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의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 실시한 상반기 집합교육에는 187명이 수료, 워크숍에는 1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집합교육은 11월 중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전액 지원하며,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관리비의 50%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와 일부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 단지 완료,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아파트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임대사업 관련 민원 처리 5,617건, 공적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4건, 6,570만 원 중 3건,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총 5개의 사업으로, 먼저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실태조사 사업으로 2023년에는 총 30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30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은 갈등과 분쟁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요 분쟁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신청자 302명 중 참석자 2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2023년에는 총 24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는 3개 단지 8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491개소에 대하여 안전위해요소 및 법정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상반기 52건을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하반기 안전점검 및 추가점검을 진행 중이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에서 3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현장 자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9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민으로 구성된 살피미단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27건의 경미한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관리주체에 보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기존 관리대상 2,118건과 신발생 323건으로 총 2,441건 단속되었으며, 그중 257건이 정비되었고, 현재 위반건축물은 2,184건입니다.
2023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68건에, 7,166만 9,000원을 부과하여, 130건에, 5,04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해서 아파트를 보다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분쟁 건을 보니까 크게 줄어들지가 않고, 매년.
또 현대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분쟁이 접수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력이 사실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상호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저희 조정을 사실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이걸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찾아가는 갈등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지만 일단 찾아가는 갈등 분쟁이라도 저희가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현대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걸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초기지만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20만 1,287건이 적발이 됐고요, 서울시에만.
서울시의회에서도 국감 때 서울시에 위반건축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고, 우리 노원구에도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은 위반건축물 적발에 대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 적발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비가 되지 않아요.
그냥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시는데 더 큰 문제는 과태료 징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공동주택지원과 정비팀에서 1년간 관리하다가 징수가 되지 않으면 징수부로 넘겨요, 징수과로.
그런데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정부만 갖고 있고 연체하는 분들한테 그냥 우편물만 보내요
돈 보내라, 보내라.
그런데 이분들이 안 보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연체된 삼천몇백만 원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연체를 받지 못하는 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가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사실 압류를 다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압류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이죠.
13년도분이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내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
압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정 안 되면 법을 더 강화시켜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 갖고 상당히 논의가 오고 가는데 우리 구에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주체에 통보한 게 27건인데 그분들을 통해서 해 보니까 너무 경미한 사항이 많아서 그건 또 관리주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내년도는 사업을 종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여기서 논의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아쉽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데 그 공동관리하는 방법이 각각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공동관리하는 건데요.
그 주민들께서 그러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을 할 것인가, 그거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해서……
투표 참석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저기 2단지 쪽이 지금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공동관리를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단지 쪽에 조합장을 통해서 단독으로 하더라도 구성하더라도 나중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일단은 분리 단지가 돼서 이렇게 관리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피해를 보는 건 입주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금전적인 손치기라든지 아니면 관리비가 더 업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는데 어쨌든 소송이든 뭐든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도 같이 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동대표하시는 분들의 연차들이 대부분 다들 이제 계속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받았던 교육들이 거의 중복이다 보니까 별로 효과성이 그렇게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이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그냥 보내는 형식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래서 교육의 어떠한 그런 효과가 과연 높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교육생 오셔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도 않는데 와서 이렇게 교육에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지금 제가 명단이나 아니면 강사분 강의내용이나 이런 걸 지금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명단을 보면 거의 오셨던 분들이, 거의 매년마다 오셨던 분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고요.
두 번째 워크숍 같은 경우가 1박 2일로 가는 곳이 있고 하루 가는 곳이 있고 이게 편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는 사람만 맨날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또 맨날 못 간다, 직장을 다니는 분은 또 못 가고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은 매달 가더라” 이런 불만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형평성 얘기도 또 있으세요.
이게 매년마다 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어느 단체는 너무 풍족해서 가고.
그래서 심지어 밴드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이제 불평불만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년 예산도 지금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갔던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되도록이면 안 갔던 분들도 가는데 방식을 조금 달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동대표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 동대표분들끼리 뭉쳐놓는 게 맞을까, 라는 좀 고민도 있고요.
