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2월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4시2분)
회의에 앞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4년 첫 임시회를 맞아 내 삶의 든든한 이웃과 행복공동체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번 보고를 통해 우리구가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분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2건으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6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 3건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1건은 추진불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3쪽 1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및 의원 자료요구 시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제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를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4쪽 2번입니다.
2013년 희망나눔 김장축제의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2014년도에는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양질의 김장김치를 필요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복지재단의 업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단 운영이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3번, 건의내용입니다.
구행사 및 각종 유관기관의 행사 시 의원님들께 사전안내토록 공문을 각 해당기관에 시행하였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동주민 복지협의회 워크숍 등 3개의 워크숍을 2014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한마음 워크숍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룸셰어링 사업 임대아파트 연계 방안은 임대아파트의 공간 협소 및 재임대 시 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6번, 노원푸드마켓 관련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기 이용자 중 전출, 사망, 연락단절 대상자를 일제 정비하여 500여명을 줄였습니다.
2014년 1월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수급탈락자 등 신규회원 600여명을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수혜를 받도록 푸드마켓 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건립은 구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구청과 구민회관 입주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계4구역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보훈회관 건립은 사업승인인가 총회가 통과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7쪽 8번,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CCTV관련 사항입니다.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9개의 CCTV 관제용 모니터의 위치를 동 주민센터 생활지원팀장 좌석으로 이전하였으며 상담실 내 CCTV 운영 메뉴얼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사항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와 교육복지재단의 간담회 장소를 2014년에는 권역별로 순환해 가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2013년 김장행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김장하는 방법을 사전 교육하여 도움을 주고받는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11번 건의사항입니다.
저장강박증상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사항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의 꿈장학금 수여 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급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시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14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의회 관련 자료 제출 시 부서별 제출 양식을 표준화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사항입니다.
2013년 따뜻한 겨울나기 이월금 3억 5600만 원의 활용방안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별 특화사업 프로그램 확대 및 신설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내 유휴공간 활용 등 쉼터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번 사항입니다.
노원푸드마켓의 물품이 유통기한을 넘겨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기부 물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17번 건의사항입니다.
목재펠릿의 등급 향상을 위하여 공원녹지과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모니터링 하여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무기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민·관 협력 실천을 위한 실질적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통합박람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고 문화공연 및 자체 나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보훈단체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고엽제 전우회 응급환자 후송 차량구입비와 단체별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기본재산 20억 5200만 원과 보통재산 1억 6900만 원입니다.
2014년에는 7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과 틈새계층 지원 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은 법인 및 구립복지관 2개소만 구비를 10%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시비 100%로 보조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모금 활동을 추진하여 2월 7일 현재 9억 2100만 원의 성금·품을 모금하여 목표 대비 10% 정도가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모금액이나 성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저장강박 증상가구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입니다.
2013년도에 저장강박증상 13가구의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개인의 정서적 치료 및 서비스는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에너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희망의 집수리 362세대, 열관리형 집수리사업 704세대를 추진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인 집수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에너지 취약 저소득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000만 원이며 국․시비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10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4가구와 대학생 14명을 매칭하여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신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올 1월 1일자로 자원봉사팀이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서울시에서 민영화 추진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이 있어 특별교부금으로 초기자금 3억, 2015년 1억 총 4억을 지원받아 노원구민회관 3층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7명이 운영 계획 추진 중이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자원봉사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376개의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전자카드 발급 확대, 전자카드 마일리지 활용 등을 확산시키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한 인정 및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교육복지재단에서 한 김장 건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력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직원에 대한 문책도 얘기를 했었고, 뚜렷하게 과오가 많이 나왔어요.
서류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사실 못 들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가 얻지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 쪽으로 박스 당 9000원씩의 대가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기사가 김치속 박스 당 9000원씩 판매를 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제보를 듣고서 그 기자분하고 통화를 해보았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그때 당시 감사 때는 속재료가 남은 부분을 복지관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로 배분을 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매를, 박스 당 9000 원씩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상 김장의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된 건 분명하고 앙념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일부 추진과정에서 서류정리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바쁠 때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뒤에 서류를 정리하는데 그때 시기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을 정리하는 시기여서 일부 착오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서류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질책을 받을만한 사항이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라는 차원으로 갈 것인가 지도점검 차원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우리 감사과의 2014년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에 집어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저희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저희 구가 지원하는 일반운영비, 보통재산하고 그 다음에 복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단체에서 지난해 모금실적이 6억 3100만 원이에요.
