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1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15분)
우선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의 소개와 아울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5개 과, 17개 담당, 3개 추진반이 있으며 정원이 164명인데 현재 현원은 187명으로 과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 취업정보은행 2명,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추진반에 3명,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 운전원 및 경비요원으로 18명이 더 있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 저소득주민이 많은 편으로 총 7,735가구 1만9,435명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7,46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우선 이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아동 보육사업 육성지원 및 청소년층의 건전육성과 경로행사 및 결오식당운영 등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금년에는 실직자들이 급증, 이분들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으로 금년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총 사업비 26억4,400만원을 투입 1일 1,998명을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중이며 또한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관리와 총 35억원을 확보하여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밝은 미래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각종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교육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에도 지역청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일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정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사업 추진 등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복지행정에 신경을 써서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실직자 취업 알선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쾌적한 환경, 밝은 노원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로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기본생계보호, 의료보호강화, 취로노임 소득사업, 자활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증진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시설운영지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신축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주요 당면사항으로 저소득시민 따듯한 겨울보내기 추진과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5761가구에 1만4,091명, 한시보호대상이 1,974가구에 5,006명 총 7,735가구에 1만9,4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은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월15일 확정된 숫자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7,46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종합복지관 8개소, 장애인수용시설 4개소, 장애인이용시설 4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7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직업안내소 13개소, 장례예식장 5개소, 노동조합 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소득주민 기본생계보호를 위해서 총 8,123세대에 1만9,313명을 관리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57억2,014만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4.8%인 54억2,307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예산 자체가 충분하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94.8%의 집행율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 자녀 교육경비지원, 생업자금융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등에 대해서 자활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는 397명 전년도 목표에 622명을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총 3,700가구에 연인원 57만1,163명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였던 바 52만8,131명을 노임취로사업에 투입해서 92.5%의 목표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월평균 생활보호대상가구 12.3일, 일반저소득가구의 10일의 취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8개소에 대해 100% 지원이 되었고 장애인입소시설생계비 및 운영비 4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맹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점자도서실 운영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공릉복지관장애인 탁아사업 운영비, 북부복지관 무료진료 운영비, 노원자활센터지원, 장애인 전용셔틀버스 운행사업비, 장애인 복지지원, 사회복지관 장애인 사업운영비 등 각 사업별로 목표달성이 100% 달성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릉복지관의 경우 7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공릉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이 당초 구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종사자 수당을 시비로 전액지원이 됨에 따라서 구비집행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은 월소득 28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자녀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100% 지원을 했습니다.
보장구교부 및 수리에 대해서는 저소득장애인, 지체장애인, 의수족, 보조기, 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110%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생계보조수당도 거택, 자활 1·2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7만5,000씩의 생계보조수당을 100%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월소득 35만원 이하 저소득장애인 가구주 가구당 1,200만원의 자립자금지원 사항은 17명 목표에 1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주택제공은 거택 1·2급 장애인중 월세거주자 가구당 3,000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5가구 목표에 3가구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세주택을 지원을 받게 되면 임대주택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신청자가 저조했던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 따른 1,300만원의 행사지원도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전년도에 한 대가 계속해서 운행을 한 바 1만4,613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40명에서 50명의 이용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강화중에서 98년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대불상환금 징수목표액 4,818만9,000원에 징수액 2,929만9,000원 그리고 부당이득금은 9,122만7,000원에 6,452만8,000원 해서 대불상환금은 60.8%, 부당이득금 70.7%의 징수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IMF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납부율이 저조하고 소액분납제도를 확대실시 결과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은 수준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강서구의 사례를 보고드리면 대불상환금 5%, 부당이득금 1%의 징수율임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로 저희 구의 경우 총 체납액 대비 대불상환금은 7.7%, 부당이득금 9.6%임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타 체불진료비 해소대책으로는 작년도에 30억정도의 체불진료비가 체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8%의 보조금 증가로 상반기중에 체불진료비 상당부분이 해소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 기본생계보호비 지급이 16만6,000원 그리고 긴급생계구호비 지원이 5인가족, 3개월한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 2만원에 긴급생계구호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진료일수가 전년도에는 300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30일이 연장된 3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보호일수 제한이 철폐되어 365일 모두 진료일수로 보호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규모에 대한 상향조정등 실질적인 의료보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미수금의 증가로 진료비 대불사업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금년도 대불지원계획은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인 부담금 부족부분전액,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만성적 진료비 체불현상을 해소하고 의료보호대불금 등의 징수를 철저히 해서 소액분납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노임소득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생활보호자와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전년도에 약 3,700세대였습니다마는 금년도 취로희망세대가 약 4,80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인 1일 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이 46억1,559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취로할 경우 약 55억2,600만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해서 현재 시에서 총괄비로 취로노임소득사업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배정, 요구중에 있고 여러 각도로 지원약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취로희망세대 증가에 따른 예산이 대폭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따른 취로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반조성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는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을 계속하고 직업훈련도 역시 금년 수준 이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업자금융자와 저소득주민 등 명절특별위로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무료셔틀버스 운행개선입니다.