오히려 아파트 분들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아파트가 개인 사유다 보니까 개인 자기의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고,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반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자꾸 공공의 개입을 요청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대표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응해주시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또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놀러 가는 워크숍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방법을 그냥 단순히 듣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분쟁의 소지를 조금 줄여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상반기 내년도에는 강사도 좋고 하니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점점 많이 심해지고 지금 재건축·재개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동대표나 일반 입주민이나 그다음에 저희 행정, 구청이 같이 소통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걸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토론문화를 좀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걸 조금 제안드려 보고 싶거든요.
그 방법 좀 바꿔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저번에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상임위 때 2월인가 4월인가 상임위 때 이거 만족도 조사, 2022년도에 지원받았던 분들과 올해 지원받았던 분들한테 시설을 하고 나서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상반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도에 했던 거.
저희가 그때 2월 주요업무계획 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22년, 23년 지원사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요청하시면서 지원조건 유지의 여부 포함, 그다음 무기명으로 하시고 설문지 문구를 협의를 요청하셨고 입주자대표회장도 설문조사에 포함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직원들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오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과장님이랑 저희 직원들은 이게 언제쯤 해야 될지를 상의하다가 지난해 금년도 지원 대상이 한 20개씩 있습니다.
지난해 22개, 금년도 20개 정도 되니까 제가 금년도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업무 파악한 다음에 내년쯤 상반기쯤에 2년 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를 내용적으로 조율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다른 업무에 신경 쓰다 보니 놓쳐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또 물품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공간을 부숴야 되거나 용도 구조가 안 돼서 포기하거나 이러면 솔직히 이거 되게 박탈감도 되게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석에 저희 노원구가 별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매스컴을 탔어요.
특히 제 지역구에요.
극동인가요? 거기서 경비분이 해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추석 저기 뉴스에 나왔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경비하시는 분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추석을 앞두고 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게 매스컴에 올라와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도 했는데요.
그런 일이 노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노원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대표분들도 알고 계시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찾아가는 민원실에서 많이 받았는데 많은 주민들이 변호사 자문을 요청을 하세요.
“내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저희 노원에는 이런 법률자문을 무료를 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마을변호사를 사람을 한 번 찾아가 보세요”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은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상담하시거나 자문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6회 정도 하고요.
보통 이제 누수나 소음 해서 민사소송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는 저희가 사무실 옆에서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솔직히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은 저희가 따숨의자 또는 이제 생수 이거는 개개인한테 세금을 지원받는다는 그러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거에 대한 높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변호사라든가 분쟁에 대한 내 욕구 해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아, 내가 구에다가 어떤 행정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라는 걸 대단히 높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원구민이라는 의식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조사 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꼭 자료로 남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원래 21년도에는 215만 원 해서 집행을 거의 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22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는데, 415만 원으로.
근데 100% 다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근데 23년도에도 100% 지금 다 집행이 남아있네요.
그리고 또 그때 작년도에 이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증액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저희가 주요 법령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거 하면 저희가 인쇄물을 하면 올해에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을 때 사실 100%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경우는 사실 예산 잡는 데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는 용역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저희가 또 워낙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요청이 없었나요?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조치 결과 제출에 대해서, 올해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 실제 미난방을 했거나 공가, 비어있거나 계량기가 고장이거나 아니면 장기출타,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한데 입주민이 고의 훼손한 세대, 그리고 기타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면 21년, 22년 전부 다 갑자기 고장 세대수가 엄청 많은 단지들이 눈에 띄어요.
가끔 73개의 세대수가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83개도 보이고 100세대가 넘는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비에서 수리를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그 고장 사유를 봐서 관리주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단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고의 훼손하고 고장하고 구분을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난방비 폭탄으로 유명한 아파트니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진짜 추위에 떨면서 아껴 썼는데도 12만 원, 17만 원 난방비만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21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관리비가 52만 원 나왔는데 난방비가 36만 원이 넘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지도 “난방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갑자기 기관실 담당 직원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외부 업체에서 방문해서 얘기하는 게 공기청정기가 보일러실에 붙어있어 온도가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방비가 26만 원이 결국 청구가 되고.
