.
분리수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육도 되게 세분화돼서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동별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1,300을 어디다 썼는지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오히려 더 세분화시켜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던데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고려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지출 내역에 보면 제일 많이 지출이 된 게 거점 수거 지역 운영하는 데 가장 많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합계가 3,500만 원이에요, 우리 뭐 이자수익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로 집행함에 있어도 지출이 9,400입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5,000 있다, 그래도 이거는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는 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지출함에 있어서 이 기금의 고갈,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금을 활용해서 구민에게 그런 복리로 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의 일이지만, 그래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행사의 비용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기금을 활용해서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 금액 1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었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당사자분들이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큰 항의가 있었고 반발도 있으셨습니다만,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또 설득과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에는 동의를 해 주시긴 했지만, 동일한 고민이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무게 있는 고민으로 받아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그런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56분)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0억 8,401만 7,3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33억 6,39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2억 5,063만 3,960원, 예비비 27억 6,716만 9,000원을 포함한 1,153억 8,175만 8,960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 4,672만 9,72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91억 9,30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만 1,080원을 포함한 91억 9,391만 5,080원, 집행잔액은 7억 3,837만 8,335원입니다.
다음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09쪽에서 120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233쪽에서 246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3쪽에서 304쪽까지 그리고 세출은 331쪽에서 33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봉선 치수과장님께서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두 분의 베테랑 공백이 클 거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보며)
아시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김동석 과장님도 가셨고 우리 굴다리 앞에 서울원아이파크 공사현장인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8시 43분인데, 우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정한 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시 44분인데 앞에 한 대 들어가고 있고 뒤에 따라서 한 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셨고 주민들도 계셨는데 어떤 날은 게이트가 닫혀 있어요.
그게 원래 우리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이 오면 열어 준답니다, 닫혀 있다가.
그래서 제보를 해 주신 주민께서 얘네가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얘네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해서 며칠을 계속 아이들을 등하교하는 데 따라가 봤대요.
오늘 딱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거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미미삼 한천교 지나서 미미삼 정문 출입구인데 여기 사진을 포인트는, 건널목에 횡단보도 불을 보셔야 되는데 파란불입니다.
파란불인데 트럭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건널목 파란불인데, 보행자 신호인데.
그런데 신호수가 없어요.
이게 신호수가 없는지 좀 된 거 같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몇 번을 봤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호수를 못 봤습니다.
그게 어떤 공정이 끝나서 드나드는 차량의 빈도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지 아니면 슬쩍 신호수가 빠진 건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현대산업개발한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 싱크홀 지지난주 해서 광운대 국민은행 삼거리 앞에 하나, 한 50cm 하나 있었고 석계역 굴다리 앞에서도 아주 조그맙니다만, 하나 있었는데 둘 다 원인은 노후 하수관로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노후 속도를 교체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서 탐사 장비를 한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그만 50cm짜리 국민은행 앞에 났을 때 그것도 이제 제보를 아주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셔서 주민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 같습니다, 노후 하수관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동북선 경전철이나 이런 지하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을 때 그 영향 때문이 아닌가, 라고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공사를 할 때는 일대 안전을 톺아 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수관로 쪽에 문제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노후 하수관로 지도 같은 게 혹시, 특히 50년에 가까운 그런 데가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한번,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딘가에 오픈돼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게 또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일대를 지날 때마다 계속 그런 불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 앞으로 백사마을도 있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안전은 계속 우리가 구청에서 강조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눈동자를 조금만 다른 데로 돌리면 금방 이렇게 원상 복구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 현황 점검을 해야 될지,
특히 서울원 굴다리 인근에 있는 건양, 풍림, 그랑빌, 미미삼, 이 일대 있는 주민들이 소음·분진 때문에 회사 측하고 여러 번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응해 주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싱크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깊이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이제는 검토해야 되는가,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구도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서울시에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30년도 아니고 40년이 넘는 노후 관로가 대략 38%입니다.
서울시에서 연간 서울시비를 한 2,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매년 교체하는데 교체 속도가 노후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하수요금을 인상하겠다, 그걸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로 될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나왔듯이 우리 노원구가 그런 싱크홀이 또 많이 발생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25개 구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하고 실제로 자체 용역한 거 자체를 거의 오픈해서 전달했는데 아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솔직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숫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중의 대다수가 경미한 사항이나 또 토목과에서 즉시 현장 조치해서 조사하고 땅 꺼짐 같은 건 바로 잡았고요.