현재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 노선을 더 신설을 해서 두 개 노선으로 왕복 정기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장차 한 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구조변경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 있고 빠르면 2월20일 이후부터 운행가능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운영지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건축사항입니다.
현재 상계3동에 건립·추진하고 있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이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관 건립이 완벽하게 건립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구인정보발굴전담반을 운영해서 구인처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민간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을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정보은행 이용홍보를 구소식지라든지 지역언론매체에 자료 제공을 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인업체 발굴강화로 일자리를 증대하고 상담 및 알선기능강화로 적재적소에 신속한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당면사항으로 먼저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동절기 노숙자관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 등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노원 한가족운동 후견인결연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총 결연건수가 923건의 후원 결연을 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에 13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설해서 301명을 투입함으로써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보고드리면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현황은 결정예산외에 순수민간 분야외 지원현황은 1월27일 현재 5억2,845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소요사무실과 경비등이 나와 있는데 경비는 국비지원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구 청사내에 사무실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여기에 관리할 직원도 3명 내외로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저소득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총 저소득중에서 거택보호자 대상인 1,698세대에 2,766명으로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분석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석이 완료되면 우리가 극히 필요한 부분에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있는 장애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운영 실적에 대해서 앞서 보고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운행기간이 왜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도 중단없이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에 복지수요에 맞게 이 시설내용을 선정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거나 복지수요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인지, 대체로 보면 저희가 보통 한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정도로 이 내용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받는 업체가 어차피 이 시설내용을 다시 선정하게 되겠지마는 현재 그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는 시설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에서는 간단한 동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도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적구조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저희가 통상 이런 업무보고나 실제 업무와 관련한 토론을 하게 되다보면 공적구조외에 노원구만의 독특한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99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실 노원구의복지사업의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상계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한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실제 계획하고 있는 시설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 노인교실등 기본적인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관특수사업으로는 지금 이 자료에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노원 한가족 운동'을 지속화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택보호자가 약 1,600세대 있습니다.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민욕구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후견인을 통한 그런 지원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노원 한가족 운동' 후견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이 달성될 때까지,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이뤄지도록 사랑의 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노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욕구와 연계된 그런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이 복지관이 건립되면 차후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되는지 노원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쪽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이 4,96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되는 것인지, 또 구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광고와 모집, 교육 그리고 연계, 관리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추진 내용을 보게 되며는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교육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교육시킨 후에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교육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업무주체는 이것이 시립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주체를 별도로 관리위탁하는 방안을, 민간의 모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계종합복지관 역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의 구비확보와 관련해서 김생환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 예산확보시에 이 구정예산을 반영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선전을 드리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비보조에 의존한 자원봉사센터를 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해 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4,900만원인데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번 예산심의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국비와 시비지원이 그 당시 8,000만원 가량 내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애초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었고, 그리고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달라, 다시 증액안하고 취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게 예측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에서 아마 교육까지 책임져 가면서 일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또 프로그램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재무건설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오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질의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발언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에 '노원 한가족 운동'이 있는데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923건이 결연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 1,200명 중에 270명이 미결연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과도 결연이 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절기 취로시는 자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생계비가 나가는데, 지금 1인 7만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분들이 지금 1월 경우 5월밖에 일을 못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1종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예전같은 경우 10일∼13일을 했는데 지금 5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활비에 변동이 생겨서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서울시 보조금과 특별보조금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문제로 1월 중에는 상당히 자금전도가, 지금 현재까지도 생계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취로사업과 관련되어서 특별취로사업을 저희들이 특별보조금으로 2월과 3월에는 원하는 대로 15일까지는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취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100% 지원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자금문제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백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대로 1월 중에 5일 밖에 취로를 하지 못한 것은 모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밖에 추진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조사해 보니까 그 분들이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바라는 것이 주로 목욕을 하러갈 때라든가, 또 그 분들이 이발할 때, 또는 장애인 단체들끼리 행사가 있을 때 등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원역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앞서 40∼50명이 1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수치이고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마 구청장 취임식때 구청장께서 장애인 셔틀버스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했는데, 분명히 1대를 내실있게 복지관 같은 곳에 운영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장애인 셔틀버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내실 있는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1대가 마저 오며는 말씀 그대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선과 시간조정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에 고정 배치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충족시키는 문제는 셔틀버스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서 만약 셔틀버스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는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유인물 8쪽에 체불진료비가 98년도 30억 추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체불진료비가 보조금증가로 약 22억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하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대준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돈을 지금 98년도에 30억원을 못받았잖아요.
