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의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한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35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1번,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책자를 1000부 발간하여 연초에 구·동 신년행사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 배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번,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 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동북4구는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서울시와 동북4구가 함께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행복4구 플랜 추진단”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동북4구에 행복4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쪽, 3번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규모는 총 13개 사업 80억 원으로 자체 추진상황 평가 총괄 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하반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계절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3년 명절․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흡한 점 등을 보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 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6쪽 1번, 2015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 2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번, 자체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년 2월에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 4번, 2015년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확보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직접제안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 7억 21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9쪽 5번 사항입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2번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명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소송 승소율을 85%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3번, 노원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부서기능 조정 등에 따라 현행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주민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각종 창의제안에 대하여 구민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연중 접수받아 기초평가를 거쳐,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하여 연 2회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2번,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 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구민제안 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4번 사항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하여 10개 동아리 8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5번, 주민과 함께하는 생생토론방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생생토론방을 운영하여 각종 구정현안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하고 주제제안 및 의견에 추천, 댓글 등을 통해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동차량기지 전략적 특화개발 추진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12년 12월말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2014년도 하반기 4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0월 도봉운면허시험장 이전 TF 및 창동·상계 광역거점 개발구상 TF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 등 이전방안을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6년 창동‧상계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이전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광운, 석계역) 조성 추진입니다.
광운대역 역세권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노원구, 코레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자 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8월말까지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2014년 하반기 사업자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5년 역세권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사업은 2014년 하반기 사업주관자와 자금조달 방안, 입점업체 유치, 주관 사업자 추가선정 등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코레일과 사업 주관자간에 추가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 3번 사항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입니다.
2013년 8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동북선은 은행사거리에서 상계역까지 노선연장이 확정 되었으며, 2014년 연장노선에 대한 적격성조사 용역 및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실시협약 체결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4번, 북부지법·지검 이적지 공공시설 추진입니다.
(구)북부지검 신관 건물은 2014년 5월 아스피린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관 및 별관은 박물관 몰(mall) 활용 및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박물관 몰(mall) 건축‧전시‧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검은 2014년 7월 대검찰청, 서울시, SH공사 간에 재산교환 MOU가 체결 되었고, 북부지법 신관 건물은 노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센터, 본관은 제2여성 창업프라자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개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공공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상계5동 14통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아마 여러 번 구청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계 다세대주택 지하가 상당히 살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최우선적으로 공공에서 우리가 서비스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민생활 편익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상계역까지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적정성 검토가 10월로 완료가 되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는 게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가 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한 개가 KTX, 아마 대통령 공약인데 연장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아마 철도시공단에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꼭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건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획예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주민 고통과 편익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잘 들었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심의할 때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도로하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건은 교통환경국 소속이어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정책사업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창동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성북역세권 개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X 연장 건은 기획예산과 정책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KTX 연장은 지금 정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창동차량기지에 역이 들어서는가, 아니면 광운대역에 들어서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광운대역을 주장하고 있고요, 충분한 역사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는 창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은 역사가 좀 좁아서 저희는 광운대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7페이지 2번, 3번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자체투자심사 실시는 20억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체투자심사 실시에 대해서는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건을 지금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체투자심사 실시에 1건, 공릉 문화복합센터 건립 외에는 한 것이 없는지요?
지금 그러면 노원구에 20억 이상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나, 계획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보면 이러한 건들이 무수하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사업이 올라와서 무리하게 추진이 됐던,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그런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고 미리미리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자체투자심사도 실시를 해서 어떤 절차를 좀 제대로 걸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주무관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가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운대역, 석계역 일대 노원 신경제전략거점 조성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지난해인가 한번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돼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시다시피 자료에 들어간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0억 이상은 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8건 투자심사를 해서 투자심사가 끝난 상태고요.
