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목)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9.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0.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6년도 예산안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팀장 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손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의장 손영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관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어정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준성 의원님과 유웅상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준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최나영 의원)

(10시 05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태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부의장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출연기관 임원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발언 직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노원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언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행정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중에는 선출직 공직을 역임한 분들이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을 비롯해 교육복지재단, 수학문화관, 문화재단, 다완재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환경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취임한 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책임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기 2년 자리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을 임명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우려는 취임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전직 시의원이라는 경력을 제외하고, 환경재단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본인의 이름을 내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색이 뚜렷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깊이 공감하며 자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영상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게시된 영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러한 모습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직무 수행 역량의 문제입니다.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숙지하지 못한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에도 준비와 이해가 부족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지적이 과도한 공세인지 여부는 회의록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무 태도와 정치 행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임이사님의 복무 내역을 보면, 휴가의 대부분을 한 시간에서 다섯 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비상근인 상황에서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상임이사의 복무 형태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휴가 사용 방식이 지난 11월, 근무시간 중에 두 시간 휴가를 내고 특정 지역 직거래 장터 행사에 참석한 사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위원장을 수행하며 각종 모임과 행사장을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구민과 재단 구성원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원구는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이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한 환경 정책 선도도시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환경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정치 논란과 복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면, 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 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위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삼는 것은 공직 윤리에도, 구민에 대한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구민과 환경재단을 위한 것인지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께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인의 이력 관리용 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분명한 인사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 출마가 유력해 임기를 채우기 어려운 인사를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안녕하세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한 연말 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회 예산 통과도 되기 전 티켓예약 강행한 고가의 전시회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 구는 12월 19일 바로 내일부터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합니다.
  벌써부터 예약이 줄을 이을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과 보시겠습니다.
  우선 올해 집행부는 노원문화재단을 통해 이스라엘 박물관 작품을 대여한 이엔에이파트너스와 8월 26일 총 계약금액 15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비비로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의회에 보고도 예산승인도 없이, 전시회 홍보를 시작하고 11월 13일부터 얼리버드 티켓예매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하였고, 계약 잔금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이 본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신뢰가 떨어지고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며 잘못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의회에서 꼭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첫째, 이 전시회는 예비비 지출대상으로 부적절합니다.
  「지방재정법」 43조1항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발생이나 기사업의 초과지출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기획조성한 신규 문화 사업이기에 예비비 지출 건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재정집행 절차에 맞지 않으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4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29조 지출원인행위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모두 위반 소지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예매, 언론보도, 관내 공공게시대 현수막과 구청 홍보화면까지 동원하여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예산이 통과되는 정례회 끝날 때까지 자중하라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속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인상파 전시회는 집행부가 일을 선추진하고, 의회에 뒷수습을 떠넘긴 부분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흥행하면 재정 운영의 절차가 흔들려도 된다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예산사정에 비출 때, 연속되는 고가의 전시회 지출은 너무 과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본 의원은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이 없어 신규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예산, 노동예산, 저소득층 일자리인 동행일자리 예산까지 감축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올해 집행부는 <뉴욕의 거장들>, <한국근현대거장전>에 이어 이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 전시회까지 고가의 전시회들을 세 차례나 연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거장들의 작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고가의 전시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해에 3연속은 너무 과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들여오는 작품이 이스라엘 박물관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과 민간인 집단학살로 국제적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스라엘 박물관이 자국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작품대여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술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감한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 전시회는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호소드립니다.
  사업 진행 과정, 법 위반 소지 없는지 검토·진단해 주십시오.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을 무겁게 대하고, 의회의 지적,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지방재정난, 국제정세의 복잡성 앞에서 예산편성 더욱 신중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후 예산 집행에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5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용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용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교육국의 소관 상임위를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회별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설 기구인 미래교육국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최나영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기능을 조정하고 미래사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복지국과 미래교육국에 중복으로 들어간 고령화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적정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조례를 내실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지역적·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기존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 외 조항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상공인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구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시온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공공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 복리 증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말 개관 예정인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 및 가족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과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9.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0.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소라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퇴직을 앞두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 오랜 시간 노원구하고 노원구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행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동 458번지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릉동 254번지 일원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지에 접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치 및 대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이사의 직위를 변경하고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단의 임원 구성 수를 명확히 하고, 재단 대표, 업무 총괄 등을 이사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활용센터 운영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예산안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9분)

○의장 손영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정화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정화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성 부위원장님, 유웅상 부위원장님, 강금희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소라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은 총 14건으로, 노원문화재단 운영, 동청사 환경개선,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 등 총 28억 1,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23건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5억 6,0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4건으로,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불암산역 역명 개정, 아파트 경비 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 등 총 22억 5,4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1건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 1건에,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어정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에 걸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일정 속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가 이번 정례회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잠시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 및 퇴직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임미정 의회사무국장님 그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인생의 장에서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8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5. 중계어르신센터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8.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9.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0. 광운대(월계동 411-53일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4. 노원구 새활용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5. 2026년도 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노연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동석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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