그럴 때 역작용으로 무슨 작용이 생기냐하면 제가 세외수입특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료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기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저소득층을 의료보호를 해주라고 해놓고 진료비를 체불한다면 문제가 있죠.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구청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제때제때 안 나갔나해서 제가 따져봤더니 여기에서는 배정 받자마자 최우선적으로 내보내주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돈을 내려보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쪽 분야에다 자금을 많이 확보를 했다니까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영세민 싫다, 장애인 싫다가 아니고 우리도 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산청 관계자가 금년도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선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뿐만이 아니라 영세민,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회복지비로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대처를 해서 지금 각 지자체끼리 예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아놓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수는 없고, 구비 부담을 많이 해라, 지방 재정자립도가 2000년이 되면 40%로 내려갑니다.
40%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배려할 수는 없죠.
제 얘기는 뭐냐면 영세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필요하지만 성한 사람 복지도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이것은 노원구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른데와 틀리게 받아야 됩니다.
취로사업비 우리가 좀 많이 받아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데보다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청장님하게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다른 분야의 복지와 건설분야의 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원구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되 간단하게 필요한 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시고 단문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244개소에 보육정원은 6,701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총 146개소에 7,84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노원구민회관에 있습니다. 기술강사는 11명으로 과목이 11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도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육아시설 1개소, 모자시설 1개소,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1개소, 중계 치매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 및 마을복지회관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복지관이 되겠고 합동마을과 노원마을, 중계마을은 저희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은 인건비 지원이 총 31개소 216명에 대해서 16억9,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총 1,270명에 대해서 10억3,6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운영개선비는 간식비, 교재교구비, 교사훈련비 등 12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구립보육시설 2개소와 방과후 어린이교실 설치 2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재롱잔치 및 종사자 수련회는 각 1회씩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지급이 3만9,187명에 대해서 15억9,2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1회 179명을 진단을 했고 1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은 가정도우미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6,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총 6개소로써 현재 입소되어 있는 노인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총 2만8,614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었고 예산은 33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 사업은 총 5개소로 520회에 한해서 총 2만3,9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은 총 144개소로써 2억7,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당 CATV 설치 및 시청료 지원은 101개소에 대해서 1,116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은 2만5,412명에 대해서 1억2,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1개소로써 년 4회 운영을 했고 320명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28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행사 및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경로행사는 약 8,000명의 노인들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1,8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모범노인 표창 및 장수노인 격려는 36명을 했고 예산은 244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효행자 표창을 17명을 실시를 했고 예산은 9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총 8개소로써 19만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예산은 2억9,19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성모자애보육원 1개소로써 예산이 3억8,862만9,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은 학용품비 및 영양급식비 등 총 79세대에 대해서 2억4,598만5,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197명으로 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지원은 2회에 254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은 4개소에 1억4,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청소년어울마당은 5회에 560명이 참가를 했고 84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1회에 65명이 참석을 했고 494만7,000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생 중 모범청소년 표창은 113명에 대해서 460만3,000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은 캠페인 2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 합동단속도 2회를 실시했는데 예산은 168만9,000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여성단체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12개 단체에 1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은 169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은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는 1회 총 624명이 참여를 했고 828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은 총 6회 개최되고 8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요보호가정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급여 지원으로써 총 439세대에 1,286명에 대해서 2억7,578만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모자모호시설 보호자 지원은 동광모자원보호세대 24세대를 지원했고 총 6,392만9,000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은 6세대에 6명으로 3,9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운영은 위원여러분께서 조례로 제정을 해주셨고 저희가 작년에 구 설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13.3%정도가 되도록 저희가 각 과에 공문으로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244개소가 되겠고, 보육정원은 6,742명으로써 현원은 5,186명 정도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2개소를 작년에 확충을 했습니다.
