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건설국(자원순환과, 치수과), 탄소중립추진단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과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와 치수과, 그리고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교통건설국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과 2쪽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10월 말 현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등) 수거는 2만 4,567톤이며,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는 2만 3,646톤, 수도권매립지(연탄재 등) 처리 875톤을 처리했으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제한 폐기물 처리는 4,34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 뒷골목 및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였고, 주요 거리 역세권 야간 청소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종량제봉투 공급 및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및 수거 권역 변경에 따라 종량제봉투 8종의 디자인을 변경하였으며, 봉투 판매이윤을 9%로 인상하여 판매소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사전 수요물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고, 대행업체 종량제 보관창고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1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노원구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 청소 및 재활용 수거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월 1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화, 근무복, 쿨조끼, 경량 작업모 등 십여 차례 작업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공무관 휴게실 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외시찰 및 국내 문화시찰 등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관 복무 및 근무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문화도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캔과 투명페트병 투입이 가능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제고하고 수거 보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폐마스크 새활용 공익사업입니다.
관내 발생하는 폐마스크를 수거하여 새활용품 생산업체에 전달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제2관을 철거 후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노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활용, 재활용 문화허브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081개소에 대하여 청소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소 미실시 정화조는 촉구서 발송과 독촉으로 청소율 제고 및 적기에 청소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와 민간개방화장실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60대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 가동률 향상과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행사 쓰레기도 모두 정리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회용기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그런 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셀프 분리수거 부스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배출량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에 대해서 양을 하는데 부서에서 총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배출량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2.5톤 트럭으로 해서 가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늠이 굉장히 세밀하지 않다.
그리고 행사별 배출하는 어떤 쓰레기를 감축하는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회용기를 활용하고 하는 것이 막연히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짐작은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받아본 자료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게 쓰레기 감축량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이행·점검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운 점을, 잘하고 계시지만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은 참여한 구민들, 참여한 인원수, 그리고 쓰레기배출량,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유무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푸드코트가 얼마나 있는지 음식코너 유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 삼으셔서 우리가 푸트코트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가늠을 체계적으로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로청사를 추진하고 있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허술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했던 만큼 직접 패널도 만들고 캠페인에 참여도 했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공무원분들이 즉각적으로 변화에 동참해주시는 모습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일회용컵에 많이 음료를 또 다시 드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점은 부서에 직접 내려가서 봤을 때 부서 안에 있는 수많은 일회용품들, 종이컵과 그런 부분들,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를 화장실마다 설치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회용컵, 텀블러,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쓰고 추진하고 있으니 공무원분들도 함께 꾸준히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주최하고 또 자원순환과는 그 뒤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으며,
부서에서 일회용을, 아마 저희들은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일부는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재활용이라든지 일회용 처리의 어떤 취지를 한번 설명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에 도로 및 골목길 청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분들이 지금 주중에 60명, 주말에 12명, 이렇게 청소 사각지대 9명,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원으로 19개 동의 골목골목을 다 이렇게 청소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보는 주민분들께서 그래도 자활근로자분들이 눈에 보이면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다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말이 들려오는데요.
각 자활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이왕 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으로 8페이지, 담배꽁초 미생물 처리기는 어떤 거예요?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스마트 흡연부스는 우선 담배 피는 흡연자들에게 나오는 폐기물, 담배꽁초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담배꽁초 속에, 미생물 처리기라고 해서 미생물을 넣고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게 특허를 받은 사양입니다.
미생물을 주입하고 달걀껍질을 넣어서 이거를 담배꽁초를 투입했을 경우에 이것을 분쇄작업을 해서 점점 그 미생물이 담배꽁초를 먹어서 담배꽁초 양을 줄여서 폐기물량을 전체 90% 정도 감량할 수 있는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등나무 근린공원 쪽에 기존에 있던 흡연부스에 친환경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들한테는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을 할 수 있고, 저희 폐기물 감량 측면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스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담배꽁초 미생물 처리기라는 게 이 미생물이 사실 담배꽁초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느낌에?
왜냐하면 우리 음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쓰레기도 미생물 처리기가 있는데, 담배꽁초 미생물 처리기는 특별한가요?
담배꽁초만을 위해서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고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재고창고가 그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저희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한 보관은 상계집하장 내에 각 대행업체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우리 쪽으로 바로, 우리가 사실은 오더를 주는 걸로 형태는 돼 있지만 우리 쪽으로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회사들한테 이렇게 오더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각 지금 마켓이면 마켓, 그리고 편의점이면 편의점 이런 곳에서 주문을 바로, 우리 계약된 업체한테 바로 간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구조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니까 한 번만 더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동판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동판에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일명 조폐공사 같은 역할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서 관리되는 것은 우리가 불시에 가서 상계집하장 가서 재고하고 보면 되는데, 혹여 동판 관리가 잘못돼서 이걸 찍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게 없는지, 그래서 제가 동판 훼손된 거, 신규 마모된 거 처리대장을 봤는데 의외로 잘되어 있어서 동판 관리에 있어서는 참 잘되고 있구나, 이걸 한번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이 사업 중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지금 오랜만에 또 빈대라는 게 다시 나타나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녹색장터의 되살림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재활용품 받아서 다시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소독이나 방역의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자원순환과에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별도로 알려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별도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보니까 요즘에 세탁소에서도 세탁물이 들어오면 약품 처리를 해서 세탁을 한대요, 요즘에는 빈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되살림매장이나 재활용품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살림매장이나 이런 데들은 좀 방역이나 또 새로 물품 들어오는 것들은 좀 방역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있게 되면 더 좀 점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사람이 많은 오는 데가 가장 좋은데 이게 또 쓰레기장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사람이 일일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한번 고민해서 좀 분석도 하고 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서 내용을, 데이터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같이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선……
물어볼 게 좀 많네요.
우선 3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서 제가 궁금한 게 공릉 집하장에 대형폐기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걸 다 분해를 해서 일부는 이제 소각하는 그쪽 처리업체로 가고,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목재든 뭐든 이런 거는 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폐소형 가전은 무상수거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분석sgs”라고 하는 사람 있음)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져가나요, 가전을?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보통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면 저희는 이제 없어지니까 좋긴 한데 그걸 다시 되팔거든요, 그 안에 거를 분해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를 되팔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리업체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중간업체가.
저희한테는 처리비용을 받는 거고, 또 되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건데 버리면서도 돈을 받으……
요즘에 저희도 우리 돈을 내면서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구도 이런 수입이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없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 행사에 자원순환과는 예산이 안 들어갔었나요, 그때?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냥 일회용을 써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사 3일 전 수요일 3시 정도에 최종 일기예보를 보고 진행을 하자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그걸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날도 다회용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고요.
다음에 행사가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대신에 주민들께서 오래 머물지 못하시더라고요, 쉬는 공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비싼 비용의 식사를 하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다 보니까 행사를 오랫동안 즐기거나 긴 시간 동안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고 그런 부분은 있으나 대신 주민들이 오래 계시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계속, 그런 행사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회용기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제가 종량제봉투 공급하는 데 있어서 특수마대를 가끔 저도 씁니다.