그리고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누적된 난방비를 내라, 이러면서 37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집 외부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와 집 안에 있는 계량기에 차이가 있어서 점검에 따라서 이게 누적된 게 있다, 미납된 게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불편함이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답변을 주셨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어쩔 수 없다”, 대부분 “해결을 못 해서 죄송하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유명하게 난방비 폭탄으로 유명한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최소한 실태 점검을 하시고 관리소하고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외부와 내부의 계량기 차이로 인해서, 그거는 사실 관리사무소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왜 주민분이 갑자기 누적된 거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자기는 본인은 사실 그 해당에 나온 난방비는 꼬박꼬박 내셨었는데 갑자기 이사 갈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이런 난방비는 사실 이번에 지난 혹한 때도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굉장히 적은 평수에 엄청난 난방비가 나와서 힘들어하시고 지금 고물가에 굉장히 민생에서 굉장히 바로 직격탄인 부분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검토하시고 해결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번에 힐링한마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공적’이나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요?
이번에 저희는 일단 힐링한마당은 미술관에서 공동체 활성화 우수상 프로그램에서 선정을 했고, 거기다 우수사례 전시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밖에 야외 광장에서는 저희가 노원구민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 그거 지금 팀이 했었고, 그다음에 각 동 아파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체험 부스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전 해서 저희 민원 상담해서 4개 부스 해서 저희 주택 민원 공동주택 관련 민원 상담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리마켓 이렇게 이용해서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구민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게 아파트 힐링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서울미술관 내에서 그런 성과공유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공서 민원 상담하시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아파트에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그 외에 프리마켓 같은 거, 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봤을 때 여타 다른 행사하고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원구가 아파트……
결국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분쟁도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공동체에 맞는 적합한 행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가령 예를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비 같은 그런 질의사항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사례 해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에 노원구에서 자치구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거를 종이를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굉장히 바로 이거는 전기료를 경감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무려 80%나 설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일 최대로는 140만 원 넘게 구민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 탄소중립추진단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용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힐링한마당에서 만약에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했다면 구민분들께서도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그런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협업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데 집중을, 치중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이제 재건축·재개발 또 앞두고 있는데 재건축할 때 어떤 그런 관심 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힐링한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고민을 해서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여튼 2023년도에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여러 사업들이 있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살피미단 운영은 1차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집행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원이 1만 원씩 해서 20명을 4일간 해서 했던 게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피미단이 저희가 최초에 20명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 12월 말까지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률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12월 중에 저희가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내판 제작을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전체 다 된 건 아니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30개소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
점검하면 이렇게 97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내가 마련하라고 분명히 했을 건데.
우리 그 업체인가요?
그 어디, 한국안전기술협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파트 내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에는 낙엽을 다 쓸어서 모아두면 구청에서 같이 처리를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괄 이제 아파트에서 구청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면 단가가 좀 낮아져서 아파트 부담이 좀 덜 되는데 이걸 이제 개별로 하게 되면, 전지랑 이런 걸 다 이렇게 개별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아파트가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를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
그래서 아마 그 정확한 답변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하고 같이 얘기를 하냐면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이요.
이 사업이 이제 상반기에만 뽑는다는 거예요, 공동주택활성화사업으로.
그래서 한 번 지원이 되면 하반기에도 가지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중간에 11월이나 12월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한 번 뽑아놓으면 상반기에만 뽑다 보니까 그때 지원받으면 이후에는 다시 또 지원받고 싶어도 못 한다, 신청을 못 한 아파트는 또 못 받게 돼서 혹시 이거는 좀 이렇게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추가로 해주면 안 되냐,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가지를 쳐 드리고, 그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안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팔고 서로 교환하고 오히려 그런 게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활성화사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차 없는 거리 도로 행사를 하면서 정말 벼룩시장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신청해서.
그런데 왜 자꾸 아파트 공동체활성화사업을 내면 죄다 고추장을 만드시고, 죄다 그냥 뭐 만들기만 하실까.
근데 문제는 오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네 나오신 분들이 와서 벼룩장터를 열고 그 안에서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이웃을 서로 만나면 좋은데, 그렇게 세팅이 안 되고 대부분 공예를 만들거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뭔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공동체 사업들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형이 다 바뀌어 가는 거예요.
조금 공동체활성화사업들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내용들이 조금은 아파트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파트 내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그리고 그 주민의 니즈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심사를 할 때나, 또는 제안서를 낼 때 주민들의 욕구를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신청할 때 주민들 설문지나 니즈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제가 공동체 심사를 대단히 오랫동안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안서 안에 동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공동체사업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그게 필수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심사나 아니면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과장님, 올해 아파트 협의회가 권역별에서 동별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네요.
