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8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노연수·부준혁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최나영·손명영·박이강·김소라 의원)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지금부터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노연수·부준혁 의원)
(10시 02분)
오늘은 노연수 의원님과 부준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에 힘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연수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경제지표의 하락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뉴스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마음을 철렁하게 한 너무나 슬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종암경찰서에서 수사에 나섰다는 비보였습니다.
A씨가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에는 4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만 돼 있을 뿐 원금이나 이자율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 40만 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원리금이 1,000만 원 수준에 이르렀고 6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올해 9월 한 펜션에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등 홀로 키워 온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세상 가장 의지가 되었던 엄마를 잃은 어린 딸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생활고에 수십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과 작별하며 생을 달리해야 했을 젊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눈물을 삼킵니다.
저는 그녀의 죽음이 단순히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깊이 고민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모색해야 할 방안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중 하나로 소액 무이자 대출인 "노원형 마이크로 크레딧", 노원구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평가를 금융기관과 연동하여 우리 구 예산으로 가능한 금액, 예를 들어 5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함에도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고의로 빌리고 갚지 않아 다른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갚고자 노력해도 소액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아닐지 살펴보아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소액으로 한 사람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면,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면 공적재원으로 가능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구는 긴급지원을 통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똑똑똑 돌봄단 외에도 통반장님, 복지협의회 등 직능단체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노원구가 복지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소액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젊은 엄마가 갚겠다고 한 40만 원이 그대로 40만 원이었다면, 그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일상을 지키며 우리 곁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민 끝에 시행될 수 있다면 더욱 빛을 발하리라 생각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 촛불 하나는 온 세상을 밝힌 듯 희망이 될 것입니다.
노원 희망 크레딧의 출범을 소원해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부준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기반 돌봄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우에도 1인가구는 6만 5,275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60세 이상 고령 1인가구 비율은 43.1%로, 서울시 평균 27.1%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는 총 7,624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원구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라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미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과 같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사업을 통해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돌봄 지원사업과 건강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고독사는 작년에 9건, 올해 현재 21건에 자살자 수는 매년 약 100여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돌봄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강금희 의원님을 대표로, 조윤도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과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노원구 1인가구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1인가구, 특히 고령층이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령층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고독사 사례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구민들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원구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많은 보호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을 넘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이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봄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생을 마감하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3년간 병마와 싸웠고, 집에 CCTV를 설치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멀리서도 가족들이 수시로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CCTV로 인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의 안심과 구민의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활동에서 접했던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여러 번 확인 후 반응이 없을 때는 보호자나 비상연락망으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실제로 그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방치되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러한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구축한다면 한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도입은 노원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부준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제28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박이강 의원님이 사임하고, 윤선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최나영·손명영·박이강·김소라 의원)
(10시 15분)
오늘 구정질문은 최나영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 모두 질문방식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으며, 구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경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1·2동이 지역구인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 및 건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는 무분별한 예산 변경 습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이번 정례회에 우리 노원구의회에 배부된 2024년 업무실적 자료 중 일부입니다.
교육지원과 자료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이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동일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 수집, 책자 500부 제작, 책자 비치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상세 내역에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책자 500부 제작 비용은 7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중 4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사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65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의체험책자로 되어있는 이 책의 금액은 495만 원입니다.
“7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495만 원어치 책자를 인쇄했냐?”, 질문을 하니 다른 세부사업인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사무관리비, 그것도 작년 예산으로 이걸 올해 연초에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추가인쇄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책자 하나 인쇄하는 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일인가 싶어서 사용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에 ‘수학문화관 기간제 노동자 면접심사 간담회’, ‘미래교육지구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이 그 내역으로 있습니다.
명백히 다른 세부사업으로 쓰여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추진’이라는 명칭의 사업이 관내의 수많은 교육기관, 시설, 학부모, 학생까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진행하는 사업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고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책자의 가격을 왈가왈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첫째, 취지에 맞지 않게 세부사업간 예산을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수학문화관 기간제 근로자 서류심사위원 간담회가 ‘교육자원연계 및 정책추진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필요한 경우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예산변경은 가능한 일이나, 예산변경 처리는 예산부서의 승인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넘나들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예산으로 500부를 찍어놓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업무실적인 것처럼 감사를 앞둔 보고자료에 기재되어 있어, 의회가 업무파악과 예산의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자제작비 70만 원 중 10월 이전에 집행했다는 40만 원은 무엇을 얼마나 추가인쇄 했다는 것인지, 11, 12월에 나머지 집행하겠다는 30만 원 추가인쇄는 무엇을 얼마나 인쇄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선 편성단계부터 목적에 맞게 정확히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많은 교육기관, 시설, 학생, 학부모를 연결시키는 사업이라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 법도 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자원 예산에서 끌어다 쓸 지경인데,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책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라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업추비를 만들고, 교육자원 예산은 자신의 용처를 뚜렷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예산부서에 보고도 없이 예산변경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예산이 넘나들며 사용되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이 상황 보고를 혹시 받으셨을까요?
이건 저희가 100% 잘못한 겁니다.
특히 교육지원과 사례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다보니 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엄두는 나지 않고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편법예산 편성이 간혹 이렇게 나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거는 다행히도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내용인데 큰 예산의 규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재정 운영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바꾸게 되면 변경절차를 예산과에다 보고하고 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다른 과는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변경절차를 밟아서 썼는데 여기는 변경절차 없이 썼다는 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주민들께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 조례 중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조 목적에서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조 공개 대상에서는 ‘절감 사례, 낭비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시기 및 방법은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는 공개 대상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을까요?
조례에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산절감 사례 같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됐던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성 부분에 대한 것도 몇 건이 있어서 이것도 빨리 공개하라고 그랬고요.
다만 결산검사 때 지적됐던 거는 조금 공개하기는 내용이 좀 적절치 않다는 것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지적사항인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보고 그것도 적절한 내용이면 당연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아마 이게 부서에서 감수성이 떨어져서 조례가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는……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조금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적을 해주셔서 공개할 건 빨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지점을 공개하는 것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5개 구 결산서들과 본 의원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주민들께 친절한 결산서라고 생각되도록 아주 잘 만들어졌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범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또 개선되며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개도 적극적으로 해서 노원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개선되는 지점을 공개할 수 있는 노원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CCTV 등 스마트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충원하자’는 내용입니다.
화면은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유지보수 대상 수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3,268개의 CCTV를 비롯하여 총 4,257개의 스마트시설이 유지보수 대상이라고 안전도시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지보수 인력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 인력에는 관제인력은 제외한 유지보수 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명의 인력이 있고 1명은 총괄하고 있으며, 5명이 현장 유지보수 인력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시설들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높이 올라가는 고소차를 탑승해야 할 경우들이 있으니, 이 업무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명 혹은 3명으로 2개조가 나가고 부득이하게 1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황파악을 본 의원은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관련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고 합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장애복구 시간도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요.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상세하게 있습니다.
또한 장애조치 시간지연에 대한 배상금 규정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즉 각종 점검표, 통계표, 보고서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각각의 산출물들을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 단위 중 어떤 주기로 제출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철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년마다 갱신되는 과업지시서라고 해서, 내년도 1월 새로 갱신될 예정인 과업지시서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이전 지시서에는 유지관리 해야 할 CCTV 수량이 2,221개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내년1월 갱신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과업지시서에 적시된 수량은 3,109개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6명, 그중 현장투입 인력은 5명 그대로입니다.
본 의원은 5명의 현장유지보수 인력이 이와 같이 CCTV를 비롯하여 4,257개의 스마트시설을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의 복구를 해나가기는 매우 벅차다고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해당부서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한두 명이 많다. 간혹 인력이 부족해서 1인 출동 할 때가 있긴 한데, 앞으로는 내근자들을 내보내서 2인 1조 근무를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내근을 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왜 2인1조 안 지키냐고 추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근무자들이 2인1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추궁해봐야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 부서 개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는 CCTV에 비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관제기능과 유지보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257개의 대상물 월1회 정기점검 하려면 5명의 현장유지보수 인력이 1인당 851.4개의 시설물을 매달 점검해야 하고, 한 달에 20여일 근무한다고 치면, 매일 43개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기점검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고장으로 인한 출동이 있는데요.
올해 일일 고장으로 인한 출동건수를 받아보니, 11월 자료요구 했을 당시 현재 1,900건이었고, 적게는 하루에 5건, 많게는 하루에 94건까지 다양하게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는 365일 24시간 고장이 발생하면 언제든 비상 출동하여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업무과업지시서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유지보수 인력을 연 1명씩이라도 차차 늘려서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전체 이런 민간용역이나 안전과 관련된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올해 특히나 제가 마음 아팠던 게 작년에 둘레길순찰대를 그때 관악구 관악산에서 사고 터지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순찰대를 운영을 하다가 내년 예산에 아마 의회 제출할 때는 50% 삭감해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예산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에 예를 들면 시설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기관들에서, 수학문화관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가 됐든 중계온마을센터가 됐든 하계어울림센터가 됐든 큰 건물들에 실제로 시설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행정직들 정말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전기도 만져야 되고 상황 발생하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요구들에도 끊임없이 사람을 뽑아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다 감당해 내기에는 아까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예산이 받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충분히 인력 수급을 채용을 더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되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그렇게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게 꼭 중요……
저희는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의원님은 저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제일 많고 다른 구가 적고 이게, 우리 노동자들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 관리인력 6명이.
다른 구는 3명, 4명.
