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2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5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해당 과장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74쪽과 103쪽~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개 부서에서 22건 총 65억9,11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건에 48억6,195만원, 특별회계는 8건에 17억2,921만원입니다.
금번에 편성한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로써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 및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족예산 및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예산, 그리고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출연비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및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1건 6,115만원으로 상계2동 소재 상계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에 속한 사유지 397-9와 397-4번지에 2필지(27㎡)로 도로 폭 5∼6m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임료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동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임료 및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및 사항별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총 8건에 17억2,921만원으로 국내여비 540만원은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2만원씩 증액하고자 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되는 직원들의 6개월분에 해당되는 인상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 총 사업비 34억5,143만원 중 70%인 24억1,6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10억3,543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야 하나 기정 예산에 1억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족예산 9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의 자전거도로 보수사업은 ‘97년부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일부분이 균열 및 파손상태로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8,802만원의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2004년에 공사를 시행한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미끄럼방지시설 및 차선도색 등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해 2억8,77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상시 불법주정차 위반 지역에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장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설치비 3억4,200만원 및 유지관리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단속 안내 통지서 및 과태료 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물 자동봉합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됨에 따라 교체구입비로 825만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담장허물기사업 집행잔액 중 시보조금 반환을 위해 5,39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총 8건에 17억2,921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37억 6,65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및 사항별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총 6건에 18억6,000만원으로 노후 된 상계초등학교 앞 육교 외 61개소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부족예산 5억원, 관내 11개 동의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도정비에 필요한 포장도로 정비공사 부족예산 5억원을, 당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당현천변 지구단위 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억3,000만원을, 성북역을 이용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성북역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 6억원을, 그리고 노후 가로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가로등 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부족예산 1억원을 각각 추경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누전방지 및 개별고장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안등 고장관리 시스템 시범 설치에 3,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및 사항별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총 7건에 29억4,080만원으로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써 4회 지급에 필요한 280만원과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매칭펀드로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50억 중 80%인 40억은 시비지원액으로 확보되고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10억원 중 4억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6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손 유실된 하천시설물 보수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고 주민 생활불편 민원해소와 소규모 노후 하수시설물을 보수에 6억7,400만원을, 하수관거 내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5,600만원을, 중계2배수분구(중계고교주변) 오수관 정비공사에 당초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8억원을,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재해예방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어려운 업무과정에서도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은데 이 소송경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본 토지는 상계초등학교 진입로에 있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상계2동 정도영 씨로 그 토지가 3필지 쭉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으면, 패소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나눠져 있으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서 된 도로라고 판단 할텐데 한 사람 것이니까 통행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는 사유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93년경에 도로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계초등학교는 ‘49년도에 인가가 나서 ’63년도 1월1일에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93년～’94년경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2005년도에 원고가 저희 구를 상대로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 사용료 467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그런데 우리 노원구를 상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도로관리청이 노원구니까 노원구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셨고 또 항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매스컴이나 주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의혹의 눈길로 봅니다.
실질적인 얘기이고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보상해줘야 마땅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때 당시 보상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면 CCTV를 10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12대에 그린파킹사업으로 동에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하는데 13대로 총 25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상 민원처리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닥에 ‘CCTV 감시지역’이라고 도로표시하고부터는 하루에 평균 약 150건 정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청장님이 행사 같은 것을 나갔을 때도 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변에 설치되어 거리등을 봐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참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담당팀장이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178쪽부터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노원구 전체를 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노원길, 노해길, 화랑로 등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부분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컬러아스콘 포장 마냥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사한 4개의 시행구간에 컬러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컬러아스콘 포장부분이 오래되니까 약간 탈색이 되고 이 표면이 시행성이 약화된 실정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CCTV는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CCTV에서 부과한 것이 몇 건이나 부과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현년도는 약 30~40% 징수율을 보이고요.
과년도는 약 20% 징수율을 보이는데 이게 부과 문제가 아니고 징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과징계에서 하는데 과징계 팀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징수율에 더욱 박차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당초에 상계동은 방범용으로만 운영하였고 공릉동은 단속을 했지만 금년 10대 운영한 게 3월, 4월, 5월 통계를 뽑아 보니까 월 평균 약 3,000대 꼴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노면표시를 한 이후로는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단속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무조건 3,000대씩 월 부과했다는 얘기는 마구잡이식으로 걸려들기만을 포위만 해놓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대 설치합니까?
