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전용내역 등의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과 결산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을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01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보건소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건수는 총 2건, 2,0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이용 구민 증가로 대사증후군 검진용 시약 구매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99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보건지소입니다.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의 인력감축으로 채혈방법이 변경되어 이에 필요한 시약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3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고 사업비로 증액을 하셨는데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 2층에 사무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문이 오픈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가벽하고 문을 설치할 예산으로 1,00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진시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파티션이라든지 임시적으로 하고 그 시약, 구민건강증진이 더 우선순위로 놓여서 그거를 먼저 추진되게 됐습니다.
향후에 구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가벽이라든지 설치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시설비를 확보하셔서 충분히 파티션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 페이지에서도 보면 사실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 사업비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둬서 부서에서 판단하신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내하셨다고 봐도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감내하고 참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으로 예산을 만약에 배정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선이 되는 사업에 있어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을 집행을 해 보는 것도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전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워낙에 없는 데도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해 준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서랍의 시건장치라든지 그거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보완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전용이 아니라 그러면 추경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인지 이게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예비비 아니면 전용을 하시는데, 전용으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는지?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부분이라서 꼭 전용을 했었어야 된다고,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런 걸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번째,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인력감축으로 채혈방법이 변경돼서 시약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5년도 하반기에 저희 지소나 보건소의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경에 저희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있는 기간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가 계약만료로 인력이 조금 줄은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26년 5월에는 평생관리센터 실장 시선제 라급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9월에는 임상병리사가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는 투스톱 시스템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진행하였는데 사실 임상병리사가 있는 9월 중순까지는 투스톱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사실은 저희가 투스톱 유지를 하려고 했었으나 직원들이 상담하면서 검사를 투스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원스톱으로 변경하는 거를 조금 앞당겼습니다, 6월로.
그래서 저희가 시약이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에 있는 로션이 많이 묻었다거나 그 전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투스톱이 더 정확하긴 하나 지금 인력상황으로 투스톱을 하게 되면 오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오후에 또 상담 진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보다는 2배 정도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거라 그거는 따로 시약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내역에, 전용이라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안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게 깎인 목이 있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신 것처럼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해서 예산 현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행부를 설득해서 만든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경이나 예비비를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그런 거 추경이나 예비비로 썼는데 지금 이게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나 많이 안타깝고요.
또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경이나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거나 뭘 통해서, 집행부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용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으로 만들어진 목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쓴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29억 5,905만 원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522억 4,97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1억 8,9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513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43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2억 8,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억 7,86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5,900만 원에서 2억 2,52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76만 7,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137쪽에서 149쪽, 세출은 265에서 28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21쪽, 세출은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3,597만 6,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97만 원, 이자수입으로 1,192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8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86만 3,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30쪽, 세출은 453쪽에서 4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흡연부스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현재 흡연부스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현재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청소업무종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의 흡연부스는 해당 근로자의 협조를 받아 청소를 실시하고 예산 절감한다.” 내용이 있는데 전체 유지관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었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할까 지금 고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3종 필터예요.
저희가 프리 필터, 헤파 필터, 카본 필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구매한 건 3종 필터가 흡연부스마다, 이게 또 그 세트가 4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2개 들어가는 데가 있고, 1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어떻게 또 좀 싸게 사서 유지관리를 할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앞으로 흡연 부스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모자가 아니고 질병예방 이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된 건데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5개로 되어 있거든요.
좀 많은 편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구민들의 어떤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인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라든지 이게 왜 성과지표로 되는지 약간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랑, 임산부 등록률도 이건 그냥 단순 어떤 수치이잖아요?
임산부를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어서 이 두 가지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가 5개인 이유는 팀이 5개이다 보니까 팀별로 하나씩 성과지표가 있는 것이고,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해외 입국자가 비행기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비행기에 탄 분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콜레라 1명, 뎅기열 1명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추적조사를 했고요.