근데 마대가 20L에요.
그런데 깨진 유리를 특수마대에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 목재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디 가서 목공예를 만들어와서 연필꽂이를 만들어서 목재로 만들어 왔다, 이거 재활용 안 되잖아요.
재활용 안 돼서 특수마대에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특수마대가 20L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0L가 너무 작다는 소리죠, 제 말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버리냐? 그냥 종량제에다 버리는 거예요.
저는 20L보다 조금 크기가 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 20L가 너무 작다, 물론 남는 경우도 있지만 좀 큰 사이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종량제봉투는 그게 정해져 있는 무게가 있지만 20kg이면 사실 우리가 쌀 80kg 담았을 때의 4분의 1이거든요.
이걸 배출했을 때 이걸 수거해가는 우리 또 환경미화원이랑 재활용하신 분들이 그 용량이 컸을 때 이걸 꽉 담아서 배출했을 때 이걸 과연 옮길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특수마대는 대부분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부피보다도 나무 같은 건 일부겠지만 주로 도자기라든지 벽돌이라든지 깨진 것들을 담다 보니까 20kg 같으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이야 저희들은 어렵지 않지만, 이걸 담아서 또 가정에서 30kg, 40kg 꽉꽉 담았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그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거운 것들이 종량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안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진짜 이제 특수마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다시 운반을 할 건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공무관들의 어떠한 그런 차후의 복지 문제에도 이건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는 좀 내년이라도 조금 저희 구가 조금 앞장서서라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좀 나와서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환경부에서 환경부령으로 킬로 수가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하는 식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평가 저번에 저희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업이지만 그런 평가항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근데 그렇다 치고는 예전에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전에, 지금 공사하기 이전에 이전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점수가 들어간 건가라는 물음표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면서 다음에 배점을 좀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아끼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또한 노원구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아끼지 않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노원구가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우선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과 자원순환 서포터즈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명단은 중복자는 다 제외해 주십시오.
순수하게 처음으로 참여하신, 자원순환 체험학교 운영에 참여하신, 269명에서 중복됐다, 한 번이라도 들었는데 또 들었다, 그건 다 빼 주십시오.
그래서 순수하게 새롭게 들으신 분들만 받겠습니다.
3년 치 주십시오.
그거 따로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 공동주택이 분리수거가 되게 잘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일반보다는 더 잘되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노원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원관리사, 클린?
근데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남은 주택가나 이런 빌라 쪽에 자원순환 재활용이 조금 더 잘되려면 이분들이 조금 더 대우가 좋아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관리사가 있긴 있으나 문제는 이제 몰래 버리거나 그다음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제대로 분리를 하거나 버려주는 걸 잘해야 하는데 일반주택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특히 야간이나 취약시간 때 버리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리사들은 그나마 최소한도 거기서 관리하고 분리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방법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이분들의 처우개선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처우개선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런 어떠한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면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분들 대우를 먼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마켓 수집 및 교환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보니까 의외로 폐건전지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우유팩도 그렇고.
그런 데 이분들이 이걸 갖고 왔던 이유는 굳이 건전지 하나 더 받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내가 여기 참여하겠다는 마음과, 물론 건전지 하나 더 받으니까 기분도 좋겠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주 하면 솔직히 저는 그런 리워드도 많이 생성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아봤더니 우유팩 업체에다가 우유팩을 갖다주면 거기서 우유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리사이클마켓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센터, 재활용 그 업체 제가 직접 가서 봤더니 저희 노원이 월 1톤이 나온답니다, 월 1톤 처리를 한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우유팩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만약에 이거를 리워드를 좀 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이거를 어떤 자발적인 어떤 활동으로서 진행하면 좋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현재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노원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좀 붐을 일으켜서 우리 하면 우리 주민들은 리워드를 더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와 함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도 그렇고요.
골목 청소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이게 저희 모든 행정 서비스로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점점 구민들은 편안한 생활 속에 더 안락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세금이 자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이런 행정도 중요하지만 홍보, 교육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이후에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청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고.
모든 업무가 이렇게 빛나는 업무보다는 누군가한테 좀 많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해야 하는 자원순환과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또 노원구 자체, 노원구가 또 깨끗한 거리가 될 거고요.
늘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표를 보면 2022년까지 4개 업소에서 지금 6개 업소로 늘어났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이 처리도 반으로 줄면 운반비도 좀 2분의 1로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린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제 질문에?
근데 이제 4개 업체가 처리하던 양이 한 절반 정도 줄었잖아요, 2개가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근데 운반비용은 3분의 1밖에 안 줄어서……
총량은 저기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처리비용도 그래도 그것도 비슷하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근데 지금……
그리고 지금 작년에 새로 들어온 녹원기업하고 노원산업은 다른 기업체에 비교해서 처리량 비교해서 수집·운반 비용이 30% 정도 좀 저렴하게 계약된 거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면 그 가격이 가장 적은 가격을 선정하다 보니까 신규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
저기 골목길 청소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청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보면 좀 이런 부분 복지관하고 어떻게 협약이 돼 있나요? 복지관.
저희가 이제 자활센터하고 어르신 봉사단 해서 2개의 기관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협조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청소는.
쭉 먼저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자활센터 그분인 거 같아요.
두 명 내지 세 분인 것 같아, 거기에 같은 청소한 자리를 또 그분들이 가니까 주민들이 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분들이 청소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를 좀 분할해서 아니면 좀 취약지역에 이분들이 가야지, 같은 동선을 타고 다니면서 같은 날 그러니까.
그랬더니 동장님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다 보니까 본인들이 오전, 오후 시간대 나누고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할 수 있는 청소,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청소를 자기들이 구분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센터의 의견을 전갈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청소를 해주시는 거 고맙고.
하여튼 자활센터도 열심히 한 거 같은데.
그래도 또 지금 아까도 야간도 있더만, 취약지역은 취약지역에 맞게.
왜 그러냐면 배치 자체가 취약지역에 더 해야 좀 청소……
물론 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더 낫겠죠.
근데 꼭, 제가 공릉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담배 피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자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마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취약지역들을 대충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야간 근로자들, 이런 주말 근무자들 그런 취약지역에 좀 배치를 해줘야지 깨끗한데 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원구가 깨끗해지려면 그런 취약지역에 좀 더 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리를, 여기서 인센티브를 어디가 주는 겁니까?
저희가 계약업체는 케이아이에코시스템이라고 광주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곳은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에서 업체가 와서 해주고요.