공릉2동어린이집과 상계2동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사업 지원이 총 47억2,800만원 정도가 되겠고 그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별(인건비) 지원과 아동별 지원,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운영 지원, 복지관내 방과후공부방 운영보조금 지원, 보육교사 재교육비지원, 방과후 어린이교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당잔치 및 조사자 연수회는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각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민합동결혼사업 지원은 저희가 5월과 9월에 실시를 하게 되겠고 목표는 20쌍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8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경로연금지급이 년간 4만3,920명에 대해서 17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년간 174명을 목표로 214만4,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은 현재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년간 예산은 2억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을 146개소에 대해서 년간 3억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CATV설치 및 시청료 지원은 150개소에 년간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복사활동지원은 년간 2만5,728명이 되겠고 예산은 1억2,6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 운영은 2개소로 금년에 1개소를 추가해서 년간 8회로써 아동을 440명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은 668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경로위안 행사를 년간 8,000명을 대상인원으로 보고 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모범노인표창 및 장수노인격려는 년간 4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예산은 2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행자 표창은 년간 24명으로 한 동에 1명씩 해서 144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인 분기별로 3만원이 되겠고 월간 2만9,305명에 대해서 총 35억1,66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8개소에서 1일 650명이 필요하겠고 년간 3억3,48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로식당 급식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1,300원 하던 것이 금년에 1,52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220원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80세대 175명이 있고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이 1개소에 6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은 지금 현재 57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관련단체로 1개 단체가 있고 주요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고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여 취약지역에 지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단속반 및 자체단속반을 수시로 구성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은 청소년수련실과 상계2동·상계4동·상계5동의 공부장과 청소년 쉼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년 5회 수련거리를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년간 사업비는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관내 저소득층 자녀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63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모범청소년 표창은 관내 초·중·고교 모범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년 1회 5월중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9만6,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단체지도자 육성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여 민간과 연계해서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추진을 하겠고 여성자원봉사자가 저희 가정복지과에 등록된 봉사자가 120명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노원구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운영은 20개 과목에 1,500명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과 모자복지시설, 일군위안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여성단체 지도자육성은 12개 단체에 140만원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를 방문을 해서 세탁이나 식사, 목욕보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9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있어서는 관내 여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고 총 예산은 1,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은 자원재활용과 건전소비정착을 위한 알뜰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만원정도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은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고 예산은 5,3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운영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코자 여성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보호가정 복지증진은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복지급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8,8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보호자지원은 동광모자원보호 세대 24세대가 있습니다.
2억100만원정도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군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6세대 6명으로 예산이 4,3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공사를 저희가 1월에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 부지매입은 공릉2동 어린이집이 현재 준공되었습니다마는 대지는 서울시 소유로 저희가 3년 연부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억3,399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계4동 경로당 매입추진은 저희가 금년에 2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3동 경로당 매입 추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년에 7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1억의 임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1억700만원정도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간단하게 단문단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구청장이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서 어떤 규칙이나 마음속에 든 것을 조례로 할 수 있고 하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서 어떤 혼선이 오게 하는 부분으로 행정 업무보고 방향이 흐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당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인력중에서 보면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 사회복지사 인력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하계1동과 중계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계2동같은 경우 사회복지사가 한 명입니다.
거기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하계1동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8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인구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중계2동같은 경우 16명으로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단련이 안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그 인원이 일반직업무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계2동 인구가 약 2만입니다.
하계1동은 3만이 넘습니다.
지금 어느 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계1동은 사회복지사 8명을 빼면 17명입니다.
그런데 요는, 이것은 어느 동을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일반직 업무가 바쁠 경우의 운영쉽게 말하면 다른 데 전환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 자기 업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하게끔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각 동의 일반 인구에 비례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에 사회복지사가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영세한 저소득주민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서 발령을 했고.
중계2동은 인구가 약 2만입니다.
중계2동에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몇 명이냐, 15명입니다.
하계1동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벅차지 않느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서류 하나를 떼는데 바쁠 때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자기 업무만 하고 복지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가 바쁠 때 전혀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별정직입니다.
우리 정원에는 들어 가 있지만 승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천적으로 신분을 바꾸어주기 전에는 동장이 그 업무를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부분을 맡길 수도 없고 또 고지서를 돌리라고 하면 그것을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별정직을 특수직으로 복지사를 임명해서 빨리 승진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 사회복지사 집단이 건의도 많이 하고 투서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행정의 맹점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신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그 방향을 우리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그 분들이 상당히 단합이 되어 있습니다.
뽑는 것도 별도로 시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 주고, 상당히 우리가 결원이 많이 있는데 뽑아 놓은 인원이 없어서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기를 끌다가 지금 인기가 없는데 아마 IMF로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행정적인 그 분들의 신분을 바꾸기 전에는 동장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와 주라고 항상 지시는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동 통장들의 정비작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내일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대로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7명 정원에 31명으로 4명이 더 있는데 이것은 구정개발팀 3명과 전산 별정직 1명입니다.
전산장비는 PC가 1,046대이고 프린터가 642개,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 민사, 국가소송, 행정심판을 다 합쳐서 54건입니다.
