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3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10시06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4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한 사항 총 6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2건은 향후 추진 가능한 것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총 14건 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저희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두 가지로써 시정요구사항이 하나이고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건이 있고 완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녹지공간을 훼손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 상계동 720-2로 노원목욕탕 업주가 표명옥씨입니다.
사유지 건물의 조경시설로 나무가 있던 것을 베어내고 새로 화단을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지 조성 당시의 설계도면을 확보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위반했던 사항을 전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복원한 화단을 좀 더 짜임새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향후 녹지공간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전철2차 연립재건축 및 월계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미확보로, 금번 2003년6월30일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바 당사자 피해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월계전철2차 연립재건축조합 및 월계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소유권 확보를 하지 못하여 법령 개정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전일인 2003년6월30일전 사업승인을 얻지 못하여 보완 요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 해 8월8일자로 반려 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종세분화에 따른 사업을 실시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정지역 한 곳만 이렇게 단지 내 상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다른 단지 내 상가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다른 곳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들이 꼭 이 지역이나 타 지역의 상가인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곳 같은 경우는 나무를 파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곳 같은 데는 아주 잘라버리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확인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확실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단 다른 민원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월계 전철2차 연립조합은 저희 해당지역으로 이 문제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 시행했던 진개발이라는 컨설팅 회사도 기 투자된 금액도 있고, 또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이 문제로 자주 모이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사업 시행사 진개발과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득시켜서 완료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15층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은 그것으로서는 안되니까 여기에서 종세분화된 것에 맞춰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정비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결과 보고 전에 저희 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총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김오성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상계6구역 흥안운수 및 신우교통 앞에 보도가 없으니 조속히 보도를 조성하여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우교통와 흥안운수 사이에는 총 보상대상 필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11필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신우교통, 흥안운수를 포함한 3필지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시행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탁을 완료 했습니다.
특히 흥안운수, 신우교통 담당자에게서 자기들이 금년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금년 말에 저희가 그것을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될 것으로 토목과장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우교통 그 위의 삼락시장 앞에 무허가 건물 3동이 길 위로 나와서 도로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그 3동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한 20년 이상된 장기민원이었는데 민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철거를 완전히 해서 현재 철거된 도로폭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이 안된 것은 어차피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포장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해 주신 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행정 변화 안건 및 결과에 대해서 해당 담당 구의원님에게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나, 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담당 구의원님, 또 시의원님에게 사전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촌에서 월계동까지 가는 영축산 공원을 횡단하는 도로개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도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공원관리계획에 보도조성이 가능하지만,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그 쪽에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4구역 녹천재개발사업 조기추진사항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월계4구역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도 그저께 독촉을, 거꾸로 구청에서 이런 것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녹천마을에 재개발이 안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철도가 동네 쪽으로 이설 되어야 되는데 그 이설계획이 나와야 재개발구역 면적이 확정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공고가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구역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녹천역과 월계역 사이를 이만큼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시설계획 도면이 서울시로 금년 5월달에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독촉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재원 마련계획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긋는 확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재원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자기들이 확정 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원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동부간선도로나 그 쪽에 다 도면은 나왔는데 도시계획선을 확정을 못시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애매하게 녹천마을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독촉을 하고 공문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원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 쪽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철도선까지만이라도 고시를 해 달라, 그러면 우선 빨리 녹천마을 거기를 확정을 시켜서 재개발 추진하겠다.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재개발 할 것이라니까 집수리도 못하고 실제로 천막을 얹어놓고 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엊그저께도 독촉을 하고 수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 힘 갖고는 서울시하고 싸우는데 중과부적일 것 같아서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아주 담벼락을 발로 걷어차면 그냥 무너질 정도로 되는 이런 것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행 사항을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흥안운수가 협조를 안해 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협조해야 될 사람이 협조를 안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목과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관리과장이 엊그저께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 허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아침으로 3, 4동 길 자체가 엄청 교통량이 늘어나서 완전히 주차장 형태를 하거든요.
송재혁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구정질의도 했었고 여러 차례 거기의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는데 완전히 주차장 형태이지 도로 형태는 아니에요. 차가 진행할 수 있는 도로 형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4동 같은 경우 지금 자력개발지역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신우교통 있는 쪽은 도로가 넓으면서도 효율성이 전혀 없고, 옛날 기 도로 자체는 협소하다 보니까 실제 차량 증가한 만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계획선으로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 맹점이긴 하나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떤 쪽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선을 긋는 것이 상책입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다 내주고 나서 또 나중에 선을 긋는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전 갖거든요.
