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도시관리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김문학입니다.
오늘 위원장이 가사사정으로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오광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소관국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심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200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금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과장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옆에서 추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올린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툼한 자료를 시간을 두고서 위원님들께서 보아주시고 여기에 상정한 모든 내용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주택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2000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4페이지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 정원은 30명으로 행정직 16명, 건축·토목·전기는 14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를 말씀드리면 민영 97개 단지 478동, 주공 29개 단지, 시영 29개 단지 총 155개 단지 1,180동 13만2,403가구로 우리 구 총 15만4,602가구에 비하면 85.6%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관리가 날로 증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추진입니다.
총 30개 사업장으로 사업시행 중인 곳은 14개 사업장, 미착공 1개 사업장, 사전결정 6개 사업장, 임시사용중인 곳이 9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추진관련 소송계류 중인 사안도 3건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지원으로 208가구 13억6,600만원을 3차에 걸쳐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총 배정액은 23억6,500만원으로 금년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4차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법상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17개 단지 89개 동을 대상으로 5차에 걸쳐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7개 단지 75개소의 각종시설 보수 및 안전조치를 하였고, 상계1동 대영연립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6개 단지 85개 동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관리길잡이 책자 발간 사항입니다.
금년 2월1일 아파트관리에 대한 일반개요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요령, 계약실무요령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무사례소개, 공동주택관리령등 관련법령 및 질의·응답집 등을 수록한 책자 350부를 발간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구의회, 건교부, 서울시, 각 구청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중인 14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감리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99년 신발생 742건과 이월건수 1,306건으로 총 2,048건의 구건축물이 우리 구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297건에 3억2,262만3,000원, 공공시설공급 중지요청 7건, 대집행철거 454건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처리에 대해서는 1,5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하계동∼중계동간 도로개설공사외 8개소에 74건에 7억4,949만7,000원을 건물보상 및 영업 및 시설이전 보상을 하였고, 이주대책비 88건에 2억2,162만8,000원을 보상하였고 97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임대분양 등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에도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력을 더욱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립주택, 아파트 포함해서 공동주택은 총 241개 단지 1,532개 동으로 세대수만도 13만6,720가구로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상 확보를 통한 재난예방과 공동주택의 효율성 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내의 인적, 물적 관리대상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조사원 여비, 안전관리 교육 전문가 수당,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비 등으로 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155개 단지 중 참여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발생예방 및 우수사례등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내용으로 하여 민영, 시영, 주공, 임대아파트를 구분 평가하고 시상은 최우수상 2개 단지, 우수상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조성 및 주민의 일체감, 협동심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택건설공사장 안전 및 감리실태 점검사항을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정기 및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안전관리 점검을 지속화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방재의식을 고취토록 하며, 나아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주택품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택민원해소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한 공동주택 공사는 완료하여 입주하였으나 사업승인시 부여한 승인조건 일부가 미이행되거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정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수인이 장·단기간 임시사용 상태로 거주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9건의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국·공유지 매입, 하자보수 이행보증 등 사업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적극 행정지도와 진입로 미개설의 경우 설치비용 예치하여 구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며,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건물분의 사용검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의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로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법건축물의 견고화로 현재의 철거장비로 정비 곤란한 건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기능부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신발생은 적발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는 지역담당 및 간부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철저한 조사에 의거 행정제재 조치와 아울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주민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0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아파트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민원 등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원구소식지 등을 이용한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원구 홈페이지에 아파트정보 코너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관계법령, 아파트 현황등 지속적인 아파트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추진일정을 잡아 시험운영 후 구민 홍보와 아울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00년 사업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아파트관리 홍보물 및 책자 등 소요예산을 절감하는 등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아파트생활소식지 제작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보수 및 도색 등 공사관련 부조리, 법집행 미흡 등 관리상 투명성 미확보로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아파트관리의 제도개선, 아파트단지별, 평형별 관리비 비교 분석 내용 등을 실은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파트관리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파트관리 업무의 수준향상과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계4동 111번지 당고개 전철역 뒤에 무허가건물을 완전히 크게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지을 때에 주택과로 계속 적발보고를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에 철거를 하지 않고 완전히 지은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처마 밑에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짓는 것은 악착같이 철거를 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은 고의성이 있는 무허가건물은 지을 때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으로 대체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저런 사람은 봐주고 왜 우리 것은 철거를 하느냐, 이런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현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현황, 인원 및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현왕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환경개선사업은 현재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자력현황은 3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현황(합동)이 되겠습니다. 9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은 상세계획(노원, 수락)구역 변경 및 상세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진달해서 이번에 조건부 가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어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내에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11개소를 시에다가 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 시설인 월계동 333-1번지 일대도 시에다가 진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삼육 중·고등학교는 도시계획은 완료됐는데 현재 재개발구역 행위허가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은 7개소인데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은 인덕대, 인덕고외 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 결정 홍수방지벽설치외 1건도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7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타) 학교변경은 2건인데 인덕전문대 면적변경하고 재현중고교 면적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덕전문대학교 면적 255㎡은 증이 아니고 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홍수방지벽 공릉동 543-8번지 설치한 것도 완료되었습니다.
