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7월1일(월) 10시1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2.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영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서기팔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대표발의)(강금희·손영준·이칠근·김선희·신동원·이한국·김준성·안복동·임시오·김태권·여운태·주연숙·변석주·이경철·주희준·부준혁·이미옥·차미중·서기팔·이영규·최윤남의원 발의)
(10시1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승진 발령받으신 국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상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 기획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홍표상입니다.
새로운 업무에 부족한 게 많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천석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승진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의원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쾌적한 환경도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이영철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한국부의장님 외 스무 분이 발의하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차미중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태권의원님과 손영준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시오·김태권 의원)
(10시5분)
오늘은 임시오의원님, 김태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고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노원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릉동에 인공폭포 설치 및 경춘선 숲길에 설치된 기차 이전 배치 건에 대해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촉구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릉동 747번지 두산아파트 담장 모퉁이 쪽에 현재 조경석으로 잘 축조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청장님께서도 참석하신 사랑의 날개 제막식 현장 바로 옆인데요.
공릉동에 거주하는 어느 분께서 136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청원서가 아닌 민원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푸른도시과장님과 석가산 조성공사에 대한 재원, 시공사례, 주야간으로 조경도 연출하고 조명도 연출하는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림 대단히 잘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석가산 100㎡ 기준으로 수경 1식, 조명 15개소 설치 기준으로 1억 37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제는 콘텐츠를 입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인 기품을 담으면서도 물소리가 주는 청량감과 함께 지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136명의 민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안합니다.
단, 두산아파트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반드시 수렴해 주시고요.
청장님, 이런 것입니다.
도심지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원구에, 공릉동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최고의 명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노원의 대표 축인 경춘선숲길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 생각만 해도 대단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춘선 숲길에 설치된 기차의 이전 배치 요망 건입니다.
현재 하계지하차도 위에는 북서울 꿈의 숲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열차 2냥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공릉1동 삼익4단지 15층, 공릉1단지 15층, 하계2동 미성아파트 1동 옥상에서 촬영한 사진과 공릉동에서 하계, 중계동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계동에서 공릉동 방향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청장님, 노원의 도로 중심축은 노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동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기차가 동일로를 꽉 막아놨습니다.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기차를 사진 오른편에서와 같이 치워봤습니다.
정말 동일로가 저렇게 확 넓어 보이고 훤해졌습니다.
기차를 경춘선 숲길 저 위치에 놓은 취지는 있을 것입니다.
경춘선 철도의 추억과 역사를 공원에 담아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기차를 저곳에 놓았을 텐데요.
기차를 치우자, 없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차를 어느 한 쪽으로 조금 이동 배치시키면 동일로가 저렇게 확 변합니다.
수도나 전기의 재공사, 기차의 이전 설치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은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장님의 능력, 추진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 보건복지위원 김태권의원입니다.
오늘이 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정확히 1주년 되는 날입니다.
‘따지는 의회 열린의회’를 표방하고 제8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것이 작년 7월이었지요.
2019년 올해의 노원구정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화’였습니다.
노원 대민업무의 총괄책임자인 노원구청장의 구정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쉼표가 있는 문화체육도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 등의 7가지 비전을 제시했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있는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의 추진 방향을 보면 공동육아방, 마을공동체 도서관 육성을 들 수 있으며 며칠 전 오픈한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와 수학문화관 개관에 맞춰 여러 교육 시설들을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고 교육 관계자들이 원하는 젊은 교육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고려해 볼 때 저는 노원을 ‘명문학군 조성 사업’에 힘써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명문학군은 좋은 시설만 있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강남과 목동, 노원지역을 서울 3대 교육특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지요.
밀집된 학원가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정보라는 것이 하나가 더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뜨거운 화제가 되었던 ‘SKY캐슬’이란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큰 시청률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시 정보 전쟁이었습니다.
입시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일찍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만 빼고 다들 고액 컨설팅을 받는 건 아닐까? 어디서 입시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뀌는 입시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정보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입시정책이 복잡하다는 점이 입시멘토 돼지맘을 만들어 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교육지원정책 방향이 입시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입시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포함한 이들을 위한 수시 컨설팅과 입시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며 노원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처한 교육정보의 불균형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견고하고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교육의 결과물로 얻는 입시의 기회도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보의 부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청소년직업센터 등과 여러 시설 등을 이용하여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아주고 긴 과정을 함께 상담해주는 멘토 역할을 노원구가 되어준다면 노원의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든든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서울 중학교 졸업자 영재고·과학고 진학현황 분석한 자료입니다
교육특구 5개구 266명 배출, 강남구 소재 중학교가 78명이며 노원구가 58명으로 2위입니다
역삼중, 잠실중, 불암중이 10명인데 불암중으로 입학하기 위해 하계1동 지역으로 전입이 급증하고 집값이 뜁니다.
이것이 한 예일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구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명문학군의 명성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구에 유입이 증가되며 지역분위기가 젊어지며 활기찬 인구는 점차 증가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교육과의 연계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나가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4차 산업 체험 교육 도시로 추진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문학군 조성사업을 통해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살리고 배드타운에서 교육타운으로 거듭나는 명품 노원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2.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여운태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5분발언의 제출기한이 본회의 개의 전일로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하고 모호한 점을 개선하고자 제출기한을 본회의 개의 전일 14시까지로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현재 추진 중인 축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타지역 사례를 참조, 연구하여 우리구 축제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발의)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영준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운영위원회 김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 축제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태권의원님, 부준혁의원님, 손영준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안복동의원님, 임시오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경제 중심지 및 힐링 노원 조성, 자생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해 9월 신설된 한시기구인 힐링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루는 안건의 수가 미미하여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 사용료·이용료·수강료 등 결제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제하는 구민들에게 지불금액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태권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통해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 장려 및 청소년시설 현황과 사용료 등을 현행화하여 지역청소년 및 주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규정 사항을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동물보호 교육 규정을 두어 동물복지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조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개정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서기팔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신동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택배 도난사고가 늘어나고 경비원의 업무가 과중한 바, 기존 조례의 택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택배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택배의 도난사고를 줄이고 경비원의 근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형식적인 검사만을 받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자주식주차장 등으로 재설치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교육용 숙박체험시설인 노원이지체험주택의 체험방법 다양화, 예약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제로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및 관내 타 숙박체험시설과 이용료 감면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서기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미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중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 결산위원으로 노원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심도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추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대표발의)(강금희·손영준·이칠근·김선희·신동원·이한국·김준성·안복동·임시오·김태권·여운태·주연숙·변석주·이경철·주희준·부준혁·이미옥·차미중·서기팔·이영규·최윤남의원 발의)
(10시43분)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교에서 창동교간 약 1.3㎞의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과 지하차도 상부에 2만㎡에 달하는 수변문화공원 조성계획은 사람 중심의 매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난 5월 30일 박원순 시장이 천명한 보행특별시 5개년 계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이는 도봉과 노원 주민의 염원을 담은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통량 증가 및 교통정체 등을 우려하여 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교통편익 측면 외에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상승 등 효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을 통해 서울시는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말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연계하여 여가문화중심의 중랑천 생태 회복 및 보행자 중심의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던 기본설계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이한국의원 대표발의)(강금희·손영준·이칠근·김선희·신동원·이한국·김준성·안복동·임시오·김태권·여운태·주연숙·변석주·이경철·주희준·부준혁·이미옥·차미중·서기팔·이영규·최윤남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상부 보행자 중심 수변문화공원 조성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