그래서 3동 막 끝나서 4동 막 진입하는데 신우교통 쪽하고 기존도로하고 일방통행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4동 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불과 한 50미터 이 정도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 과장님들 다시 한번 현장도 방문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의 교통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확폭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좀 검토해야 되겠다, 원웨이시스템으로 하든지간에 이런 검토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 단속이 좀 엄격하게 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만 검토가 되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이 적극 협조를 해 줄 테니까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전문직이 한 번 연구용역을 좀 해 봐라, 전문직들이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국과 토목과, 건설교통국하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동 같은 경우에는 20ｍ 4차선 해 놨습니다마는 양쪽 1차선씩 주차로 차지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적으로 그 주차단속 하는데 봐달라고 행정에 의뢰 안할 테니까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실제 도로로 확보했으면 도로기능 자체가 100%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월계로 녹천마을도 같이 7차선으로 확장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바로 동부간선도로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서 확장 못 시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자기들 철도 이설계획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를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알다시피 중점사업이 다른데 구상이 되니까 그 재원이 지금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구청장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본인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 역시 주민들을 구청장님이 한 번 만나서 달래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주민들 만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답변거리가 제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 주선을 말로는 해보겠노라고 하면서도 건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주무 과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동의를 얻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 얘기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달래기 위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미 9월8일에 종세분화가 확정되었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자체 계획을 한다하면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구청장님 면담보다는 주민들 동의가 우선이다 해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동의를 다 얻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그 때 말씀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주민들 달래기 위한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동의 않는 주민들도 설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게 낫지, 괜히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을 때, 또 그 때 가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괜히 이중적으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내 목을 걸고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사항으로 어떻게 문 열어놓는가 하면,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수립할 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재정비구역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종세분화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세분화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 이후로도 주민들이 두 번을 더 오셨어요.
그래서 주민대표를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순서는 이렇고, 어느 단계에 와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 만들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예를 들어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종이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그때 주민하고 우리하고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그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그냥 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려니까 재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아마 재개발을 우선 먼저 하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제 직을 걸고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을 세 개종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3종, 2종, 1종, 250%, 200%, 150%, 일정 기준에 의해서 종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확정된 종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확정된 종으로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도시정비과장이 언급을 했듯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길을 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주민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혼자 개발하지 말고 그 일대 부락을 전부 다 개발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되고 대상이 되어서 그 때 검토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가 이번에 25개 구청 종구분을 확정하면서 3종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56.7%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강남구인데 48%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은 3종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그 지역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구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으로 된 면적이 사실은 좁거든요.
옆에서는 12층까지 가능한데 왜 우리만 4층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주민들이 금년에 항의를 했는데 그 분들 말씀이 재건축 했을 때 지금 현재 종세분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기억만 갖고 계속 추진 중이어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떼로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가 정말 그 말씀대로 가능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의 상처에다 더 큰 상처를 갖게 된다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지 안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구청장이 가진 권한이 아니다.
구청장이 가진 권한이면 된다 안된다를 하겠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라고, 다만 이런 절차가 있다고 절차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두 번 와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 시기, 기간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한 번 또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서도 내가 된다 안된다 말은 못 드린다, 이렇게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해 준다 안해 준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뿐만이 아니고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구청과 주민이 강력하게 같이 서울시에 가서 싸우고 해야지, 여기서 됩니다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 건의가 된다면 저희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종세분화가 확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계 3, 4동 같이 자력재개발로 되어 있는 곳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락별로 대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1,000평, 2,000평 부락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했을 적에 변경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해서 층수만은 고층화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 여건이 공원이고 하니까, 그러나 용적률만은 200%, 2종으로 찾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이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게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에서 자력재개발이라는 그 용어로 묶어놓다 보니까 현재 자체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 쪽으로의 변경가능 여부, 그렇게 했을 적에 고도 자체는 불암산, 수락산 자체가 있다 보니까 7층에서 12층 이하 이렇게 해서 라인을 어느 심의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하여튼 12층 이상 넘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다소 열악한데서 나름대로 주거생활이 개혁이 되는 이런 쪽으로 견해를 가지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히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지적사항 대상 건수가 7건으로써 각 건별 건수는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노원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지적된 건수가 6건이고,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1건, 민간건축 공사에 관련된 건수가 1건, 광고물 관련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1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 설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1층에 지하층 주차경사로 인해서 배수 트렌치 용량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외부 우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 부분의 턱을 높이고, 그 다음 경사로 시작 부분에 대해서 트렌치 규격을 확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 1층 관람석의 출입문은 장애인 휠체어의 이용에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완 요구하시는 사항으로써 현황을 조사하고 설계도를 확인한 바 피난 등을 고려해서 현재 설계는 밖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이용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방음시설에 대해서도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된 대로 밖여닫이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배치하고 증석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가급적 여건을 앞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물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가시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잘 보이기 때문에 다만 장애인석을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624석에서 608석으로 일반석을 줄이는 대신에 장애인석을 4석에서 8석으로 확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인 경우도 2석에서 4석으로 확충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좌석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도 2층 이상에도 추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1층 외에 5층, 4층에서 추가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사용에 불편 없도록 그렇게 전부 했습니다.