그리고 동에서도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 동 가까운 데 동별로 하기 때문에 권역별보다 훨씬 더 좋다는 반응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갈 때는 꼭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합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2019년 정비계획변경 결정 후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SH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계동 154-3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차난 심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6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계4-1(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 개량 방식에서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상계3해제구역이 공공재개발 추진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비촉진사업 관련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불량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금년 4월 조합원 분양신청 및 10월 공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도 현재 관리처분인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조합 청산 진행 중이며, 상계5구역은 금년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구역계 확대 후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이며,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금년 6월 아파트 준공인가하였고 상계구민체육센터도 준공 예정입니다.
상계3해제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자문 중에 있으며, 사전기획안 확정 후 내년에 정비구역 입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8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지는 3개소로 월계동신아파트는 올해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어 주민 이주 예정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올해 철거 완료되어 착공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총 16개 구역이 있으며, 그 중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여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공릉군관사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 예정이며,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착공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23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총 43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현지조사,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안전진단 결과 현재 10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 3개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단지가 안전진단 업체 선정 중이며, 25개 단지가 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안전진단 비용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계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추진 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찾아가는 재건축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먼저 상계동 177-66 일대는 작년 6월 대상지 선정되어 용역사 선정 후 올해 12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월계동 500, 534일대는 작년 10월 대상지 선정되어 올해 5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계2동에 모아타운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포함을 시키고 싶으신 거죠.
포함을 시키고 싶으신데,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없어서 수용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는 오성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모아타운이 어느 정도 조합까지 가면 그때 합치면 되지 않나, 주체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라도 같이 계속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하긴 하는 거고요.
주로 안전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각 현장에 시험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자재는 시험실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은 그 차를 회차를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장에 있는 감리단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너지주택 거기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 다 이제 끝났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단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시공사에 소송을 해도 안 되고.
왜냐면 그때 우리가 완전히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도 디테일하게 붙어줘야 된다.
나중에 또 우리 노원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어떠한……
지금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순살 아파트다, 철근을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고.
이런 사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슬럼프 테스트 같은 것을 합니다, 시험실 만들어서.
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규모에 따라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모든 현장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 규모에 따라서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설치하는 곳도 있고, 또 설치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초급·중급·고급 이렇게 해서 시험사들이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실장들이죠.
시험실장들이 아마 각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주택의 규모면 반드시 시험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공사장의 형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우리 구청……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구도 사실은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 넣을 때는, 무슨 일이 생겨서 민원 넣을 때는 저희한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봐야 되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질고 되고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상의 문제고, 강도 상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10짜리, 240짜리, 270짜리, 요즘에는 거의 슬라브로 210짜리, 270짜리 치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암암리에 감리단하고 공사현장의 소장하고 알게 모르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서로들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게 저희 구민들, 거기 살게 될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강도 측정을 했을 때도 시험실에서 몰드를 떠서 그 몰드를 가지고 강도 측정을 하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던 대로 다 모든 제품들은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콘크리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실 안에 혹시 양생 수조가 있는지도 사실은 제가 가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던 게 우리의 구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게 혹시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데 안전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건축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바쁜 거 다 끝나고 저희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주 가봐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자주 가봐야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타설할 때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푸집을 멜 때도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눈에 익고 경험을 해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줘야겠다.
우리 지금 재건축사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축과도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그런 유기적으로 좀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용 복잡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혹시?
신통기획 취지 자체가 입안을 보통 4~5년 걸리는 것을 한 2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3구역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갔었을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서 제가 사실은 못 했는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그날 없었어요.
그날 뭐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았던 문제고 근데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추가 분담금이 어려워서 없을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그때 무이자 대출이라고 그랬나요, 과장님?
어떠한 대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10년 동안 공동으로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제 살고 있고, 입주자는 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이 나머지 돈을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이 돈을 납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래의 처음에 원 터에서 살던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지분형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만약에 10년 후에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매라는 거하고 매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는……
그래서 환매, 50%와 50%를 갖고 있으면 공공에 다시 파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미리 좀 설명이 됐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좀 느껴봤었습니다.
그리고 6구역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6구역에 건축계획을 초과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었나요?
계획상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했던 그게 있나요?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대지권을 설정하였으나 단지가 분리될 경우 A단지 입주자의 대지지분이 B단지에 있게 됨” 이 경우 사용수익권에 대한 문제를 여쭤봤던 사항인데.