중계동 61-22 정자마당 지정보호수 이것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합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하계1구역은 1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계2구역은 98%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3-1구역은 97?%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3-2구역은 96%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계7구역, 중계4-1구역, 중계4-2구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상계8구역 상계동 197-10번지에는 사업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승인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녹천마을은 구역지정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택재개발사업(자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환지계획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50%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이것도 환지계획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은 30%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토목과에다가 예산조치되어서 당고개외 2개소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 및 환지설계추진입니다.
이것은 9월30일 실시 및 환지설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지가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1(노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취소, 고시조치를 하였습니다.
상계4-2(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상계4-3(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추진은 현재 사업비 부족관계로 해서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마을의 경우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국고보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양지마을같은 경우는 공원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주범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산동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추진은 현재 주민이 지구지정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11월4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자투리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투리 지역이 총 35개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다 13개소를 기히 요청을 했고 자연지역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경가능한 것이 7개소, 타사업으로 변경 4개소 여기에서 타사업 4개소는 합동마을, 양지마을, 녹천마을, 산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곳이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경가능지역 7개소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변경 및 신규지정입니다.
미관지구는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동일로, 화랑로, 월계로, 상계로인데 이것은 4종을 5종으로 바꾸는 그런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원구에서 시로 지구변경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시 전체에서 2000년5월경에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합동)입니다.
준공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3-1구역은 현재 건축공정 97%로서 추진이 되고 있고 11월25일경에 이것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계3-2 구역은 이것도 96%로 추진되고 있는데 12월10일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계7구역은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준공은 미필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이 승인돼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 10%인데 터파기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공정 98%인데 시공사 또는 조합에서 하자보증서 관계로 해서 부분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계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조합설립인가 및 신청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신청이 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서울에다가 구역결정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원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철도청하고 서울시 도로계획 등 그 관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자력)입니다.
상계1구역은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50%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사업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도 현재 50%로 되어 있고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진행이 30%인데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동네는 지구지정 요건에 맞는 지역을 주민들이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서울시에다 지구지정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과 지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동마을하고 양지마을은 이것은 국고보조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에 보면 5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신청이 들어 와서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1-1이 사실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금 허가취소인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토지주나 가옥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 감사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녹지 부분을 많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조사해서 조그만 자투리일망정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7개소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계획 결정은 어느 곳이 되었습니까?
수락지구같은 경우는 동일로변으로서 출입구 나온 것을 폐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든가 노원같은 경우는 남북간에 8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보행자 도로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용역회사에 검토를 시켜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 부분이 각 필지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는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차량 진출입을 이면도로로 해서 들어가도록, 일단 소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 도로로 들어가서 건물로 들어가도록 큰 대로에서 바로 그 필지별 건물로 들어 가지말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계1구역하고 2구역에 50%정도 추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 2000년12월31일까지인데 내년도에는 여기 준공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력재개발구역 1구역이나 2구역이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잔지처리라든가 또는 도로관계, 녹지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준공하려면 현재 도시정비과 현 담당이 혼자 해가지고는 도저히 준공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업무인력을 좀 더 보충시켜서 1지구, 2지구에는 2000년도에는 준공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상계6구역은 30%정도 추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30%가 안되고 있습니다.
6구역은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개발하는데 특성이 다릅니다.