그리고 우리보다 CCTV 대수가 많은 구가 5명, 우리는 오히려 6명, 작년에 한 명 더 뽑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물론 하나를 놓고 보면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면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점은 좀……
그러니까 건건이 보면 다 채우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정 전체 살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건 감당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따 의원님이 이야기하실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은, 옛날에는 전혀 생각도 못 했지만 이제 이런 예산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러면 다른 쪽, 풍선효과처럼 다른 예산을 줄여야만 이 예산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경쟁적으로 어떤 사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새로운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유지보수 인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결국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인력에 무리가 따르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차차 인력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기 위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려워진 재정 상황 속에서 상당수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과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던 중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안이랑, 올해 업무실적 보고와 내년도 계획과 예산안을 살펴보다가 몇 가지 개막식, 준공식, 착공식, 개장식 등등에 좀 과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다소 줄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서 모든 부서에 우리 구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개장식, 개막식, 착공식, 준공식 같은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평생학습과, 푸른도시과, 체육도시과, 도시경관과에서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준공식, 노원 워터파크 개장식, 눈썰매장개장식, 공릉구민체육센터 준공식, 중계글로벌교육원 개소식, 수락산 자연휴양림 개장식, 이렇게 예산이 보고가 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지금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준공식은 없애기로 했다는 보고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지금 올라와 있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서,
내년에 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하긴 할 텐데 일단 문화의 거리 간판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바닥까지 다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바닥이라든가 가로등까지 다 바꾸려고 저희가 한 60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부 좀 지원받기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게 되면 좀 대대적으로 바뀌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판만 개선하는 사업을 준공식처럼 저렇게 쓸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요란하게 할 생각도 없어서 제가 저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고도 예를 들면 점프 시설이 12월에 되면 그것도 당연히 개관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뜻 봐서는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아직 부서별로 조금 꼼꼼하게 아직, 제가 준공식을 할지 착공식을 할지 이 부분은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당겨지는 경우도 있겠, 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예상보다 빨리 되면 추가로 될 것들이 있고요.
의원님 지적을 오늘 이게 되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줄여서 대략 500만 원, 요즘은 개장식이나 이런 걸 500만 원을 넘지 않게 제가 지시를 했고요.
다만 공릉구민체육센터는 공릉동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규모 있게 주민들께 보고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1,000만 원 정도 들 거고.
그다음에 수락산 휴양림도 아시다시피 워낙에 오래전부터 우리 노원구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뽑아왔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서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웬만한 행사들은 요즘 500만 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노해공원 청소년 스포츠 페스티벌 그거는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커도 1,000만 원을 요즘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2,000만 원, 3,000, 무슨 LED까지 하고 막 크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한 편인데 의원님의 문제의식에는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식이 정말 없어야 되는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가,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지역별로 다녀보면 의원님들도 다녀보면 “솔직히 뽑아주고 나서 4년간 뭐 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솔직히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청이야 뭐 문자를 보낸다 치지만 의원님들은 뭘로써 홍보를 하실 겁니까, 주민들한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보고를 하고 싶어도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걸 좀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어찌 됐든 보고하고 이렇게 경과가 됐고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놓고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고 행사도 안 하고, 4년 후에는 “너 뭐 했냐?”, “4년 동안 뭐 했어요?” 당혹스러운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 이런 과정이 왜 불필요할까요?
저는 반드시 선출직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에 그렇게 그거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장식 또는 준공식 때로는 착공식, 이런 게 과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 거기서 식을 하게 되면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 기본적으로 스피커라든가 이거를 대여하는 것 자체가,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앰프하고 스피커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상의 테이프 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간의 살짝 이벤트, 그래봤자 에어샷 정도 쏘는 것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했을 때 그런 걸 포함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주 최소한으로 했을 때.
그거 하면서 앰프를 쓸 수 없……
뭐 육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했을 때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행사들에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마치 상품을 살 때 우리가 과대 포장지를 한 것 같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공릉동 주민들이 우리 소외되고 체육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면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심지어 저소득노동자들의 구조조정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대포장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축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대한,
직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행사의 실무도 실무인데 의전도 무수히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도 투입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무포장 제품을 이용하자는 운동도 하는데요.
우리도 예산을 생각해서 개장식, 준공식을 과감하게 소박하게 축소하고 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반면 너무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은 어린이집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2025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의 50% 이상을 구매할 경우, 1인 1식 380원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100원으로 지원 단가가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인건비,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 이제까지 많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 약간 줄이는 것이 뭐 큰일이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들은 줄어든 지원금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식재료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가가 낮은 식재료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수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오랜 노력은 무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아이들 급식은 어려워진 경기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양육자들의 경제활동 고충 속에서도 매일 아이들의 건강을 고르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노력이고 양극화를 아이들 밥상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가치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며 미화노동자들의 인력을 감축하고 근무시간을 축소시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구민 고용을 높이는 것 같은 노력은 필요한 일이지만 저소득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갑자기 구조조정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사식 사업을 더욱 줄이고 아이들 식재료, 약자들의 일자리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구청장님 혹시 이번에 예산 절감하면서 시간이 줄거나 혹은 인력이 감축된 미화노동자들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 자꾸 되풀이되는데 모든 부서가 30%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부 다 정말 고통스럽게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일단 미화, 도서관의 청소미화 부분이 이게 직영도 아니었고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위탁을 줘서 15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의문은 있었습니다.
8시간 하루종일 청소를 해야 될 정도의 일의 내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계속 15명이 똑같은 분들이 해왔는데 이걸 요즘 우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웬만하면 많이 어르신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변경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그쪽으로 청소를 미화를 맡기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냐, 2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겨서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노원구의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부서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수년간 해온, 암묵적으로 꼭 보장된 건 아니었지만 그 민간업체에서 일자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는 있으나 되려 보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노원의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15명이 고정적으로 해 오셨지만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가면 매년 조금씩 달리 어르신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우리가 왜, 노원구에 지금 기간제라고 하시는 분들 1,400명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2년 연속을 일자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간제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규적으로 채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일하시는 열다섯 분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와서 매년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그런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지금 시대에는, 시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도서관 말고도 미화노동자들 구조조정되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십만 원 소득 줄어드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지만 200만 원 겨우 넘게 벌던 사람이 100만 원 대로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혹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매우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중한 판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혹시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게 된 건 약간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집의 이 식재료는 점심 때 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급·간식비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유일하게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 3년 후엔가 노원구 자체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6억이 넘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 원장들이 급·간식비까지 지원을 좀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주면서 ‘아,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져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거죠.
어찌 됐든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린이 식재료도 혹시 좀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6억 정도 했으니까.
어린이 식재료 이 380원 지원예산은 3억 5,000입니다.
6억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 여기서 일부 조금 삭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원이 아니라 100원 정도만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부서에서도 했고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학교 친환경 쌀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친환경 쌀은 저는 당연히 줄여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어제 좀 점검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급·간식비는 그냥 더 추가로 한 거고 이거까지 손을 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 때, 일단 1월부터는 기존에 있던 380원 지원예산으로 계속 나가고 추경 때 조금 다시 복원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나영 의원께서 이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복원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 친환경 쌀은 아직 말씀을 안 주셔서 이따 이야기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지원을 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의 마음이 다른 구에 비해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아까 급·간식비 6억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하고 교사들한테 매월 다달이 8만 원의 격려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우리 구 예산이 호시절일 때 시작된 일이긴 합니다.
그것도 굉장한 호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말 큰 거는 노원형 안심어린이집입니다.
0세 어린이를 선생님 1명당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그 1명의 유치원비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주는, 그게 1년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심형 어린이집, 저희 노원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 교사들 보육수당 드리고 있고, 아까 어린이집 급·간식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다 삭감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시설개선 예산으로 국공립은 처음에 700, 민간은 500, 가정은 300,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예 이걸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린이집에, 정말 25개 구를 떠나서 전국의 어린이집, 자치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아마 전국 최대 규모로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약간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건 없고 보육수당을 줄일 수 없고 그러는 과정에 급·간식비도 주고 하니까 식재료도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구도 보니까 금천구 같은 경우는 380원이 아니라 100원 정도 지원하니까 그 정도 맞추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
다들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무리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이들 밥상, 또 약자들의 일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제출했던 질문은 다 말씀을 드렸고.
작년 건의사항 중에 소아과 문제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소아과 진료기관이 부족하고……
구청장님, 이거는 제가 사전에 주제 제출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의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건의사항이었던 소아과 문제해결인데요.
오래전부터 소아과 진료기관 부족하고 응급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손가락이 잘린 아이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들려도 도무지 병원을 찾을 수 없어서 여러 시간을 헤맸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이와 관련한 구정질의를 했고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는 상계백병원과 의사도 타진하시고 24시간 소아응급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의료진을 구축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도 하셨고 또 차선책을 찾기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인 미즈아이병원에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도 살펴 주셨습니다.
24시간 응급시스템의 해결을 찾지는 못해 안타까웠는데요.
어쨌든 직접 뛰어다니며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문제가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도 포기 말고 작은 대책이라도 세우자는 제안,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관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인 미즈아이소아과는 19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에요.
가장 늦은 시간 하는 소아과는 하늘별소아과입니다.
밤 10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고 10시 이후 노원구 관내에 소아를 받아주는 병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정도의 심야에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관내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밤 10시에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전화를 돌렸으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고,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은 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고 하여서 광진구에 있는 밤 12시까지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겨우 찾아서 간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또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 병원을 찾다 밤 10시 이후에 하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동대문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겨우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어서 결국 도봉구에 있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살피다 보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이들의 생명이고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는 없을까 알아보았습니다.
24시간 운영은 비용부담도 크고 의료진도 구하기 어려워서 어렵지만, 밤 12시까지 운영은 약간의 지원만 동반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우리가 당장 24시간 응급실까지는 해결을 못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더라도 노원구 관내 달빛어린이병원만큼은 12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구청장님 말씀하실……
그때는 24시간 하는 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장을 만났었고, 그런데 백병원도 그렇고 다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사가 없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때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랬는데, 밤 12시까지로 하게 되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구 예산은 상당 부분, 또 저거는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보는데요.