답변이 “사용수익권 등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롯데캐슬이 단지 구분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대지지분 등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이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구청의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나 처음에 혹시 그러면 이런 대지권의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대지지분이 사용수익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입주자분들은, 입주 예정자분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거를 알았을까요?
이런 사항을, 내가 1단지에 사는데 나의 대지지분이 2단지에 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단지를 분리해서 지금 관리를 한다니, 이분들은 사실은 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 사실을 혹시 알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럼 이 정보전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부분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을 대행해서, 사실 조합에서 분양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 시공사에서 좀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에서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 민원을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행정청에서 여태껏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분양 공고를 보고 하는 거지 구청에서 뭘 관여를 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안내를 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안내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오류가 또 안 생기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들로밖에 그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지켜보고 했더니, 주택조합에……
저도 사실은 이거는 안내가 조합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조합의 어떠한 권한 그리고 어디까지 조합이 정보전달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조례나 아니면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어디까지의 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미리 대처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6구역에 한 가지 더, 준공되기 전에 5구역하고 6구역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 공사가 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떨어트려 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준공날짜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공사를 하고 기반시설을 공사를 하는데 준공은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준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두 구역 사이에서 회의를 해서 대부분은 먼저 준공하는 구역이 후에 준공하는 곳에 사업비를 제공하고 후에 준공하는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계6구역과 5구역 사이 잔여 구간과 관련하여 상계6구역 공공보행 통로 내에 상계6구역과 상계5구역 사이의 경계부는 경계선이 비정형화되어 있고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계 5구역 주택 등이 인접해 있어 현실적으로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을 받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1항 단서와 잔여부지 처리에 대한 상계6구역과 상계5구역의 합의사항 등을 근거로 준공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주택조합들끼리의 그런 합의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일을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비기반시설이니까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공공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청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게 주택조합의 어떠한 권위는 굉장히 높고 지금까지, 권위는 굉장히 높고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미흡한 지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합들끼리 합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아,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 구는 앞으로 이 6구역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마는 똑같은 문제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50만 원 말씀하시는?
매년 4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촌 쪽에도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부탁을 해서 좀 저희가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기에 맞춰서 혹시 또 연말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국내 여비는 어떤 건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직원들 출장비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하여튼 실질적으로 챙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긴축 재정이어야 하고, 그런 만큼 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조치 요청, 재정비 촉진 지구 재개발구역 내 위험 가옥, 위험 건축물, 위험 시설물 파악하고 계시죠?
근데 21년, 22년, 23년 3개년을 저희가 이제 위원 모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할 때마다 기존 자료 토대로 해서 관련 전문가 저희가 이제 초빙해서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정비사업 맞춤형 컨설팅 2회 지금 추진실적 보고 24페이지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6월에서 8월까지요.
혹시 이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전문가분들 초빙해서 각 단지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관련 추진위원장분들이나 단지에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계속해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데는 다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두 군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혹시 요청이 들어와도 이 부분은 어렵겠네요?
전문가분 비용 정도니까요.
몇십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요즘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공사 일자를 못 맞추고 입주를 못 한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철근이 누락되어 있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저희도 20인 이상 저희 민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상계6구역 내에서도 보면 입주를 했더니 물 침수 피해가 있고 입주하기도 전부터,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뤄지고 나서가 아니라 분양 단계에서부터도 이게 민간에서 한 거니까라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정작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다 저희 소중한 노원구민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양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에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상담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중에 철근이 누락되는,
아니, 공사 중이 아니겠죠.
설계도면에 철근이 누락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요.
철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재 시공 중에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들이 사전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사전점검 이후에 이제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의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설계는 사실 저희가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설계 검토는 저희가 민간사업인데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시공과정에서는 감리가 있고 저희는 안전 같은 경우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감리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구에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구민이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는데 그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리상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내가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걸 다퉈 보고 싶다’라든지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구는 이렇게 저희 우리 마을변호사부터 해서 법률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자 생겼을 때도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가 다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는 거 같은데 그전 저희……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공이 좀 누락되거나 그렇게 다시 재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공사 요청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 주관은 사실은 조합에서 다 하는 거고요.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다 주관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예치금이 있습니다.