물론 교육복지재단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단체라든가 물론 외부에서의 어떤 펀드레이징 같은 역할로 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노원구 구민이란 말이에요.
법인에 대한, 민간법인입니다.
내용은 분명히 민간법인이고, 다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 감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감사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버려서, 재단의 감사를 감사과에서 감사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재단이 제외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할 수 없다기 보다는……
지난 번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로 급조를 해서 서류를 막 했는데 그것도 맞지도 않고 그 부분도 그냥, 일반 사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큰 논란의 여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가 도착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일부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떠안아서 감사권으로 안 하고 지도감독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이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직원들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님께서 명쾌하게 해주실 것 같이 말씀은 주셨는데 아무 것도 지금 답변을 들은 것도 없고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그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음’ ‘노력하겠음’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따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고요.
국장님, 잠깐만요.
세금계산서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사고로 급조해가지고 가지고온 서류를 국장님께서 단순사고라고 그쪽에 일방적인 편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주소만……
다음에 갖고 온 서류는 또 다시 노원구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잘못 발행된 것이다, 다시 해달라 그런 거고……
단순사고는 아니에요.
그거는 위조에요, 위조.
위조지요.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주소가 다른 게 나오고……
그다음에 내역서도요.
이마트 게 쓰여 있었어요.
서류 저한테 다 있거든요.
계약서에……
단순사고 그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이렇게 하실 사항이 아니라……
그 농협으로, 농협의 내역서예요.
그 배추하고 배추속하고가 내역서에 그렇게 딱 두 개가 쓰여 있었어요.
이마트계약서 따로 들어오지요.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사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과오지요.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 부분도 다른 주장이 사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류 아니에요?
서류가 엉망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단순사고로, 무슨 견적서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엉망으로 들어왔는데……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뭐 단순히 단순사고였었고 이렇게 다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게……
거기 변호인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희하고 같이 엄정하게 우리구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그쪽 편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스당 9000원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간의 이해의 견해가 다른 거예요.
당초에 복지재단이 김장을 만들면서 다른 단체들도 참여해도 좋다, 대신 그 김장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시설 같은 데는 별도로 그것을 일부 30%만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장을 주는 대신에 그 전액을, 전액 돈을 받는 게 아니고 30%의 돈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김장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30%를 받는 겁니다.
원래는 100%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도 역시 시설이고 저소득주민한테 김장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지 팔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언급은 한 말씀도 안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재단기금으로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와 더불어서 김치를 해서 각 가구에 나누어 준다는 형식의 보고였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를 자율적으로 해서 30%에 대한 것을 박스당 9000원, 그 이야기는 지금 나온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자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시 조치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사업 이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간 심야버스하고, 또 다른 사업도 물론 포함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룸셰어링사업이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돈 들이지 않고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도 해결을 하고 어르신들의 고독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당에 여성의원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타구에 있는 의원이 노원구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자분께 정말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가슴 따뜻함, 뿌듯함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요.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목재펠릿연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제가 난로를 사용하는 데 가봤어요.
지난번에 열효율이 떨어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네요.
연료를 만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푸드마켓에 유통기간이 있게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가 하면 유통기간 없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유통기간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유통기간 없이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선되는 문제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펠릿운영단을……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업무를 저희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틈새계층의 생계지원 관련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경비 같은 꿈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배분사업은 민간협력해서 제안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지원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통합 관련해서 제안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데 기획사업으로 보조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사업 또한 가정에 배분하는 것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어려운 가정들이 좀 더 살기 좋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발굴이 부족했는지 많이 남았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더 초과되었고요.
초과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어려운 가정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노원구에 어려운 틈새계층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기가 떨어질 때가 있답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봉사자들한테 여러 차례 들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나 했더니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우라기 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 조그마한 일을 하고 싶다, 자원봉사를 택해서 하고 싶다 할 때 소외를 많이 느끼는가 봅니다.
그럼으로써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분들 말씀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 사기충천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에는 좀 더 효과있고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것하고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찾고자 했을 때 쉽사리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할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약간의 소득이, 소득이 아니라 사실 재산, 거주하는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등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미력하지만 조그만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쭉 도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보훈단체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전혀 기회가 닿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지관에서 일자리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25참전용사라든지 이분들을 먼저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8월과 11월에, 그러니까 점검을 8월에 하고 평가보고 회를 11월에 해요.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 복지관에서 비리라든지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지 시정하거나 나중에 공문으로 시정지시를 내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사업평가나 아니면 올해 사업계획서를 합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지요?