아무래도, 혹시 잘 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걸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에 환자 수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병원도 이런 정국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애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라도 작은 대안이라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아이들 몇 명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응급실로 집중되고 있는 환자를, 경증환자를 지역에서 분리시켜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애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예산편성권을 행사하시는 구청장님도, 심의권을 행사하는 우리 의회도 재정 상황이 좋은 시절에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끝까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싶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울 때일수록 호민관이 되라고 주민들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소중한 권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의 제기, 제안, 호소를 들어주시고 응대해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기상대 관측 아래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27.8cm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가 이제는 백년 단위 사업으로 체크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사고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사각지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와 자전거 친화도시를 선포한 우리 구의 자전거 인프라 관련 내용 및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스마트시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비전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첫 번째 주제인 안전사각지대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킥보드인양 별 거부감 없이 타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엄연히 킥보드와는 다르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자전거 겸용도로이고 인도로 다닐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방영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현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상당 부분이 청소년, 무면허, 무안전장비, 무단 도로이용, 무단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의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노원경찰서는 2021년 한 명 사고 때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저때부터 통계자료를 잡았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 자료를 보면 방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고율 대비해서 노원구가 1.13%, 1.25%로 현 자치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상당히 사고가 높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올해 조금 더 사고건수가 증가돼서 아마 내년이 되면 발표할 거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보관료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10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작년 견인건수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수 데이터를 보면 이용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됩니다.
여기 견인하는 것은 즉시견인 7대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3m 이내, 지하철 진출입 5m 이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이런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견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이용하는 건 좋은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고나 이런 건 개인의 부주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거는 인도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처리……
빨리 견인해달라,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일반주민도 주민이지만 저는 정말 이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살인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완전 끔찍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걷는데 전동킥보드가 인도 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저는 살인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는 요령, 이런 에티켓, 면허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 교육과 함께 PM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기사에도 나왔듯이 본인이 어찌 됐든 이걸 차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안전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거기에만 다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좀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내는, 견인해내는 이게 그동안 에 굉장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7대 즉시견인 구역은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용역을 해서 바로 바로 신고도 없이 바로 전화하면 가져갈 수 있는데 일반, 그러니까 견인 유예된 구역은 3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많이 갈등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손을 못 대다가 다행히 12월 1일자로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일반 유예된 3시간을 유예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모든 구역에서 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면 바로 그 시간에 신고해서 가져갈 수 있게 다행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는 즉시견인이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것도 문제는 견인업체가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비용은 또 고스란히 견인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을……
실제로 1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역이 다 견인지역이라는 걸 주민들께 빨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보이는 대로 신고 빨리 해서.
그래야 여기 대여하는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빨리 치우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는 39개 PM주차장이 있습니다.
결코 타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PM주차장에는 P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PM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일단 늘리는 문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PM주차장 위치가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가본 결과 지하철 진입과는 100m 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급한 마음에 킥보드를 탔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아무 데나 그냥 주차하고 그냥 가는.
특히 아까 7대 지역말고는 큰 개념 없이 그냥 막 세우고 가는, 그런 거를 양성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PM주차장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역세권에 가까운 쪽에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제안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접 PM 이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굉장히 부족함이 많다.
그런데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타구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타구에는 이미 사업자준수사항,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법이 지금 통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해서 나열해서 그거를 권고하는 지자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킥보드를 신청하면 결제를 하죠.
결제하고 나면 작동 하나, 안 하나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헬멧을 쓰라는 안내를 하고 네 번째는 견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파킹을 제대로 하면 50%의 적립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 안내도 해주고.
이 정도로 해서 킥보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일단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무사고자가 사고를 많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많이 내듯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의 쟁점에 대여해주는 메시지 안에 “당신 원동기 면허증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야 하고 또 이 전동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넣어야 하고.
범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칙금 안내라든가 또는 이런 견인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까지도 그 안에는 삽입을 넣어서 타는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을 먼저 준 다음에 타면 좀 더 사고율이 많이 줄지 않겠냐.
이게 사고가 여러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사고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 멋모르고 타는, 이런 거를 우리 어른들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대여사업자들은 자기의 이용률이 떨어질까 봐 아마 이런 것들을 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대여하는 사업자들하고 관계부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삽입 좀 해달라고……
이게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계류가 되면 대여사업자들한테 상당 부분 부담을……
우리가 차를 렌트하면 자동차 면허증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확인해야죠.
그런데 그게 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문구라도 삽입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개념 없이 타고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두 번째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는데 대여업체로부터 전동킥보드를 대여 받아서 하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들 이용했는데 요즘 추세는 개인이 PM을 구입을 해서 개인이 타고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체를 통해서 하면 대여업체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주고 반드시 헬멧 써야 한다, 면허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걸러지는데 개인이 이 PM을 구입을 해서, 이거는 뭐 어디 가서 교육을……
물론 면허증 딸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통계를 내보라고 그랬습니다.
대여업체로부터 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개인이 타는.
제가 그때 대여업체하고 간담회 할 때는 개인이 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5대5……
상당히 지금 더 오히려 개인이 타는 게 대여업체보다 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 이게 제일 사각지대고 방치돼 있다고 봐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보고 거리 현수막에 ‘PM을 타는 요령’, 이런 걸 자꾸 붙이고 이랬던 이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당장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어찌 됐든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자, 소식지, 현수막을 통한 계도, 이런 걸로 지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대안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방치돼서 견인이 되면 그 돈을 개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4만 원 내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대여업체한테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체는 말씀대로 이용자를, 고객을 잃을까 봐 어찌 됐든 돈은 내게 하지만 그 개인한테 뭐라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업체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느슨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구청에서 조례로 해서 대여업체에 페널티를 먹이겠다고 했더니 그건 법적으로 또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개정해주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최근에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달라, 대여업체한테 페널티를 먹여야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방치돼 있는 거를 자기들이 가져간다거나 사람을 좀 더 써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3시간 동안 방치되게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법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은 법 개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5개 구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여업체에 페널티 먹이는 것.
그리고 대여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이 이 PM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킥보드 주차구역 39개 저희가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일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무조건 견인해가기 때문에 어쩌면 주차구역 활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말씀대로 39개라는 게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관내 규모가 지하철역만 해도 39개가 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반드시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역 주변은 모든 게 다 인프라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거치대.
이건 노원역만 가보시면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놓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해놔도 포화상태입니다.
그게 오히려 넘쳐서 구석구석에 해놔서 저희가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전거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서 킥보드 주차구역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전철역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와 이 PM 주차구역을 어찌 됐든 같이 하게 한다거나 사람들 마음은 어찌 됐든 역하고 가까운 데다가 주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존의 39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더 계속 이제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이런 곳까지 추가로 더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이용객들의 저항이 덜합니다.
주차구역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견인해 가버리면 또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구역을 속도감 있게, 규모 있게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PM 관련해서 사고 문제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금 대여업체에서 대인·대물을 일정 부분 해줍니다만 이용자가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라서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를 보면 자전거보험하고 PM피해자하고 같이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PM 사고자 피해자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PM보호자 추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친화도시 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노원구는 자전거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자동차에 밀린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2022년 통계에서 자전거 이용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했다는 자료를 보고 나름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대한 효과와 친환경을 좋아하는 구민들의 지혜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속시키는 요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애초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다르게 도로 이용자들의 요구로 변형되어 기능이 떨어졌으며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전거 전용도로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지속가능성이 있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전거 문화는 제2의 도약길을 맞이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구는 올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탄소중립의 핵심 중 하나인 자전거 관련하여 자전거친화도시 선포식 및 국제 심포지엄 행사를 했으며 또한 서울시 최초로 2026년까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해 네덜란드 데이크앤바르크시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는 자전거 10분 도시 인프라 구축, 자전거 교통 분담률 10% 상향, 환승역 거점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건립 등 10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구 자전거 수당 부담률은 1.83%로 목표하는 10%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로는 친자동차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차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 도보겸용 도로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사고 나면 보도침범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확정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75%가 건물 분야여서 그다음에 20%가 수송, 주로 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주지 않으면……
물론 건물 분야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송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자꾸 친환경 전기차 도입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송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전거분담 비율을 1.8%에서 10%까지 야심차게 한번 높여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노원구 내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타기를 권해야 하는데 탈 만한 환경이 되느냐,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타고 집밖으로 나가서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과연 마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되게 죄송스럽지만 정말 타고 나가고 싶지 않은, 지금은.
그러니까 중랑천이나 당현천은 무조건 거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거기는 거침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한다기보다는 하천변의 자전거도로는 여가활동으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아마 자전거친화도시가 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종로나 강남까지 갈 때는 못 타더라도 노원구 내에서 쇼핑이 됐든 예를 들면 어디 도서관을 가든 어디 관공서, 노원구청을 찾아가든 공릉동에서 출발하든 월계동에서 출발하든 아니면 상계동 당고개에서 출발하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과정에 장애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냐, 그런 게 마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게 돼 있냐.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그다음에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지금까지는 보행자 겸용도로는 많지 않았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올려서 같이 하고 기존의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와 같이 갔던, 차도 옆으로 해서 인도 사이에 해놨던.
이건 역사가 있습니다.
2010년 오세훈 시장 때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때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노원의 모델이 될 만한 게 자전거 전용도로는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옆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 사이에 띠녹지로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 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있는데 그걸 다 구분해내는.
펜스가 됐든 초록색 띠녹지를 해놔서 서로 간섭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게 꿈인데 겨우 1.61km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시범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차로가 한 7.4km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상계역에서 보람사거리 갈 때 제가 넓히면서 겸용도로를 만들 때 생각해보시면 그 상가 앞에는 100% 다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
10m 이상도 못 갑니다.