상계6구역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예치금이 있었지만, 준공 직후였기 때문에 시공사가 보통 한 몇 달 동안 남아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 시공사에서 그렇게 비용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시공사에서 온전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건 이미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 어떻게 그걸 조율할지에 대해서 사실 이미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닿는 부분이 계신가 봅니다.
그리고 또 조합에서 하시는 건데 조합하고 또 일반분양자하고의 또 입장 차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대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후에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홈페이지,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주민분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노원구가 얼마큼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노원구청에서 밑에 이렇게 배너도 바로 달아주시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를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과 그리고 재건축 위주로 되어있다, 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만화 형식으로라도 좀 기본적인 개념들 편하게 표현하신다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층이시거나, 그냥 나는 이 지역에서 쭉 몇십 년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우리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발심도 크시고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을 생각을 해서 그냥 법률용어로 주르륵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더 손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원과, 건축안전센터, 건축과, 미래도시과 이렇게 다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장님의 훌륭한 현명한 진두지휘하에 저희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건축사업과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간단한 거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릉동 군 관사 건설사업 지금 민원이 많죠?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현재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받은 민원은 없는 걸로, 아직까지.
그럼 저는 뭐 공릉동 건만.
대명아파트는 지금 왜 공사가 안 되고 있죠?
기존 동선으로는 중장비나 이런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주변의 학교라든가 교육부 교육청하고 그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달에 지금 아마 심의가 개최될 걺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거기 옆에 청수대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그 부지의 일부가, 건물의 일부가 약간 침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양측에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업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사업 규모를 대형평수 위주로 해서 변경을 해서 가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계속 지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반기 안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태릉 우성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통과해서 그 뒤에 경춘빌라가 있는데 아마 구청에 뭐 어떤 질의를 넣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뭡니까?
일단 경춘빌라도 포함해서 지금 같이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도 저희도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하는 게 저희도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도 법상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우성에 추진이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 입안을 하고 있는데 같이 만들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사장에 소음·진동·분진으로 하여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군 관사 관련해서 현수막이 주변에 많이 걸려 있는데 어쨌든 구청에는 지금 민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청이 주무부서니까 민원 해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추진실적 계획서, 추진계획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좀 봤어요.
재건축사업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내용이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진척사항이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희망촌하고 거기는 지금 계속 답보상태인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수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상계3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상 25층인데 지상 25층 28동에서 갑자기 15개 동, 뭐 최대가 또 바뀌었고 수치가 5구역도 보니까 면적이 늘었고 지하도 3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층수가 많이 이렇게 바뀐 게 보여요.
이렇게 면적도 변하고 수치도 변하고 재건축도 그렇고 이런 수치가 변한 걸 제가 봤습니다.
상계3·4동에 저기도 변했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 문화중심 도시에도 위치와 면적을 보니까 전의 수치는 이제 47만 4,119.4㎡였는데, 늘었어요, 조금.
3,000㎡ 정도가 늘고 세대는 또 줄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수치가 변했습니다.
해제구역 주거환경 개선도 동은 줄고 공동주택 수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가 막 이렇게 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계3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좀 편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할 때에서 빠졌던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지금 추가 정비계획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5구역 같은 경우도 차고지 관련 문제 등으로 해서 그 위에 편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의 지금 현재 재건축 상황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셔서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계 주공5단지는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통합심의가 통과되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지.
그래서 당장 11월 25일 또 임시총회가 지금 소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사 교체라든가 내지는 사업비 문제, 특히 건축비죠.
내지는 그 사업기간 문제 등 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계 주공1단지 임대아파트죠.
거기는 지금 현재 아예 추진계획이 없나요?