정해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복지정책과 칭찬이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봉위원님, 배위원님도 같이 다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안정되게 해주셨어요.
여기 계신 팀장님 두 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저는 아주 가장 적합한 예가 아닌가, 십시일반 도우니까 한 가정, 세 명이 도움을 받아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 따뜻함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제가 감명 깊은 일이었고,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니만큼 주민을 대신해서 여기 계신 팀장님 두 분, 과장님, 그 일을 해주신 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제가 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의사항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 2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 2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61쪽 18번 건의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 및 심의위원과의 간담회를 사전 추진하고자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전인 2월 20일 목요일에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쪽 19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동체 복원을 위한 세 번째 걸음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마을이 학교다!’사업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 중 훼손되고 방치된 부분만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번, 건의사항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연 4회 안전도 검사 및 대리점과 공장을 불시 방문점검으로 공급업체를 지속 관리하고 반기별로 만족도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학교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학교운동회를 보다 많은 학교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학교운동회를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번, 무안군농협이 공급하던 8개 학교의 백미쌀은 2013년 12월부터 전량 배아미로 공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4쪽 23번,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 학교지원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하여 12월에 관내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추가신청을 받아 22개 학교에 총 2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5쪽 24번, 건의사항입니다.
학교텃밭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여 관내 텃밭수요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바, 교육지원과에서도 유치원을 포함하여 각급 학교에 대하여 텃밭수요현황을 조사 중입니다.
수요가 있는 교육기관이 텃밭가꾸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5번, 사항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을 위한 힐링특강을 전체 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대진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12월 11일과 23일, 2회에 걸쳐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능시험을 치른 고3학생을 위한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힐링특강을 계획하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확산하고 역사로 학습테마를 삼는 역사의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국 4개 도시와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이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라 홈스테이와 관내 학교체험 등 문화교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에 대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모든 시설의 학습 교재화를 위하여 월 1회 교육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체험장 및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 105명을 모집하여 수학, 물리, 화학 3개 분야 7개 반을 운영하여 인재의 조기 발굴에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위탁운영중인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주요시설은 영어과학실, 천체투영관, 지구전시실 등이 있으며 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태양, 달 관측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서울시민천문대 운영을 통하여 과학체험의 대중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167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개선 등에 31억 95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초등학생 등, 하교 및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및 학교의 다양한 교육 정보를 학부모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하는 등 학교 알리미서비스 및 학부모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여 자녀의 안전 및 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나눔 강사를 500명 확보하고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30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마을학교 박람회를 개최하겠으며 창의, 인성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가족단위 및 학급 단위 등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진학,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입니다.
전문 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450여건의 상담과 입시설명회를 7회 개최하는 등 진학정보를 제공하여 입시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스쿨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38개 공립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69억 6700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성장기 학생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품평회, 평가회,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선정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학교와 생산자간 직거래 체계 구축 및 급식품질의 안정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특수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전통장 협동조합 설립 추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부모, 영양교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통장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가 직거래를 통한 재료 수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대진고등학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2월 11일, 23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민회관에서 할 경우에도 아이들이 안 올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로지 한 학교에서만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지금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타구에서도 아주 부러워하고 타구 의원님들도 어떻게 그런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욕심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이 학교다!를 운영하는데 공간확보가 가장 어렵지요?
지금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가요?
또는 학교는 학교대로 저희 주민자치센터나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장소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신청들이, 내용이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카메라들고 사진 찍는 이런 것들, 이런 동아리들도 상당히 선호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공간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가지고, 그냥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진반……
그러면 공간확보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포커스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진반 운영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들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나 아니면 권역별로나 아니면 우리 구민의 날 체육행사할 때라든지 이 사람들이 갈고 닦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에 도서관하고 같이 묶어서, 올해 2013년도에도 물론 도서관하고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곳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 구민회관 아니면 체육회 이런 데서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단정 짓지 말고, 학교만을 단정 짓기 말고 어른과 아이와 함께 하는, 그게 지금 마을이 학교다! 잖아요.