몇 대 설치하면 부과하다 판 나버리는 거예요.
징수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걸려서 진짜 주차를 잘 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지 징수하는 것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이지요.
의도가 빗나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징수율이 30% 된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통신 사용료가 16만5,000원, 6개월 해서 10대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통신료가 많이 듭니까?
KT와 계약된 금액이 16만5,000원씩입니다.
우편 자동 봉합기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차 단속되고 쉽게 얘기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점이 거기인지 아니면 막말로 이게 장사치처럼 돈 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떼기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진짜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주차지도 주차관리는 안 될뿐더러 그 돈 가지고 폐단만 더 생깁니다.
무조건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차 딱지 날아오면 노무현이 죽일 놈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 여비 월 2만원씩 해서 540만원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신 것입니까?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2만원씩인데 자치단체 별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대다수의 서울시 타구에서는 한 달에 12일치를 쳐줘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는 11일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만원인데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가고 우리는 주차관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6개월 후에...
이 정도하면 성북구청 사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저희들처럼 원칙적으로 다 달고 나가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징수율이 30%라고 하면 70%는 못 받잖아요.
징수를 못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걸려서 다음에 안 낸다 이렇게 나오면 형평성에 안 맞게 될 텐데 나머지 70%는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압류라든가 재산압류, 심지어 급여압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면 가감된 게 없는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심해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각 구 전체 보면 우리 징수율이 그나마 두 번째 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부동산압류나 재산압류 등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상계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7년 총사업비가 34억5,143만원이지요?
설명서 177쪽.
만약에 우리가 시비는 확보되었는데 우리 자치구 구비를 확보 못하면 이 돈은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보한 게 1억200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미확보액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자전거도로 보수 178쪽에 8,800만원 거기에 투수콘 구입비 1만5,000원은 무엇이에요?
투수콘 구입비가 1만5,000원밖에 안 됩니까?
공사 및 기타비용이 4만7,500원.
설명서 178쪽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1만5,000원이고 실제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에 포장하는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하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내여비 1일 추가분 하고 같은 내용인데 중복된 게 아닌지..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일간지에서 여론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여비를 준다면 기획예산과 부분은 기획예산과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이 사항이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보면 아까 이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총사업비가 34억5,000이라고 되어있는 이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있을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2007년도에 총사업비가 34억이고 이 주차장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기존에 보도 폭이 좁은데도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인지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폭이 1m 정도 밖에 안 돼서 두 자전거도 비켜가기도 힘듭니다.
기존 보도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불합리한데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보도 폭이 5m나 6m 된다면 자전거 도로를 2m정도하더라도 3m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보도 폭이 3m인데 가로수는 크기 때문에 가로수는 있고 옆에다가 또 자전거도로 만드는 임광아파트에서 주측으로 하는 좁은데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당 컬러아스콘 도색비용이 6만원이고 자전거도로 보수 투수콘구입비 및 기타비용 공사해서 6만2,500원입니다.
이 비용을 비교해볼 때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에 있는 컬러아스콘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컬러아스콘 도색이나 똑같은데 도색하는데는 6만원이 들고 공사를 새로 해서 보수하고 ㎡당 보수하는데는 6만2,500원 들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우편물 자동 봉합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를 징수 했는데 안 내기 때문에 다시 재발송하기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몇 대가 있으며 몇 대가 있을 때 그 물량으로써 봉투 몇 개를 보낼 수 있으며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얼마인지 얼마를 구입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우리 노원구가 직원후생복리에 대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윤채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각 구청 별로 퇴직하면서 마지막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게 있어요.
타구에는 500~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원구만 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직원들 고생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2만원씩 하루치입니다.
11일에서 1일을 더해서 12일인데 그것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총사업비는 예산이 40억7,700만원입니다.
40억7,700인데 금년도에 하고 남은 금액이 6억2,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사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6억2,500만원 중에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할 돈은 1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원래 다 소모가 안 되니까 그렇게 시에서 배정되는 대로 우리가 매칭펀드의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자전거도로가 보도 폭이 좁은데도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정책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역을 자전거도로화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한강과 연계해서 모든 노선이 연결되도록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서 당현천, 중랑천으로 연결해서 한강까지 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이 아마 비싼 연료화 시대에서도 공감하는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 폭이 좁은데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보도를 설치하면서 좀 좁더라도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봐서 너무 보도 폭이 좁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류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복질의가 안 된 것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영순위원님이 컬러아스콘 도색, 과속방지턱 도색 하는데 헤배당 6만원, 과속방지턱은 3만3,000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보수 즉, 어떤 자재를 사고 공사하는데도 약 6만2,500원.