왜? 다 차가 막고 있으니까요.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물건 판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는 자전거 친화도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은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계역에서 보람사거리 차도를 다이어트하고 인도를 넓히면서 겸용도로로 갈 때도 자전거 도로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좀 없애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절대 불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절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거는 아주 정말 한 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따르면서 자전거도 타기 편해야 되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올라왔는데 학부모들은 아이들하고 섞여서 학교 앞에는 자전거 가니까 불안해하시고.
겸용도로여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설득해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자전거 겸용도로로.
그런데 상계역에서 보람사거리 최초로 자전거 겸용도로를 모범적으로 만드는 데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 30억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한 2km 될까요?
그거 자전거 겸용도로 만드는 데도 30억 예산을 들였습니다.
차도 줄이고 나무 옮기고 중간에 전봇대라든가 통신선 다 옮기고 도로 다이어트 시키고.
이것만 해도 30억입니다, 겨우 2km도 안 되는 그거 만드는 데.
예산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는 전수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전수조사가 초점이 어느 곳에 하면 그렇게 센트럴푸르지오처럼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지 안 되면 겸용도로로 할 만한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얼마가 될지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조사하는 게 급선무고요.
다행히 탄소중심 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해서 저희가 잘 제출하면 어쨌든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5년 동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렇게 도로를 바꿔 가는 게 우리 지금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는 워낙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이 만족해하시고.
그다음에 밤에 조명을 좀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게 하자, 이런 걸 보완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기존에 자전거가 아예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어떻게 잘 찾아내서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 것인지 이것도 우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자전거가 경제적으로 편하고 안정적이고 근접하고 연속적으로 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네트워크망으로 내가 장을 보고 학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할 수 있는 이 교통망 네트워크가 되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장 우리 노원구의 어떤 도로 자체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하려니 결국에는 자전거하고 차가 같은 영역에 있으니 차의 영역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 차의 영역을 지금까지는 자전거가 다 양보했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의 영역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결국 우리 구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이게 자전거가 차에만 밀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또 사람한테도 밀립니다.
그 비근한 예가 경춘선숲길이거든요.
경춘선숲길 도깨비시장 뒤쪽 그다음에 여기 경춘철교까지 거리가 거기를 사람과 자전거 도로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름밤 저녁 같으면 사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눈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끌고 지나가면 눈총받습니다, 그 많은 산책하는 분들로부터.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자전거 겸용도로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당당하게 거동하다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계속 민원을 또 국회의원, 시의원 막 찾아다니면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해서 결국은 자전거 도로가 쫓겨났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저쪽 묵동천으로 돌아서 중랑천으로 돌아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차에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어떻게 자전거 우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도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었으면 다했겠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니까.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자전거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노원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일인데, 어떻게 잘 풀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자전거 보험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인데요.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험은 3년 동안 이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400건 중반대 정도에서 계속해서 우리 노원구는 신청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 노원구 자전거 보험이 약관이 이게 4주 진단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상이 가능한데 자전거를 타서 4주 정도의 사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2주는 나 봤는데, 뭔 일을 하다가.
4주 동안 진단서를 받아온 적이, 얼마만큼 다친 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적은 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좀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더더욱이나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고 타야 될 텐데 그러면 아까 이 자전거 사고율도 점점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유형이라든가 빅데이터된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구조적으로 그게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받으면 그냥 보험회사 연결시켜주고, 아마 개인정보라서 주체적으로 다 받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개인정보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 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이걸 빅데이터 해서 사고의 어떤 장소라든가, 장소가 뭐 도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문제파악이라든가 또 유형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빅데이터로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보험 통계를 내다 보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보통 표시도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주의운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할 생각을 못 했고.
그 자전거 보험, 우리가 보험에 비해서 혜택이 더, 혜택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예를 들어 1억의 보험을 냈는데 저희는 1억 2,000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얻길래 ‘이거 우리는 이익 아니야?’ 이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구민안심보험은 손해입니다.
구민안심보험은 1억을 보험금을 내도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게 유형이라든가 또 발생 장소, 발생하는 시간대 그리고 그 도로가 차도인지 인도 사이인지 겸용도로에서 발생했는지, 아까 이야기했던 전용차로에서 발생했는지 전용도로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해서, 뭐 그거까지 개인정보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유형만 저희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번 자전거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우리 동네 한글비석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km가 아니고 650m 양쪽 길인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지금 공사한 구간이고, 여기는 계상초등학교 뒤에 경사로 구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구민공청회 할 때도 말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는 컨디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계상초등학교가 있고 계상초등학교 앞에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이 양쪽으로는 다 상가입니다, 상가.
다 상가죠.
상가 간판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결국에는 인도가 좁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를 올린 경우거든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좁긴 한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가, 애들, 어린이들, 동주민센터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 붐비는 이 도로를, 이 도로는 이 컨디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겸용도로 쓰는 게 아니다, 겸용도로는……
저도 그래서 이거 부서에서 이야기했더니 부서에서 을지초등학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도 학교 앞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을지초등학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을지초등학교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 앞에, 옆에 상가 있는 거도 아니고 뭐 주민센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거기는 도로의 효용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겸용도로가 맞다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가 밀집지역, 학교, 주민센터 있는 이런 지역은 앞으로 이제 도로공사를 많이 할 텐데 이런 컨디션에 있는 것들은 겸용도로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 정말 40년 넘게, 그 도로가 40년 더 됐죠, 상계동의 원조 골목길인데.
저는 정말 처음에 구청장 돼서 그 동네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좁은 인도를 세상에 그냥 주민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왔다는.
거기는 저쪽에서 무슨 사람이 오면 교행하기도 쉽지 않고 무슨 유모차라도 오면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서 가야 되는, 사람이 버젓이 다니는 주 정말 큰 도로인데.
그래서 이거는 인도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도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여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전거 차도의 기능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100% 다, 모든 도로가 다 주차장화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가 앞에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일부러 오신 분들이 자전거 도로, 차도 앞에 그냥 다 주차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시에다 이야기해서 “자전거 도로 여기 없애달라, 차도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다, 차들이 하도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인들의, 상가들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가들이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못 대니까.
상가 앞에 차를 대는 건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해야지, 도로에다 버젓이 저렇게 대는 거를 그동안 용인해왔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자전거 차도를 없애달라 했는데 서울시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자전거 차도를 겸용으로 하든가, 무조건 존치해라, 이렇게 해서.
인도도 좁고 자전거 도로 기능도 안 되고.
그래서 인도 폭을 넓히면서 겸용도로를 올리게 된 겁니다.
물론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연의 기능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차장도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이 아니었거든요.
도로가 앞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인들이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최근에 그쪽에 있는 경로당 쭉 돌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르신들의 반응이긴 한데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걸어 다니기 편해지신 거죠, 어르신들은.
차 타고 다니면 불편하셨을 텐데 걸어 다니는 보행자 위주로는 굉장히 좋아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쪽은 주민센터 쪽은 괜찮은데 신상계초 쪽에 그쪽에 겸용도로 같이 올리는 그 일부 구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그런데 그 구간은 그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처럼 거기는 도로 다이어트 안 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해놓으면 똑같이 계속 인도는 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같이 마저 했던 겁니다.
그 주민센터 쪽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센터 쪽 그 뒤에 배후지가요, 한신1차, 2차, 3차, 신동아 쪽 관련해서 그쪽 세대가 거의 한 2,000세대가 되거든요.
2,000세대가, 물론 거기 마을버스 타고 대부분 다 상계역 가기도 합니다만 아침에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절적으로 자전거 별로 타지 않으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자전거가 달리고 킥보드가 달리고 이랬다는 가정을 하면 저는 이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로 말씀드렸는데 사람 많이 붐비는 이런 컨디션 도로에 이렇게……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미 여기 돌이킬 수 없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놔두고 가로수라든가 저는 정비해야 될 것들을 정비해서 인도를 좀 더 약간 컨디션을 좋게 해주면,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나 사람 이용자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겠냐, 라는 그런 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타고 나올 엄두를 못 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차장화 돼서요.
불법은 당연히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고 문제 삼아서 해결해야죠.
그 불법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제 결론은 그래요.
이 도로의,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도로의 컨디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겸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도로에는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안전을 기하는, 이거 겸용도로라는 것도 말씀을 주시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들을 해서 각별히 이쪽 지역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50% 이상이니까 28km가 지금 이렇게 겸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
물론 여기는 조금 더 컨디션 안 좋은 곳인데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아마 내년 3월에 조금 날이 풀리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나오는 것까지 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계속 그때그때 보완을 좀 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기존에 다른 데 겸용도로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데, 그렇게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 번째로 노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삶은 스마트시티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버스가 오는 시간을 보고 나가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언제 온다는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충전 가능한 충전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도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노원 스마트시티 앱이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이거 노원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 사용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구가 스마트시티 앱이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수도 그렇고 내용 측면에서도 좀 더 욕심을 내야 하지 않나 싶어서 타 자치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종로구에서 하는 스마트 제설함 위치정보 제공입니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초 공공시설 실시간 공기질 위생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물론 여기 말고도 앱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빼냈어요.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공공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강남구 같은 경우는 5분 발언 때 말씀드린 우리 구청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정보를 보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구청에 차를 가지고 가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솔루션은 주차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1시간 후 주차대수도 알 수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보듯이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우리 실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다시피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교통량 10%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 사업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번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스마트 관련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내년 사업도 알아보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사업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스마트과 내지는 스마트팀이 있어 열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예산도 없고 스마트 전담 직원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시티는 탄소중립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도 스마트시티를 전담하는 팀이라도 생겨서 앞서서 스마트시티의 실증사업, 공모사업은 물론 ‘스마트시티 선정 도시’가 되어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스마트시티의 인프라와 탄소중립 도시의 상호융합 및 연계 추진도 필요한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이고, 방금 우리 부준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AI 기반 돌봄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주민들의 생활 행복이고 미래의 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스마트시티 관련하여 계획 또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럴 여력이 좀 없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냥 중요한 구정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저희는 주로 오히려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거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조직도 저희가 탄소중립추진단도 만들었고 계속 조직을 확대해가고 있고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물론 다행히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도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내년에는 조직도 더 키워야 되고요, 탄소중립만 해도.