그 취지를 살려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쌀눈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고, 특히 방사능이 심각하게 많이 논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지원과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가족과로 해야 되나 장애인지원과로 가야 되나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통합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방과 후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구립에 있는데 거기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초등학교로 입학을 할 때 그 학교마다 권역별로 받아주는 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받아주는 장애인……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 동의 예를 들어도 월계3동에도 자폐아라든가 발달장애인이 무척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멀리 정해져있는 학교로, 통학을 근거리로 하지 못하고 멀리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분주하게, 더군다나 장애우를 둔 학부모 심정에 있어서는 수발을 들기가 아이가 하나라면 또 괜찮은데 직장에 다니거나 아이가 둘, 셋이 될 경우에는 그 아이한테 전적으로 올인해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다른 면에서도 시각을 돌리고 있는 판국에 이미 정해져서 내려온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아에 대한 시선도 한 번쯤 따뜻하게 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정책적인 면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체적인 정보밖에 없어요.
그 엄마들끼리, 로드맵을 정해주는 그런 어떤 창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구에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주고, 어떨 때는 어디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물론 이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추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점도 한 번쯤은 국장님,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지정된, 원거리로 배정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다 같은 기관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근거리에서 통학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정된 학교만 있습니다.
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서 아침마다 등교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예비학교라는 게 또 있어요.
예비학교요.
예비학교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지금 누리과정에서 7살 아이들이, 누리과정은 물론 여성가족과 소관이긴 하지만 누리과정이라는 것도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을 충분히, 입학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다 아이들이 알고 입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에도?
그래서 그 장애우를 둔 부모들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조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이 행정지원과로 이관됩니까?
이건 교육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중국하고 자매결연문제 이건 굳이 교육지원과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도시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같은 나라를 또 하냐 이거지요.
가령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대로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그 나라를 가는 아이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같은 나라를 하십니까?
다른 일본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뉴질랜드나 이렇게 하시지 왜 같은 나라를 두 군데나 이렇게 해요?
나머지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코마시를 하기 전 부터 이미 2008년 때부터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에 그 당시 강석희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우리구하고 사실 2008년도부터 그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라는 두 단계가 있는데 우호도시가 조금 낮은 거고 자매도시가 높은 겁니다.
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호도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매도시로 가는 노력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이번에 어바인시의 최석호라는 분이 물론 당은 다르지만 거기는 공화당출신이 이번에 됐어요.
한국사람이, 거기도 한 22만이나 되는데, 그래서 어바인시하고는 어쨌든지 예전에 우호협정을 맺은 게 있어서 도시 간에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청소년교류하고는 또 조금 다른 문제고요.
올해 타코마시가 옵니다.
타코마시 청소년교류는 올해 옵니다.
그쪽에서, 작년에 갔으니까……
그리고 2010년도까지 저희 구가 갔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안 갔습니다.
2009년도까지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어바인시에 최석호시장이 되면서 시장 일행이 저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지금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가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왜 굳이 미국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과가 영어 몰빵교육이네 뭐네 하고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미국 두 군데를 가냐 이거지요.
다른 나라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어바인시는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저도 사실 어바인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어바인시는 기왕에 추진했던 것도 있으니까 자매결연까지 가자 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5건으로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및 건의사항 11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 26번, 건의 내용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사업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수강생모집에 집중하여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사서직원이 34명으로 법정대비 사서직원 확보율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행정 직원의 사서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사서직원의 업무능력을 고려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건의내용입니다.
동 작은도서관의 월별 도서구매 금액이 소액이며 신간도서의 원활한 공급과 도서구매에 따른 전산등록작업 등이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으나 장기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것은 타 동종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추후 연간 단가계약을 하거나 분기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또는 타 자치구 도서구매 방법을 참고하여서 다양한 방식의 도서구매방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29번,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교양대학 매 회차 강의 후, 강사 선정 및 강좌에 대한 수강생 의견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노원교양대학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사항입니다.
매 기수별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참여가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수강생 모집 시 적극 반영하여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1번, 건의사항입니다.
‘신규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32번, 건의사항입니다.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수강료가 분기에 초급반 6만 원, 중․고급반 9만 원인데 이를 조금 낮춰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작년 12월 10일에 했는데 수강료 조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현행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이 건의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향후 휴먼라이브러리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열람방식을 개발하고 각 동별 문화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찾아가는 방문 열람행사 및 휴먼북들의 재능과 소통능력을 융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시 정치적 행사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소통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34번,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영어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시 구의원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사전에 초청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35번,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기본적인 사항과 예산 및 실적 등 전년도와 비교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사항입니다.