또 이 근처에 그 기기를 같이 해주시는 분, 이 근처에서도 거주하셔서 수리하는 거는 또 이쪽에서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노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이게 많이 수거가 되는 이유는 아마 회수를 자주 해서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자주 안 들어가는 건 회수가 더뎌서, 이게 막히면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업체가 너무 머니까 “안산에서 와서 이거를 수거하려니 얼마나 멀겠냐, 가까운 업체를 왜 선정하지 않았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걸 많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이거를 관리하지는 않고 이 기계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만 놓고 관리는 업체가 다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거는 쓰면 쓸수록 우리 구에 과연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거를,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투명페트병을 갖다 팔면 괜찮은데, 캔이랑 페트병을 갖고 있다가 팔면 저희가 그게 수익이 나서 그걸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산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민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따져봐서 저희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좀 많이 확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특교금 1억 9,500 하고 시비 8,000 들여서 사실 설치를 했고.
아마 시에서 좀 특교금이나 이게 좀 더 자원재활용정책이 좀 확대돼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더 부지를 좀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직업화하려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수집된 걸 가져와서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반입하는 것의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서울시비라든지 이게 확보가 되면 더 부지를 더 찾아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수거가 거의 8만 5,000개가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걸 주민 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나요?
실제로 저도 이제 폐마스크 사업이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시행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제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집에 쌓여있던 폐마스크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나와서 거의 정리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때도 민간에서 일단 먼저 시행된 걸 보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사용이 좀 줄어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제안사업으로 이렇게 거의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 결론 내렸고요.
사업 자체는 잘된 걸로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함은 어떻게 할 건지도,
저 솔직히 참 이게 큰 걱정입니다, 이게 계속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와 관련해서 작년 대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음식물 쓰레기양이 좀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 처리실적을 업체에서 받아보면 22년도에 비해서는 23년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12월까지 다 해봐야 알 것 같고 10월까지는 저희가 줄어든 걸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줄어듦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내셨던 자료 중에서도 저희가 다중 급식,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 감량 의무사업장 현황, 뭐 이런 것도 내셨는데 여기서 전혀 의무인데도 감량이 안 되는 경우, 솔직히 학교급식은 애들이 엄청나게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무인데도 뭔가 노력이 있거나 이래야지 음식물 쓰레기가 줄지, 가정에서만 열심히 줄인다고 해서 과연 될 것이냐,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구는 막 버리고 누구는 아껴먹는다고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 의무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닦아주고 소독해 주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음식물을 많이 만들지 않고 음식물이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하게 하고
음식물을 아낄 수 있도록 쓰레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내도록 봐도 음식물 관련해서 이러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건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안 되고 계속 음식물 먹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줍니까?
저희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도 없어요, 처리장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를 일부 사업장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음식물 사업은 사업장 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실제로 가서 그 음식물에 대해서 좀 감액을, 줄여나가는 홍보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미홍씨 열심히 나와서 뭔가를 하시던데 저는 미홍씨가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그냥 구정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요.
음식물을 줄이고 우리가 좀 더 쓰레기를 갖다가 되도록 많이 배출 안 하고 구민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미홍씨 보니까 미홍씨도 좀 다이어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나와야지 철쭉동산 이런 부분들 우리 홍보 많이 하고 좋은데 노원구가 탄소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는 자꾸 배출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편의품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개방화장실 아까 보니까 지적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개방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걸 계속해야 되는지,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소액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거여서요.
실제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노원구도 그렇고 사실 좀 늘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실제로 그 빌딩에서 호응하는 정도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1층은 해주는데 2층은 안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1층만 지원해 주고 2층은 안 해 줘서 2층은 휴지 갖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얼마 전에 제가 저도 우리 노원구 공원 화장실을 쓰면서 화장지가 없어서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청결모니터링단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 번 더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깨끗하게 노원을 책임져주시고 애쓰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가장 힘든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이 무엇보다도 되게 많이 힘들게 고생하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저번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하고 댄싱노원 때 분리수거 하는 곳에 공무관님들이 배치가 추가로 되신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추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공무관님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해서 본인들은 시간외수당이 좋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여튼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좀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흡연부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게 올 상반기 1차 추경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지금 11월인데……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흡연부스 같으면 그동안은 전부 다 오픈, 개방된 거였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다 보니까 추우니까 거기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해서 이걸 막은 상태에서 위에 배출구, 위로 공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걸 검증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실험인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미생물, 거기까지 투입해서 꽁초를 완전 분해는 못 하겠지만 그것도 좀 분해시키는 여러 가지 작용 해서 우리 흡연자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쾌적하게 하되 거기 안에 있는 공기도 정화시키면서 환풍시설 이번에 굉장히 주력해서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앞에 근린공원에 있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돼서 한번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각 지역에 우리 석계역 광장 같은 데도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숨어서 담배 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괜찮으면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왜 이 사업이 안 되지? 안 되지?’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한여름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나오는 사람 쑥 줄었을 건데.
그거를 제가 한번……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한번 이거는 만약에 준공되고 다 되면 사진이라도 한번 저희 의원님들한테, 저한테도 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작년 제가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거를 올해 지원 방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셔서 제가 특별하게 또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원되는 상황을.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RFID 음식물종량기 사업을 2014년부터 19년까지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기 종량기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오래된 경과된 RFID 기기부터 우선 순차적으로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스물네 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고는 행감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래서 시비 35%, 저희 구비 35%, 자부담 30% 해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뀌는 RFID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년도에 시작한 게 지금 24년이면 스물네 대 정도 되지만 어쨌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팀장님, 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2025년도에는 430대 정도, 엄청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총 2,10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또 새로 신규아파트에도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신규아파트에도 이게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신규 RFID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부담하고 본인들이 30% 부담한 것 플러스, 그것도 저희들이 완전 관리 이양권, A/S, 모든 것은 아파트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주택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은 우리가 구에서 다 부담했지만 신규로 설치한 데에서는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A/S는 전부 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과장님이랑 국장님 아시죠?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과 같은 일선에서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공무관 열 명을 채용하는데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도 그런 사례가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이지만 일단 그런 마인드, 또 친절봉사 이게 베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좀 더 교육도 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건입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처로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택 408가구에 대해서 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집중호수 시 침수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침수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총 25가구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천제설 용역입니다.
동절기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시행 및 하천 이용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랑천 외 관내 하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구간에 민간제설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제설 관련 사고예방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 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야외운동기구,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교량하부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교량하부 유휴공간을 계단형 휴게쉼터로 조성하여 혹서기 폭염쉼터로 하천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상계교 및 녹천교 하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중랑천 만남의광장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이 우수한 중랑천과 당현천 합류지점에 편의점, 전망대, 휴게시설, 계단식 스탠드 등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이며,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당현천 벽천분수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당현천 벽천분수 상단 유휴부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기존 공공조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바닥데크, 시계탑, 멀티 파라솔,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교 상류 호안정비 및 시특법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자전거도로 수선 등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하천 기초 환경 정비입니다.
관내 4개 하천에 대한 환경 정비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펜스 재설치, 당현천 준설, 하천변 자전거도로 야간표지등 설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재포장 등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및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하수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하수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빗물받이, 횡단하수거, 맨홀 등 하수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에 적치되어 있는 퇴적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세정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흡입 준설, 세정 등을 실시하였고 빗물받이 통합정보시스템 1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입니다.