그런데 이거에 굉장한 에너지와, 해 왔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를 이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며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그런 예산과 조직 내에서는 탄소중립 도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 조금 더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좀 뒤늦게라도 의원님들이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의원님 구정질문을 미리 스터디를 하면서 ‘아, 이거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이런 반성을 좀 했고요.
내년에 스마트도시 기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고 어떤 정도 효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타구의 사례라든가 거기서 도입할 만한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차근차근, 계획이 서면 당연히 그다음에 예산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를 가늠한 후에 단계적으로 이것도 좀 해 가야 되죠.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막 이렇게 집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탄소중립 도시에 기대하시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더라도 의원님 또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스마트도시사업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소 걱정스러웠던 전동킥보드의 안전과 자전거 친화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 진화하는 우리 구에 대하여 청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 친화도시 노원’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 사회로 가는 것이나 스마트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스마트한 도시가, 노원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손명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정질문 종료 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것, 우리 50만 노원구민들과 더불어 오래도록 꿈꾸어 온 노원의 개벽입니다.
민선8기와 제22대 총선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오승록 구청장과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께 앞으로 펼쳐질 우리 노원구의 미래상을 선보이고 그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지개벽 노원의 꿈,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청장님, 매일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구청의 발 빠른 대응으로 출근길 대로 제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관내 폭설 피해는 없는지요?
지난겨울에도 꽤 눈이 많이 와서 그때마다 제설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민간제설기동반을 많이 모집해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더 잦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의 천지개벽’, 이것을 이끄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과제를 꼽아 보자면, 첫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둘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셋째,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명명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잘 키운 기업이 동네를 넘어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에 왔습니다.
많이 질문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왜 바이오산업이냐?”
여전히 많은 구민들께서 현대사회에 인공지능도 있고 양자, 반도체 등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많은 구민들께서 왜 바이오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다만 우리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간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산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래산업으로 세 가지 산업을 꼽더라고요,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또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동차가 들어올 수는 없을 거고요.
반도체는 또 수원 쪽에 워낙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바이오도 전국적으로 한 23개 정도의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 다들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또 수도권 서울지역에는 바이오단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홍릉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홍릉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쪽을 바이오단지로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리고 이 세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단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높다는 게 여러 중론이어서 저희가 바이오단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조성 사업’으로 명명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우리 구에서 제시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시장님이나 당시 실무진과는 조금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발표를 통해서 서울시나 오세훈 시장님도 더는 흔들림 없이 우리 노원구와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원구에서 특히 강하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벤처·연구 융합시설인 서울형 랩센트럴,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사이트 적용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이 보스턴의, 유명하죠?
보스턴의 바이오텍들이 모여 있는 랩센트럴, 이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노원구뿐 아니라 국내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들이 랩센트럴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는데 앞서 말씀주신 대로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랩센트럴 조성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노원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어떤 걸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영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을 어디서 발견하셨는지요?
원래는 굉장히 최하위권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어떻게 세계 1위 바이오단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작년 3월에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그 현장을 목격을 했었고요.
물론 대학들이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만 하버드대나 MIT가 있습니다마는 그 대학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년 사이에 이렇게 됐을까.
그게 매사추세츠 정부에서 매년 1,000억씩 10년 동안 1조를 투자한 마중물 자금,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구자적인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랩센트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유형 실험실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들이, 무슨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공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고가의 장비, 실험기구 같은 걸 각자 사들일 수가 없으니 여기서 이 회사의 랩센트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입주만 시켜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계 각지의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서……
뭐 사무실이랄 것도 별거 없습니다, 의자 하나 줍니다, 의자 하나.
그런데 실험장비를 같이 쓰게 해주고 또 층층에 모여서 차도 먹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 마련해서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거기서 좋은 의학도도 있고 공학도도 있고 각자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더 발전되고 그 아이디어를 사냥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파마라는 세계적인 바이오기업들이 늘 거기에 와서 판을 벌이고 그러면 거기서 발표하면 거기서 사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미국 내에서도, 다른 바이오단지에도 없던 것이고 유럽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그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거기 요하네스 그 안에 입주해있는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 우리 용역도 했고 우리 노원에 와서 발표도 하셨었는데 그분이 계속 한국에도 그런 랩센트럴 같은 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가르쳐줬는데 한국만 가면 이상하게 변질돼서 제대로 그 정신을 못 살린다고 되게 안타까워 하셨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도 했고 또 서울시에 이번에 균형발전본부장이 9월 달에 또 보스턴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랩센트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형 랩센트럴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미 계획안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규모도 굉장히 크게 하고 요하네스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랩센트럴’이라는 말을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오랩스’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 이름이 바이오랩스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바이오랩스를 도입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게 하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바이오단지의 핵심 앵커시설로 서울대병원 유치를 강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한 게 3년 전쯤 됐지요, 21년.
서울대병원이 연구시설을 넘어서 진료병실까지 규모를 좀 크게 그려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주고 병원 이사회까지 통과를 시켰죠.
다만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서울시 쪽에서 그럼 이게 서울대병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하는 확신이랄까요, 이런 게 좀 부족했고.
나아가서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된 앞선 협약을 깨고 반대로 선회를 하는 바람에 일이 좀 지연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서울대병원의 의지와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함께 서울시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마침내 “창동차량기지에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고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 노원구에 와서 선언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의 이해가 한 번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시험장 문제만 남았나 싶었는데 새 정부 출범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주변 여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임 병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서울대병원의 철학에는 부합하나 지금 여건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에 있는 배곧 서울대병원의 예산도 공사비 폭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주춤하죠?
그러니까 노원 서울대병원보다 앞선 프로젝트가 조금 흔들흔들하는 재정난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면허시험장은 사실은 매듭을 풀어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부시랑 바이오단지 조성에 관해서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풀어나가는 모양새였는데 다시 서울대병원의 분위기,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병원만 초심을 되찾고 재정 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의정 갈등 장기화라는 폭탄이 터지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따라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앞서 말씀드린 배곧 서울대병원마저 준공 날짜를 잡긴 했는데 여전히 재정이 쉽지 않아서, 정리하자면 청장님.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구민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서울대병원의 의사결정이나 정상화되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안 왔는데 이 바이오단지 성공할 수 있냐. 서울대병원이 핵심 앵커시설인데 이거 안 되면 바이오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걱정을 했는데 병원이 앵커시설이 돼야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번에 서울시에서 기업설명회 하고 나서 기업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병원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만다행이고요.
쭉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의 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저도 황당하기도 하고 의정부하고의 협약도 물론 무산되기도 했고 서울대병원, 실질적으로 협약이 무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행정기관의 수장들끼리 만나서 협약도 체결하고 대내외 선포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약속이 뒤집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되게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결국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장이 바뀌면서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는 건 다 핑계일 뿐이고요.
그 전 서울대병원장은 하겠다고 했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PF자금 다 해서 1조 정도 모아서 하겠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허가를 안 내줄까 이게 걱정이다, 이거였는데 병원장 바뀌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유치는 그냥 끝났고요.
저도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파견된 직원도 내년 1월 초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일단 거꾸로 작전을 바꿔서, 작전이라기보다는 기업과 랩센트럴이 제대로 유치가 돼서 또 우리 선도기업 부지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때 가서 병원들이 우리 쪽으로 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렇게 방향을, 전략을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MOU를 맺은 게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MOU의 상호해지까지 되는 거냐, 아니면 서울대병원의 분원 유치와 별개로 외적인 여러 가지 협력은 계속 가는 거냐, 이걸 여쭙고 싶네요.
그냥 휴지조각 돼버렸습니다.
되게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인 간에도 차용증도 쓰고 이런 거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노원구청은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랑 관련해서 서울시의 앞선 ‘강북 전성시대’ 발표를 보면 공릉동 한전연수원 부지를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SDBC)의 한 축으로 활용하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의장께서 한전 사장도 만나시고, 노원구·서울시·한전과의 4자회의도 한 번 주재했다고 나왔고요.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만간 시에서 활용 방안을 용역을 수행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간에 어려웠던 한전연수원 부지 개발에 물꼬를 트는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의 관련해서 구상과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자구책 마련해라, 이러면서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니까 한전에서 그 부지를 팔겠다고 했는데 팔겠다는 말은 했는데 그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지만 해도 한 6,000억 정도……
그러니까 헐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6,000억에 사서 들어오려면 도대체 누가 들어와서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그걸 사들여서 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면 적절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민간개발회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건설회사에서 사서 적절히 아파트 짓고 거기서 수익이 나야 그다음에 거기를 6,000억에 사서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걸 어찌 됐든 우리 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서울시가 나서서 서울시장도 공약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바이오단지도 있고 하니까 제2의 바이오단지로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걸 꿰차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서울시도 방향을 잘 못 잡았었는데 최근에 어찌 됐든 뭘 좀 해보겠다고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다행히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용역비까지 지금 편성을 해서 대략적인 기본계획 정도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어떤 방향을 잡을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찌 됐든 여기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 부지가 2027년 6월에 빈 땅이 되고 바이오기업들이 기업설명회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저희한테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랩센트럴이라든가 선도기업이 크게 하나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정말 여기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포화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바이오단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서울시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기술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면 IT쪽이라든가 AI, 이런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이질적이지 않을까, 이쪽하고.