물론, 통과된 것도 있고 약간 보완할 것도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100억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광운대역, 석계역 일대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사업과 민자역사 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일대를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지를 공공부지로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 공공부지에는 저희 구에서는 한 2만여 창업센터로 활용되기를,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를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끈질기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그 일대의 도로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부족한 재정을 이 사업을 통해서 충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별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추진은 조금 지지부진한 편인데 지금 ‘토마스 홀딩스’ 라고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하는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저희가 이 업체한테 전담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유진레미콘’인가,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으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충분한 재정력과 이런 컨소시엄에 대해서 될 경우에는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중전철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중전철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과 중전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고, 중전철이 왜 불가능한지……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할 때에는 우선은 수익성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전철은 기존에 서울시에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노선이 충분히 되어있기 때문에 중전철은 그렇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전철은 지금 저희는 동북선이고 저쪽 강북에는 우이선 2개로 되어있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상계역까지 연장되고 나니까 상계역에서 다시 방학까지 연결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것을 수없이 주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동북선과 그쪽의 우이선은 철로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고무레일 방식이고 저쪽은 일반 철로 된 방식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회사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더라도 나중에 환승 식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좋게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경전철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문제도 되도록 저희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지금 설명에는 중전철이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용인은 다 지상 구간에 모노레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좀 실패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작동을 멈춘다거나, 의정부든, 용인이든 대부분 요즘 경전철은 승무원이 없는 무인시스템입니다.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버리면 승객들이 당황하고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전천후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아시다시피 구간 당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민자사업을 유치하면서 민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의 경전철은 기존에 있는 9호선까지의 환승을 많이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에서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법 계획에 보면 북부지청에 여성공예마당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구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또 재정적자에 떠 안아야 되는 모순점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이면 크게……
대신에 지금 계획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외부에서 많은 인원들이,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거나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올지, 저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부지방과 북부지청이 떠난 후에 완전 공릉동 일대가 경제가 마비되다시피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궁극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물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있지만 어쨌든 구에서도 추후에 종합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긴 것은 아니고 500억 원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홍보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만 항상 참여하시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예산이 지금 서울시 자체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전혀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또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 1쪽과 2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첫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은 61건 12억 9500만 원, 변상금은 126건 2억 9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여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발생되는 공유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현황측량 후 장기간 경과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 맞교환 추진으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노원구 간 국가점유 노원구재산(육군사관학교 내 9필지, 1만 7786㎡)과 노원구점유 국가재산(중계동 104마을 재개발구역 내 30필지, 2만 1650㎡)의 상호 맞교환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20일 교환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129건, 영조물 공제보험은 1103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우리 구 회계 관계 공무원(보조자포함) 총 85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한도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희망기업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인 희망기업과 관내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물품에 대해 전자태그 리더기를 이용,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물품운용 상황과 물품 상태를 파악하여 물자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3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 된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산승인 및 결산내역 공시 등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며, 9번 재무보고서 작성과 공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구 금고지정 관리 추진입니다.
구 금고 약정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 금고지정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인 사회적기업 4개 신규발굴 중 현재 3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나머지 1개는 9월 중 공고예정입니다.
또한, 15개의 사회적기업과 2개의 마을기업, 30개의 협동조합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자립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2014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축제』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동공동체 육성과 지원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일반강좌 및 협동조합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사항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의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3번, 시니어창업센터를 통한 창업활성화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 창업을 위한 정기교육 실시, 제품생산 창업가들을 위한 시제품 제조공간 제공, 창업 회원과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개인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릉동 서울테크노파크 내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변 자연학습장 경관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상반기 53명, 하반기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80여개 사업에 상반기 227명, 하반기 2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년 10월 중에 노사민정협의회를 10월 중 구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7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조건에 따라 2.5%(사회보험가입장 등)와 3.0%의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11개 업체에 8억 원 융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5년간 우리 구에서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보증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특별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번, 상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계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지중화 사업 지연과 상인회의 추가 요청에 의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0번,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장현대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에 설치 완료된 시설에 추가로 공사하는 사항으로써 비가림용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공사시행으로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운영입니다.