다음 종합자료실에는 총 7,55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1일 평균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크게 분류를 해보면 IMF관리체제 조기극복이 6건, 알찬 행정 3건, 쾌적한 환경조성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약사업 검토보고를 작년 98년 7월2일에 했고, 9월18일에 실무추진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10월1일 공약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 완료 1건, 정상추진 24건, 미흡 1건, 시기미도래가 2건, 장기추진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은 총 53건으로 이중완료가 27건, 완료후 지속추진이 26건,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50건으로 제정이 7건, 개정이 39건, 폐지가 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개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8년 주요개발 실적을 보면 총 8건으로 그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며는 인감카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 합철보관으로 이것은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이 제안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예산절감을 3,8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소식지를 점자판으로 발간해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산우수 직원 전산박사제를 실시해서 구간부직원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랑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선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전체 두지 않고 필요한 최소부분만 하므로서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들정보마당을 제작 배부해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조직 감축방안을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학협력 추진실적은 총 8건으로서 실직자 재취업·재충전을 위한 교육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인력지원을 삼육대학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으며, 다음 노원구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시 50% 혜택을 보는 제도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인터넷 구정업무 전산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4명으로 약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방학기간중 자원봉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여대 여성연구소 「IMF극복방안」에 대한 교육에 참가해서 실업대책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 직원 및 주민무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150명 전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하숙생 연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중이므로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전산교육 실적입니다.
98년 12월 현재 총 38회 9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자체 전산교육은 직원이 504명, 주민 총 336명을 한 바 있고, 관학협력 주민전산교육으로서는 광운대학에서 1회 50명, 인덕대학교에서 2회 100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전산기 운영 및 전산업무 개발입니다.
개발기간은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6개월동안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산, 계약, 결산업무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인터넷 운영입니다.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민원사무편람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관을 홈페이지에 수록했고, 노원청소년수련관도 홈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내용에 최신자료를 수록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회수는 약 3만1,000회로 1일 평균 10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입니다.
주요업무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주요시책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으로 총 140건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127건이었는데 좀 많아졌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연 2회 부고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 쪽에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이용자들이 늘었습니다.
상계2동 공부방같은 경우에는 배가를 했고 월계청소년수련실도 상당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계4, 5동 공부방이 결근을 할 수도 있고 한데 1인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상계4동과 5동은 정규직이 나가서 배치되어 있고 야간은 봉사원이 하나씩 있고, 지난 번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1인씩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적절하지 않느냐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대형유통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백화점이 3개소, 시장이 8개소, 체인사업자가 5개소, 농수산물 직판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구 관내 공장을 전수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해 본 결과 등록된 공장이 79개소, 무등록 공장이 343개소 그래서 합계 422개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 종업원 100인 이상 대규모 공장은 공릉 2동에 소재한 화랑용사촌복지조합 1개소 뿐이고 나머지는 5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관내 연료 및 가스판매업소입니다.
주유소가 16개소, 일반석유류 판매소가 18개소, 연탄판매소 27개소, 가스판매업소는 자동차충전소가 4개소, 고압가스판매소가 2개소, LP 가스판매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경지는 총 45호에 51.2ha가 되겠으며 이중에는 과수원과 논, 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서 시작된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관계는 현재까지 35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개 업체에 17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28억원을 세차례에 걸쳐서 지원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분 14억을 2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 상설전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청 1층 로비이며 지난 1월23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1층 승강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으로 주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관리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점 추진할 사항은 작년까지는 중점관리업소 602개 업소에 대해서만 개인서비스 요금을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인하 지도를 했으나 금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덕택으로 공공근로 인력 6명을 상시 활용해서 전 대상업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하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 및 농·수산물직거래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지도관리입니다.
이 업무도 금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식육판매업은 위생과에서 처리하였으나 종전의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던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식육판매업과 우유판매업업무자체를 저희 과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년에도 월계1·4동 등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한진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방안으로서는 구청과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가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저희 과 당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다르게 4단계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1월11일부터 3월말까지 그리고 2단계는 10일 여유를 두고 4월12일부터 6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열흘씩 간격을 두어서 4단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4,9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단계 총 사업비는 26억4,400만원으로서 이중 우리 구비는 5억9,800만원이 부담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우리 구비 예산확보는 실업대책 예비비로서 25억6,4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고드리면 옥내근로자는 당초에 1일 2만원 그리고 옥외근로자는 1일 2만2,000원씩 일당을 주도록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간식비 3,000원은 별도입니다.