지표에 대한 거는 이게 이제 모수라든지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른 지표가 있으면 향후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임산부 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생아 수가 2,268명, 임산부 등록은 저희가 3,091명 해서 어떻게 보면 산출 목표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너무 또 쉬운 지표라고 보신다고 그러면 어떤 지표가 적합한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되고 하니까 여기 많이 등록도 하시고 빈혈약 같은 것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86쪽 하고요.
그다음에 654쪽 그 두 개를 보면 건강장수센터 운영이 예산액이 지금 8,300에서 이월됐어요, 0%로 집행률이.
그리고 654쪽도 월계건강장수센터 운영도 예산액이 8,300에서 집행률이 0%로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보니까 이게 특교금이네요?
다 특교금인데 좀 늦게 받았더라고요.
25년도 1월 달에 받고, 또 이거는 12월인가요?
12월에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월시킨 것 같은데 올 26년도에 집행이 다 됐나요?
저희 8,300만 원 이월해서 올해 거의 90% 이상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자치구에 배부한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이월해서 아마 25년도 말에 받아서 2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금액이 78.4%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부액은 감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와서 집행은 100% 된 사업입니다.
그걸 한번 그러면 따로 드리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건 본예산으로 여기에 작성을 하시고 결산은 실제 집행한 걸 작성을 하셨다는 건 추경이든 전용이든 모든 그런 행위가 다 반영이 돼서 이런 결산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어디서 이걸 확인을 그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78.4%면 사실 집행이 안 됐다, 라고 보면 저는 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들한테 국가건강검진의 기회가, 제공이 혹시 홍보가 덜 됐나?
아니면 그걸 저는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문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결산서 자체 문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이 기록법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건지.
이 부분 아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검진사업이 그 검진을 실시,
그러면 A, 집행액은 지금 이게 맞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급여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을 한 것은 그다음에 그 수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국가검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면 40% 전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
여기 확인하셨을까요?
그런데 결산서 총괄표 상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단위사업 하나씩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예산과 결산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 가감이 돼서 표시가 됐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기재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간 건지.
조금 대조해서 이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바로 확인이 됐거든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이 당초에 서울시 보조사업,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당초에 확정내시가 2,000만 원이 되어서 본예산 2,000만 원 잡게 되었는데 사업 연도 중에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추경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해야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5,000만 원 미만은 감추경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가, 본예산 2,0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된 사안입니다.
982페이지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이 25년 예산이 1,9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표 세 번째,
천천히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25개 구를 줄 때는 거기도 천 단위로 자르는데 25개를 하다 보니까 원 단위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1,980을 주는데 또 저희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원 단위로 작성을 안 하고 천 단위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쓸 돈이지만 숫자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다 천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액은 원 단위로 가고요.
80원, 20원은 안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줄 때는 10원 단위로까지 주고 500원 단위로도 주는데 그거를 절상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처럼 올려서 그게 그 가내시 내역만큼만 저희가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서 만들 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전체를 다 천 단위로 다 올려옵니다.
자르지는 않고 올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할 때는 우리가 1,980만 원 받았으니 그 금액만큼 받은 거에서 지출한 거, 지출해서 남은 거는 그 금액,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 수령한 금액만큼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결산내역서에는 얼마 얼마, 그러니까 본예산 1,902천만 원 그러면 그다음에 수령액은 얼마 그리고 집행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섹터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를 보실 때 본예산 기준으로 쓰고 수령액인 예산 현액 쓰고 그다음에 지출액 쓰고 반납액 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집행액은 지금 1,659만 1,250원이라서 이걸 천 원 단위로 절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 제 초기 답변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제가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추경 그런 내용 사안은 올해 예산에 해당되는 사안이었는데 제가 전년도는 예산 현액 2,000만 원이 맞고 집행액 1,679만 1,00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삭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정정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맞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980만 원이 맞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서에서 바로 넘어가서 이게 천 원 단위로 조정이 돼서 작성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내막들을 모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다른 부서 볼 때도 단위사업 하나당 여기 결산 세부설명서에 예산이 맞는지.