수방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하수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민간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한 지하배출수 모터 펌프를 교체하여 각종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지하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보안등,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승강기, 수방용 CCTV 그리고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기전설비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여 수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먼저 제가.
하여튼 우리 4개 하천을 쾌적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돌봐주신 치수과장님과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얼마 전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렸던 하천 내려가는 구간에 다시 데크길을 연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릉입구 벽천분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벽천분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청장님 모시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해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 그거를 내년도 서울시 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서울시에 이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하여간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은 이제 커팅이 됐습니다, 됐고.
커팅이 됐으면 구에서라도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구 예산도 워낙에 지금 각박해서 조금 지금……
그래서 좀 가능한 그거는 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1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서울시에 좀 협조 부탁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예산을 뭐 16억 그때 당시 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는 그거를 올해 안에 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주민설명회……
우리가 갔을 때 봄이지 않습니까? 수국이 피기 전이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서울시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치수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울시비 내년도 6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이천에 30억을 확보했고, 당현천에다가 지금 38억을 확보해서 아마 부서 중에서 가장 공모사업에서, 68억이나 공모에 선정된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고 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우리 어떻게든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 오거나 또는 특교금을 좀 받아서 그때 좀 실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 구상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게 예산이 돼야 그걸 가지고 설계도 들어가고 할 텐데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용역을 한 거를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분수대로 계속하는 겁니까?
어떤 건 댐만 16억 예산이 나왔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과 보고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라도 뭐 내년에 주시면……
그럼 16억이란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여튼 답답합니다.
좀 그게 너무 오래됐고 또 거기가 어떤 노원구 관문인데 중랑구하고.
우리 그때 과장님도 현장에서 느꼈듯이 거기 뭐 중랑구에서는 분수를 멋있게 해서 물 뿜어주는데 우리 노원구는 참 현장에 가서 보면 답답하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중랑천과 당현천에 자전거도로가 많죠?
사람들은 차는 무서워하는데 자전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자전거도로는 또 속도가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전거 탄 사람이나 또 행인이나 굉장히 큰 부상이 와요.
왜냐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보호막이 없어서 온몸으로 다 받아지는 거란 말이야, 사고 나면.
그래서 이런 좀 패인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확실히 구분을 좀 해줘서 노원구민이나 사람들이 좀 안전하고 이렇게 좀 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3일에 당현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중에 물막이 공사를 소홀히 해서 이게 터져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고가 있었죠?
사실 시멘트 물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풀면 고기는 죽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물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반을 막고 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현천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시멘트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폐사되는 고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과에서의 불찰입니다.
불찰이었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뭐 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묵동천 육사아파트에서 쭉 실개천 올라가는데 저번에 이제 거기 공사 마무리됐나요?
과장님한테 내가 개인적……
지금 가급적이면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푸도과에서 합니까?
거기 가 보시면 철조망을 다 쳐서 육사 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천 타고 안테나 마을까지 쭉 이어지는 실개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용역을 했다고……
푸도과에서 거기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위에 가 보면 그 위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호국교까지 이중 수관로를 묻어서 지금 공사를 11월 말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요.
그 바로 위쪽은 철조망을 쳐서 육사에서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왼쪽에 있는 하천은 가 보시면 그 바닥만 좀 정비를 하면 되지 크게 정비할 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도과장하고도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태릉골프장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태릉골프장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뭐 지금 답보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아마 반대로 뭐 제가 오세훈 시장 면담 때 충분히 들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실한 게 결론 나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 아파트 짓는 거는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이제 공원 쪽으로 거의 지금 확정이 돼가는데, 지금 우선이라도 좀 풀 같은 거 지저분한 것들, 나무가 개천에 쓰러져있는 것들을 좀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면 푸도과는 또 이쪽은……
그거 경계가 애매해서.
하천의 녹지 부분은 다 푸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 관리하면서도 호국교 앞에 육사아파트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지금 깨끗이 말끔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녹지과에 좀 전달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나중에 치수과에서 또 실시용역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 제 생각도 약간……
이게 약간 중간중간에 물막이를 해서 물이 좀 있는 상태, 지금 거기에 오리들도 와요, 겨울에 가 보면.
물막이가 좀 돼서 중간중간에 물이 조금 이렇게 차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물막이를 해서.
하여튼 뭐 나중에 혹시 이제 그걸 공사할 때 용역이나 뭐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수변 물이 좀 차 있어서 늘 물을 볼 수 있도록.
물을 역으로 또 끌어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물이라도 좀 거기 깨끗하게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9월 14일 당현천 물고기 떼 폐사하는 사건은 저도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던 징검다리 공사로 인해서 자연이 어떤 훼손을 입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4분기 풍수해 보험료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지출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강금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치수과 특성상 4/4분기에 지출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당현천의 유지용수관로나 뭐 중랑천 유지용수관로 같은 거를 한꺼번에 이제 연말에 계산해서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불량맨홀 정비 이런 것도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에 돈을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공사가 지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4분기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구비해서 4.5:4.5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나가게 돼 있고요.
아직까지 지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은 조금, 치수과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시 부담금을 늦게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제 그 자료를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풍수해 보험은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 같아요.
11월 초쯤이었나요?
한번 밤에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맨홀로 인해서 맨홀 안으로 이제 사람이 빠지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같아요.
근데 보면 여기 지금 스마트빗물받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하수팀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빗물받이는 아마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을 저희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라든가 빗물받이,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준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위치 파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정비했던 내용들이 데이터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큼은 그런 사고라든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스마트빗물받이에 번호판을 부여시키는데 그냥 번호판이 아니라 스마트 번호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카메라로 촬영하면 그게 저희 구 치수과로 연동이 돼서 저희가 현장까지 바로 작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그러러면 앱을 개발한다든가 또 웹을 개발하든가 주민들 편리한 시설을 개발할 수 그런 플랫폼을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개발할 건데 올해 처음 시작하고 내년까지 고도화 작업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도 우리만의 스마트빗물받이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낙엽이나 악취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그동안 그 피해들을 아마 해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동일로변 등 간선도로 먼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면도로 나머지 건도 1만 1,000개 정도 더 조사했거든요.
그건 내년 초, 내년 예산으로 다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난리가 나거나 하면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직원분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 계신 상황이라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주무부서는 치수과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역을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음악분수가 지금 설치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20분씩 틀어주는데, 하절기에.
근데 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좀 이게 너무 식상한 면이 있다, 설문조사에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할 때 분수를 지금 올라가고 쭉 음악만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만 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분수 자체를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옆에서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시설개선을 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음향 조절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현천에 또 휴게공간을 또 멋지게 조성해 주셔서, 처음에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 의견을 나누니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현황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뭐 하나 지적된 게 있나 봐요, 그죠?