그런데 도색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차들이 서행을 하고 마찰력을 좀 높이고 해서, 서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공사할 때는 그 제품이 없어서 컬러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문제와 같이 자전거도로는 컬러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새로 공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컬러 아스콘으로 되어서 자꾸 색깔이 퇴색되는 부분을 미끄럼방지 부분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가는 차이가 좀 있지만 서로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온 분석단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아스팔트 재료 에폭식에다가 규사, 유리나 또는 제강 슬러버, 철의 부스러기를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 아스콘으로 일반 아스팔트 재료인데요.
이것은 아스팔트 재료에다 색상을 부어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CCTV가 상하 좌우로 조작이 가능합니까?
당길 수도 있고 옆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앙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단속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10대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오전 오후 근무를 계속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서 오전 오후 2개조이기 때문에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해야 하는 화면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공휴일이라든가 집회 같은 것, 전에 한번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과장께서 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앞서 김치환위원님도 마구잡이식이 아니냐 하시는데, 혹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서, 또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지도를 할 때 1시5분에 예고제 딱지를 붙여놓고 10분 후에 딱지를 떼면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말 안 해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일 보고 1분만에 딱지 떼고 도망가듯이 가니까 상당히 인정을 잘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하다보면 내고 싶은 돈도 안 내고 징수율도 안 좋고 마지막에 차를 팔 때 내기는 하는데,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다른 구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는 해서 ‘내가 정말 주차를 잘못해서 남에게 많이 피해를 줬구나’ 하는 인식이 되게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에 나오는 CCTV는 그냥 테이프로 녹음만 됩니까?
그린파킹은 잘 아시다시피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서울시의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에 그린파킹 팀이 구성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CCTV를 할 때는 전액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주민과 구가 협약에 의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단속만 해주고 그렇지 않고 방범용으로 녹화만 해달라고 하면 녹화만 해주고 있어서 상계동 지역은 주민이 원해서 녹화만 해주고 공릉동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이 원해서 협약하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 훈위원님께서 CCTV 앞에 번호판을 가리개로 가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현행법으로 해서 과태료로 벌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경찰이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가린 것은 경찰이 적발하는데 주·정차 차량은 경찰에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실제 우리가 CCTV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또 나뭇잎으로 가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내 홍보물도 제작하고 특별단속을 경찰과 협조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계획서로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 질의하시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그 우편물 자동 봉합기가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없고 우리 구청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무1·2과에서 고지서 납부할 때 하는데 그것이 세무부서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도 가서 사용하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서 상당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8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김영순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이시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800만원짜리 가지고, 지난번 봉합기는 2,9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고장이 잘 난다는데 이번에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2만매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에 대한 인정을 감가상각을 해서 그런지 단가가 자꾸 내려가서, 그보다 더 작아졌는데도 단가는 내려가서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컬러 아스콘 도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만 2개 놓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보수도 조금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교도 올려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병행해서 시설물 보수를 금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 단가계약 예산으로 이번에 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를 하고 설계해서 공사는 내년쯤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안등 고장 관리 시스템 시범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천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 1억3,000만원은 여기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그 당현천변에 꼭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최소한의 소방도로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여러 휴게시설이라든가 해서 조깅이라든가 하는 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환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양지대림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각부분의 거기도 분수대 같은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즉, 해서 안 한 것보다 못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통행량도 조사해 봤는데 거의 차가 다니지 않고요.
