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7월8일(수) 10시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1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1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연숙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미영의원님과 마은주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철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원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노원구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서비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 및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적정 인력 확충으로 ‘안전 노원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의원 외 2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오한아의원 외 4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보다는 출산을 축하하는 개념이기에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과 더불어 출산영아기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출산장려가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하고 종량제 수수료의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수수료 부과로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인상 지침에 따라 수수료 인상 및 RFID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에 따른 kg당 가격의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1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연숙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로 심사과정에서 불용 및 이월사유 확인과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4020만 7000원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감액 4건, 증액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전자회의시스템 재구축 사업비에서 200만 원, 공릉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CCTV설치 비용의 과다측정으로 인한 70만 원을 공릉보건지소 자산취득비에서 불필요한 물품구매가 있어 360만 원을 상계보건지소 주민참여 활성화 참여사업에서 1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릉보건지소 기본경비 사용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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