노무비를 부정수급해서 이랬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하수팀장한테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저희 하도급 관련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비가 올해보다 좀 횟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은 공사가 하수박스 공사가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좀 유독 많았습니다.
이제 우이천에 보면 저기 하수박스 안에 들어가서 하수박스 준설도 해야 되고 치핑도 해야 되고 보수보강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실질적으로 작업일보하고 현장 투입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카드로 찍는 단말기가 있는데요.
작업자가 현장 들어가면 단말기에 체킹이 되거든요.
그거 하고 저희 구에 제출하는 작업일보가 좀 상이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업당 총괄 금액이 사업비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돈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재비나 이런 거나.
근데 서울시에서는 맞지 않는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 결과를 이제 직원들한테 주의를 경고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 또한 주의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해서 그럼 경찰서에 고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강서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었습니다.
고소해서 이제 저희가 실은 부당하다 해서 그분들이 기만한 행동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찰서에서는 무혐의 처리로, 어차피 총괄사업비에 포함돼 있고, 일수만 틀렸을 뿐이지 작업자가 같으면 증거라든가 자료가 많지가 않고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로 끝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쪽에서도 관리 감독을 소홀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하천 수질 및 환경오염도는 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천 오염수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물관리를 하면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바닥분수, 아이들이 놀고 하기 때문에 바닥분수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그래서 아마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등 해서 전문적인 용어들 이렇게 쭉 있고, 그런데 총대장균군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가 보면.
분원성 대장균, 총대장균군 보면 여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5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5,000 이하.
또 분원성은 1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1,000 이하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현천도 그 기준치를 훌쩍 넘고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중랑천이 굉장히 5,000 이하, 그 5,000 이상으로는 기준표도 없는데 저희가 2만 7,000, 2만 9,000, 1만, 1만 8,000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부분을 이제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전체 치수과가 저희 하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를 보시고, 그러니까 직접 검사는 하지 않으시더라고 결과 정도는 공유를 하시고 그래야 사업을 하실 때 좀 계획이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달이 한번 죽은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치수과의 우리 살피미단 다니시다 보면 하천과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중랑천이든.
지금 서울시가 연구용역 중이긴 해요.
희귀동물들이 자꾸 출몰해서 이제 그 지역들을 지금 연구용역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 저희 또한 이제 그런 이제 멸종위기 동물 구역을 지금 재지정하는 부분이 아마 내년에는 다시 내려올 거 같은데
아무래도 치수, 여기 하천 살피미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꼼꼼히 잘 보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동물 사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 푸른도시과나 그다음에 탄소중립단하고 얘기를 해서, 이 사체 처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 특히 수달이나 멸종위기 동물은 이게 문화재와 관련된 거라서 사체를 그냥 버리게 되면 이거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매뉴얼 만들어서 이야기가 서로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들 이렇게 확실하게 추진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으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발주를 하면 이제 그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 장비나 이런 거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설에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발주를 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이나 이런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저희들이 공문을 더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제설할 때 반드시.
또 도봉이나 성북은 그 치수과장이 제가 정말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서 잘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빗물펌프장 갔었잖아요.
그 옆에, 무대 옆에 공간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한번 검토해 본다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술단인가 거기에서 와서 계속해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민원도 들어오고.
다만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게 좀 고민인데,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화장실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지금 중랑천 만남의 광장 이렇게, 어디인가요?
저희 노원구에만 없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성동구 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원구가 그게 없어서 이번에 그거 설치 내년에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이천, 저희들이 이번에 국장님 신경 쓰셔서 시에서 30억 예산을 따왔어요.
그래서 벌리교 가기 전에 거기 아마 예쁘게 거기 편의시설 카페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조망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좀 해 놓으면 우이천도 좀 괜찮고.
묵동천은 아마 지금 시에서 중랑구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춘카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아마 서울시에서 중랑구하고 노원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는 아마 또 별도로 뭐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완성이 되면 저희들 관내 하천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탄소중립추진단에다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노원구에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되는 표범장지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그거는 아마 위원장님, 푸도과 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 치수과에 협업이 들어오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사무국장 한상민, 탄소중립정책팀장 강시원, 지속가능팀장 김영희, 환경관리팀장 서민석, 생활환경팀장 고주현, 에너지관리팀장 김지혜)
이어서,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팀장 및 환경재단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은 탄소중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감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609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환경백서를 제작하는 등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국내 및 국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 환경특강’과 ‘2023 탄소중립 노원한마당’ 등의 환경행사 및 포럼을 개최하고 노원 탄소중립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캠페인을 추진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환경동아리 지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에너지 분석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자세한 업무추진실적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입니다.
환경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환경보전사업을 통해 구민의 환경문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섯 가지 주제 육십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6,3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맑고 건강한 생태 하천을 위한 물 환경교육을 위해 중랑천과 당현천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6,2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2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가입 1,177건 포함해 10월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11만 6,601명입니다.
13쪽, EM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EM 사용 확산을 위해 주민 588명을 대상으로 25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26개소 공급기를 통해 총 15만 220리터를 무상 보급하였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총 115가구의 백열등 등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였습니다.
16쪽, 탄소중립사업입니다.
노원구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노원구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개발을 통한 노원구의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312명을 대상으로 5회 교육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민관협력을 위해 2050 구민회의를 발족하여 주민들과 함께 분과별 실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만 6,925건에 15억 6,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만 3,846건에 12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분야 99개소, 대기분야 4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절수설비 사용 의무화 사업장에 설치된, 총 5만 1,772개 수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절수성능 미달 및 미설치율이 높아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민간시설 설치도 적극 독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84개소를 조성·운영하였으며, 구 관련 시설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 78개소에 공기청정기 381대를 운영하였으며 대기오염 예·경보제를 운영하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2~25쪽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실내공기질 관리, 소음·진동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44개소를 점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 8,339건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과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한 소음원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 건축물 사업장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88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 합동 지도점검 결과 환경기준 초과시설 2개소에 대해서 현재 모두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전기자동차 집중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등나무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5기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공영주차장 4개소 급속충전기 6기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운영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비 절감과 함께 구민에게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 5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발전사업자의 생산발전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시민 실천단 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하고 100가구 대상 에너지 절약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에코센터 및 중랑천 환경센터의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관내 5개 초등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4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5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 정기 전수점검을 통해 7개소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태양광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착공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별내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원금을 재원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의 강사비와 교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입니다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41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및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전시물을 활용한 홍보물을 통해 국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에너지제로주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 년 동안 애쓰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절수설비, 절수기기 보급사업에서 지금 올해 사업실적을 보니까 7.5%밖에 안 되네요.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완료됩니까?
지금 절수설비 보급현황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들은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구청 본사하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시설들은 저희 내부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적으로는 한 2025년 정도에는 공공기관들은 다 완료를 할 계획이긴 한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그 상부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니까 저희도 계속 특별한 안내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나 내지는 보건소 이런 때에는 내년도에 전량 교체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가능한 대로 내년 내에 모든 것들을 완료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기관들은 내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뭐 이런 데서도 그게 이관돼서 지원사업들이 딱 석면 그 철거에 관련된 것만 있고, 관계된 사업이 따로 없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약간 민간시설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정말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데 어린이들이 이런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되면 좀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그럼 석면 피해 구제급여 제도가 매년 기금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더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좀 탄소중립에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EM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M 센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배양기가.