다음은 식당부분에 있어서 식당 엘리베이터와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구분해서 화물용 돔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6층 이상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돔엘리베이터에 대한 구조물을 추가 확보할 수가 없어서 다만 사용상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간대를 조정하여서 화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에 대비해서 방화문 설치라든가 그런 유도등을 설치해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화문은 규격화해서 관련기관에서 차연 성능시험을 거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람석의 의자 같은 경우도 방염천으로 해서 화재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의 경우에 건축허가 시에 광고물 허가도 같이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제작업체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 등에도 연대책임을 물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인 경우에, 물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인 광고물이라든가, 또는 대형광고물 이런 경우에는 토지 건물소유자에게도 확대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을 포함한 건축허가권은 현행 건축법이라든가 광고물 관련법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연구해서 앞으로 검토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에, 또 우리 구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기 자기 법률에서, 자기가 다루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각자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어떤 건물주, 또는 관리자한테 점검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미 관에 의해서 철거한 업자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버티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형평성을 기하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충분히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광고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기 정비한 사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사항은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가 광고협회가 전담함에 따라서 광고협회가 간판 부착을 하고, 철거도 하고, 안전도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 단체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행정지도 관련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지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월계3동의 성신양회 부지에 이마트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접지의 성원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이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4차선의 진입로를 6차선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교통영향심의평가시에 장기계획안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용승인 전까지라도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이마트 사업주체가 바로 인접지의 진아교통 부지를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구청사 부지를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가설건축물로 대체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고물 제작자에 대해서 실명제의 시행을 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구청사 부지는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자 시유재산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제작자 실명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서울시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보면 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반발해서 많은 업주들이 구청에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잠깐 업주들과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는 업주들 대부분이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애초에 간판을 부착할 때 업주들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부착을 도와주는 간판업자들은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다는 시점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가 단 이후에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14번, 16번, 17번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도 검사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 번에도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광고간판업자들이 간판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구청에서 제재를 가하면 가서 떼는 작업도 하고, 자신들이 붙여놓은 간판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도 간판업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 하고,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는, 이것이 구청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 불법광고물은 잡아 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거나, 업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노원구 소관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면 상급기관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서 틀을 바꿔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일부가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광고물 관련되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실명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서울시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도 인지된 사항으로써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서울시의 제도적인 마련,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짐 받고요, 저희들 정비단속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애정을 갖으시고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 협력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에서 첫 번째로 수락산 하천 및 공사지 파라솔과 자리·평상 설치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적과 덕성여대생활관 건너편 음식점 하천 이용 불법에 대해서 단속 요망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4월30일 매점 수탁관리자 회의 및 단속계획을 세워서 5월1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계곡 내 폐수 방류 및 파라솔 설치, 자리, 쓰레기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덕성여대생활관 건너편 음식점 단속에 대해서는 산불예방캠페인 및 등산로 음식점 불법화기단속과 총 단속을 14회에 걸쳐서 한 300여명이 동원되어서 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가을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불응시에는 위탁폐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목인 오동나무의 식재를 늘려주고, 또한 식재 후 고사목이 발생치 않도록 수목 위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목인 오동나무는 현재 근교에는 재배수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식재 수목을 늘릴 수가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나무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산림청이나 타 부서와 협의해서 오동나무에 대해서 한 번 기술적으로 토지를 관찰하고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1, 2, 6구역 희망촌 양지마을 부근 절개지 및 녹지대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붕괴위험이 있는 장마철 대비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수방대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 절개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11월초에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락산 공원내 쓰레기가 많은 등산객으로 인해 쌓여 있고 지속적인 수거가 필요하며, 또한 시립양로원 입구 간이화장실이 불결하여 철거를 하거나 초안공원 음식점 옆으로 