관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텃밭 조성사업으로써 상계동 95-372 불암 허브공원 텃밭 70구획 및 고갯마루 텃밭 115구획을 지역주민에게 분양 완료하였으며, 텃밭조성 및 운영비로 25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도시농부학교를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도․농 상생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역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 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세 개 직거래 장터 운영 계획으로 있고, 지난 주 8월 29일~30일 2일간 강원도 직거래 장터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쪽 13번, 체험영농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실습 등 기초 영농교육 제공을 통해 귀농 의지가 있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고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으로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동물등록은 1501건으로 등록카드 발급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등 구입비로 약 200여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여하고자 물가모니터요원 5명을 채용하여 약 1만 2000여 곳의 물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조사한 물가관리를 안행부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16번,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계량기 총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계량풍토 조성과 정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쪽 17번,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추진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35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부분 보험 가입이 안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복지안정화을 위하여 이 분들에 대한 복지가입 확대는 고용노동부 업무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가입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18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입니다.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업상담센터를 통한 취업건수는 773건이며, 맞춤형 취업박람회는 16회를 개최하였고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3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19번,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 및 카페를 설치하여 전문 수공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과, 문화복지 사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상담을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21번,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활임금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생활임금조례를 강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저희 구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8월 18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23일 ‘시설현대화 사업변경계획 구청장 방침’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청장님 방침을 좀 알고 싶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계 중앙시장은 현대화 사업에 철저히 실패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구서부터 전체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여 지고요.
빨리 정상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곳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방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시장이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계 중앙시장은 완전한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에 준하는 인정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재래시장하면 폭이 4미터에서 6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기는 폭이 10미터입니다.
그래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개형, 전체를 덮는 형태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지를 못하고 편개형, 양쪽에다가 조금 씌우는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은 그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케이드 윗부분에 유리판을 까는 것이 얇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위층에서 담배꽁초를 던졌을 경우에는 바로 타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터가 바로 타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못 하더라도 좀 두꺼운 것으로 해서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빠진 부분적으로 추가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사가 많이 불완전하고 또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이 불편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7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일반 이자가 몇 % 정도예요?
다만, 135만 원 미만 받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0.5%를 할인해서 2.5%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 일반 보험이나 이런 데서 하면 3%대에 대출이자가,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3%대의 대출이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중소기업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3%로 한다는 것은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이 신용도에 의해서 그 만큼을 융자를 한다든가, 그런 금리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어쨌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거보다는 더 낮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환기간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1년 거치 4년이면 2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00만 원씩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한 해에 상환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자 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5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물등록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처음 실시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고, 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했어요, 목걸이형으로.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키워 봐도 여실히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나이가 먹다보니까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족처럼 키우고 있어요.
물론, 많은 대다수의 애완견을, 반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등록제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목걸이로 해서 인식표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수는 있는데, 고의로 유기할 때는 요새 TV에서 휴가를 갔다가 그 지역에다 유기하고 오는 이런 동물들 몇 번 제가 TV을 통해서 봤는데 그 동물들이 주인을 기다리느라고 길가를 떠나지 않고, 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외장형 인식표를 달았을 경우에 유기할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제거하고 유기하면 이게 실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하는데 지금 건수도 보면 1500건 밖에 안 되어있고,
우리 노원구 60만 인구에 요새는 거의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시피 하는데도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고 일일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의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 한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번에 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추진인데요, 우리 노원구에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을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업체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너무 벅차요.
그래서 한사람 당 따져서 10명만 되더라도 몇 백만 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영세기업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50%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머지 50%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영세기업들이 할지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고요.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35만 원 미만 같은 사람들은 저희 구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니가 그냥 알아서 지역으로 가입을 하든지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왕 이것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좀 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부담이 더 적어서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높다는 인상이 저희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15억을 예정했는데 8억밖에 융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금리를 잘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치기간과 분할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은 거치기간을 거쳐서 분할상환이 돼야 다시 또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더 늘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방지가 되겠죠.
또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2000몇 두가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실적이고요.
지금까지 1만 6000마리 정도가 전수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만 마리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말 실적이 한 1만 600마리 정도가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률이 저조한 것이 내장칩인 경우 2만 원을 받는데 구청에서 칩을 사서 병원에서 수수료만 받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병원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등록비수수료 3000원만 받고 시술비도 7000원만 받아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칩을 대량으로 사다보니까 싸게 사서 구청에서 많이 좀 남았습니다.
돈 받는 것 보다 나가는 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좀 덜어주고, 또 주민들에게도 덜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등록제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이 4대 보험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 주로 음식점에서 설거지하거나,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산재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또 실직수당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돈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중에 실직을 하거나 다칠 경우에는 그 복지비 부담이 우리 구에 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위생업소허가를 낼 경우에 설득을 해서 가입을 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지금 우리 노원구가 있는 사회적기업에 기업별 주요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주금액하고 최근 3년 치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이 단수로 되어있어서 그 사회적기업밖에 일을 몰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차원에서도 복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이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오면 별도로 취업 관련해서 상담요원이 계신가요?