이거 EM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신체에 쓰시고 막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게 EM을 받아다가 주민들이 물에 타서 양치할 때 또 쓰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건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배양액 자체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때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면 아직 주민들이,
한동안 또 붐이 일었었는데 또 근래는 조금 이렇게 저기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우주천문과학관에 떡하니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이거 교육지원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과학관에 왜 자꾸……
과학에 원어민 영어가 자꾸 들어오냐, 파닉스를 하고 있냐,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갈 데가 없어서 좀 어렵다, 처음부터 여기가 과학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 때 없다라고를 떠나서 저희가 그래도 노원이 나름의 교육 특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지금 과학관에 같이 있는 게 좀 맞냐.
저는 이 업무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 좀.
단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만 이제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몇 해 전에 이제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했는데 그분들 고용문제가 연관이 돼 있어서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딱히 있지 않아서.
말씀하시면 어쨌든 올해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달라라고 하는 의견들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과학관에서 이렇게 원어민을 계속하는, 원어민 영어를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기 재단의 우리 유미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담당자 실무자들도 되게 힘들어하시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영어만 어디 따로 가서 공간을 내어주기가 또 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과학관 그 앞에 공원도 다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생뚱맞은 거 같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내년쯤에는 좀 그래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업무에 대한 연관성이 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 없는 거리 행사와 관련해서 좀 단장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제가 아직 결과보고서를 다 안 봤습니다마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에서는 메인이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주민에게 내어주셨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행사 아니었냐, 그런데 평생학습이었냐”, 아니면 “너무 행사가 뒤죽박죽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사의 주관이 교통행정과여야 하는가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에 콘텐츠 채운 거는 여러 부서가 다 연합해서 한 거라 뭐 어디가 주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 콘셉트의 메인은 탄소중립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탄소추진단도 어쨌든 참여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안으로 평가를 했는데 단일기간 행사치고는 꽤 많은 시민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당일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저희가 지금 마지막 계산하고 있는데 약 9톤에서 10톤 정도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6.7톤 정도 되는데 추가로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했던 비슷한 규모의 다른 행사랑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 배출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목 행사에 전 부서, 같이 참여했던 부서들 다 해서 이번 행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부 다 흡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부서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데요.
넷제로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기는 하겠지만 연습을 조금 더 계속 강화하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보다는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 되게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그 행사의 메인 포커스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탄소중립이 밑으로 녹아들면 모든 행사가 탄소중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콘셉트 자체는 없어지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져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내년에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모든 행사에 탄소중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구민 회의가 되든지 아니면 에코센터가 되든지 어디든지 그러한 모니터링 구성원이 돼서 모든 행사에 그 매뉴얼과 가이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기후위기대응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변화가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전체 1메가를 다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1메가를 하는데 에쿼티를 20에서 25%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머지 비용을 약간 파이낸스를 통해서 태양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문 결과를 얻어서 1메가 정도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최소금액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하면
그러면 파이낸스를 해서 저희가 페이백 받는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정도로 일단 기본계획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일단 기본적인 말씀은 좀 드렸고, 내년도 상반기 첫 번째 추경예산 상황을 봐서 가급적 하자라는 정도로 현재 상태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아마 30개 후보지가 되면 내년도에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제 본 제안서를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 안에 탄소중립기금은 반드시 있어야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탄소중립도시로 선정이 되면 500억 정도를 예산 지원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지원했던 사업이 수원하고 충주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수원하고 충주가 400억씩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하는 거는 10개를 선정을 하는데 아직 기재부랑 환경부에서 확정됐다고는 안 하고 저희가 그 연구사업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기로는 환경부에서 500억씩 10개 도시를 선정하겠다라고 기재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노원구가 내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도시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2025년 1년 동안은 탄소중립도시에 관련된 설계를 환경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설계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50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노원구를 탄소중립도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환경부 내부계획을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전기 충전소를 2025년까지는 거의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으면 이제 위약금을 거기에 따른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올해 한번 다른 아파트가 이제 신청을 하겠다고 저희 이제 노원구에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구에서는 이제 신청하는 루트만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담당업체를 알려줘서 와서 실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 여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지금 저희도 아파트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여건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조건들이.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조차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다가 시일이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우리 구에서 신청을 좀 미리 사전에 받아서 이거를 할 의향이 있는 아파트들은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여타 여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대당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게 구청 방침으로 해서 확정이 돼서 일단 “공동주택의 대표자분들께 이런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도 좀 드리고 안내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크게 걱정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건축에 임박해 계신 아파트 분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심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리한 점수를 받을까 봐 그거를 안 하시게 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의 전기 용량이 충전기를 설치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임대단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지 되는데 용량 올리는 거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거는 저희가 추가로 지원제도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주차장이 여유가 있거나 내지는 신규 돼 있는 아파트들,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동대표들에게 미리미리 안내해 드리고 법적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속히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법정 대수보다 조금 여유 있게 충전기를 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가구 수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 노원에.
그런데 과연 그만큼, 안 그래도 주차 면수가 부족한데 그거를 법적 추가만큼을 뺄 수 있을 것이냐.
지금도 부족해서 바깥으로 지금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쉬운 부분일까라는 좀 고민이 되고요.
그 문제는 특히나 공사비가 워낙 많아서 이게 대단히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게 단 얼마의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요소랑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 이 부분은 좀 한번 심각한 고민이,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현장 상황 감안해서,
사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전기차 보급 대수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하고 1대1이 넘는 구는 3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2,000개가 넘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데는 노원구가 유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이 충전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기차 충전기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화된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동네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인근의 거주자우선주차나 내지는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에 별도로 표시해 가면서 집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그런 부분 조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이 1년 정도 지금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탄소중립추진단 안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쓰레기가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따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 겉돌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1년 동안 해 보셨는데 솔직한 견해를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에 여러 관련된 부서가 같이 포괄돼 있으면 업무가 훨씬 더 편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은 있고요.
예를 들어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에 중요한 게 또 아파트 단지의 흡수원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나 뭐 영향은 다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탄소중립추진단이 모든 부서를 다 포괄해야지 되는데 그거야 뭐 행정 전체적인 개편하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탄소중립이랑 유관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업무를 일부는 개편해서 일회용품이랑 다회용품에 관련된 업무는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이관이 되니 그 업무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탄소중립에 가까운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외의 조정이나 이런 거는 의회나 내지는 다른 부서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음하고 진동 측정하는 진동측정기 1대 지금 좀 불량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히 또 공사장에 요즘에는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에코센터 그 앞에 마당이 좀 있죠?