옮겨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양로원 입구 간이화장실 현장에 두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관리방법으로는 연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등산객의 증가와 이용객이 많음으로 인해서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옮겨드리는 것은 불가하고, 말씀하신 초안공원 음식점 옆에는 시비 예산을 요구해서 명년 봄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릉배수지내 족구장 및 농구장 옆 휀스가 낮아 공이 밖으로 나가는 등 불편하며, 또한 휀스가 기울어져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한 바 같이 지금 농구장 있는 곳을 족구장 있는 쪽으로 장소를 옮기고, 농구장을 족구장 쪽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다시 조사를 해서 농구장 있는 쪽에서 그냥 족구를 할 수 있으면 이동식 농구대를 더 구입해서 족구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토양과 토심을 조사해서 경관을 바꾸는 것으로 위원님 요구사항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1동 678 중랑천 공원조성사업 3㎞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을 거쳐 2006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제가 시간 있으면 서면이나, 또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식재목보다도 고사목이 더 많은 수가 나오고, 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식재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오동나무도 2년 동안 한 그루를 심었는데 한 그루가 죽어서 실질적으로 심은 것이 없어서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식재목보다 고사목이 더 많을 수 있는가, 적당히 어떻게 행정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각 부서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건의사항에서 공릉1동 처리결과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축산 근린공원내 교육촌 마을 도로개설 민원에 대해서 공원시설계획 변경을 서울시 등에 적극 요구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공릉1동 678 중랑천변 잔여 3㎞ 도로신설은 도시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임으로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공릉1동 것은 22번의 답을 뒤바꿔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고를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영축산 근린공원지역 교육촌 마을 도로신설 민원에 대해 공원시설 변경계획을 서울시 등에 적극 요구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에서 도로는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공원시설물로써의 도로를 말씀하신 것인데 영축산에 대한 근린공원 임야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은 기존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원 본연의 목적상 현재로서 도로로 한다는 것은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촌 마을 일대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시도시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을 공원내의 도로와 도시계획 도로로서 중복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원을 훼손하기 위해서 길을 뚫고 가르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다 전부 맡기실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영축산을 가로 갈라서 동강을 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이것을 결정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얘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축산의 교육촌 마을은 외길로 되어서 밑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도로를 꼭 내달라는 것보다도 길이 뚫려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 화재라든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산 자체가.
그래서 길을 하나 내주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 과에다 얘기했더니 공원시설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해서 자꾸 다른 과에서 서로 주무 부서를 미루기 때문에 도시정비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길이 없는가 검토해서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 토목과가 같이 현장에 가보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길을 내주시는데 미루지 말고 같이 합의해서 하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이 와 계시고 한 국에서 일어난 사항이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는 토목과, 도시정비과가 서로 협조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토목과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개설요구를 받아들여서 도시정비과에 요구를 하고, 물론 또 시발을 도시정비과가 먼저 주민들의 민원을 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토목과에 개설을 하는, 이렇게 장기 구의 사업과제로 해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위에서 조율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사실상 공원관리 측면에서 볼 적에는 사실 도로개설을 먼저 시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반려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토목과를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1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은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을 갖고 있는데 지난 번에 하천이용 불법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4회에 걸쳐서 300여명이 단속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덕성여대 사유지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상수도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계곡물을 당겨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수도 시설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다가 하수과에서 하수도 시설까지 마쳐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업을 하게끔 아예 다 뒤를 봐준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곡물을 끌어다가 영업을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평상이라든지, 자리, 이런 것을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번 가보시겠습니까?
봄에는 평상이 그냥 어수롭지 않게 깔려 있었는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하면서 근래에 올라가 봤더니 아주 베니어판으로 잘 짜 가지고 계곡을 아주 잘 덮어 놨더라고요.
그것이 14회에 걸친 300여명의 단속결과가 봄하고 가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단속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되레 권장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건너편 초안공원 쪽으로 음식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덕성여대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해 줘서 그 분들도 상수도를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몰려 가서 다시 우리도 상수도 좀 쓰게 해달라고 진정을 넣어서 올 연말까지 상수도를 다 당긴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오게 된 그만큼 많은 물의 양을 사용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수과에서는 또 하수도 설치가 다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통로를 반드시 뚫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무허가이고 여기서 이런 불법영업을 안 하면 좋은데 기존에 지금 터 잡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완료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저한테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완료된 부분은 완료가 된 대로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번 사항이 바로 초안공원 뒤에 화장실을 놔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21번 사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수락산 입구에 이동식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등산을 시작하면서 바로 악취하고 같이 산행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1,000ｍ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주 잘 지어진 화장실이 있어요.