간혹 문서에 오기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명확하게 달라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 잘못 기재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앞부분에서도 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빼고 예를 들어 두 개의 항목만 합으로 해서 넣으신 건가?’ 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또 뒤로 가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좀, 아까 이 건과 이 건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결산서잖아요.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산서.
그런데 결산서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 현액하고 또 우리 결산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원동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오후라도 원동민 위원님한테 왜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공리현 주임님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공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월계보건지소 648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026년도는 어떤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비 그다음에 자치구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 선생님들은 물리치료사라는 전문 직종의 선생님들이신데, 저희가 이 물리치료사가 워낙에 로컬에서도 사실은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 공공기관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역사회 경험을 해보고자 오셨다가도 중간에 퇴사를 하신다거나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만료로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만두실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바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공백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할 때 구청장님까지 채용 계획이 올라가고 또 채용 공고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무는 계속 잘하고 계신데 사실 근무 기간이 내년 4월, 5월까지거든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퇴사를 할지 말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우선 열심히는 하고 계셔서 집행률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불용이, 대부분 보건소 쪽에서 거의 기간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채용을.
그런데 혹시 기간제로 이렇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불용들이 다 기간제근로자 쪽에서 불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 우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간제 채용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 구비는 사실 작년 말에 거의 대략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국‧시비 매칭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실제 인력을 사실 정규 T.O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자치구 여건상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계속 기간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월계지소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공공기관, 보건소의 기간제들은 대부분 지역사회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경험이 다른 데에 또 유리한 그런 면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해야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시비, 구비 매칭 안에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보건지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칭찬을 하려고.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1,3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칭찬하고 싶고.
마들보건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계지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들보건지소에서는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운동 관련된 건강 소모임 개설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운동 관련 소모임을 현재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에서 지금 재활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계보건지소는 목표를 하향했더라고요, 8,900명에서 8,000명으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재활 서비스 이용을 많이 하고 수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성과지표를 줄이셨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는 저희 재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 명수를 다 카운트를 했었는데요.
25년도부터는 범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룹 운동 그다음에 재활운동실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카테고리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분들만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그 외에도 사실은 재활운동실에 오시는 운동 개별 지도하시는 분들 또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오셔서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들 또 지소 내에서 운영하는 그룹 운동 참여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지금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재활운동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조금 정해서 25년도부터는 명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24년도에는 1만 1,000명인데 25년도에 1만 명으로 된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명대가 되어서 26년도에는 저희가 또 목표치를 상향을 해서 지금 입력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운동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찾아가는 통합재활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이렇게 카테고리를 조금 정했습니다, 25년도부터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건강검진 관련해서 결산세부사업설명서 612페이지랑 결산서에 983페이지 이 건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안 맞는 걸로 제가 확인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전국 최초 노원형 금연성공지원 서비스라든가 서울시 평균 대비 금연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표창받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또 어떤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금연성공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세출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구는 6개월만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2년, 3년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금연하실 수 있게 저희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크게 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표창 수상받으신 거는 다시 한번 축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0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불용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62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불용이 좀 있는데 보통 세부사업계획서에 30% 넘는 거는 명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이, 물론 30% 이상만 쓰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사업집행에 따른 내용성과만 있고 불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있으면 왜 불용됐는지 이런 게 좀 각 사업마다 너무 없어서 다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향후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 이 불용액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565페이지에 이것도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노원형이랑 서울형도 불용이 있는데요.
하여튼 노원형 불용이유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기저귀 대상자는 473명, 조제분유는 10명이라서 지원 대상자가 473명이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8,415만 7,000원이 남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서울아기,
지원대상자가 있어야, 해당되는 자가 있어야 드리는 건데,
보통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계속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수시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562페이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공공운영비가 38%나 남았는데 이거를 명시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이분들이 방문하실 때 전화요금이라든지 유류값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 금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비 100% 사업인데 이게 24년도까지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도 12월에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1월에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130명이 25년 1월에 집행이 됐고 25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서울형으로 되는 건가요?