그다음 거기가 지금 그 옆에 건영하고 합쳐달라고 건영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합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LH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6·7동 현재 마들 거기는 SH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이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하계5구역은 이게 국제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초에는 1단계, 2단계 해서 이주를 먼저 시키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시키고 1단계 사업, 그다음에 2단계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주를 그 주변은 못 하는 거죠.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주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마들은 이제 사업계획 한참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SH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시죠.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원을 다 거절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재원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04마을은 답보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4마을은 당초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아파트를 원래 짓는 거였는데 지난 박원순 시장 때 주거지 보존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주거지 보존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된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주거지 보존사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면서 주거지 보존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전세 아파트를 짓는 걸로 그렇게 정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업이 수년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 있는 기존 이주를 안 하신 분들, 그 주거가 굉장히 훼손되고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이주하고 철거를 하려면 한 4~5년 뒤예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붕괴가 될까 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황선의 과장하고 윤용근 팀장이 서울시에 가서 계속 “위험하다, 빨리 이주철거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관리처분을 해야 이주하고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서울시에 가서 2년 동안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것보다 이주철거가 4년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청장님께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칭찬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합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얼른 빨리 올라가서 주민들이 안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어쨌든 저희가 집행부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중계본동 104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9년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이 사실 지금 23년인 지금까지도 착공도 못 들어가는 이 상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주민분들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갈등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주거지 보존사업이 완전 폐지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존지역 수용을 안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그 문서로 된 건 아니고, 사실은 거의 주거지 보존사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분양을 하자. 어차피 정비계획을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보존지역으로 안 들어간다면 같이 분양을 하고, 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토지소유자니 위치가 좋은 곳에 나는 분양을 받고 싶다. 왜 분양에 3층, 4층 빌라형 그런 데 원주민들을 살게 하냐? 분양권을 주려고 하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향후에는 주거지 보존단지가 4층에 다세대형이 아니고 거기도 다 20층 정도의 아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단지에 A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위치가 그 단지가 아니고 안에 있는 주거지 보존사업 구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공사사업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분양단지보다 주거지 보존구역이 아마도 공사가 늦게 시행될 거예요.
몇 년 기다렸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서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현재 토지등소유자 분양가격이 지금 현재 분양한 거하고 나중에 주거지 보존구역이 분양할 때 또 분양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다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주거지 보존지역이 해제되고 일반분양지역으로 바뀐다면 굳이 1·2차로 나눠서 공사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공사를 하자, 그렇게 하면 지금 시에서도 주민분들이 의견만 모아서 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구상 연도에 대해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늦춰지는 그 시점을 맞춰서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년 6개월은 아니고 정비계획 변경하는 데 한 1년 6개월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인가 다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들이 다 있으면 외람되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년 반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항상 우리가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최소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토지소유자로 해서 권리를 갖고 있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면 사업비가 매년 1,000만 원 정도 잡혀요.
여기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저한테 3년 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지금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1차적으로 상계 임광아파트하고 중계 동진아파트가 확정이 돼서 이게 11월에 지출이 되나요?
용역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이게 용역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걸리거든요, 두세 달.
그렇다면 그거를 나눠줄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용역이 완료되면 줄지 그거는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는 금액은 어차피 내년도에는 안전진단 융자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에 내년에 이 예산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정말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해서 이걸 신청하는 아파트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내년 예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아파트도 그렇고 상계 임광도 주민동의 50% 받아왔는데 여기는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단지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안전진단 비용 융자는 들어올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자율이 무이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증수수료 선지원 관련해서 2.13%라고 되어 있고, 수수료 이자가 3.5%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금리는 뭘 표시해 놓은 거죠?
원래 없던 상품을 안전진단 비용 융자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통해서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3년 치 하게 되는데 연간 이율은 2.163, 그렇게 정했던 부분인 거고요.
원래 처음에 서울시 안은 연대채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세우는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최소한 보증보험 제출하는 걸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증보험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무이자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시하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됐던 부분인 거고요.
3년 치를 지원하다 보니까 선지원에 따른 이자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한.
그 이자는 시중금리 반영을 해서 현재 3.5%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 2.163%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한 아파트에서 이걸 부담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회수할 때 같이합니다.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빌리면 우리는 3년 후에 공사하고 3,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보증수수료 때문에 이자가 생긴 거잖아요, 2.16%가.
이걸 사실은 입주민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3,000만 원 빌려 간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2.16%를 같이 3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로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입이 협소해요.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 주거지우선주차장을 구획선을 그려놨었는데 이 주거지 구획선에 차를 세우면 공사차량이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거지 구역을 이 공사, 대명아파트 건축사업에다가 1년간 그냥 통계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이 여기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세워 두는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뭘 요구하냐면, 물론 교통지도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나중에 공사할 때는 차를 세우지 말고 저녁에 공사 안 하니 주민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랬더니 우리 구에서의 답변은 “대명아파트에다가 우리가 연간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물론 소유지 분들도 재산적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이분들의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주민분들한테 분진피해, 소음피해를 줘 가면서, 주차에 불편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사항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재건축사업과도 우리 부서명을 바꾸면서 2023년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과장님,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거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듣고 싶은데 6월 30일에 철거해체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펜스만 쳐 있고 아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완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
아직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참 철거는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매일 시위는 하고 있고.