물론 화장실은 아마 1,000ｍ마다 하나씩 놔 줘도 등산객들이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앞에 있어서 모든 등산객들이 처음에 등산을 하면서 별로 기분을 좋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가 많으니까 이것은 치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화장실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서울시 화장실이 시립요양원 입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나는 두 개가 입구부터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안공원 옆의 화장실은 내년 봄에 해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벌써 봄부터 구매요구를 해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봄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 추경 때 중랑천에 꽃길조성 하는 사업비에 1억을 배정한 바 있는데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시는 내렸습니다마는 방침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새로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보리나 유채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태적으로 조금 따뜻한 곳에 피어나는 꽃이기도 하고, 1년을 거쳐야 꽃이 피기는 합니다마는 씨앗을 파종했을 경우에 겨울에 얼어죽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씨앗으로 겨울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던 근본 취지는 겨울을 한 번 나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들을 심자는 취지였는데 자칫하면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똑같이 하수과에도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중랑천에 꽃길을 조성하는 게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절실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너무 급하게 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랑천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좀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예산 반영시켜 놓고 눈에 띄는 곳들, 요구하는 대로만 심어가다 보면 도리어 어수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랑천과 당현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보고가 내년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중랑천변에 전체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할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업들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어쩌면 기본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그러한 조경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앞뒤가 뒤바뀐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1억 예산이 배정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오시기도 하셨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영규과장님, 우리 노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입니다.
그러나 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해 나갈 때마다 보람도 가지실 수 있고 긍지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이러한 문제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다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바람막이 정도는 되어 있는데 지봉이 씌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불암산, 수락산 자체에 실질적으로 낚이터겸 이런 체육시설까지 체육인들이 난무하게 시설을 이렇게 가설해 놓고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원 내의 배드민턴장 자체는 자바라식 형태도 좋으니까 지붕을 좀 씌우는 쪽도 견해를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정말 불암산이나 수락산 자락에 난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하는데 바람직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의 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없는 데에서 하는 실내운동인데 지금 실내에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특성상 사방만 막고 위를 막지 않으면 안에서 공기가 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방에 바람막이가 없는 경우가 더 훨씬 운동하기에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락산, 불암산 자락의 배드민턴 치는 공간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실내구장을 자꾸 마련해 주는 추세인데 배드민턴을 치는 인구가 노원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운동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서 지금 수락산과 불암산에 산재해 있는 공원을 훼손하는 배드민턴장의 일부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공릉배수펌프장에 갔더니 배드민턴장을 굉장히 근사하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합해서 보면 한 10면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도 많은 예산을 들에서 사방 바람막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태가 어떤지 공도 한번 쳐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공이 돌고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공간을 보완을 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으면 주변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을 치는 회원들을 흡수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공원의 훼손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배수지, 공릉배수지, 당고개공원, 그리고 우리 근린공원내 공원, 이렇게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자바라식으로 지붕을 씌우는 것이 어떠냐는 뜻이지, 불암산이나 수락산 자락의 체육시설은 저는 철거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을 철거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사실 지붕을 씌우고 하는 것도 우리 송재혁위원님께서 항상 환경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우리 노원구는 어땠든 현실적으로 베드타운입니다.
그렇다면 노원구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서비스 할 것이 뭔가, 오락, 체육,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와 휴게는 지금 빼고 체육시설은 집단위 운동하는 생활체육공간은 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민간이 상업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축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 집단이 하는 운동시설은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은 한 동네에 하나씩은 있는 것이 좋겠다.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가용한 땅은 어디냐, 그렇게 볼 적에 배수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것이 공용의 땅이란 말예요.
그 다음에는 학교운동장이란 말이예요.
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는 동네에 하나씩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릉초등학교를 이번에 시도하려다가 주차장 건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참, 소중한 땅입니다. 저는 그래서 섣불리 주차장만의 용도가 되어서도 안되고, 저는 정말 지하에 이와 같이 종합스포츠 공간,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장도 하고 스쿼시도 하는, 이런 시설이 매머드로 들어가고, 그래야 초등학생들도 이용하고, 중등학생들도 이용하고, 이래서 관과 교육청,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배드민턴 같은 것들, 실내체육관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들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화물차, 대형화물차 차고지가 없다, 그래서 노상에 이리지리 해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저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하에 매머드 지하 차고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구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래서 계획을 해보니까 180여대 정도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용차 차고지도 180여대정도, 그러니까 승용차 갖고 와서 놓고서 화물차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건설하자는 구상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공원를 정비할 때 뭐 할게 없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여기를 아주 세련되게 해서 실내테니스장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보니까 약 30억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집단 구기장 이런 것들은 실내체육관 시설은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나기덕
건축과장한효동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권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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