좀 넓게 쓰는데 거기에 일부, 재향군인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지금 컨테이너 작업이랑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중에서 나머지 일부는 저희 생태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남아있는 면적이 조금 남아있고요.
그 거기서 아마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키우는 텃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푸른도시과도 잘 몰라요.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어차피 그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그 장애인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거를 에코센터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푸른도시과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쓴다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예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막 모르고 이래요.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찾아가는 환경 교실, 학교로 가잖아요? 관내 학교로?
참관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또 저희들도 모르는 어떤 사실들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참관이 가능한지 여쭤봤고, 참관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함께 참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천문우주과학관은 예산 주머니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받아서 정리를 교육지원과에 따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라고 따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여러 차례……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위탁기관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환경재단에 그냥 임시로 위탁이 되어 있는 건데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육지원과가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정상화를 한번 해 보려고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천문우주과학관 관장님도 제가 따로 만나 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긴 했는데 핵심 키는 교육지원과에서 이거를 본인들이 정상화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갖기 전에는 깔끔하게 정리는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봅니까, 이거?
두 개 위원회에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 위원회에서도 천문우주과학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위원회도 환경재단 소속이니까 나오긴 하는데 천문우주과학관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저기 위원회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만 중시하고 여기서는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듣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서.
성인반과 학생반의 어떤 비율과 이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쪽으로 따로 보고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잘 좀 추진하셔서 업무 이관을 하든 아니면 좀 어떻게 하든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니 그런 방향으로 하자고 저희 위원회 의견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빛산책 가 보셨나요?
저희 노원구의 큰 행사인데, 단장님께서 가보셨으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저희 달빛산책에 보면 당현천 물을 이용해서 안개처럼 뿌리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민 분들이 “되게 황홀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즐겨봤던 작품입니다만, 이 자료를 받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염려가 됐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 및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에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괜찮은데 저희 대장균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대부분 구간이 총대장균군은 5,000 이하고, 분원성 대장균군은 1,000 이하가 가장 최대치의 그룹이고 더 이상은 있지도 않은데
저희 노원구에 있는 하천들이 대다수가 이걸 넘고 있고, 당현천도 수치가 분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넘었고,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5,000을 훨씬 상회해서 2만 7,000, 2만 9,000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3차까지 필터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장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할 때도 보면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대장균 자체가 200이 넘으면 물놀이 시설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만 2,000, 6,000 굉장히 큰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뭐랄까, 건강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달빛산책처럼 아예 물을 그렇게 뿌리기도 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징검다리 건너다가, 특히 더운 여름에는 손도 담그고 발도 담그고 그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다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측정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기사도 검색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3,000만 넘어도 막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노원은 1만이 넘어가니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당현천이랑 중랑천의 대장균은 구 예산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거 자체가 합류식 관거라서.
그리고 하수처리장 자체가 중랑하수처리장의 관내에 있는 게 전체가 다 합류식이어서 그거 자체를 줄이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올여름에도 사실은 물놀이를 할 수 있냐,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놀이는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물놀이 안 하는 걸로 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안내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다만 물을 받아서 뿌리는 이런 거는 직접 닿거나,
여러 번 필터를 거쳤기 때문에 그게 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필요하면 필터를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 차원에서 해당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필터를 조금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관련해서 치수과나 문화도시과, 문화재단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빛산책도 꾸준히 당현천에서 할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지구의 길,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이긴 합니다.
지구의 길은 혹시 한번 가 보셨습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가봤습니다.
○노연수 위원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막 파손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구의 길도 천문우주과학관하고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역사의 길하고는 또 좀 다른데요.
그래서 천문우주과학관이 지구의 길을 관리를 하고 천문우주과학관 자체도 업무를 좀 이관하는 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빅 히스토리와 결국 관련이 있고, 지구의 길이.
천문우주과학관이 안에 콘텐츠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가 실내에서 천문우주과학관이 빅 히스토리 관련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VR이나 이런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실내라면 야외에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것까지.
또 지구의 길, 사실 해설사 프로그램도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현재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훼손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업무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거 아마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청장님한테 지구의 길 관할을 이관하는 문제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에서 본인들이 관리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신 걸로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노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좀 새롭게 예산투입도 필요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단장님께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때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계속 센터로 바로바로 가죠? 환경재단 산하에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연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회계관리 1인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예산이 환경재단으로 일단 간 다음에 배분이 되는 걸까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렇게 정비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업무 자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구조일 것 같아서 계획하신 대로 추진이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로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자원순환과랑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 그걸 했는데, 아까도 앞서도 자원순환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해이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또 자원순환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전된다고 하시니까 현황은 어떻고 계획이 또 따로 더 있으실까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죄송스럽게 아직……
청장님 방침으로 업무 이관 관련된 내용은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현황이나 예산이나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협의는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12월에 업무 이관이나 인력배치랑 이런 거 새롭게 논의를 할 때,
사실은 어차피 지금 새활용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여태까지 진행했던 내용하고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아마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지금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될 거라서 그거를 12월 중에 일괄적으로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 있으면 따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이제 각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노력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이 일회용기 경우에는 반입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흐름에 함께하면서 텀블러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민간까지 퍼지려면 관에서의 어떤 정말 적극적인 드라이브가 걸려야 그게 퍼져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도 그렇고 타부서하고도 같이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노연수 위원 그리고 축제 쓰레기 관련해서도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모니터링 수치도 특별히 없고 목표치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의 쓰레기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다회용기 많이 쓰려고 하셨고.
특히 수제맥주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이후 행사에서는 약간 또 흐지부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약간 그게……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수제맥주축제 때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그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한 건 아니고 다회용기를 어디서 렌털을 한 다음에 빌려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관리를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조금 오류가 있어서 다회용기 분실을 꽤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나서 그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저희 구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노원구에 다회용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주체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워낙 빡빡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년도에도 만만치는 않아서 구상은 하고 있으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을지는 약간 고민은 됩니다.
저희가 어렵게 주체도 발굴했고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 수립은 했는데 예산 반영할 때는 제힘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어서 부서의, 청 내부의 우선순위들이 쭉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선순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배달앱이랑 같이하는 다회용기 시범사업하는 구에 노원구 빠져있어서,
○노연수 위원 세척장이 없어서 그렇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저희 세척장이 없기 때문에 노원구도 빠져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세척장하고 살균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 런칭만 되면 그걸 운영하거나 이런 걸 하면 가능은 한데, 그래서 부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초기 세팅비용이 어쨌든 그것만 되면 조금 사업속도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약간 지금……
대충 아이디어는 정리가 됐는데 비용 문제가 안 풀려서 현재 홀딩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연수 위원 안 그래도 배달앱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희가 세척장이 있었으면 사실 그런 부분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경우로 배민이 그런 움직임을 했죠.
일회용 수저랑 젓가락이 필요한 경우를 체크하는 걸로 기본값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본값이 제공을 안 하는 거고 체크를 하면 제공을 하는 건데 저도 관공서에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종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복사용지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양면출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구청 내에서도, 청사 내에서도 제가 복사용지 구입 관련 예산을 봤는데 이게 관리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들쑥날쑥합니다.