참 답답합니다.
행정적으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의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역세권 및 일반상업지역에 부합하는 용도 계획 재편으로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2억 원이며 시에서 1억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1억 6,000억 원이며 시에서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주변 도시환경 변화 대응 및 노원역 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매칭으로 3억 원이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석계역 일대 장래 변화상을 반영하여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매칭으로 4억 9,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4,5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그래서 이렇게 민원실에서도 이런 지장통신주와 관련해서 보행에 너무 불편함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에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좀 전수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본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경에 자꾸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경 두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통신주 7개소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고 조금 딜레이되는 게 있어서 주민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내년도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전수조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차량 진·출입로 이런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번 전수조사하는 것도 한전주 포함해서 한번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보행로예요.
이제 차량 다니는 것보다 인도 도로가 많이 좁아서 다니시면서 불편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가하고 밀접되어 있는 데는 상가에서 이렇게 적치물을 많이 내놓으시니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더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학교 주변에 통학로, 아이들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되, 학교와 그다음에 보행 통행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그것부터 먼저 이설하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밑에 매설된 것들이 대단히 많이 복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지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니까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바로바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면적은 나왔는데 위치가 태릉입구역 주변이라고만 돼 있는데.
태릉역 입구에 북측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면적은 3만 5,700㎡ 정도 되고 그 법조단지하고 접해있습니다, 옛날 구법조단지하고.
이게 우리가 화랑로의 북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로의 우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수거리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그 앞에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듣기에는 또 좀 이게……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 본 보고서에 대한 자문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지금 지연되고요.
사업성도 많이 지금 사업 규모가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기에는 사업이 조금 많이 추진 여건이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건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단독주택지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후퇴선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건축과에도 얘기를 해서 아마 이번에 이제 건축허가 받을 때 준공조건으로 이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소라 위원님 얘기했듯이 좀 이게 미관에도 굉장히 그렇고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굉장히 불편하니까 전수조사해서 본예산으로 좀 하나하나 뽑아나갈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출입로나 이 보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손괴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자가 불투명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로 투입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하는데 차량 진출입로나 이런 데에는 손괴자가 확실하다면 그분들한테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행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가 좀 집행이 저조한 거고요.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이게 지적이 된 내용이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불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요.
되도록이면 원인자가 보수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거 미래도시과 사업 아닌가요?
아마 그걸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금 그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지금 외부 기관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저희 한옥마을 사업부지 발굴 및 개발 대상지 선정 공모에서 미선정이 됐어요.
아마 도봉구는 선정이 된 걸로 제가 기사에서 본 걸로 아는데요.
저희 구가 미선정이 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14단지 우측에 상원중학교 뒤편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현장 조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진입로 문제, 사업성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사업이 중단됐던 거고.
도봉하고 이런 데 강동 이런 몇 군데는 지역적으로 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사업성이……
사업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따지더라고.
그래서 저희 부지가 그래도 안타깝게 좀 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실 때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을 같이 강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 저희 구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선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향후 앞으로도 외부 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랑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순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는 하면 좋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안이 어느 정도 노출이 돼야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후속조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나 이런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영향평가 용역을 한 1년 후에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 초안이 나올 즈음 시작을 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좀 일치가 안 되는데요.
재정비 용역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저희들이 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게 16억씩 되는 비용인데 같이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제안해 봤고요.
근데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넘겨 놨어요, 금액을.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에 10월에, 10월 말에 지역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지금 공람공고했고 12월 초에 우리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마치면 서울시에 상정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내.
그러면 아마 이제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올해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덤프트럭 신고를 할 때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나요, 이분들은?
이분들이 그냥 어느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영수증 계약서 하나 써갖고 와서 제출하고 실제로는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동네에 그냥 골목에 세워놓고 외곽지에 세워놓고 이런 실태라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을 위원님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현재에는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참 어려운 여건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쪽 지역의 현원이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나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질의응답 시간이 한 30분 넘게 그냥 하신 거 아시죠, 과장님?
그거 어느 정도 검토하면 위원님한테도 가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경태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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