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부준혁·신동원 의원)
1.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발령받으신 이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노원구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이은주입니다.
저는 55만 노원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켜서 저희 ‘건강100세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0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4건, 구청장제출 15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준성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손영준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영준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부준혁·신동원 의원)
(10시11분)
오늘은 부준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월계1․2․3동 지역에 부준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화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노원구가 다른 시․구 지역보다 앞서 세계인들과 더불어 소통하며,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제안은 우리 노원구 조례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영문 조례안’을 함께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 외국에서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 혹은 ‘영어로 제공하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그 필요성을 인정하실 겁니다.
2019년도에 노원구 모 대학교에서 정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한-영 데이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노원구의 조례안을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인간 수준에 준하는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 영문 조례안은 2020년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번역되는 영문 조례안을 앞으로 점검하고 한국어 조례안과의 내용상 법적 동등성을 검수하며,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의 영문번역 등과 같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제․개정되는 조례안이 영문 조례안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분야는 국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분야를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야말로 필수사항 아니겠습니까?
노원구 조례안은 감사, 기획재정, 교육복지, 도시계획, 교통환경 등 9항목 47장으로 구성된 약 450쪽 정도의 문건입니다.
이 450쪽은 전체 1만 5,000여 문장에 약 35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는 1,922세대 다문화 가정과 등록 외국인수는 4,387명에 이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현 우리나라 시점에서 영문 조례안을 제공한다면 재외국민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에서도 영문 조례를 보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화에 발 맞춰 나가는 노원구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정치적 국경선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대한민국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해 있더라도 미국·유럽 등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노원구를 알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어떤 지역의 정보를 검색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관련 자료가 영어로 제공이 된다면 그 지역은 실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웰컴’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는 과연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 정부 및 국회법,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법령은 법제처 소속의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국민,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국내에서도 누구든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여러 국가, 해외 산업체 등에서 한국의 법과 규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법령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우리 노원구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를 참고하고자 할 때 우리 노원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사업체의 투자 등과 같은 여러 기회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속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 제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대외적으로도 국제화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지자체로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알아야 할 조례안과 같은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서비스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시금석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제안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회의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회의 전날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전날이면 11시 59분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수가 없어서 4시로도 했다가 2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신동원의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시간을 좀 늦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제 전화가 불통이 돼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을 2시로 바꾸겠습니다만 제 불찰이니까 신동원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동원의원님 나와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토요일에 진행한 ‘경춘선 숲길 구민건강 걷기’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경춘선 숲길은 경춘선 폐선부지를 공원화하여 얼마 전 전체 개통하였고 이를 기념해 둘레길 걷기 대신 녹천중학교에서 화랑대 철도공원까지 1시간 30분 소요하는 약 4㎞로 구간을 걷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내 혈압알기,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금연교육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구민들께 유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는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3,000명가량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해당 과에서는 4,100만 원 중 19개 동 체육회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고 한 동 체육회 위원은 도시락비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동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하면서 어느 동은 행사 당일 주민 점심식사로 김밥을 제안했으나 김밥은 안 된다며 도시락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결국 도시락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에서는 사람은 많고 도시락은 모자라 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욕을 하고 식사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1인분치고는 양이 많아 음식물이 남았습니다.
잔반이 든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어찌 처리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행사참여 독려하는 문자가 여러 번 와서 문자폭탄 맞았다고 하면서 행사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난다고 단체에서 나가야 편할 것 같다며 호소합니다.
심지어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도시락 주문을 미리 해야 해서 몇 명 가는지 확인해달라네요, 가실 분 올려주세요.’ 또 다른 문자는 ‘통․반장님들께서는 동 피켓 앞에서 출석체크 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도 친절하게 보냈습니다.
통․반장과 관변단체, 직능단체, 민간단체 등에 속한 구민들의 가족과 함께 하고픈 주말 소확행을 이렇게 강제동원으로 빼앗아도 되는 것인지요.
그분들이 체감하는 피로도는 어찌하실 것인지요.
예산을 받는 단체는 구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 조례에 명문화 돼있습니까?
없다면 불문율입니까?
비례대표인 본 의원은 여러 관변단체 회의에 종종 참여하여 듣습니다.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홍보를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들은 듣는 순간 각자 일정을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자율이라야 합니다.
문자폭탄 보내면서 ‘참여하면 밥 줄게’ 하는 식의 강제가 아닌 스스로 참여해서 소확행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진행을 주민 입장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굳이 도시락 배부가 필요했는가 진중하게 고민해보시길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범국가적으로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천하자는 이 시점에 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일회용 도시락 배부로 인해 음식 쓰레기와 일회용 쓰레기는 또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는 국내외적으로 진행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도시락 개인지참이 어려우면 예전처럼 각 동에서 다회용 접시를 이용해 배식하든지, 아니면 포장이 간결한 김밥 등으로 간단히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요.
걷기 행사답게 음용수나 간단한 간식 정도 각자 지참하게 하는 것도 행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기계에서 가사를 제공하여 노래가사를 못 외우듯 관행적으로 행사마다 예산 들여 밥에, 떡에,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준비는 거기서 스톱입니다.
밥 안 주면 욕먹고, 물 안 주면 욕먹고, 떡 안 주면 욕먹겠지요.
인원 동원하려고 통․반장, 각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줄이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하고 깨끗하게 후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신 발언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오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27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준성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손영준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이칠근의원님, 주연숙의원님, 차미중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2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10시29분)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준성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19년도 주요사업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6월 19일, 구청장, 각 국장 ․ 단장 및 보건소장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준성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김준성 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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