그중의 32건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6건인가, 그 건은 문제가 있어서 정밀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마다 월계권역, 하계권역, 중계권역, 상계권역으로 저희들이 탐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사 작업할 때 그런 부분에 나왔던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도 공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 하수도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시도 구간입니다.
시도 구간의 책임은 서울시장의 권리가 있고 모든 게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제설 작업도 시도 구간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 그런 내부 질의를 통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만약에 그거 공개됐을 때 그러면 그 주변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밑에 40년 넘은 그 노후 관로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한 또 불안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반적인 용역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용역조사는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공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우리 구도 서울시에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정확히 주관 부서는 미래도시과입니다, 인허가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에 있는 부서에서 우리 교통지도과나 이런 부서에서 사실 딱히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을.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에 차량을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회사에다가 승인 내주고 할 때 조건부로 내주는데 그건 사실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도시과에도 현산의 어떤 속도를 높여주고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사전 협상제도로 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이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아마 현산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한테 시혜를 베푸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경험으로 보게 이렇게 한다면 제가 퇴직하면서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몇 개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공사장점검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백사마을하고 큰 대부분 공사는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후도라든지 점검 자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게 주관이 돼서 팀을 꾸리든, 뭐하든 임시적으로 그걸 꾸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약 4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 현산이 가져가는 이익은 막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게 없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나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요구해서 그 신호수 배치가 잘 안되고 하는 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사업 승인해 준 부서에서 얼마든지 페널티 부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온정적인 자세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소하는, 뭔가 현산 사업 주체의 우리가 뭔가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싱크홀 하고 포트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거에 대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토목과 부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보도 유지보수가 달성률이 67%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책자 241쪽을 보면 맨홀 보수공사에 대한 게 목표가 60인데 40으로 돼서 67%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67%인데 그 불량맨홀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민원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릉동22길 하수도 맨홀까지도 최근에 했더라고요.
정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토목과 부서 집행률도 84%고 또 최근 3년 거를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지표를 300으로 했는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나, 재작년에도 그랬나, 3년 거를 쭉 보니까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목표는 300인데 달성이 제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계획표를 작성할 때 작년에 그랬다, 그러면 뭔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재작년도 그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맨홀 토목과에서 보수공사는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차도하고 맨홀 뚜껑하고 단차,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맨홀 구체가 깨졌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선정했으면 10개가 나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은 저희가 먼저 선공사를 하고 관리자한테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는 걔네들한테 직접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너무 높게 해 놓고 나서 조금 나왔다고 자해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정리 보류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1억 3,600 정도가 시효완성으로 제로가 됐죠?
소멸시효 돼서, 그렇죠?
1억 3,600만 원.
그다음에 미수납이 48억이에요.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 미수 수납액이 48억 9,370만 원 돈 정도가 나왔는데.
이 소멸시효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 1억 8,000,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년도에는 1억 1,700이었고 24년도에 1억 8,000이 됐어요.
조금 늘어났어요, 이게 소멸시효가, 그렇죠?
앞으로 더 잘 노력해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사유자의 사유를 한 번, 납세자의 그 사유를 왜 안 냈나, 하고 살펴보니까 납세 태만, 이유가.
그다음에 행방불명 그다음에 뭐 재산이 없는 무재산 뭐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한 분 한 분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뭐 이렇게 미아리 가면, 공동묘지 가면 다 사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듯이 이 사람들이 안 내는 거에 대한 납세 태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가게가 어려워져서 뭐 못 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구 입장에서는 강력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을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전에 거둬들일 수 있는 모색 방안을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체 지금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의 전체 예산하고 집행잔액 불용률이 4.8%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을 보게 되면 한 55억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률로 따져보면 4.8%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제 55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치구 평균이 제가 기획예산 과장할 때 한번 해보니까 5.5%.
그러니까 어느 자치구든 5% 정도 나옵니다.
그 5%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사유 있는데 아마 그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 우리 그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크게 지금 집행이 저기 한 것은……
없잖아요?
감사관 현장 입장이 이거는 점프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 차량 소유가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맞지가 않고, 점프에 맞는 주차장을 건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점프에서 제2의 2단계 추진할 때 건립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전액을 못 썼고요.
