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8일(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팀장 강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의장 김준성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소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차미중 의원님과 조윤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준경·정영기 의원)

(10시 05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배준경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배준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말 늦은 밤에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깜짝 놀라 밤잠 설친 분들 계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문자는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올린 오물풍선 때문입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접수된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주택가, 시장입구 등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도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선이 터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위험물이 포함된 풍선이었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살포된 오물풍선에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담겨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설치된 풍선도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물의 일부에는 분뇨도 있었는데요.
  북한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면 분뇨를 통해 전파된 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풍선 속 내용물은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 모릅니다.
  혹여나 오물 대신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의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실어서 날려 보낸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담은 풍선을 실제로 날려 보낼 가능성은 낮더라도 혹여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오물풍선은 군경이 중심이 되어 대응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란 인명 살상이나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뜻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소량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에 대해 실습훈련 등 매년 교육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는 하나, 혹시 모를 테러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대남전단과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연계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물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 보통 1시간 20분에서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각 자치구 곳곳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오물풍선을 더욱 신속하게 발견하고 낙하 직후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다면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유비무환 정신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대비해야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내가 알게 모르게, 혹은 남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구민들을 향하여 투척된 오물풍선이 없었는지 성찰하며 남은 의정기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배준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2024년 5월 14일에 준공식을 마친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광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문화도시 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해당하는 지역에 계셨던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뷰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분들 중, 서너 곳이 저렇게 임대로 현재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다고 찾아왔을 때 “사업장을 임대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둘째,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이 사업이 돌아가야 한다, 예산 낭비다.
  셋째,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장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넷째, 결국 사업의 디자인과 시공을 진행한 업체가 가장 수혜자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 본인들의 간판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업이 시작되는 지역만 물리적 행정력이 동원되고 사업지역 외의 분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일은 일대로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업의 과정과 내용이 사업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담아내진 못했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번 동일로 간판개선사업은 총 183곳, 5억 4,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곳당 간판 평균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타 자치구보다 디자인을 강조하고 간판개선사업의 평균단가가 높은 우리 노원구는 사업의 한쪽 주체인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도 청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영상과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 시간에 다 담아내지 못함을 양해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정영기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정영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정영기·배준경·어정화·김기범·유웅상·조윤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가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받는 시설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노원구 지역경제와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반우편 송달 금액 기준을 동일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준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윤선희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선희입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식우려 아동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시상금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및 스마트기기 구입 등을 위한 입학준비금을 이미 지원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지만, 폐지로 인한 역효과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역시 정책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이지만, 폐지로 인한 역효과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준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부준혁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준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휴관일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규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정비하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 직위를 격상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인상 후 6년 이상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을 겪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따라 휴양림 이용방법,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준공과 더불어 시설 내 레스토랑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레스토랑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가치와 행복이 함께하는 지속 발전 노원구를 위해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부준혁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5분)

○의장 김준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소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소라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 부위원장님, 조윤도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노연수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5월 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23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장 김준성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후반기 의장단 선거만 남겨두고 전반기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이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2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항상 순탄한 날은 아니었으며, 우여곡절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순리대로 무탈하게 의회를 이끌어 온 것은 모두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믿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고생해 주신 손명영 부의장님, 안복동 위원장님, 배준경 위원장님, 부준혁 위원장님, 손영준 대표님, 김경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힘이 되어 주신 강금희 의원님, 차미중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이용아 의원님, 정시온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집행부의 일은 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 새롭게 출범할 후반기 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평의원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노원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8.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레스토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수  1인
  강금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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