어차피 청계천로처럼 당현천도 정비가 되게 되면 노원구민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접해 있는 도로를 녹도로 조성해서 주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대상사업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앙케트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놓아서 없애기 힘드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 훈위원이 얘기하신 당현천 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참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화랑로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만 지정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투수콘인가를 설치했는데 유지보수가 안 돼서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이번에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옆에 걷고 싶은 거리에 조각물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화랑로 걷고 싶은 거리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지구단위 도로계획에 의해서 노원구가 몇 개나 올라가서, 서울시에 몇 개를 신청했는데 최우선사업으로 이 자리를 해야 되는지 그 자료도 없이 그냥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사업 설계용역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노원구 어디어디에 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몇 개를 올렸는데 어느 위치에 어떻게 돼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번 예결에 올라온다고 설명하고 올라와야 할 사항인데 그냥 올라와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50%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총 예산 금액이 얼마인데, 1억3,000을 이번에 투입하는데 이 용역금액이 서울시비가 50% 내려오지만 총 금액이 얼마이고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그러면 50%이하면 구비 5억, 서울시비 5억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사업비가 아닙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갤러리파크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마는 갤러리파크가 20억 해서 계속비로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갤러리 파크를 한다는 자체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왔을 때 연관돼서 나가는 내용인데 시립미술관이 여기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갤러리 파크에 예산을 20억 배정해놓고 계속비니까 또 6억을 올려 달라 이러한 사항은 지금 기획예산팀에서 짜거나 각 부서에서 구청장 지침으로 오는 내용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저희들은 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대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현천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지금 1억3,000만원을 올린 내용은 어떠어떠한 설계를 한다.
토목설계면 토목설계, 여기에 디자인설계면 디자인설계, 또 좀 이따 치수방재과에서 보면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자문위원회 수당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검토를 치수방재과 할 때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환주위원님 얘기한 성북역 육교에 승강기 설치예산 6억이 있습니다.
이 6억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은 성북역 엘리베이터 설치 양쪽에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용은 아마 6억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CCTV나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비용도 6억이라는 책정이 아까 이환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육교보수 4개소 해서 4억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육교보수에 4억500만원, 이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육교가 다니면서 불편해서 이 승강기 설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냐고 이환주위원님이 물었는데 이 6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저는 처음에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다시 또 거기에 유지보수로 1억씩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깎은 내용이 이제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 드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천교 보수 도로공사는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당현천 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도로계획 지구단위 요청을 할 때 몇 개소 했으며, 그 중에서 우선순위사업이 이 사업이고 당현천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인데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이고 서울시비 얼마, 구비 50%이니까 그 비용의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명쾌하게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7개를 올렸고 왜 당현천 변 지구단위 도로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했느냐, 지금 당현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9억원을 투입해서 청계천에 버금가는 그런 명소로 만들려고 사실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서 여러 모로 진짜 빌다시피 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바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당현천 개발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95%정도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은 대략 얼마가 들 것인가는 설계를 해봐야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를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제 설계용역비는 1억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렇게 20억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억이 저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현천이 청계천보다 폭이 넓습니다.
폭은 넓은데 속으로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걷게끔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는데 옆에다 약 20억원을 들여서 지금 차가 현재도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거리에 20억원을 들여서, 그 밑에도 당현천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연결되게끔 다 되는데 유독 거기를 약 20억원을 들여서, 구비를 10억씩 들여서 그 자리를 했을 때 위에도 걷고 밑에도 걷고 양쪽에 다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사업이 아까 올렸다는 7개 중에서 여기가 과연 합당한지 아닌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내용이고요.
거기 했을 때 밑에도 사람이 걸어갑니다.
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역 육교가 지금 6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5억 갖고 제가 볼 때 성북역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합니다.
1억 가지면 성북역 육교 보수공사 포함해서 6억 갖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따로 예산을 1억이, 다시 말하자면 이환주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새로 육교보수공사를 따로 한다니까 이 부분이 육교 승강기 설치 및 육교 보수공사 같이 해서, 말하자면 모양새 있게끔 한번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엘리베이터 해놓고 또 따로 공사하고 이런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북역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동측하고 서측 양쪽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육교시설 및 보수는 지금 계단 모서리부분이라든가 시설물의 전반적인 노후 된 후방을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해서 공사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지금 6억의 예산 내에는 사실상 토목공사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 및 기계설비로 인한 용역비가 3,000만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7,000만원은 엘리베이터 및 부대공사 설치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가지고 시설 및 보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보수는 별도로 저희 단가계약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토목사업 하시고 도로 보수하는데 고생들 많으시지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인데 이 보수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하고 질의할 때 모든 의사소통은 우리 국장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국장님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도로보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수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다 외우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예쁜 놈은 해주고 미운 놈은 안 해주고 이런 뜻을 여쭤본 것입니다.
평등하고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기 배정된 예산은 얼마정도였습니까?