2014년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은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휴먼라이브러리 운영과 청소년·가족 소통 상담실을 운영하고 정서적․문화적으로 성장이 늦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과 인생에서 꿈을 갖게 해주기 위한 휴먼북, 힐링멘토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힐링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37번,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원봉사자를 보조할 수 있는 공공근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를 각 동별 실정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는 각 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를 활용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8번 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을이 학교다!’의 ‘책읽는 마을’사업인 ‘북적북적 도서관 학교’사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독서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책읽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39번, 건의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에는 기존에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제계약직 직원 1명을 배치하여 근무자의 근무기간 안정으로 업무와 대민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의 수, 대관수요 등을 고려하여 직원 충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0번, 건의사항입니다.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2대1 또는 3대1의 다양한 수업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검토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 조달청으로부터 우선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YBM시사하고 기술협상을 하는 중에 있지만 별도로 절차와 관련되어서 일부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약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심도있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41번, 건의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소모품은 도서관별로 구매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화장실관리용품비 등은 구립총괄사업본부에서 일괄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번, 건의사항입니다.
2014년도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엑셀 2007 및 파워포인트 2007 중급과정을 반영하여 2014년 2월 강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노원교양대학 운영입니다.
노원구민회관에서 월 1회, 연 8회 내외 교양대학을 개최하고 구민이 요청한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건강과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구민들의 교양 제고 및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사항입니다.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내실화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예정중인 문학강좌로서 천자문, 논어, 서경 등 3개 반에 기수별 100명씩 연간 4기수로 12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1년 단위의 안정적인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사항으로 노원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인문학교실을 개설하여 2개월 과정으로 교육인원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분야로는 문학, 역사, 철학 분야의 연속성을 띤 인문과정으로서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사항으로 구민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5300여명에게 실시하여 노원구 어르신 및 일반구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 5번 사항으로 노원 여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강의 및 현장학습을 2회 실시하여 지역 내 여성 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6번 사항으로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원의 주요시설은 도서관, 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80강좌에 1700여명이 수강할 계획이며 사랑방 카페 운영과 유휴 공간을 주민들에게 대관하여 구민들의 자아실현 기회제공과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으로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7번 사항으로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만18세 이상 노원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항으로 행복 노원 공동체, 책읽는 노원 조기정착입니다.
도서관을 작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조성하여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 책읽는 노원만들기 위원회의 활동강화와 책읽는 어머니학교의 지속운영을 통해 책읽는 노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쪽 9번 사항으로 초안산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월계2동 지역내에 도서관과 북카페, 영유아 놀이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착공이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12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 원이 기 확보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11쪽 10번 사항으로 상계근린공원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의 돌봄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 및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000만 원으로 시비 4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 8억 원, 구비 1억 6000만 원이 기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 11번 사항으로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새나라어린이공원 내에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도서관과 경로당,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기능은 물론 복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3쪽 12번 사항으로 구립도서관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입니다.
노원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분야별 재능기부자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이 46억 4500만 원이며 휴먼라이러리 소요예산은 2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14쪽 13번 사항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독후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4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15쪽 14번 사항으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고등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영어 화상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원은 월 6000명으로 저렴한 수강료와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지원을 통해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4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6쪽 15번 사항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내실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 및 중학생 약 142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어린이 영어 캠프와 과학체험교실, 연중 어린이 사이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와 (주)오투라인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중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 운영기관을 재선정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17쪽 16번 사항으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1동에 위치한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 배양 및 저렴한 수강료로 구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 18쪽 17번 사항으로 노원 영어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대회, 영어골든벨,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여 영어실력 우수자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기 향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언제쯤 신설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아이티 정보화교육이 2월부터 개강이 됩니다.
이미 개강이 되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애초에 생길 때부터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마을문고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대책이 도서라든지 아이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체의 운영위원들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책읽는 도서관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싶어 해도 가서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문은 열려있지만, 개방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워크숍도 계획이 서 있잖아요.
워크숍 갔을 때 운영위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이번에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문고 월례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회장단 월례회가……
그런데 일부 특정 동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들은 다 개방을 잘 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제가 4개동을 다니는데 4개동 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들만의 아성, 우리들만의 자리, 딱 ‘우리들만의’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조직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은 봉사단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면 전반적으로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얘기를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봉사단체에 비해서 사무실이라도 하나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보기 좋고, 충분히 봉사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봐야 사실은 개인별로 보면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강하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마을문고 회의도 가끔 갑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분위기를 느껴요.
또 개중에는 사실 그 분들이 봉사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교육할 때도 난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그것을 교육할 때 언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저희들은 회장단이나 그때 그때, 사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적들이 여기 저기서 많이 들린다, 소위 끼리끼리 하는 계조직 비슷하게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심지어는 들린다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표현을 해요.