출산장려금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구비도 계속 투입이 되다 보니까 21년부터인가 2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4년만 집행하고 이제 이거는 폐지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용액들이 되게 다,
그런데 100% 집행하는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된 거에 대해서 사유를 조금씩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셔야 이게 질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고 타부서, 주민복지국 쪽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지금 집행률 자체가 어쨌든 감소 추이에 있고 배정인원이 감소가 된다는 거는 사실 바로 당해연도에 알려주셨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최근 2~3년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 있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에도 이거를 반영을 예산 산정하실 때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급여 성격이 있는 게요.
이 친구들이 출근하면 밥값이나 또 출장을 내보내면 출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할 때 공무원이 한 달에 20일을 출근하면 밥값을 얼마 책정,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해는 각 섹터별로 7명 거를 작성을 하고 12개월 5,000원 며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또 휴가를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예산편성을 못 한 점도 있고요.
또 복무요원들이 근태가 아주 성실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불성실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급되는 액수가 격차가 있었어요, 결국은 복무요원들 근태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숫자가 너무 커졌고 지급은 적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무요원 자체가 급여가 탭이 너무 올라가서 저희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편해요, 없으면 조금 불편한데.
그렇다고 준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인원이 100%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도 저희가 “기존 인원은 주세요.” 했는데 안 온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된 거는 구청에서 “더 이상은 저희 안 보냅니다.” 하는 확정되기 전에 예산 잡힌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딱 연도 말에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없는 걸로 잡았을 텐데 편성한 시점이랑 지급하는 시점이 조금씩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인건비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갭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에 다른 부서로 배치를 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는데 조금은 이해는 사실 되지 않아서.
어쨌든 복무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 아닐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하실 때, 꼭 배정인원의 확정과 확정 통보 전후로 인해서의 예산불용액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예산 배정할 때 검토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1,700만 원을 통과했을 때는 의회의 심사를 받고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는 이거 집행하는 걸로 승인됐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한테 쓰여질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배정이 안 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가 되면 이어서 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1년 치 인건비를 잡은 상황인데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소집해제된 이후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집행률을 보면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물병원하고 좀 협업 형태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강아지를 많이 샀었죠.
그런데 버려지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을 저희가 구조해서 유기동물 입양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데 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에 와서 입양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교육기관 자체라 그러면 저희 댕댕하우스 정도고 또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교육받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받고 저희랑 상담도 하고 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하다 보니까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 연간 따지면 60마리, 70마리가 가는데 지원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한테 그냥 내가 돈 쓸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래도 나 조금이라도 받아볼래.”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신청제이다 보니까 어떤 해는 풀로 다 나갈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나가는 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나갔고, 이런 식으로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다 보니까 국·시비가 정해지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또 다 나가면 좋지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입양을 하고 교육을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스케줄 상.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딱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서……
의약과이고요.
성과지표가 여기 되게 많은데 이것도 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자살예방사업이 사업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세부 지표를 너무 쪼개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과지표를 좀 줄여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57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24년 대비 25년도 예산현액이 많이 줄었죠.
혹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구비 100% 사업인데 이게 백신비랑 시행비가 그해 포함이 된 해가 있고 어떤 해는 그냥 백신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25년도 보니까 이게 구매비하고 시행비만 있었고 이 부분은 24년도가 좀 더 많았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하는 것도 일찍 시작해서 63%가 넘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저희 구가 구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단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앞서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애초에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을 접종하는데 처음 시작 연도가 2023년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시작 때 백신도 같이 구입하고 접종률도 그때 무료라니까 많이 하고 해서 그때 많이 들어갔고, 이미 들어간……
많이 접종하시고 그다음 해부터는 이제 점점 접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도 65세 진입하는 명수를 추산해서 그게 얼마쯤 들어가나 하는 것도 추산하고 백신을 구입하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 1~2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분들 대상으로 생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지금 사백신을 접종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사백신을 일부 접종해 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 구에서?
