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8일(금) 10시 1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강금희·김소라·최나영·유웅상 의원)
1.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개의)
강현숙 교육복지국장님은 신병 치료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9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30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15건, 구청장 제출 13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오금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배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김소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유웅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이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가칭)국공립 롯데캐슬 시그니처 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가칭)국공립 롯데캐슬 시그니처 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 이상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강금희·김소라·최나영·유웅상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금희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을 지역구로 둔 강금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축제 진행시 수어통역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축제에 관한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힐링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노원구는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었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진 환경에 힘입어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축제들을 진행했습니다.
노원의 대표적인 축제인 탈축제를 비롯하여 경춘선 음악회, 달빛산책, 각 동의 마을축제들이 노원구를 들썩이게 했고 축제를 통해 많은 노원구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구의 축제를 오롯이 즐기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 소외된 구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다양한 역할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중 제5조 농인등의 편의 증진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개 동의 축제를 보면 대부분의 동에서 동축제를 수어통역과 함께 했지만 안타깝게도 몇 개의 동이 수어통역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에 비해 장애인이 많은 구이기에 어떤 구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기반 제도나 내용들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앞서가고 있는 구라고 자부합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축제의 경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금액이 언제나처럼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행사의 수어통역은 주최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축제는 구가 주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들을 관리하여 소외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수어통역 지원을 구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해 줄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한, 행사 진행 시 수어통역사의 정확한 행사 진행 내용 인지를 위해 인이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몇몇 행사에서 인이어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 이 부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지시해 줄 것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탈축제시 우천으로 인해 축제를 관람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우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우비 착용자들에 한하여 마련된 의자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뒤쪽에서 보기 어려워 무대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활동요원에 의해 제지당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좌석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축제준비위에 장애인분과를 두어 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축제에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해소되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멋진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김소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노원구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왼쪽의 두 개의 사진은 주택가 골목에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이고, 오른쪽 두 장의 사진은 아파트에서 배출된 재활용쓰레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택배상자의 경우, 부착된 스티커나 테이프를 떼고 배출해야 하고, 도자기 그릇은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세척해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플라스틱 용기가 음식물과 함께 배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이 광경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까지 아파트에서 나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왔기에 노원구가 분리수거를 대단히 잘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곧장 수거된 재활용쓰레기가 모여져 있는 상계동 집하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장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는 과연 재활용쓰레기의 선별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지난 3년간 노원구의 재활용쓰레기 선별률로, 아파트에서 자체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포함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2019년 56.8%, 2020년 62.2%, 2021년 65.1%로 점점 늘어나고는 있으나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철저한 분리배출이 된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을 통해 앞으로 오염되거나 음식물 등과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수거를 계속하게 되면 자원의 재활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기물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공시설 및 학교 등에도 자원재활용 및 분리수거 관련 홍보와 교육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헹분섞’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바로 재활용의 네 가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산해진미로 가득한 진수성찬도 남기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비헹분섞’만 잘해도 자원이 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한 분리배출, 수거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하기에 앞서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공공요양서비스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해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된 후 요양급여가 돈벌이가 된 무한경쟁시스템 아래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민간 기관의 부당청구나 불법·편법 운영이 발생하기도 했고,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였으며, 이용자들인 어르신들은 서비스 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재원은 공공이 부담하고 있는데, 공급은 수익을 중시하는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공공의 조절기능이 약하니, 수많은 시설과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서비스 질과 노동자 처우개선 둘 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공 아이돌봄 인프라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3%까지 올랐으며, 올해 3월 기준 서울시는 국공립 이용률 50.2%, 시설비율 36.6%까지 올라왔습니다.
노원구도 올해 3월 기준 국공립 이용률 49.9%, 시설비율 28.4%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적시설이 중심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비율은 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노원구는 50%에 도달한 만큼 공공보육시대가 열렸으며, 공공보육은 시설 수준, 먹거리 안전성, 프로그램의 질, 교사노동자의 처우 등 모든 측면에서 보육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3% 수준입니다.
노원구 현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에 등록된 노원구 요양기관은 230개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9,415명이나 되니 인구의 2%입니다.
그중 시립, 서울형, 구립, 양로원 등 그나마 공공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14개소이고 종사자는 383명입니다.
시설로는 6%이고, 종사자 수로는 4%에 그칩니다.
구립의 경우는 하계실버센터 단 1개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노원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2027년에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5만 명이 늘어나 현재의 1.5배 수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 후면 노원 인구의 28%가 노인입니다.