또 전액 못 쓴 것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과의 따숨쉼터 상계10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따숨쉼터를 만들어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상가들이 10단지 앞에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가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그걸 설치를 못 해서 제가 직접 그 주민자치위원 만나서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 앞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여기도 상계10동에 포함되니, 이곳에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은 “저희는 못 하겠다, 싫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따숨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게 전액 불용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집행하지 못했던 건 아마 2개 정도로 되고요.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긴 한데 어쨌든 전체 금액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그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는 점프 얘기는 아까 금방 하셨고,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부설주차 야간 개방 사업이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80% 이상이 되고 그동안 이제 좀 진행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소 5면이 돼서 좀 집행률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번에 16단지가 추진할 때가 되면 포기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공 5단지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이렇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백병원 또 해서 50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두 군데가 한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 상계로 공사할 때 우리가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남아 있는 땅이 있어요, 구유지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서 보니까, 대충 보니까 한 7면이나 6면이나, 7면이면 나올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 우리 주차장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고.
거기다 해서 상계3·4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디다 그냥 불법 주차하게 되면 딱지 끊어, 한 20만 원씩 낸대요, 큰 게 내면.
그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쪽 밑에 목재상이 지금 이렇게 많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국장님 방금 얘기한 대로 지자체에서 5% 뭐 아까 서울시에서는 5.7%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적 사항이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너무 많다, 우리 노원구가.
그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60억 정도가 증가한, 그렇죠?
물론 이제 불용액은 뭐 말씀대로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받아쓰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 보면 과도하게 예산 측정을 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응하지 않았거나 그런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쉼터, 어떤 경우가 이제 예산 측정을 제대로 못 한 게 방금 우리 안복동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담장허물기라든가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억 9,500에다가 250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이걸 또 1억 7,000 또 만들어요.
그러면 1억 9,500을 예산을 해서 250만 원 쓰는 사업인데, 사업이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다음 연도에 뭔가 예산할 때 이거 충분히 예상이 좀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담장허물기 사업이나 주차장 문제는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 줘서 우리가 얼마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50%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굉장히 그 고민이 늘 절충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금액을 적게 잡아놓게 되면 어느 요인에 필요할 때 사실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만약에 100%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매해 년도 불용을 봐서 그 추이를 잡아서 할 텐데, 어떻게든 여기는 아시다시피 땅값이라든지 이거 한 번 개방하게 되면 비용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50%를 서울시에서 본예산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잡고 서울시 예산을 50% 받으려고 그런 또 결과물인 것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시 실제 사업입니다.
일단 2024년, 위원님 지적대로 좀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올해 예산 편성은 전년에 1억 900 했는데 올해 감액 좀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마는 6,700 감액해서 그 부분을 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전액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 좀……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디자인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제작을 멈췄고요.
올해 다시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 전에 있는 거는 다 써야지만, 또 뭐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교통행정과는 좀 이상해요.
그 결산 쪽에 보면 자동차 민원도우미 서비스 제공 건해서 2,000건, 다음에 1,624건 해서 81.2% 해서 이게 이제 미달성 현황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책자 3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성과표에 보면 이게 2,000건이 아니고 3,600건, 이거 3,600건 다 했다고 나와요.
회계연도 결산서 2-1에, 페이지는 안 나오네요.
성과표에, 교통행정과 성과표에, 주요 성과표에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도우미 서비스 3,600건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100% 달성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지금 미달성이라 해서 자동차등록 민원 방문인 감소로 목표 미달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이거 담당 주무관이 여기에 이 달성, 미달성 성과 분석에는 아마 여기 보니까 성과 및 분석 나오니까 그냥 적은 거 같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안 맞냐면 위에 똑같은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율 똑같아, 2,000, 2,000건, 2,124 여기는 맞아요.
2,000건 하고 1,924건 해서 81% 선도했고 그럼 밑에 똑같이 적어놓은 거야, 2,000건, 1,124건, 등록 민원도우미 서비스도 똑같이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은 거지.
그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이게 자료가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이제 불용액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급량비 지원밖에 안 해주니까 돈이 적으니까 결국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는 합니까, 더?
예를 들자면 이제 행사 때 지원 나가는 경우가 좀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게 조금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제가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도대체 안 합니까, 했더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모집은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지금 48명 불과 2023년도에도 한 108명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어떤 인센티브 없다 보니 아마 그 활동을 거기 좀 많이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희망 수요 감소라고 돼 있어서 이제 기간 근로자 인원 감소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데 초등학교 학교에서 좀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애들 그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예산을 더 해보려고 예산 시비도 지원이 되니까 이제 잡았는데 막상 학교 쪽에 이렇게 공문 보내고 노력해서 이렇게 선정해달라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신청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시비도 좀 내시보다 좀 적게 해서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좀 이렇게 집행률이 좀 이렇게 떨어진 거죠.
원래 좀 많이 잡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또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수요가 점점 갈수록 늘어날 거 같은데, 이 수요는.