사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9만 3,310원에 해당하지……
이게 보통 한 번 맞을 때 2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사백신은.
두 번 맞는데 9만 3,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급자, 일반 상관없이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생백신 말고 사백신을 또 일부 1차 접종을, 2차는 다 어려우니까.
1차 정도만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노령인구 비율도 높고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또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백신, 효과가 훨씬 좋은 사백신을 조금 더 확대해서 65세 이상 분들한테 1차라도 무료로 접종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백신까지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확답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
올해는 제가 예산액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래서 기왕에 예방 접종해 줘서 좀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면 사백신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치과진료사업에서 보면 지금 의료 및 회복비에서 어쨌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상했던 아동 참여 수가 감소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은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매년 치과 주치의를 연결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비라는 게 경증인 경우하고 중증인 경우에 치료비 편차도 있고 또 매년 예방부터 교육, 치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될 치아 수나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변함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 예산 집행은 되지만 실제 이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이나 예탁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확인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보통 1인 매칭을 했을 때 그분이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여덟 번을 바로 서비스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횟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바우처 발행이 되면 120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수시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120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으로 남아서 그다음 바우처로 계속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24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예산도 많이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6년 올해도 지금 예산이 빨리 조기 소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남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부족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439명이 현재 심리상담 바우처, 이전 이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했고 굉장히 정착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오히려 부족함을 예상할 정도로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4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 24년부터 했더라고요.
세 가지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20세 이상 지역 주민으로 돼 있고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기타 보상금에 보면 미션 수행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 미션이 어떤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무엇으로 지급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사업의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제일 처음 순서가 대상자가 신청이 오게 되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군 분류가 됩니다.
정상군, 대사군, 위험군 이런 식으로 군 분류가 돼서 각각 시스템 안에서 약간 고혈압이 있거나 이 대상자에 따라서 미션이 프로그램화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신체 활동을 하라는 미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걸 여쭤보셨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6개월 끝나고 나서 대사증후군 검사하고 완료되는 단계이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미션을 주고 성실하게 수행하신 분들한테 CU 같은 데에서 건강간식 쿠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만 원 전후의 그런 걸로 해서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시스템 자체에서 전하고 후하고 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는 본인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1년 후에는 이분이 재등록해서 또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 결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데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지금 좀 늦게 하니까 2026년도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좀 파악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위원님들 질문에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 기간제 근로자 임금 불용된 것에 대해서 강미경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채용 조건이 보건소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하나요?
예를 들면 결핵관리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그건 명시가 간호사라고 딱 되어 있고요.
다른 국·시비 사업 매칭도 자격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직이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호사가 의학이나 이런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정규 T.O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혹시 또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임신, 병가로 인한 결원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여튼 보건소 업무 자체가 여성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원 결격이 많이 생겨서, 결원이 많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고민도 많고 행정적인 문제도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감정노동자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를 표한 건 혹시 임신이나 병가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충 아니면 행정 마비 이런 부분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많이 틀린데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타 상임위도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저도 그런데 예산 현액하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설명서이고.
그럼 수정을 해서 하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보건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왜 이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돼요.
사실 강미경 위원님 말씀처럼이라면 저희가 결산 심의 거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명확하게 위원님들 전체, 저희 보건복지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스물한 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수 의원 발의)
(11시 4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도 장기등 기증 및 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5,000여 명에 이르는 반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370명에 그쳤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도 하루 평균 8명이 넘는 실정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은 여전히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증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기기증”이라는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유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약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이게 지금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거에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현재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11월 23일까지, 코로나 시기에 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21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임기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우일 박명수 강미경 원동민 유정수
허윤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상계·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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