금년도 2월1일부터는 행자부 기본지침에 우리구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에 따라서 1일 1만9,000원으로 인하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 특히 1/4분기에 1단계 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1,998명의 일꺼리를 발굴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 사업으로는 1,367명의 일꺼리를 발굴해서 금년 1월6일날 심의를 완료해서 1월11일부터 투입조치시키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해서 물량이 신청자에 비해서 매우 적은 관계로 해서 전 부서장 회의를 다시 해서 477명의 일꺼리를 다시 발굴해서 이달초부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명에 대해서 투입된 시기별 인력은 1월부터는 1,109명이 투입이 되고 2월1일부터는 577명이 투입되고 3월1일부터는 312명이 투입되도록 시기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941명이 신청을 해서 당초 저희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 및 행자부지침을 기본근거로 해서 선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작년도 2단계 참여자를 1차 후순위로 조정을 하고 연령기준 30세에서 55세인 자 (A군)와 이를 제외한 연령층 신청자 (B군)으로 구분하여 30세에서 55세인 자가 약 1,8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1순위로 해서 1순위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특히 여성세대주를 최우선으로 하고 2순위는 세대주인 자 3순위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우선 선발순위를 결정해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으면서 세대주 30세에서 55세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특수한 능력과 자격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순위 불구하고 B군 즉 18세∼29세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서 투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중랑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1월11일부터 이 달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인력은 연 3만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3만명 목표로 해서 오늘 투입한 인력이 1,420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참여자 누계가 1만7,400명이 참여를 해서 목표 물량 즉 정비하천 준설할 물량이 1만5,000㎡를 지금 준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예산 자체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원된 이 인력은 100% 우리 노원구만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중부지방노동사무소 일일취업센터라고 노동부 산하에 있는 취업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구로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과에서 총괄 주관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진도시가스는.
준설사업을 한다는데 준설사업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겨우 쓰레기 줍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전부 다 준설을 해 주면 그것을 일정 지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문제는 독과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횡포가 엄청납니다.
한진도시가스가 아니고 그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시공회사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기금이 있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시공회사가 돈을 받으면 간단한데 융자를 신청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 복잡하니까 그 협력업체에서 업자들에게 수요자들의 편의를 안 봐주고 무조건 돈만 받으려고,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어렵다고, 보증인을 여러 사람 세워야 한다고 해서 안되는 식으로 어떻게든 돈만 받으려고, 현금을 받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기금이 꽤나 있는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용도 못하고, 배관공사하는 하청업체들의 횡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진정서도 올렸습니다마는 공사하겠다고 계약금을 400만원 받아가고 2년이 지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법원 소송까지 해서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일을 끝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시공회사들이 부실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해는 주민들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진도시가스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하청업체들의 많은 하자가 있을 때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협력업체의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언제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법적 근거를 부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은 더 잘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체에서 당부간 일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기금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받는 서류는 몇가지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보증보험이라든가 보증인이라든가 하는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도시가스기금이 나가는 평균액을 보면 세대별로 100만원 내외로 약 70∼80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보증보험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면 주민들도 귀찮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업체라든가 한진도시가스에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관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업체들은 저희 관내에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도시가스에서, 타구에서 지정된 업체들이 나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업체들이 와서 공사하다가 부도 내고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지역제한을 두다보니까 독점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대로 사안별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 의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업추진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쪽 내부사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공급을 빨리 받고 공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가정용 LPG가스 대리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끼리 담합을 해서 타 영업점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못 맞게 하고, 지금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나 영업소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곳에 가스배달을 하게 되며는 시간이 전에는 1분 걸리던 것이 지금은 20분∼30분, 1시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마는 전에 산업과장하신 분은 아실텐데, 그런 담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이나 담당주사한테, 그렇게 담합하므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득을 올리지마는 지역주민들은 손해를 많이 보므로 새로 가스담당주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가는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기금을 이용하는데 보증인 2명을 세우는데 노원구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증을 세우기도 힘든데 꼭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 2명을세우라는 것이 있는데 바뀌어져 있는지, 실은 보증인은 재산세를 얼마 이상 내고 재산을 얼마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고 부산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증인 세우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일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자라든가 원금회수는 잘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일단 우리가 한빛은행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위원님 말씀은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고 작년에 수해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보증인을 세우라는 은행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관계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타은행의 지급 보증서, 아니면 부동산 담보물,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자체에서 그 서류를 받는 것이므로 이 관계는 수해지원 관계…
제가 직접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남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거주자여야 앞으로 돈받기가, 만약 융자해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는 차압을 한다든가 돈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주의로 하느냐고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양해를 얻어서 결국 한번 받아간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9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 직원은 17명입니다.
행정직이 5명, 보건직이 4명, 환경직이 5명, 화공직이 3명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단체로서는 노원구환경위원회가 11명,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추진협의회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는 153명으로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70명과 일반구민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 주요업무계획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가 약 4만대, 160㎡이상 시설물이 약 5,000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으로서는 98년도에는 38억7,100만원을 부과하여 30억8,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9억5,000만원을 부과해서 31억2,000만원을 징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교육 및 홍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환경관리 교육실시와 시민환경교실 운영 및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으로 맑은 물 보존 계획입니다.