애들 안전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 어린이들 등하교 때 사고가 난 통계자료 뭐 이런 거는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그 자료는 찾아볼 수 있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등하교 때 손잡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통계자료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자료 찾아서 별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치수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노원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제일 험한 일도 마지막에 또 국장으로 오셔서 고생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땀을 가장 많이 흘리시고 또 남들 하기 꺼려온 부서에서 애써주시는 거 가장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가장 사랑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교통안전국하고 도시 또 관련해서.
민원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좀 하는데 이제 교통안전국 승진이 제일 빨라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 계속 받고 있는 민원이 그 하계역 6번 출구 현대, 우성 쪽에 거기 자꾸 그 청소가 안 된다고 제 핸드폰으로도 민원이 오고 그분이 그 현대, 우성 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계속 전화를 해요.
그 110에다가도 계속 민원을 넣으신대요.
그 거리 청소가 안 된다고, 그 도로가.
그 폭이 좁은 데다가 거기를 조금 전화가 계속 지금 민원이 왔고 저번에도 의장님도 같이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소가 잘 됐거든요, 직접 전화를 반장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청소 잘 돼서 고맙다고 했는데 한 며칠 후에 또다시 전화, 문자가 왔어요, 사진 찍혀서 거리 청소가 또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를 조금 수시로 좀 한동안은 조금 가로 청소가 좀 됐으면 해서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데다가 그 자전거 거치대도 많고, 그게 많습니다.
뭐 환풍구도 있고 막 이래서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휴지를 많이 꽂고 가요.
그래서 유독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될 수 있는 아주 요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봤을 때 분명히 우리 공무관님이 쓰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저녁때 되면 또 쓰레기가 소복이 쌓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꽂히면 왜 계속 그것만 보는 주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그 인도 폭이 좁고 적체가 많은 곳은 좀 신경 써서 그 구간만큼은 좀 우리 공무관님들 배치를 특수 포인트를 잡아서 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뇨 업체에는 저희가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분뇨가 도로에 떨어졌는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업체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원회수시설 화격자 1호기 탈락되고 2호기도 고장 나고 해서 1호기, 2호기 둘 다 고장 난 걸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 지금 저희가 65% 가동이 안 돼서 지금 1/4분기에 저기가 깎였잖아요.
난방비 고지서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구에다가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가 조금 저는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원회수시설이 이제 공단이 이번에 올해 안으로 올해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 내년에 통보가 온답니다, 그게, 정밀 검사 기간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65% 미만이 되면 난방비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계속 쓰레기 소각장 더 쓰레기를 더 받아라, 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노후화가 너무 오래돼서 어려운 상황이고 고장이 또 나는 상태라 지금 이런 부분이 되게 첨예하게 되는 상태인데 마포가 또 지금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대두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되게 또 이슈화가 될 부분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소통할 건지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가 알아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1/4분기에 한할 거 같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현재 6개 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들어오는데 동대문구 반입률이 대략 한 30% 낮아졌어요.
그래서 동대문구 그쪽에 실제로 그 업체 그다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원인은 이문동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거기가 아주 대규모로 이주민들이 발생되고 하는데 올해 초부터 새로 짓는 입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에 따른 이사를 가는 바람에 아마 그게 좀 낮아졌고 두 번째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를 일단 태우기 전에 보관해 두는 게 평상시는 3,000t 정도, 이 아래로 두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6,000t 정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지만, 그 쌓여 있는 소각, 쓰레기를 태워서 이 가동률을 높이거나 적정 수를 맞춰야 하는데 저희들은 다만 추정만 할 뿐입니다.
누구의 압력, 누구에 의해서 아마 이 잔고가 3,000t에서 7,000~8,000t까지 쌓여 있다, 이것만 태워도 지금 가동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이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주민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1개 구를 더 받으려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어떤 지연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하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그런 자료로라든지 그런 전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계속 협력해 가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구에서는 이 노후로 인한, 혹시라도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시가 노원구민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담보를 잡았으면 좋겠다, 혹여라도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동대문의 사고 난 것처럼 동대문 자원순환센터가 사고 났잖아요.
나서 성동이랑 다 피해를 입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은 서울시가 지겠다고 하지만 막상 피해를 입는 거는 노원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조금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거의 부실 공사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였고 또다시 한 가지는 그때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울 수 있는 여권이었는데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분리하기 때문에, 그 공단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유일한 한 군데입니다.