사실상 약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본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그런데 구 전체예산을 보니까 9억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9억1,000만원인데 거의 지금 63건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휀스공사라든가 이런 게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62개소에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추경 재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5억을 충당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포장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기 예정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속기록에 속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 장 더 넘겨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현천 생태하천이라 할지 자연하천이라 할지 이런 문제는 진짜 자연하천이고 생태하천이고 자연 그대로 돌려주려면 내버려둬야 합니다.
내버려두고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오리 두 마리가 놀고 있는데 원앙새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도시하천 그것을 관리 하천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저 오리가 저기 와서 살까, 아니면 저 오리가 둥둥 떠다닐 수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관이, 여러분이, 우리 세대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우리 인간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주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시는데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쉽게 말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
반절정도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
물론 거기 계시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얘기가 되고 협의가 가능했겠지요.
정책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거기다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농후하다 아니면 누구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인을 나타내기 위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그 곳을 지나가니까 어느 부녀회원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손을 꽉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놈의 꽹과리를 치고 어묵 해 와라 뭐해 와라 사람 밖으로 나가서 박수쳐라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했을 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지금도 좋은데, 참 공감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지금 차가 몇 대가 다닙니까?
5분에 하나나 갈까요.
3분에 하나나 갈까요.
그냥 놔두면 차 없는 거리입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인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있으십니다.
또 아까 김영순위원이 질의했듯이 현재 이 걷고 싶은 거리, 현재 있는 것도 유지관리 보수도 미비합니다.
또 만들어서 또 미비합니다.
말 그대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과장님께서 정책사업기획단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경축 노원 경전철 우선 유치’ 플래카드를 몇 개나 붙이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사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꼭 붙여야 되느냐 생각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왜 그것만 붙이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십시오.
아니면 직원 한번 내보내 보십시오.
축 늘어진 것, 비딱한 것, 거꾸로 된 것 이제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뗄 때가 됐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요.
제 얘기는 너무 낡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을 찾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에 1억이 있는데 기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이런 집행내역까지 일일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냐고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가로등시설물 보수공사의 집행금액은 약 3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도급비 부분만 약 60%~70% 정도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못해주셔서 이번 2차 추경 때 꼭 해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소관이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적이냐 아니면...
그러나 시스템자체는 반영구적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2년 안에 집 다 뜯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고 동네 소문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면 한 2~3개월 안에 다 이사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반면에 소문을 내서 1~2년 안에 집 다 뜯고 이사 가야 하는데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공간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그러면 더군다나 보안등의 필요성이 절실하거든요.
더군다나 상계3·4동은 고지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집도 있고 그런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월계동이라든지 하는 곳에 달 수도 있는데 상계3·4동에 단다는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7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지구단위 도로계획 어디 어디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든지...
그러면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친환경하천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7만원 받아갈 사람.
지금 명단을 아직 안 가져왔는데요.
명단을 가져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당현천 개발사업, 당현천 걷기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플래카드 많이 붙이셨잖아요?
플래카드는 몇 종류에 몇 개나 붙이셨습니까?
국장님! 꼭 불편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그런데 이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그것은 어디서 만든 단체입니까?
아마 자체봉사하는 시민단체 같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관사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공사, 그 관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우기시는 24시간 상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두 사람이 교대해서 방이 2개 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펌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1세대가...
현재 일반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로 하면 경비가 절감될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하천이나 생태하천이 아닌 다른 하천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걸어왔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보십시오.
앞서도 정책사업기획단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축 노원 경전철 우선협상 선정’이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은 쭉 찢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속된 말로 못된 사람 치마 늘어지듯 늘어져 있습니다.
이제 떼실 때도 됐고, 관리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보수를 하시든가 하셔야 합니다.
쭉 찢어져 있는 것을 지금 찍어놨습니다.
곳곳에 혐오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이 붙어 있기도 엄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그것 하나만 걸어놔도 다 압니다.
그리고 자리 두개에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더 이상 플래카드는 안 거셔도 됩니다.
더 이상 치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 어느 특정인을 선전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원성도 있습니다.
반대여론도...
100% 찬성이...
국장님이 가셔서 김치환의 말이 맞는지 과하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과하십니다.