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워크숍이 몇 월에 예정되어 있나요?
8월인가요, 몇 월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지금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순수자원봉사가 있고 말하자면 지금 작은 도서관처럼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되는 이런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봉양순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새롭고 젊고 참신한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게 사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에 위탁이 되면 이 인력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는 운영비라는 것을 내려줘요.
여기 작은 도서관에는, 계속적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운영비 없이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데가……
노원문화원에는 공공근로를 5개월뿐이 안 주는데 여기는 6개월 다 주었어요.
달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1월에는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 근로에 계신 분이 한 명이 거기 상주를 합니다.
옛날에 이 자원봉사할 때는 없었어요.
그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뒤에 자원봉사를 같이 하고 있는 분, 그분들이 금요일까지 나오고 토요일은 안 나오지요.
이런 실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면 보다는 자원봉사에 다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자꾸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아까 복지정책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하실 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동별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이것은 제 의견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마을이 학교다!’에서 ‘책 읽는 마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이 마을문고 속에 같이 합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 2, 3기 소위 어머니학교를……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은 ‘책 읽는 마을위원회’에서는 전문가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전문가는 아니고 봉사자들이고 이 ‘책 읽는 마을위원회’의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니까 그 속에 같이 합류하면서 어우러지면 약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대안책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의 수료자들을 각 동의 마을문고운영위원회에 사실 넣으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권유만을 한 거네요?
그런 좋은 인력이 있으니까 같이 합심해서 하라는 그런 차원이었지,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 이수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 마을학교 수료자들은 ‘책 읽는 어머니학교’수료자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이고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내 아이 책을 읽히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거기를 갑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나갈 텐데……
‘마을이 학교다!’의 ‘책 읽는 어머니학교’ 이수자 어머니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자원은 있어요.
그 자원들이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300명중에서 몇 명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속 추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행사 운영 사항입니다.
성인지와 성별영향평가,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및 제19회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상된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원구 다문화지원센터와 연결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전통예절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400여만 원입니다.
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사업 등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학용품비와 동광모자원 지원금 등으로 21억 5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총 559개소로 소요예산은 977억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억 4900여만 원입니다.
1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계9동과 중계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2개소, 무상임대 1개소, 관리동 전환 1개소 등 총 4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영‧유아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9억 9100여만 원입니다.
15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지도점검대상 어린이집은 총 559개소이며 정기 지도점검, 특별 지도점검, 서면점검 등을 통하여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를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영유아플라자 운영비 등으로 12억 9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쪽, 결식아동 급식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65일 급식 지원 1450여명,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371여명, 방학 중 중식지원 24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9700만 원 입니다.
19쪽,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징계학생 및 부모교육 상담을 위해 4개의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여만 원입니다.
20쪽,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와 위기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지원, 위기청소년 지도 인력풀 사업 등을 하는 청소년지원센터와 대안학교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22쪽, 상상이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 디지털라이브러리와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예산 1억 포함하여 2억 2100여만 원 되겠습니다.
2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및 정보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100만 원 입니다.
26쪽,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교육·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통합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2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총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및 운영·관리비로 10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외 2필지에 지상1층, 연면적 80평의 규모로 북카페, 지역커뮤니티센터 결합형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주민참여형 교육‧문화‧복지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0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에서 83쪽 67번에 보면 어린이집 보호구역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왔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가면 보호구역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몇 곳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못 받았는데 그때 지사협 내용을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해놓았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올해 몇 군데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된 곳이 네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들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국공립이 생기다 보면 더 어려워요.
인원수를 못 채우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 구가 더 짓고 싶어도 사실 지역이 없어서 신축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임대아파트 내에 관리 동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구립으로 전환시켜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을 통폐합 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해 가면서 가급적 그런 부분에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국공립이 생기면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12개가 다 민간으로 운영하지요?
그런 곳이 국공립이 생기다 보면 그런 데도 또한 우선 대상인데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위탁형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1대1 관계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오기 까지,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오는 것 까지는 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담교사들이 있잖아요.
상담교사들과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서 학교에 전초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까지는 안 가게끔, 물론 거기에 와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상담센터를 오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라는 거지요.
앉아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하고 늘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교가 앞으로는 이런 사고 사건들을 은폐하지 않고 오픈할 수 있도록 구청과 늘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으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리스트업을 시키면……
청소년센터장님이나 학교나 우리 구청 집행부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가게 해주는 것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영순 봉양순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장태종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