이래서 사실상 개발은 2000년12월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3000년이 가도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해서 구역을 자른다거나 어떠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개발을 하도록 우리구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지 이 상태로 그대로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히 힘듭니다.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관리담당주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담당주사는 지금 휴가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2000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현원)현황을 보시며 총29명으로써 건축관리, 건축지도, 영선, 광고물관리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저희 노원구에 1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실적을 보시면 건축허가가 총 97건, 사용승인이 85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9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형건축물 189개동 하고 대형건축물 25개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현재 총 9건을 시정완료하였고 행정조치를 4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사 조사분은 분기별 1회에 하게 되는데 전에는 한 25%를 상설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100%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저희 노원구를 조사하고, 또 저희 노원구는 타구를 조사는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건을 3분기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 입안사항 13건에 대해서 8건을 시정완료하고 행정조치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지하굴토공사장(지하10m이상)하고 다중이 사용하는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5,000㎡이상 또는 7층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동절기랄까 해빙기, 또 우기 대비해서 전문가 내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서는 합동점검 할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불안전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종 내지 2종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1종, 2종은 그 건물 규모별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 노원구 관내에는 1종 건축물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이상 건축물인데 2개소가 있습니다. 건영백화점하고 미도파백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2종 건축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이 2종 시설물이 되겠는데 저희가 3월, 6월, 9월 분기별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관리주체가 책임기술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자체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A등급 내지 B등급의 양호한 시설평가를 받았는데 이 중에 하라프라자, 하라스포츠가 되겠습니다.
하라스포츠의 프라자 건물은 C등급으로 노후된 상태입니다. 관리가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밀점검대상을 보면 미도파백화점과 아울렛웰, 그것이 과거의 코오롱프라자 건물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도파백화점은 '97년도에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현재 내부보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까지 정밀점검이 연기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렛웰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주로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또는 병원, 공연, 집회장소 등의 다중이용시설물, 또 기타 옹벽, 석축 등의 노후시설, 또는 노후된 건축물, 또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건축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서 대상을 확정해서 시설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되어 있는데 A, B, C급은 저희가 중점관리 시설로 하고 D급, E급을 재난위험시설로 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밑의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주로 연립주택 4건이고 단독주택이 1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은 지반 침하가 되어서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로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안한 상태이나 추가 침하가 없이 기울어진 상태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게이지를 설치해 놓고 계속 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립주택도 게이지 측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히 네 번째 중앙연립이 좀 상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시찰도 하고 또 주민들의 간담회도 동사무소를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자 선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건축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안한 부위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독려를 해서 현재 16세대중에 4세대가 이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영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선공사는 크게 나누어서 신축과 개·보수로 나눌 수 있는데 신축 공사중에 노원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지하층 골조가 진행된 상태에서 6월30일자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지금 증축이 돼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19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현재 거의 99% 마무리되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어린이집은 9월4일에 착공이 돼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은 추진현황에 공사발주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공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중계마을복지관 보수보강공사는 구조진단에 의해서 취약한 구조를 보강하고 마무리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도 11월25일 준공기한을 맞추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보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 계획을 보시면 노원문화 예술회관 증축 설계하고 구청사의 증축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노인정 설계도 기본설계 진행하고 있고 중계2동, 상계6동 시범동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역 4호선에 현장민원센타 설치공사를 지금하고 있고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공사, 내년 설계를 13개소에 대해서 진행해서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업무계획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동별로 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만9,771개소 그중에 적법이 1만4,478개소, 불법이 5,293개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9월말까지 양성화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정비를 통해서 1,500개소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수가 2,3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2,800개소가 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비 2,80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시정지시를 했고 또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번 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대형광고물하고 일반광고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형광고물은 옥상의 대형간판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총 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또 일반광고물 안전점검은 신규 허가분, 연장 허가분에 대해서 돌출간판만 저희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0% 안전도 검사가 합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 가로상가 정비추진입니다.