현재의 민간요양시장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5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어르신 인구가 따뜻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추가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양서비스를 받는 연령대는 주로 70대 이상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주로 50~60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현재 44세이니, 공공요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주민 절반의 세대에 대한 기본권과 일자리를 취급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르신 돌봄정책이자, 어르신 일자리정책이며, 어르신의 자녀세대인 청년과 중장년의 무게를 공공이 나눠지는 일에 해당합니다.
보육정책처럼, 장애인정책처럼 이제라도 노원구에서 수익을 따지지 않고 온 국민이 안심하는 양질의 책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립센터를 설립하고 생계보장이 안 되는 시간제 급여의 굴레를 넘어야 합니다.
일부 불법 민간시설은 자연도태되고, 성실하게 장기요양 공급을 담당해 온 지역의 다수의 민간시설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로 선순환의 시스템에서 역할하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둘 다 긍정적 전진을 이루고 있듯, 요양시스템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온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공공보육정책을 한 칸씩 만들어왔듯 온마을이 어르신을 모시는 마음으로 공공요양정책을 설계합시다.
일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땀 흘리신 어르신들이 생의 말미를 노원구의 손길에서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원해드리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실 수 있도록 노원구가 튼튼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웅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자원 여건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물빈곤지수에 따르면 전체 147개국 중 우리나라는 43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OECD 국가 29개국 중 20위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물 부족 국가 이전 단계인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됩니다.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1회 사용수량 6L 변기를 4L 미만인 1등급 변기로 2,300만 대가 보급될 경우 연간 약 1억 5,000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115만 명에 이르는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되어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000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법에 따라 단속이나 점검은 물론이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공공시설 중 일부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와 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 2025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2025 물 수요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수도법」 제6조 2항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설치 의무대상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단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노원구 공공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시범 설치와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공시설의 부설 화장실도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확대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합니다.
노원구에서는 물 절약의 필요성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물 스트레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스트레스 국가 탈피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원구의 물 절약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이번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배준경 의원님과 부준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 47분)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으로 등단)
제276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노원구의 민선8기와 제9대 의회가 새롭게 시작한 해입니다.
중단없는 노원의 발전을 원하는 구민들의 열망으로 다시 한번 노원의 4년을 맡게 된 만큼 구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나은 구민의 삶 그리고 더 밝은 노원의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의 행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올 한해 우리 노원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로 확인한 노원의 도시 여가 인구가 일평균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산책로, 힐링명소 걷기 좋은 하천길을 조성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암산, 영축산 그리고 수락산 1.74㎞에 이르는 무장애 숲길을 완공을 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자연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관내 25개 근린공원 곳곳에도 순환산책로를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이고, 퇴근 후에 저녁 산책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걷는 도시 노원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3년 전 걷기실천율 서울시 최하위에서 작년에 걷기실천율 1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2년 연속 걷기실천율 1위인 그런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경춘선 힐링타운은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을 해서 그간 하여튼 힐링공간 조성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했습니다.
낙후되고 어두웠던 상계역 지하 당현천 복원구간, 냄새가 심하고 걷기가 불편했었는데요.
물과 빛이 흐르는 당현빛길로 탈바꿈을 했고요.
노원 거리예술제는 올 한해 각종 공원이라든가 하천 쪽에서 총 56회 공연을 펼치면서 대략 6만여 명의 구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흔히 얘기하는 슬세권, 슬리퍼 신고 나와서 공연을 보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철쭉축제는 25만 명이 다녀가기도 했고요.
또 가을밤 당현천 수상음악회, 경춘선 가을음악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음악회에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하셨고
또 최근에 끝난 달빛산책은 올해 66만 명이 다녀간 걸로 빅데이터로 분석이 돼서 작년에는 한 28만 명 정도 달빛산책을 관람하셨는데, 올해 그 두 배가 넘는 66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달빛산책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개최된 노원탈축제도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한 13만 명 정도 다녀간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난립했던 그런 공간, 상계5동 수락산 스포츠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올 10월에 개장을 하였고요.