그리고 마침 또 의정부도 노원의 바이오단지가 성공하면 배후단지로서 공장시설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의정부도 비어있는 미군기지에 그런 공장시설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편대로 이렇게 공릉까지 하면 네 군데의 거점 비슷하게 해서 바이오단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계속 서울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의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단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출하셨습니까?
기존의 법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들어왔던 시설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훌륭한 시설인데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외면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고 굉장히 아쉬워했고 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이 어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물론 생활사박물관은 좀 다릅니다만 생활사박물관도 그냥 재방문율이 높지 않고 일회성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됐든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그중에 일부는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서울시가 동의를 해서 조만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대략 한 20% 정도는 주민친화시설로 저희한테 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지만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쭉 리스트를 주민들 의견 수렴도 했고 그래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략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20%니까 5분의1 정도가 주민친화시설이고 5분의4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 봤더니 기숙사라든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무단지도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썩 주민들한테는 와 닿는 시설이 아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든 20% 내에는 우리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제가 광장과 헬스장까지 넣어달라고 체육시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문화시설,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서 일단 주민들께는 상당히 친화적인 시설이 일부는 들어올 수 있겠다 싶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인근에 신혼청년주택이 많고 대학교 기숙사도 있고 아무래도 청년들 보금자리는 늘 부족하고 필요한 게 맞습니다만 지역의 사정이나 여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주거용보다는 일자리, 벤처 창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들어오는 것을 아마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법조단지에는 공공기숙사보다는 어찌 됐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은 어차피 그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주택을 짓더라도 좀 다른 형태의 주택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서울시의원들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가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적절하게 용도변경이라든가 계획 단계에서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일부 또 업무시설 같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노원구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 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과기대 옆에 테크노타운에 입주해 있던 시설들이 7년간 있다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노원에는 사무공간,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한 10명에서 15명, 30명이 들어갈 만한 오피스나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경기도로 다 별내라든가 구리, 다산신도시, 이런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왜 아쉽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명함에 ‘경기도’라고 쓰여진 것과 ‘서울시’라고 쓰여진 것은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원에 머물고 싶었는데 그럴 공간이 없다, 그래서 왜 여기는 그 흔한 지식산업단지도 없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런 업무용 공간들, 중소 규모의 회사, 이런 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는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5월에 서울시랑 바이오기업 설명회를 공동개최 하셨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몸소 참석하시고, 받아보니까 73개 회사에 101명의 기업 관계자가 왔는데 CEO가 24명이나 와서 소위 대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잠깐의 관심인지, 실질적인 러브콜이 후속으로 있었는지는 저희가 체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설명회 이후 바이오기업 유치, 어디까지 왔습니까?
실제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금 계속 저희한테 타진해오고 있고 한 6개 회사에서 사옥을 매입하겠다, 자기들 사옥을 매입하겠다, 직원도 한 200명 규모.
꽤 크죠?
그런 부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타진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장기임대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임대단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완전 경쟁률이 너무 치열할 정도로 잘 될 것 같고요.
중견기업 용지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기업만 들어와도 금방 차버릴 것 같습니다.
저 단지가 큰 것 같지만 의외로 기업들한테 하나하나 사이트를 주면 상당히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또 도봉면허시험장이 100% 밖으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줄여서 주더라도 상당히 공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큰 상태이고 특히 선도기업이 하나 크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선도기업이 원래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그 부지, 한 1만 평에서 1만 5,000평 정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일정 정도 진척이 있다고만 이야기를 듣고 워낙에 보안 사항이라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의 일들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랩센트럴 같은 게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관심이 있는 바이오 쪽 기업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계속 노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속도면 상당히 즐거운 비명, 기업들을 어디에 배치하는 거 자체 가지고도 막, 고민해야 될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계속 러브콜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우리가 유치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해보신 바가 있는데 이쪽하고도 소통이랄까요?
이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맨땅에 헤딩 식으로 우리가 인맥도 없고 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메일 먼저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를 소개하는 영어로 영상 만들어서 일단 보냈고요.
내년에 보스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USA가 보스턴에서 열린다고 해서 거기도 저희가 부스 하나 좀……
홍릉이 매년 참가를 하고 있어서 홍릉 쪽에다 저희 부스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 가서 무작정 차리고 그냥 거기에 오는 바이오 관계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끈질기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기업 중에 가장 빅파마들하고 인맥도 넓고 모기업의 대표한테 저희가 SOS를 청해서 그런 빅파마들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이 일은 저희 구청이 나서서 하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장의 도움을 얻어서 조만간에 그쪽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랩센트럴, 공동연구실, 이 시설이 보스턴에서도 처음에 보스턴 주변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출신의 바이오텍 벤처기업들의 공동 공간에서 출발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도 맞이했지만 크게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 바이오기업에 도전장을 내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우리도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학 총장님들하고 ‘노원구 공유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바이오학과 학과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바이오단지에 그런 대학들이 공동으로 입주해서 일단 인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내 대학 바이오학과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실험도 하고 기회도 주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졸업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장 바라는 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작 대학 총장님들하고 이미 한 2주 전에 저희 구청장실에서 MOU 체결하고 제가 옥상까지 모시고 가서 차량기지 바이오단지 예정 부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다들 놀라셨고 막상 옥상 가서 보면 다들 놀랍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것에 놀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넓은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산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주변 환경, 인프라를 보면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다……
긴가민가하다가 옥상만 다들 데리고 가면, 기자들도 그렇고요.
제가 올 때마다 모시고 가는데 다들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총장님들도 열심히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달라, 오히려 총장님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기회를 주겠다.
장기임대 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함께 공동연구 할 수 있고 랩센트럴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실력만 있으면 들어가서, 입주해서 2년간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인덕대학교하고도 제1의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를 하는데 저는 되게 그 포스터를 보고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중계근린공원 같은 데 부스를 펴서 나열식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을 그냥 맞이하고 이런 정도의 운영이었었는데 이제는 참여기업들이 직접 벤처투자자나 컨설턴트 앞에서 자기 제품 홍보하고 PR하고 피드백을 받고 투자계약까지 체결하는 걸 데모데이(Demoday)라고 하는데 이걸 최초로 노원구에서 개최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청장님 결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학협력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덕대학교만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일반 박람회하고 별 차이도 없고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인덕대학교 측에 강력하게 문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서로 간에 스트레스다.
우리는 우리대로 스트레스고 인덕대학교도 노원구민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아주 우호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건 아니어서 오히려 저어될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요즘 시대가 바뀌었으니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장소도 여기가 아니라 우리 차없는거리 행사 같은 거 할 때 넓은 광장에서 그런 ‘창업 스타트업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도 했었는데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라도 넓혀보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열린음악회로 아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축하였는데 월계동 주민들께서는 워낙 청장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된다,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다른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얘기를 들었는데 천지가 개벽한다더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 외에는 잘 모르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라도 기존의 역사와 의의를 한번 설명해주시죠.
상계동, 중계동 주민들은 솔직히 월계동에 그렇게 넓은 땅이 있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뭐가 저렇게 아파트 짓는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뭔 열린음악회까지 하고.
아니, 포레나노원하고 롯데캐슬 지을 때 착공식도 제대로 안 하더니 무슨 광운대역에 3,000가구 들어온 게 뭐가 대단하다고, 보람아파트는 5,000가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무리 말도 설명해도 알 수가 없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서.
특히나 월계동은 또 강 건너라서 마음의 거리들이 있고.
그래서 광운대역이 솔직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대다수고 이래서 아무래도 현장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착공식 하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런 땅이……
그거는 다만 비단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아니라 상계동에 지금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주거환경 변화, 열악한 거 벗어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도시, 미래의 도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를 꼭 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49층 높이고 용적률을 올리고 이런 데에만 지금 혈안되어 있지 마시고 도시를 설계할 때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왜 필요한지, 그 시설 간의 연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1층과 1층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게 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조감도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좀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좀 떠들썩하게 해서 일부러 많이 오게 해서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들 놀랐습니다.
일단 규모에 놀랐고요.
그 안에 4만 3,000평의 땅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 안에 땅을 그날 처음 와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만 짓되, 어제 2순위 분양이 다 끝나면서 워낙에 사회적인 부동산 이슈에 요즘 많이들 관심도 갖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들이 들어가고 월계1동과 월계3동을 연결하고 공릉동까지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 아직 홍보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 홍보가 되다 보면 미래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모델을 꼭 좀 보여주고 싶었고.
이게 앞으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재건축단지 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어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는데, 그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어필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추진해왔던 GTX-C와 이를 연계한 SRT 고속철, 이 유치를 위한 플랫폼 연장사업도 이제 이 단초는 마련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토부의 동향 파악을 좀 잘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주민수요가 많은 월계3동 방면에 새로운 출입구 내달라는 말씀이 많으신데 이게 한 400억에서 450억 정도 되는 재정 규모다, 라는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이 이해관계자 간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고.
바로 옆에 서울교통공사 성북승무사업소인가요?
거기는 또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하지 못한 것도 우리한테는 아쉬운 일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고려 중인데 공공기숙사도 일부 들어가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 지역에 주거시설보다는 기업이나 상업, 일자리,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이 물량이 배정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실 건지요?
방안을 여쭙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아까 4만 3,000평.
그다음에 교통 조건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GTX-C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하고 석계역은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교통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게 된 성공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RT, 수서에서 삼성역을 연결해서 연결만 하면 삼성에서 창동까지 오면서 광운대역 정차하는 것, 그러려면 기술적으로 지금 GTX 승강장보다 34m 정도 조금 더 길게 건설해야만 SRT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철도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꼭 좀 반영하려고 국회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많은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요구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하면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바로 광운대역까지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통로 이거는 월계3동 분들이 지금은 육교로 올라가서 넘어가서 또 GTX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GTX 개찰구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지하로 해서 광운대 역세권까지 연결을 해 달라, 했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400억 들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해. 그냥 GTX……’ 그래서 못한다는 데……
좀 포기하고 있었고 조금 흔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본 도쿄를 갔다 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롯폰기힐스라든가 이게 지하철에서 그냥 다 사무실 공간까지 어떤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약간의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에스컬레이터 놔서 그걸 타고 그냥 바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사무실에서 지하로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걸어와서 바로 그냥 신칸센 타고 공항까지 가버리는.