공공근로라든가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은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냥 우리 홈페이지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공공근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가족 중에서 보험혜택을 받는, 또는 연금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주내용은 사회적기업도 하나의 업체이고 보호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수주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수주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취업에 대한 상담은 저희 구청 1층에 커피숍 바로 옆에 취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은 2명의 상담원이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3명의 상담사들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 세 분은 또 순회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시·구세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다소 경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등 세입 불안요인이 상존하므로 연중 체납징수 총력체제 운영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세 징수목표는 605억 원이며, 시세 징수목표는 1544억 원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이에 연중 체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각 업무별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세정구현 및 체납징수를 통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7월 말일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 및 지난 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매달 송달하고 있으며, 송달실적으로는 7회에 총 63만 건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1147건 17억 6000만 원을 압류하여 21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 압류는 2706건 13억 3000만 원을 압류하여 26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실적은 부동산 4건 차량 50대로 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 영치는 집중영치기간 등을 운영하여 1935대를 영치예고하고, 1933대를 영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예고위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진납부 유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예고 및 영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치목표는 2500대로써 지속적인 차량번호판 영치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1933대 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SNS로 예고 후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나이스신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359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서 8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외수입부서에서 이월되는 체납을 체계적으로 체납 처분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3회에 2만 700건을 송달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338건 5억 4000만 원을 압류하여 5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차량은 5만 1883건 162억 9000만 원을 압류하여 4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건물감가 등 하락요인과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2014년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분 214억 원, 건물분 34억 원, 토지분 122억 원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한 37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전년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7.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3번,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597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감면 확대로 전년보다 1.7%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4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2억 1000만 원 감소한 300억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차량대수 감소 및 중고차량의 선호로 전년보다 0.7%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5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7800만 원이 증가한 45억 원이 부과 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입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46억 원이 증가한 364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며 이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7번,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탈루 및 누락된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와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9266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 주택 2484호를 제외한 6782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특성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후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9번,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세금의 기초지식을 함양시키고 세금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79건이 있는데요, 서면으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와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 징수과장님, 이준승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직무능력 제고 사항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고객 만족중심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과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2번, 부동산중개업서비스 개선 운영 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민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중개 참여협조, 부동산중개업 휴ㆍ폐업 시 원스톱처리, 법 개정내용 및 공지사항에 대한 이메일 발송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개업자가 사망했거나,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등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등록취소) 1건, 시정명령 2건(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7월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5513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3건에 금액은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5번 사항입니다.
부동산공부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등 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증명서를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쪽, 6번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즉,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새로이 조사등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8일에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례제정을 공표하였으며, 진행사항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주민설명회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 개발사업 지정 및 해제로 인한 공시지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월계4(녹천마을) 주택재개발구역, 상계3재개발구역의 조합원들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거쳐 개최하였으며, 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상 2만 303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ㆍ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9번 사항으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각적인 주민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특수사업 1번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본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시비 포함 총 사업비 858만 7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위치 찾기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관리기반 마련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및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규정 위반해서 받았던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이번에 교육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중개업자들이 그냥 단순 돈벌이만 하다보니까 변경된 법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개업자들이 그런 문제가 되는지,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 주셔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그게 판례가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컨대 전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면, 제가 분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기 전에 나가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중계수수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적 판례에는 특례사항에서 기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인이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하고 실질적 법령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개업자들이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막 얼마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기회에 또 하나는 중개업자들 교육내용 중에는 사실 기망행위하는 나쁜 중개업자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어떤 당사자로 하여금 혼란을 오게 하는 그런 기망행위를 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떤 벌이 있다는 것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주인은 전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중개업자가 전세를 놓으면 연장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연장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생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보고 월세 놓으라고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망행위 하는 업자들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 편에서 좀 해 주시고.
또 잘 모르는 중개업자들 편에서도 이번 기회에 해서 우리 노원구 중개업자들이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중개업자 벌칙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거기 현황에 보면 서울시가 7개구, 전국이 63개 지자체로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임재혁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기획예산과장 윤병국
재무과장 김찬중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징수과장 김태성
부과과장 이준승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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