우리 구 수질관련 배출시설은 총 219개소로서 이중 세차장이 69개소, 사진관이 133개소, 기타가 8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하천감시 실적으로는 하천감시는 중랑천 수질 측정을 2개반 4명이 감시를 하였고, 중랑천 수질측정망은 5개 지점에서 월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업소로 232개소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18개소와 경고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금년도 주요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하천감시에 의한 지도점검을 함은 물론 수질측정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사 1하천 1산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서 책임 정화구역의 실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98년도 토양오염 감시결과는 21개소 중 1개소가 부적합해서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토양보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7쪽으로 맑은 공기 보존계획입니다.
우리 구 대기배출 시설현황은 총 15개소로 아파트단지가 3개소, 시멘트저장 장이 3개소, 기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대기배출에 대해서는 연 51개소를 점검실시하여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은 78개소에 대해서도 연 900개소 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금년도 주요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소각과 시멘트 저장시설은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아파트등 기타 배출시설은 연 1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5만8,722대를 단속해서 위반차량 47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이 중에서 과태료는 163대에 1,4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51회에 6,089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점검은 5만8,000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으로는 정기점검을 매월 1,2,3일과 매주 화요일에 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점검은 수시출장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계획입니다.
지난해 총 진동발생원 관리는 연 91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중 위반업소가 9개소입니다마는 개선명령은 8개소, 고발과 공사중지는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변등 정은시설에 대해서는 20개소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서울시에 조치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계획입니다.
금년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공사장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황 문제입니다.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 추진으로 그 동안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추진협의회 실무추진반 구성, 기초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해서 현재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3월 중에 노원구 환경선언문을 작성하고 6월중에는 노원구 환경기본조례를 작성한 후 9월에는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21 최종안을 작성한 후에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하여 마지막으로 금년 10월9일 노원구민의 날에는 노원구 환경헌장을 선포하므로써 이 쾌적한 환경 노원21의 모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출동해서 측정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서 6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99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청소행정 세입예산은 12억8,484만9,000원으로써 이는 98년도보다 9.9% 감축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10억9,267만8,000원으로써 98년도보다 9.9%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성상별로 보면 일반쓰레기 299톤, 불연성쓰레기 3톤, 기타(재활용품) 154톤해서 총 456톤의 폐기물이 배출 처리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하는 수집·운반 인력도 직영 300명, 대행 54명등 총 354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차량 또한 직영, 대행별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1개소와 정화조·분뇨 1개소가 우리 구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1일 청소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청소교실 운영은 공히 우리 구의 청소행정 현장을 견학하므로써 폐기물에 대한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문제인식을 구민과 함께 하고자 99년 주요업무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 견학은 일반시민 240명을 포함하여 총 440명을 목표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재활용집하장, 재활용센터를 견학하므로써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과정, 재활용품 선별분리 과정, 일상생활중에 배출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므로써 1일 청소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금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소요예산 4억420만5,000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격봉투의 안정적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가로청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청소 장비, 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며 청소민원 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편성 운영하는 등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여 청소문제로 구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최종처리 최소화입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리,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등에 대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구민이 주변환경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적정관리와 아울러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므로써 청소행정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재활용품수집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활성화와 분리 배출의 생활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을 일깨워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인력 93명을 전담 배치하고 운반차량, 선별장비 등 40대의 시설 장비를 배치 가동하고 민간 수집상이 기피하는 페트, 스티로폴 등 저가성 자원을 주로하여 1일 20여톤의 재활용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집하장 1개소, 동집하장 5개소 등 6곳의 집하장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사용 등 임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가 자체조성한 재활용 집하장 시설확보가 시급함은 수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성별수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수거 횟수를 늘렸으며 구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면수거와 구민 보상제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구재활용집하장 확보문제, 77페이지 재활용센터 확대운영의 활성화계획 및 구민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9페이지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준높게 강조하는 현안사항으로 우리 구는 99년 1월 현재 34개 아파트단지 4만1,551가구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33%에 해당하는 비율로써 우리 구는 2000년까지 50%의 참여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범지역 가구를 6만5,000가구로 확대하여 전용수거용기 지원등 분리배출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296개 업소에 대해서도 의무이행 지도점검을 통해 감량의무이행을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소에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해서 홍보와 아울러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에 대해서도 연차별 감량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므로써 배출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감량화 지정 목표율 달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소차량의 효율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차량보유 현황은 99년 1월1일 현재 총 65대로써 상반기중에 7대를 감축하고 년중에 14대를 대·폐차하여 청소차량의 적정 대수를 유지하고 운행 가동율을 높여 쓰레기수거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화시설 현황은 총 1만82개로써 99년도에는 보다 청소효율을 제고토록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을 적기에 발송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60개소의 공중화장실, 178개소의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하여 구민 이용에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형 소각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 현황은 20개소로써 적정소각이 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므로써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월계2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봉투가 타는 쓰레기 넣는 봉투가 따로 있고 타지 않는 프라스틱 같은 것을 넣는 푸대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반장이 푸대에다가 다시 넣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 행패가 대단해요. 왜 안실어가면서 남이 돈주고 산푸대를 다 찢어버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양을 별도로 교육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푸대가 달라서 안실어 간다 이거예요. 안실어가면 푸대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알려줘야지 푸대를 다 찢어놓고 팽개쳐 버리고 갔어요.