당현천 지킴이 봉사단 발대식은 저희가 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쭉 찢어져 있는 것, 축 늘어져 있는 것, 뚝 떨어져 있는 것, 엊그제 지나가다가 비 오는 날 제가 한쪽으로 묶어놓고 왔습니다.
저도 공인인지라 묶어놓고 왔는데 그 또한 지적 할 수 없어 말 안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천 친환경 하천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209억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설계비 4억, 이번에 올라온 6억은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조성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는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본 위원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도면도 못 보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예산 4억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변경하는지, 의견수렴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올렸는지 검토도 한번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는 참석을 못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한번 정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이나 하는 것을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게 했으면 안 좋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9월말경이면 이 설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이고 설계비 4억은 자치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비 지원액 40억에 대해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20%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6억을 올린 것입니다.
4억원이 서울시비이고 이번에 내려온 6억원도 서울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시비는 40억이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10억인데 본예산에서 4억을 했고 이번에 6억을 한 것입니다.
내려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원도 구 예산으로 들어갈 내용이지요?
우선순위사업이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2006년도에도 아직 못한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우선순위가 8억원이 빠른지 다음에 그 앞에 말하자면 상계중학교 주변 오수관이 2005년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중계2배수분구 주공10단지 주변이 2006년도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이전사업인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중계2배수분구라고 2004년도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류구간, 당현2교에서 상명교회까지 거기를 9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 나머지 구간을 계속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마무리 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도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힌 내용을 이제야 공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팀이 예산편성 때 우선순위사업으로 받아서 그런 사항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릉빗물펌프장 도시가스 시설공사, 지난 우리 본예산 때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액이 800만원이라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도시가스공사, 말하자면 약 2,000만원짜리 공사가 지난 본예산 때 1,200만원에서 모자라서 다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편성은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예측을 못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한 것인지, 또 그 당시에 이런 생각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해야 되는 내용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적을 확실히 해서 편성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내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형편상 일단 1,2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800만원해서 공사를 완료하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야 공사 2,000만원이 필요한데 1,200만원이라고 해서 1,200만원으로 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3억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은 돌아왔는데 하천이 보수해야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현재하고 있고 비가 온 후에 일부 시설이 파손되면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약 8억 정도를 하천시설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약 5억2,000만원이 잡히고 이번에 약 3억 정도 추가로 해서 장마 후에 하천시설물 보수할 게 있으면 할 그런 예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당현천 친환경하천, 또 본예산서에 보면 당현천 자연생태형하천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준설공사 본예산에 5억3,000만원정도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맞힐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준설을 하고 나머지 수해 후에, 장마 후에 가을에 장마가 끝난 그 후에 6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산을 봄에만 준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장마 후 또 하수관이 많이 토사가 퇴적되니까 효과가 반감된다고 해서 우기 전에 40%만 하고 우기 후에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우기 후에 60%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기 후라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를 말하는 것이고 우기 전은 3월부터 6월까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까지만 일단 주고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당현천 친환경하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명단 가져 오셨나요?
당현천 실시설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 명단이 거의 중복되었습니다.
그 위원들을 저희들이 당현천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냥 마음에 드니까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그 위원을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지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이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묻는 게 아니고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현천위원회를 설치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한 것이라니까요.
꼭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공원이나 건설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다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중복 되었지 않습니까?
중복되고 이거 하는데, 209억 집행하는데 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
위원회 수당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겠다.
쉽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171쪽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만든 이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건설자문위원회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회의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7만원씩 주는 거예요.
별도로 그쪽에 또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수당은 나가야 되고 받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하지만 내용은 당현천을 자문해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예요.
실시설계하고 용역하고 다 하고 자문까지 또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그런 것을..
친환경적인 당현천을 만들겠다고 하면 청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는 뚝 자르고 허리부터 쉽게 얘기해 지금 공사를 친환경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당현천 위의 부분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만들어 놓고, 허리부터 만들었어요.
위에서 구정물 내려오고 더러운 물 내려오는데 다 안 좋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문제로 여기는 빗 가 번쩍합니다.
어느 쪽은 데어 죽고 어느 쪽은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렇게 좋게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너무나 한 군데에다가 집중해버려요.
유지관리 보수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해 여기 다 빗 가 번쩍,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번 세 번 걸어봅니다.
물론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불도저라고 할지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잘 긁어내고 잘 해서 왔다갔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리도 살고 원앙새 같은 것도 와서 살 것입니다.