그분들이 67%를 그때 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재용역 들어갈 때 지금 그거보다 낮았으면 낮았지, 높지 않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더 이상 가동률을 높이자, 또 1개 구를 더 받아라, 이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현대화 사업은 심각히 우리가 좀 서둘러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수과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생활 떠나서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좋은 곳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제안사업해서 스마트쉼터 조성사업이 이렇게 불용이 됐고요.
올해는 중계2·3동에 스마트쉼터가 또 주민참여사업 들어왔습니다.
이 스마트쉼터가 설치하면서 문제점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25년도에 상계동에 있는 스마트쉼터 하나의 예산이 잡혀있는 게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들어가 보면 사실은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은 전기요금 350만 원 말고는 다 청소비예요, 이게 나머지 비용이.
그렇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청소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예산이 잘못 잡혀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 스마트쉼터 요구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도 예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는 상업시설 지역이라서 스마트쉼터를 업체에서 설치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수소문을 했어요.
해서 이 업체를 노원구에도 좀 해 줄 수 없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업체에서 해 주겠다고 얘기했고 조건이 전기요금만 우리가 내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몇 번의 미팅한 걸 알고 있고 저도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원구는 상업시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마트쉼터에 광고가 들어가면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스마트쉼터에 광고를 붙이지 않고 스마트쉼터 안에 TV 모니터로 해서 광고를 내보내기 때문에 광고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안 업체하고 다시 미팅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빛을 발하는 광고가 안에서 바깥에 하는데, 그게 별반 다른, 어떤 법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제안 업체한테.
바깥에 있나 안에 있나 어차피 그 빛은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밖으로 빛이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빛 발하는 광고가 상업 지역 내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노원구 예산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고 이런 거를 유치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걸 위원님처럼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실제로 제가 거기까지 가봤고 업체도 만났고 그런데 걸려 있는 게 상업 광고해서 자기들이 그 설치 비용을 뽑아내야 그걸 자기들이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상업 지역이 아니거든요, 설치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포기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모니터만 통해서 한다면 그 업체에서 그 광고 이익이 얼마나 회수해서 해소할지,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한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제안 저희 얼마든지 오픈해서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경관 심의를 거치기는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또 자료를 만들어서 한한다든지 해서 한번 직접 만나서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현천으로, 상계 대림아파트에서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두 번 건너잖아요.
일단 내부적인 부분은 경찰청하고 북부도로사업소, 우리 부서 내부적인 건 다 올려서 원래 안대로 비슷하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설계하고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이 돼야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김성환 의원님도 나갔고 저희가 몇 차례 나가서 마지막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서울청, 노원경찰서, 우리 관련 부서, 저 나가서 전부 다 마무리를 지었고 송재혁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설치를, 5월 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에서 얘기는 일단 설계를 하게 되면 1~2개월이 지나게 되고요.
토목공사까지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의원님 통해서 직접 그쪽 부서나 북부도로사업소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그때 얘기한 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최규균 팀장한테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지금 뭐가 이견이 있는 듯해요.
원래는,
그 부분에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사업소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여기는 좀 급한 상황이라 좀 부탁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설계하고 진행이 좀 늦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우리는 바로 시행하는데, 일단 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쪽에서는 일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5월 안으로 설치하겠다.
전부 다 합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토목공사까지 해서 다 턱낮춤까지 다해 놓은 사항이에요.
이제 신호기만 이설하면 되고 라인만 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벌써 5월 안으로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6월 중순까지 가면서 아무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목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이브존 사거리에, 세이브존에서 초이스피부과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사이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그 횡단보도가 거의 발이,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물이 고이거든요.
그건 장마철 오기 전에, 현대엔지니어링에 얘기해서 보강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손명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다국어 미표기에 대한 탄소중립 메시지를 추가하면 좋겠다고 의견내서 작년부터, 작년도 더 된 거 같습니다, 한 재작년.
국장님도 함께하셨는데 과기대와의 협약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디자인이 겨우겨우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 지금 새로 제작하는 것을 안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불용액이 무려 3억 6,600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현재에도 집행률이 5.5%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불용액이 또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서에서는 이 불용을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의견 여쭤봅니다.
기존에 봉투 제작할 때 재고량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매년 그냥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재고가 점점 누적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올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불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재고량 완전히 소진하고 다음번에 예산 잡을 때도 그 소요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억 단위로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지, 한번 짚여 봐야 될 겨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까지 미룰 일이 아니라 이번에 빨리 재고 파악하셔서 다음 저희 추경 예상되고 있는데 그때 감추경하실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안전도시과장 홍정아
교통행정과장 양현웅
교통지도과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