공항에서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단을 오를 일이 하나도 없는.
지하를 다 연결해오고 건물과 건물을 공중보행통로로 다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될 수가 없고 교류가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다, 지하로 해서 GTX-C에서 올라와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지하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상계7단지나 이쪽 분들이 “창동에도 GTX-C가 들어오니까 거기 지하에서 뚫어서 7단지까지 연결해 달라.”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창동 바이오단지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도 짜고 있는데 지하에서 다 연결하게끔.
거기서 바이오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창동역을 어떻게 갈 것이며 노원역을 어떻게 갈 것이냐.
1층으로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지하에서 다 연결해 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공항까지 차도 지하로 다 들여서 그냥 거기서 버스 환승노선도 전부 다 지하화시켜서 거기서 다……
물론 지상은 전부 다 공원화시켜버렸고요.
도시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미래의 도시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하통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의 예산 사정만 좋다면 정말 구 예산으로 건설하고 싶을 정도로, 4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수락산 야구장, 축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400억 이상 들었습니다.
100%다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구 예산 호시절에 그렇긴 했지만.
그런 시절이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은 그거는 워낙 공공기여로 다 이미 정해놔 버린 상태라서 서울시가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 한, 제가 건의는 하겠으나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말씀대로 거기가 초역세권이고 거기에 쇼핑몰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본사, 호텔, 도서관, 체육관이 다 들어와 있는, 말 그대로 ‘직주락’ 그 1km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기숙사와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산업단지 같은 그런 사무공간을 줄 수만 있다면 여기가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 거점단지가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말 못 하지만 서울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되면서 민원도 좀 주민들께서, 저희도 현장민원실 하다 보면 많이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안전, 분진, 소음, 그리고 학생들 통학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민들께서 많이, 원성을 주민들로부터 샀던 게 그랑빌 아파트에서 월계미성아파트 뒷길 폐쇄됐는데 이거는 그에 앞서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도 열 수송관로였나요, 장위동으로 보내는 거?
그거 공사하는 데 청장님, 언제였죠?
그걸 좀 크게 말씀하셨는데
뭐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느 날 갑자기 길이 폐쇄되다 보니까 적지 않게 당황하시고 화도 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때 공사가 시작되면 정말 많은 소음과 진동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거고 특히나 등교시간 때 아이들 통학로 문제, 그다음에 평일에도 계속 서광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사잇길, 한천교로 나오는 길은 워낙에 그쪽으로 레미콘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다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거는, 신호수 배치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다만 아이들 등교 시간 때 8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공사중단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등교 그 거리를 차가 다니는 거는 무조건 중단해라.
물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산 쪽에서는 조금 마음이 초조한 건 아는데 그거는 그 회사의 사정일 뿐이고 우리는 아이들 통학로 시간 노원의 모든 공사 현장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공사중단, 중단이라기보다는 여하튼 차량 소통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그걸 점검을 하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감시를 할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난 총선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야 모두 지하철 1호선 지하화 핵심공약으로 냈습니다.
월계동이 1호선 때문에 이게 동네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는 더 큰 효과가 날 것이다, 해서 이거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정만 되더라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참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경원선이 지나가는 7개 구청장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모여서 건의문도 발표하고,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 해당 노선의 국회의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토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국토교통부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고요.
서울시가 모든 선을 다 지하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올리는 바람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노선에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다들 발 벗고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저희 경원선에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님들이 제일 열심히 또 모이시고 이렇게 행동들을 하셔서 어찌 됐든 12월이나 내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뜨는 동네라고 하는 성수동이나 아니면 제2의 판교 이런 수식어가 정말 부럽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주거는 기본이고요.
직장이라는 게 물론 여기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그쪽으로 이사 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직장은 그걸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5개 층 중에 2개 층은 현산 본사가 쓰고 3개 층은 오피스로 지금 아마 임대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현산에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숙사 부지까지도 조금 사무공간으로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락’과 관련해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아이파크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호텔이 또 매리어트 호텔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큰 헬스장 같은 거도 멤버십 있는 헬스장, 수영장, 그다음에 스트리트몰이 700m가 있는데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가게들, 이런 것들을 다 현산에서 선별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 상가처럼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도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저희가 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서관을 지금 짓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유럽에 북마운틴 도서관도 다녀왔고 델프트 공대 도서관을 봤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또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도서관도 보면서 이런 도서관이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내년 말에 착공을 합니다, 그 공공기업부지는.
또 수영장과 체육관을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이냐.
그다음에 월계3동주민센터도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해주고.
청년들을 위한 커리어센터까지 또 넣어서 그 안에서 모두.
그다음에 경춘선숲길을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광운대 역세권까지.
그래서 연결하는 과정에 기존의 경춘선숲길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이미 설계업체는 정해놨습니다.
주식회사 서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1세대 조경가가 계시는, 그분이 내년 5월까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춘선숲길을 연결하는 이 접점 부위에 X-게임장 같은 청소년시설을 크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도서관 앞에 마당에 문화공간, 문화광장, 예를 들면 큰 공연 같은 게 가능한 선큰(sunken) 형태의 공연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수원 스타필드도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송도에 무슨 그런 선큰형 정원을 잘 만들어놨던 데가 있다, 그런 것도 좀 보고하면서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가 단순한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최초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미를 두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이 그 옆에 있는 미미삼 아파트 재건축할 때 같이 연결해서 공공기업부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강 건너편에 상계1단지, 2단지 3단지를 재건축할 때 어떤 식으로 도시를 설계할 것인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이쪽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를 마침 하려고 그랬는데 주제를 자연스럽게 꺼내주셔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식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백사마을이 드디어 내년인가요,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서울시의원 때부터 백사마을 주민들과 소유자 등과 함께 협의를 해오셨는데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정됐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월계 미륭·미성·삼호가 포함된 월계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건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민선8기에서 유독 이렇게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좀 각별하게 해오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의 성과들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이라서 용어들이나 아니면 어떤 효과들이 좀 낯설기도 한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재건축 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간단히 말하면 사업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재건축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노원구 인구가 왜 감소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때 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거환경 열악’, 이게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나오고 지하주차장 없고 층간소음 심하고.
그래서 요즘 ‘얼죽신’이라고 그러는데 ‘얼어 죽어도 신축아파트’ 쪽으로, 별내라든가 남양주, 구리로 가는 그 현상을 목격을 하면서 노원구가 빨리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낡고 노후된 늙은 도시가 되겠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빨리해야 되겠다, 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때만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 통과였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단 한 군데도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는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실제로 작년 1월 1월부터 그게 완화가 돼서 이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진단은 다 통과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내년 6월에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또 길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허들은 넘었는데 두 번째 허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추가분담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평수를 받을 건데 나는 그사이에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주민들도 봤습니다.
옛날에는 재건축하면 오히려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그 시절을 또 떠올리면서 ‘재건축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추가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 좋다, 낼 수 있다. 내 새집 하나 생기는데 감수하지.” 그런데 그게 1억이나 2억이면 내가 감수하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서 3억, 4억, 어떨 때는 5억, 7억,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새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주춤하고 있고 노원구 재건축 시장이 지금 얼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뚫어줄 거냐.
그러면 제일 핵심과제는 추가분담금을 줄여주는 게 이게 가장 저희 구청이나 시가 할 일이어서 그거 그냥 연구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상향시킨다, 보정계수를 한다, 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문용어들인데요.
어찌 됐든 최대한 성과가 좀 있어서 상계5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당 7,000에서 1억 정도 분담금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최근에 개선발표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을 녹일 수 있는 훈풍이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돼서.
그런데 그건 또 결국 서울시가 키를 많이 쥐고 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건의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해오고 있는 거라 이거는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공세적으로 이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가 있는 만큼 이제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랑 민생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셔서,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5분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오늘 못다 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논한 ‘천지개벽 노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구민 여러분께서 일할 권한을 주신 덕분에 거둔 성과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또 오랜 기간 지지와 응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임기의 반을 넘어서 훌쩍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치는 길을 내고 행정은 뒤를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장님과 더불어서 선출직 노원구의원으로서 제대로 길을 헤치고 왔는지, 그러면서 급히 오느라고 함께 맞잡았던 손을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부자 감세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로 지방정부의 살림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도 여전합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로 동남아를 방불케 하는 국지성 호우가 여름에 반복되는가 하는 한편, 연이틀 노원구에 내린 첫눈이 예전의 첫눈만큼의 감성과 낭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눈 폭탄과 같은 재난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눈 강설로 인해서 다치거나 안 좋은 사고를 당한 구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구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원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소라 의원입니다.
11월이 되었음에도 20도를 웃도는 날씨에 겨울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불과 1주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겨울 나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기상이변이 심각한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가 최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노원구민으로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원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역·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의 선도모델이 되어 더 많은 도시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애쓰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기관과 단체, 마을활동가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색 노후 아파트 숲을 탄소중립 도시로 REBUILD!’라는 슬로건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노원구의 계획에 관하여 오승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구청장님, 우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또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받는 예산 규모도 커서 많은 지자체가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는 하는데, 그것도 물론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서 그쪽에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한 100억씩, 5년이니까 매년 한 100억 정도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
다만 그 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들의 동의를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민간 쪽까지는 아직 어디까지……
다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거는 예산과는 별개로 허용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 규모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가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2018년도 저희 노원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비슷하게 맞추셨네요.