오리가 두 마리가 잘 뛰어 노는 것 보고, 정말 먹이도 안 줬는데 둘이 사는 것보고 참 좋다.
‘진짜 이것이야말로 친환경적이고 메밀이 심어 있는데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돈 더 이상 들일 것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론조사 해보고 저 같이 보수 아니면 좀 더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눈감고 생각해봐도 반대할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빗 가 번쩍해서, 아까 속된 말도 어느 쪽은 얼어 죽고 어느 쪽은 데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위원회 수당도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
아니면 첨가해야 된다.
또 우리 기술력,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실력,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인재로 봤을 때는 209억 정도 집행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문을 받지 않아도, 또 자문을 다른 데에 받아도 충분하고 우리 의원들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빠뜨린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보완·보수라고 금액이 약 2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보완·보강 4,000만원 해서 약 3억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하천시설물보수라고 해서 조경석 쌓기, 보완·보수공사입니다.
하천시설 이 부분이 중랑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 중랑천에 갈대를 심는다고 해서 예산이 한번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쪽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모자란 내용인지 아니면 유실된 그 부분인지 명쾌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기 후에 하천에 장마가 져서 유속이 빨라지고 하면 밑에 세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보수하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저수관 하단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손질을 못하고 있고 우선 급한 데 심한 데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오수하고 우기 후에 파손이 없는지 우려되는 그런 것을 보수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보완·보수한 게 약 1,200㎡ 이것도 3억원이 올라왔다는 내용은 중랑천 구간에 자연석 쌓기를,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새로 쌓고 있어요.
지금 보수가 아니고 신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간단가계약이 보수인지, 말로는 보수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신설해서 다 뜯고 새로 하는 공사예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보수인지 신설인지, 연간단가계약으로 지금 유실 돼서 하는 내용으로는 보수가 맞고 안 그러면 새로 신설인데 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러한 명쾌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보수라고 하고 현장에는 전부 새로 공사를 다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현천 기술자문수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과에서는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저희 본예산에 2회 14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토목과에서 몇 회 열리는지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현천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10명 예산 올라온 것이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복된 위원을 빼고 총 3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당현천친환경위원 명단이 30명인지 이 위원회명은 노원구건설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당현천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3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술자문위원회는 인원이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과장님이 얘기한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인데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10명 4회로 해서 기술자문수당이 7만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인데 지금 중복이 안 되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앞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앞서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꼭 토목과에서 하는 것만 자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자문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토목과에 의뢰하면 토목과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현천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는 저희가 거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은 같은 위원이에요.
고른다고 보기는 이상하고요.
고르는 것이 아니고 30명 중에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회사 사장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분야별로 하다보면 약 10명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인원을 10명으로 해놓으면 성원이 안 되거든요.
당현천 친환경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해놓고 건설자문위원회에서 골라 쓰겠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15명 정도 문서 보내서 출석 요구서를 ‘오십시오.’ 해서 10명 4회 7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30명에게 공문 다 보내면 거의 절반 정도는 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에 오는 사람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해놨지만, 왜냐하면 30명이 분야별로 2~3명씩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운영하겠다고 해서 280만원 줘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비고 그 다음에는 의회한테 비비고 해서 면피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한 건설자문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이런 자문위원회를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심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현천을 자문 받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명칭자체를 앞서 과장님 얘기한 대로 토목과에서 하던 기술자문을 받으려면 당현천에 대한 자문을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해주십사 해서 예산이 모자란 명칭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 이름자체가 위원회가 생긴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락산·불암산 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안 10억 중 2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3,000만원으로 하고, 두 번째 우이천가로공원 조성사업은 8억9,000만원에서 1억을 감액하여 7억9,000만원으로 하고, 세 번째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편성에 5,000만원을 더 증액하여 1억5,000만원으로 합니다.
네 번째 갈말근린공원 정비사업(상계8동)은 예산안 4억에서 1억을 증액하여 5억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녹지대 정비사업(공릉1동·공릉3동)은 예산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은 예산안 4억에서 2억을 감액하고 2억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설계용역비를 1억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감액하고 없습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하천기술자문 수당 280만원으로 280만원 전액 감액합니다.
이상 심사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금창열
건설관리과장송진섭
교통지도과장이윤채
토목과장민승기
치수방재과장안상범
교통시설설치팀장안병학
주차지도팀장장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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