본 건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의 1개소씩 시범가로 상가를 선정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노원구는 미도파앞 사거리에서 백병원앞 사거리까지 동일로변과 중계2동의 시영1단지 B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시물레이션 제작까지 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또 정비를 촉진코자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시범가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담당건축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1개 업소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하는 규칙안을 마련해서 현재 한빛은행 상계동 지점과 융자금액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2일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적으로 명쾌하게 추진이 안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청간의 업무체계가 안잡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뭔가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랄까, 그런 재정적인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실 이 시범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법보다 좀 강화시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을 봐서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안에 대해서 구역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하느냐, 서울시에서 하느냐가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안을 저희가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정 고시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예년도와 같은 연례대로 저희가 중·대형건물하고 건축사 조사·검사를 구분해서 상설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의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도 금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5번 영선 공사관리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 1월10일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약 20%가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구성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주관 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월계1동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도 7월6일 준공 기한을 목표로 지금 공사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공조공사가 대부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에 대해서도 내년 5월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촉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현재 11월13일자로 설계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선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또 감리자에 대한 근태점검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해서 보다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옥외공고물 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금년도 실적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의 광고물특별정비 시범가로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가로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 위치는 노원구청앞에서 순복음교회까지의 동일로 하고 교차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지정을 해서 시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00년 특수사업입니다.
내년도 업무중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업무 중에 건축 분야가 5대 취약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명예를 씻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운 행정을 하고자 저희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나 사용승인을 처리할 때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나서 인터넷에 올립니다마는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저희가 허가 등을 처리하면서 행정의 후속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수령한다든지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유선상으로 허가된 사실 아니면 사용승인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안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보다 빨리 자기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후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도입니다.
본 사업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울시의 계획이 있는데 1단계로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 해가지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서는 이것을 확대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는 내년도에 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은 3억800만원정도 듭니다마는 국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본 계획이 가동이 될 경우에는 건축행정 및 주택행정이 전산화되어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부분이 굉장히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노원구에 공식절차에 의해서 현수막을 거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27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수막을 설치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길고 짧고 또 늘어진 것도 있고 상당히 실태가 무질서하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식으로 개선된 현수막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본 기계식 현수막게시대는 규격이 폭 7m, 높이 10m 기준이 되는데 크기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인식으로 해서 현수막이 일정하게 규격이 펴지는, 그래서 거기 게시대의 현수막의 길이라든가 폭이 정확하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미려합니다.
그것이 한 개소당 설치비용이 1,2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대신에 한 줄 정도는 기부채납자가 5년동안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현수막에 대한 교체라든지 게시대 유지보수는 기부채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3월까지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복 검토해서 이것이 성공적이다 싶으면 내년도에 모든 것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으로부터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은 바쁘시면 국으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9년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9 주요사업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비로 총 19건에 총 15억5,3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준공처리 완료된 것이 16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62페이지의 16번부터 18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변 꽃길조성은 연중 꽃 구매를 해서 가로변 녹지대에 식재하는 사업인데 꽃양배추가 1,200만원 해서 입찰공고중입니다.
17번에 생명의 나무 1000만주 심기공사는 주로 시민 기념식수로 계속 추진중입니다.
11월말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현재 입찰을 해서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주로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22억4,200만원 규모인데 준공처리된 것이 10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이 연번 11번부터 15번 사업인데 지정보호수 주변정자마당조성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토지보상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녹화거리 조성은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건인데 입찰공고중입니다.
이것은 낙찰이 되면 사업은 내년 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거리 만들기 사업은 노해길인데 창동교에서 순복음교회 사이에 있는 가로수 밑에 관목림 위주로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20일까지 준공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공중화장실 시설수준향상 공사입니다.
이것은 충숙근린공원외 12개소에 있는 공원내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 사업도 금년중에 입찰해 가지고 내년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9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봄에 일부 추진을 하고 장소변경해 가지고 현재 상계 당고개지구 공원 뒤편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준공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노원구의 공원녹지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양하고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사항입니다.
음악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계근린공원이 현재 기존에 단순한 높낮이 조정에 의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0년 이상이 되어서 중계근린공원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의 중심적인 위치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새천년을 맞이해서 노원구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만 있는 그런 분수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음악분수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저희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가장 이슈가 상용인부 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단체협약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위임해 가지고 협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력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인력의 노령화면에서 계속적인 연계충원 그런 문제도 있고, 어차피 공원이라는 것은 지역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마당처럼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원들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도 대안제시가 되고 있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이 실제로 직영관리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송파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위탁관리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실제로 관리의 어떤 질적 수준에 있어서 더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위탁관리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해서 공원유지관리에 참가시키느냐 그런면에서 학술 용역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노원구 장기발전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다음은 4번 공원안내체계개선 및 이용프로그램사업입니다.