163만 6,000톤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 자체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2022년하고 2023년 배출량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163만 6,000톤에서 최소 40%인 65만 4,400톤을 감축해서 2030년까지 98만 1,600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감축해야 되는지 체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자료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분야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에너지 분야이고요.
특히 건물 부분에서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저희 노원구도 보시다시피 건물 분야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도 있어서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 보시면 서울시는요.
이렇듯 2020년부터 에너지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의 에너지만 종합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세 개가 있는데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24년 8월 전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저기 우리 노원구가 보입니다.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이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전기분야만요.
강남하고 서초, 송파는 1, 2, 3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4년 8월까지만 나와서 그러면 전체 1년 데이터가 나온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저게 에너지 맵인데요.
저기가 2023년 8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빨갛게 된 게 월 500톤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저기 보면 노원구청이 있는 곳도 되게 빨갛게 돼 있는데요.
건물 밀집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는요.
2023년 데이터를 에너지 부분에서 제가 다 저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온실가스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량은 총 120만 1,000톤에 가깝습니다.
1년 동안 배출한 양입니다.
그러면 2018년 전체 배출량이 163만 6,000톤인데 작년만 에너지 부분에서 120만 톤 배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딱 감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드립니다, 청장님.
저희가 어쨌든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이후에 2030년도까지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을 위해 현재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핵심 부분 위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건물 분야에 있어서 선언적인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서 이걸 줄이는 거는 그거는 쉽지가 많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에너지를 하려면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원을 싹 바꿔야 되고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큰 건물이라는 게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이마트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 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건물 외벽에 태양광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쓰지 않고 자체, 의원님들 프라이부르크 시청사를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프라이부르크 시청사는 태양광으로 다 패널로 해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전기선 없이 그냥 거기서 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러고도 전기가 남아서 팔 정도니까.
기존의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중요한데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다음에 민간업도 저희가 강제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공공분야에서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를 그린리모델링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해서 순서대로 그린리모델링 할 시설들을 다 지금 연차별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추산을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또 세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짓는 지금 기존의 공공건축물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짓는,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짓는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새활용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공릉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태릉어울림도서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수락산자연휴양림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늘이라서 도저히 거기는 태양광으로는 안 돼서 지열을 써서 목표 달성을 못하긴 했는데요.
그다음에 점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문화센터라든가 앞으로 지어질 시설들을 저희가 원래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제로에너지 5등급이었는데 저희가 4등급까지 이거는 하자, 공공에서.
그렇게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타 자치구에서도 4등급까지는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다그치고 있고 설계 과정에 4등급을 구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손을 봐야 해서 설계변경이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다 4등급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건축물, 특히 재건축.
앞으로 조금조금씩 시설 짓겠다고 들어오는 건축허가 과정에 민간 쪽은 저희가 5등급을 목표로, 5등급을 하겠다는 걸 설계를 안 해오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새로운 건물에.
민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탄소중립시설 넣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남는 장사인데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쓰라고 그러면 대개 사업자들이 겁부터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로에너지빌딩, 제로에너지하우스에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특히나 재건축.
저희 노원구가 지금 45개 단지가 재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때 설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어느 정도 비율을 이걸 저희가 서울시한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설계를 해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민간건물에까지, 또 아파트까지 이런 정신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전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것이고요.
그걸 아무래도 하려면 행정직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어서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녹색건축센터라는 그런 새로운 조직을 탄소중립추진단 내 산하로 둬서 그분들이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그 부분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걸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나머지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그러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한 20% 정도 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차로 바꾸는 이 운동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는데 그러던 차에 전기차 화재가 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기차가 좋긴 한데 전기차 충전기에서 불이 나는 걸 보면서 화재의 위험성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의무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지하, 이런 데 밑에다가는 설치를 안 하려고 1층이나 이런 데 하는 과정에서 1층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 동 앞에 사시는 분들도 강력하게 반대하죠.
내 아파트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시고 그거 하다가 불나면 어떡하냐, 또 이런 저항이 생겨서 수송 분야에서 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가 저희가 주춤한 상태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고 아까 손명영 의원님 이야기하셨던 자전거 수송분담률 낮추는 이런 것도 다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포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던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좀 내년에는 공세적으로 좀 해서 아파트에 지금 방치돼 있는 여러 가지 나대지에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운동도 해야 되겠다.
이 또한 이 예산도 전부 다 이런 탄소중립 선도도시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쓰레기 분야인데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후에 질문을 제가……
쓰레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라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감축이 되고 그와 함께 다른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려면 어찌 됐든 그에 맞는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노원구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편성됐던 예산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좀 많이 낮았어요.
물론 분야별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원구 전체 예산 대비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예산이 전체 1%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수립이나 집행과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탄소중립에는 아까 얘기했던 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푸도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전거 친화도시는 교통지도과……
물론 탄소중립단에 자전거팀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12월 초에 관련 부서들 전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타과와 실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늘려야 하고 어떤 걸 줄여야 하고, 이걸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제,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칠십 몇 개 정도 과제가 될 겁니다.
그 과제에 들어가는 예산, 이거 포괄적으로 보셔서 이걸 탄소중립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내년에 이 예산과 내후년에 그러면 똑같은 부서의 73개 과제, 예산을 비교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실적이고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예산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자료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랑 최종 회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랑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면서 부서별로 “이건 되고 이건 빼자. 이건 추가하자. 이건 통합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마 의원님께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12월 초에는 저희가 포괄적인 탄소중립 전체부서의 흩어져 있는 예산, 이것들을 다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왼쪽에 있는 행사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
이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컵 쓰기 시작했고요.
이게 노원구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서로 2023년 우리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에서도 제1회 차없는거리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추진단에 질의했을 때 탄소배출량 산정 및 상쇄를 계획하며 넷제로 달성에 노력하기 위해 행사추진 시 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1차 가이드가 작성이 됐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요.
보시면 2024년 3월에 각 부서로 협조 공문이 나갑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이 공문이 나가고 몇 개 부서가 가이드를 작성해서 보냈을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없는거리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축제가 있었을 거고 수제맥주축제, 커피축제, 그다음에 댄싱노원, 이런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부서로 보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부서.
근데 부서는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어제 2024년 11월 27일 현재 받아본 것으로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라벨링 붙여졌는데요.
4월 13일에 있었던 제2의 차없는거리 행사에 참여했던 4개 부서, 5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1개 부서, 총 5개가 현재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차없는거리 행사에 참여했던 부서가 4개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릉동커피축제나 댄싱노원, 수제맥주축제 등 그런 축제에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수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제가 이 가이드를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라는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그대로 운영하려면 기존 행사 대비 예산이 20-30%가 증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 그대로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리스트 문항을 좀 읽어드리면 무대설치 시 조형물 스카시 제작 시 골판지 사용 등 탄소배출량 적은 소재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또 참가자에게 다회용품 이용 인센티브를 묻는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 작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사를 추진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별도 추가 편성이 돼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체 부서, 즉 아까 말씀하신 전체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부서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건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될 것 같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예산수립 계획과 선도도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또한 이를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대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행하려면 조직구조를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인데요.
기후환경본부는 5개의 24개 팀입니다.
물론 서울시와 완전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 노원은 하물며 탄소중립선도도시가 되었는데 추진단 6개 팀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장님 질문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선도도시 사업 성공과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체가 효과적으로 구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을 하나 만드는 게 행안부에서 딱 틀어쥐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히 최근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국을 만드는 걸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 선도도시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당연히 조직을 조금 확대할 거고요.
이거를 국으로 만들게 되면 밑에 과가 한 3개 과나 4개 과가 있고 또 과별로 팀이 또 한 서너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탄소중립추진단은 부구청장 산하에 있다 보니까 부서간의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말은 부구청장이 주관하면서 다른 국에서 오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국으로 돼버리면 저희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국과 국으로 가버리면 약간의 칸막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국이 다른 국이면 나랑 똑같은 동등한 국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대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탄소중립추진단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부구청장이 다른 국한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려고 귀담아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약간의 칸막이가 생긴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탄소중립도시 하려고 했던, 준비했던 과천시나 조직체계의 계획을 보니까 거기는 국도 국이지만 모든 부서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무슨 담당관, 이런 걸 파견하다시피 해서 그것도 옥상옥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직을 계획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또 다른 과나 다른 자치구도 한번 잘하고 있는 데도 벤치마킹하면서 조금 더 최적의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됐고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상반기에 준비해서 내년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3개의 광역시도랑 1개의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옛날에 성인지 예산처럼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이 얼마나 녹여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하듯이 기후예산제라고 표현해도 좋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고……
이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가 이것도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주요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은 그렇게 갔지만 내후년 예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평가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후예산제를 내후년 예산부터는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생각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탄소중립추진단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관점에서, 기후적인 관점에서 이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도 일하다 보면 자기 일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타구, 다른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이야기지만 저도 가만 보면 하여튼 고려해야 될 게 그때그때 “구청장은 모든 행사의 장애인들 배려해라, 일회용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다 보면 교육도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폭력예방교육, 성예방교육 그다음에 장애인인식교육,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 보면 정말 어쩔 때는 헷갈려서 도대체 이 하나의 예산에만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쩔 때는 십여 가지 점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긴 하겠다 싶으면서도 워낙에 시대가 그렇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후예산제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지자체로는 대전 대덕구만 지금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선도도시로서 노원구가 힘들더라도 이런 지표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후년 예산할 때는 이 기후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볼 계획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탄소중립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에 있어서 탄소중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생활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상이 된 기후위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한걸음 내디뎌야’ 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국회 내 도서관 카페에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회 내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인 노원구인 만큼 여기에 덧붙여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노원구가 진행하고 있는 큰 행사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구’라는 로고가 담긴 다회용기를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 56분)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미료했던 안건으로, 자율방재단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활동 강도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5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