그런 행패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구청장하고 국장님께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가셨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고 아침 회의때 거기를 다녀오신 다음에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면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구청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에도 그런 지시를 별도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하되 위치적으로 그 지역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 이후로 정기회때 예산을 전액 소멸하고 또 구의회 2대 때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예산을 소멸했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산을 소멸당하면서도 해당 공무원들은 전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안좋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나 부서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전혀 관심조차 없고 아주 미온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기회가 끝난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다른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죠?
재활용집하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곽종상의원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후속조치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물색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주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득력 있는 그런 입안을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부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도 그 쪽에는 정말 어렵다. 노원구청에서 강행을 한다면 더 강한 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지금까지도 벼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나 지적과, 재무과에 가서도 다른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부지가 없다고 하면 노원마을 하부쪽 동부간선도로변에도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사업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지가 없다고 하면 상부보다는 아래쪽의 간선도로변에도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요즘 환경운동가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자원재활용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도 재활용품을 악성 침출소를 배출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집하장 장소를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대상업소가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확대로 본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슈러에서는 비닐조차도 쓰는 것을 제한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전부 다 1회용품을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99년도에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1차 권고를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송화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식품접객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슈퍼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33㎡이상의 전 음식점은 해당이 되고 1회용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로 식당에서 쓰는 이쑤시게, 1회용 면도기, 1회용 비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1회용품을 자제하라는 뜻에서 행정지도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슈퍼같은데는 포장폐기물인데 아직 슈퍼같은데는 해당이 안되고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에서 포장재도 앞으로 감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감량화를 10%에서 35%까지 줄이고 합성수지포장으로 접시같은 것을 사용하는 떡집이라든지 김밥집 이런데서 접시도 2000년까지 점차적으로 감량하는 것을 금년부터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1회용품하고 합성수지포장재하고 세분해서 구분이 됩니다.
규제사항하고 법규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도 음식물을 팔잖아요?
1회용컵은 규제대상이 아니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아파트에서 농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현재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1,500원을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음식물쓰레기중에서도 아파트음식물쓰레기는 질이 안좋다고 합니다.
식당같은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질이 안좋아서 부숙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원 받아가지고는 안되겠다, 1,300원이나 1,5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아직 계약기간도 있고 하니까 계약기간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가격 인상을 아파트관리소측과 다시 협의하자는 식으로 해서 우선 올려 주지않고 재계약시에 가격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가구당 1,000원씩 부담하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1,500원을 부담했을 때 현재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해약사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쌓아올린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구에서 지원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 투입하게 되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에 투입하게 되면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레기재활용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주택지역은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원문제는 일반주택지역과 아파트관리지역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 지원문제는 고려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위탁농장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요구로 수거가 어렵게 될 때 그 대책을 저희가 고민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영세민도 많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재활용센터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도 보았습니다마는 타구는 2관, 3관도 운영하고 추진중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문제점에 제2관을 위한 타장소 확보 곤란, 대책에서도 적합지 확보를 위해 재산관계부서와 지속적 협의 이 정도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물론 구정질의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수시로 담당주사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책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다른 관계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장소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중으로 임대를 해서라도 전시관 내지는 판매관을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강조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청소행정기반시설이 자체로 조성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2관, 제3관을 만들어서 주민이용에 편리한 이용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제약이 많고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서 올해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에 구유지가 꽤 넓은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산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노원구에 구유지가 군데 군데 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유지가 재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산구석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계9동 파출소를 지으려고 확보해 놓았던 부지가 있습니다.
주공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출소를 지으려다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파출소를 축소시키는 바람에 현재 공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가 12단지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문제인데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전담반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인데 꽤 여러날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 옆에서 놀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골목길에서는 교통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미관상이라든지 교통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수거체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보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의원
고창재 이정숙 곽종상
김문학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지역경제과장양이국
환경과장최두식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상공담당주사양민화
가스담당주사유재포
재활용담당주사유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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