현재 근린공원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석의 포석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공원이름을 주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을 공원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용시설물 등을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7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문제가 서울시같은 경우는 공원내에 우물을 접촉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특히 이웃 일본같은 경우는 물 공단을 잘 활용해서 즉 수로나 인공개울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충숙근린공원내에 기존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넘치는 물은 배수구로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산책로 주변으로 끌여 들여서 여름철에는 그 인근 어린이들이 직접 발도 담가 보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근린공원 수목하층 훼손지 녹화사업입니다.
지난 3/4분기에 공공근로 재료비를 이용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스컴에서 또 시에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 보통 나무 밑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2,3년차가 되면 거의 녹아 가지고 흙이 노출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산책로에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성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잔디 식재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5년 이상 근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의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에 잘 견딜 수 있는 맥문동 이런 식물 위주로 녹화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월계동 비석골 및 공릉동 먹는물터 개발입니다.
현재 저희가 60여개소 약수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락산과 불암산 이런 산자락 위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월계동과 공릉동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원등 설치공사입니다.
공원이 조성되면서 산책로 주변에 공원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기 조성된 근린공원 일부는 공원등이 설치가 안되어서 특히 초저녁같은 경우는 어둡고해서 학생들의 우범화 할 우려 측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3번 상계지구 공원내 전기 상수도시설 분리공사입니다.
특히 상계지구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아파트 주택 단지가 개발되면서 공원하고 단지하고 전기, 상수도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징수 요청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얼마큼 사용해 가지고 정확히 요금이 지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계지구 전 공원에 대해서 이 분리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요금이 더 싼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공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싼지를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1개소 시범사업으로 해서 비용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17번 계천 보막이 설치 및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상계4동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절개지 정비 및 계천에 보막이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3동과 상계4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석축을 쌓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가로수 노령목 외과 수술공사입니다.
동일로같은 경우는 버즘나무가 상당히 노령화되어서 밑 부분은 썩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태풍이 불면 쓰러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전체 2,600주가 됩니다마는 대상은 100여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녹지대내 교목아래 지피식물 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8번 사항 근린공원 수목하층 훼손지 녹화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번에 월계라이프(아)∼신우빌라간 녹지조성공사입니다.
우이천변 제방에 현재는 환경유해업소들이 무단점유 되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조성용역공사는 약 2,500만원을 들여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보상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시설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7번 태릉녹지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화랑로변의 서울여대 앞에 있는 녹지가 되겠는데 사유지가 시설녹지로 85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로 나누어집니다.
완충녹지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설상황에 따라서 시비로 토지보상이 됩니다마는 경관녹지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전부 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토지보상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정 이후에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번 도심내 인공구조물 입면녹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노원같은 경우는 계속 도심재개발이나 신규 아파트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옹벽이라든지 담장 그리고 방음벽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눈에 아주 거슬립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입니다마는 담쟁이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녹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고개 지구 근린공원이, 사실 신상계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묘목이나 꽃나무 상태를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향토 꽃 식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공원내를 향토 꽃도 심고해서 학생들이 학습장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고개 밑이라든가 당고개 지구근린공원 등에 가로수 일부가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나 죽은 가지들을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공원등을 설치하시는데 공원에 가보면 4계절에 따라서 시간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훤할 때 불이 켜지는가 하면 가을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컴컴해도 공원등이 켜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원등 시간조절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고개 지구 근린공원같은 경우 물론 이지역 뿐만 아니더라도 옆에 근린공원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내에 향토작물이라든지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공사비는 바로 즉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은 저희들이 전기직이 있으니까 사계절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 중랑천 제방위에 무허가 건물이 5채 있었는데 금년 가을에 도시정비과에서 강제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무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볼품 없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원상회복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 구청에서 일부 철거하다가 사고 때문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했던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능푸른동산,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직접 철거하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용역철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 시한을 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11월20일까지 자진폐업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리없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을 11월20일까지 최종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안된다면 그 때는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지고 용역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서현수
도시정비과장송인록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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