몇 박스 샀다가, 해마다 너무 편차도 크고.
그래서 양면출력을 기본값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단면출력을 하는 것으로.
기본값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희가 쓰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타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탄소중립추진인단인데요.
그 부분도 좀 건의 부탁드리고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제안도 나왔으니 각 부서에서 조금 더 복사용지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힐링한마당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노연수 위원 아파트 힐링한마당에서 저는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을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노연수 위원 사실 지금 보면 설치비율이 50%대 정도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홍보 부분에도 굉장히 좀,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동주택대표자회의에서도 아마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아파트에 어느 날부터는 안내문도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붙어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파트 힐링한마당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명운동을 할 때도 행사 때 가면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저희 노원구가 자치구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나눠주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노원구가 가장 설치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만 5,500가구 정도인 걸로 아는데 저희가 설치비율로 보면 한 1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세대가 사실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결국에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도 아마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로 이어지잖아요.
이번 태양광 패널 지원사업이 굉장히 지속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전환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굳이 엘고어(Al Gore)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한국은 4% 안에 드는 희귀한 나라다. 지금 전세계 96%가 재생에너지가 석탄 기반의 에너지보다 더 싼데 우리나라만 석탄 기반의 에너지가 굉장히 더 싼 굉장히 희귀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상황을 되게 꼬집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기업들이 기술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 구조를 바꿔야 하고.
이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냐 하면 지금 「분산에너지특별법」도 통과를 해서 이제 중앙집중형을 떠나서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생기고.
그리고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생겨서 ESS,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원구에서는 이게 사실 미래도시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 개발을 할 때도 이런 계획도 기반이 되어서 저희가 전력거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거기 들어가는 기업에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또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얘기하지만, 그거 자체도 다 ESS로 해서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전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바라봤을 때는 에너지 전력거래에 대한 그런 구조까지도 노원구에서 계획안에 넣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 로드맵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물론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런 미래도시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있는 공공기관, 공공부지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지금 따숨쉼터나 온열의자 이런 것도 보면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가로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따로 공공시설에서 생기는 그런 공공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떤 건 치수과랑 하셔야 되고 어떤 건 미래도시과랑 하셔야 되고 자원순환과랑 하셔야 되고 뭐……
굉장히 타 과하고도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자치구의 국 설치가 굉장히 자율로, 이렇게 내년부터 지자체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된 거,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발표된 거 알고 계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추진단이 생긴 것 자체가 국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어서 그랬었는데 국으로의 승격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단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이런 관리·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한계를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하거나 이제 서로 협의를 할 때 하게 되면 좀 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노연수 위원 뭐 지금 단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고,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사실 지금 ESG 공시 의무가 2026년 되어 있으면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린워싱이 굉장히 적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퇴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수립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달성했는지 지표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거죠.
지난해가 저희가 계획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달성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 치중해서 좀 저희가 진정성이 담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자치구가 되는 데에 탄소중립단이 가장 최일선에서 앞장서 주시깃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우리 노원구 환경재단 각 국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좀 어떠한 사업들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단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장 부준혁 지금 용역 진행 중이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다음 EV특화거리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이 사업 두 개가 지난 미래도시과에서도 내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
○위원장 부준혁 원래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보면 학술용역 심의회 취지 자체는 예산편성 전,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기본계획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부준혁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을 잡고 나서 심의는 올해 6월에 하고 또 9월에 했다는 거죠?
원래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하고 나서 심의를 했다, 모르시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거는 아마……
○위원장 부준혁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각 부서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상의를 하고 다 이렇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작년에는 환경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부준혁 아, 그것이 아니고, 이 어떠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서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를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그 말씀은……
○위원장 부준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장 부준혁 이게 만약에 앞으로는 또 이렇게 연구용역 추진 시에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확실하게 꼭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그리고 용역 종료 후에 결과 평가표나 보고서도 조례에서 명시한 지출기한을 지켜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장 부준혁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구역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하는 거를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예, 이게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예산은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위원장 부준혁 이게 지금 보호구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비로 해서 100만 원씩 월 한 번씩 해서 12회.
그런데 올해는 지금 3월부터 해서 9월까지밖에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10월, 11월은 안 하신 거예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예산편성 자체가 아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작년 예산에, 지금 내가 본예산을 다 보고 있는데 10월 기준, 10월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11월에도 안 하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자료가 그때 마감이 돼서 올라가서 아마 그런 겁니다.
월별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부준혁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매해마다 야자매트를, 아까 치수과에다가 내가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 푸른도시과에도 하겠지만 야자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저희부서에서는 계속 그 요구를 했고.
○위원장 부준혁 푸도과에다? 치수과에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푸도과에.
요구를 했는데 푸른도시과에서는 거기 이제 서식지라고 돼 있는 데의 바로 위에 하천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단에서 내려오면 이제 거기는 야자매트가 있어야 중랑천 자전거길 한천로로 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게 이제 푸른도시과의 입장이고.
저희 원래 올해, 저희 부서가 그거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푸른도시과에서 관할을 해야지 되는데 모니터링 보고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 이중으로 이제 걸러서 의견이 계속 전달되는 과정에만 있는 겁니다.
○위원장 부준혁 근데 이 자연생태팀이 따로 있는데 왜 이것만 모니터링만 녹색환경과로 하다가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래서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모든 사업이 원래 부서가 거기가 맞으니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업무 이관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거를 계속 안 받는다고 해서 행감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장하고 그 푸른도시과 팀장하고 업무를 정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부준혁 아, 해 놓은 상태고.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지금 상태까지는 푸른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건 아니고요.
업무조정을 해서,
○위원장 부준혁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푸도과에다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혹여나 다시 내년에도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모니터링할 때……
지금 한 19년도부터 전혀 지금 표범장지뱀이 발견되고 있지 않잖아요.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모니터링 하에서는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시민분이 발견했다고 하는 게 2년 전이어서.
○위원장 부준혁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식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야자매트라든지 자전거도로나 공사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이렇게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어쨌든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그니까 거기가 멸종위기종이 나왔고 노원구 입장에서는 멸종위기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그 산책로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노원구의 이미지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
다만 푸른도시과에서는 거기 있는 계단에서 야자매트가 없어지면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어서 그 이견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좀 말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푸른도시과랑 협의하는데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 야자매트를 이제 저거 하고 만약에 사람들 산책로를 위로 굴다리 식으로 만들고 애들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혹시나.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약간 뭐 그렇게 하면, 데크를 만들거나 조금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할 텐데 그것도 뭐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별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 대안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푸른도시과에 일단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원장 부준혁 하여튼 끝까지 우리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예, 저희 단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준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자원순환과와 치수과, 탄소중립추진단과 노원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부준혁 정영기 강금희 김소라 노연수
유웅상
○청가감사위원 1인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치수과장 유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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