또 상계1동 수락산역 주변 옆에 주차장 부지에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착공을 했고 공릉2동에 공릉구민체육센터도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면 노원구에 2개의 체육센터가 더 들어서게 돼서 총 4개 체육센터가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상계체육센터가 6월에 완공되니까 2025년이면 정확하게 5개 생활체육센터가 우리 노원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물류 부지의 사일로 해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사일로 중에 마지막 사일로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일로 4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내후년쯤에 이곳이 주거·업무·상업시설이 어우러진 49층 랜드마크를 품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평가받았던 월계동이 노원의 중심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15% 공정률의 동북선 경전철과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GTX-C 노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은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가 쉼표를 찍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에 눌린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취약계층들에게 더 큰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탄탄하고 촘촘한 노원형 복지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똑똑똑 돌봄단이 약 6,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해 연간 10만 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에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는 못 미쳤지만 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지 더채움 제도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조성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됨 없이 보듬어온 노원구의 노력은 복지특별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동네 맞춤형 청소시스템을 적극추진한 결과,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전년도 1위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이라는 성적표를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 성과들은 8대부터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 덕분이며, 50만 노원구민의 믿음과 신뢰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은 민선8기 철학이 담긴 첫 예산으로써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구민의 행복과 노원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2,278억 원으로 올해보다 7.3%인 8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개정으로 시 구간 재정분담 사업의 구비 분담률이 더욱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서울시가 분담하던 예산 비율이 상당 부분 노원구로 분담 비율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어느 해 보다 예산 짜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수요도 전년 대비 650억 원이 증가한 7,513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6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늘어날수록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역설적이게도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전하고 균형있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년 도약을 꿈꾸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장기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기반을 단단히 다져온 만큼 이제는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 사업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노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협력」 안건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또 올 1월에는 700병상 규모의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됨으로써 서울대병원 중심 바이오단지 조성의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3자 협약을 체결하여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또 내년에는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조사와 SN-BMC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8만 개 창출을 위한 바이오·의료 단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편으로는 염려하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문제가 굉장히 난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의정부시 측과 접촉을 하려 하고 있고요.
여러 루트로 설득을 좀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플랜B, 플랜C도 논의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일이 성사가 돼서 7만 5,000평 땅이 확보돼서 8만 개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 끝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으로써 주거‧업무‧문화의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현재 노원은 녹슨 배관과 심각한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10만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매년 1만 명씩 인구가 빠져나간 전례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은 주거환경 열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 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박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42개 단지, 6만 5,000여 세대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많고요.
재건축이 시급하긴 하지만 그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넘은 단지가 상계5단지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32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모으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노원구 자체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개 구청장들과는 이미 설득을 통해서 합의가 되었고요.
서울시 집행부도 이미 관련 부서와는 합의점을 했는데 마지막 서울시의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통과가 만만치가 않고 반대하시는 서울시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노원구 의원님들 중에 우리 노원구 내에 서울시 의원님들과 잘 통하시는 의원님이나 친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꼭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주시고
이거는 노원구의회, 노원구청장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너무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9월 전국 최초로 우리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출범한 만큼 앞으로 크게 증가할 재건축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로써 탄소중립 추진단을 노원구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구민 등 개별 환경 주체들과 연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광운대역을 지나는 GTX-C 노선은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동북선 경전철은 각 공구별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2026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급행화는 사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 설득을 해서 4호선 먼저 급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 지하화 공사는 2025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이 공사 때문에 굉장히 중랑천을 걸으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릉동 쪽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북부간선도로~화랑로 구간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램프가 월계교로 빠지게 돼 있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원교 쪽에 진·출입 램프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두 구간에 램프를 신설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 시설물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꾸준히 설치를 해왔는데요.
지난 4년간 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14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시의원 때만 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보통 20억 정도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40억대로 두 배가 늘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서울시의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셋째,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써 모두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불암산 철쭉제, 노원탈축제, 노원달빛산책과 더불어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민간에서 주도할 수제맥주축제까지 노원의 4대 축제가 구민들의 반복된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자락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질 수락산 선셋 음악회와 함께 경춘선 가을 음악회, 각심재 고택음악회 등 고품격 야외음악회를 개최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잠깐 생각한 건데요.
월계동에 염광여고 야외 잔디운동장이 아주 멋지게, 무대가 잘 돼 있습니다.
노원에서는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기회가 되면 벚꽃 음악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월계동의 구의원들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염광여고 뒤에 노천 잔디운동장을 꼭 방문하셔서 노원구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암산 힐링타운, 경춘선 숲길과 동네 공원에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와 노원 거리예술제를 통해 내 집 앞에서 즐기는 수준 높은 공연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축제와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한 노원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세계적인 공연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경춘선 숲길 갤러리가 현재는 항온 항습 보완 기능이 미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들여서 증축하고 재개관해서 그런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추억과 낭만이 있는 경춘선 숲길에 노원 문화예술의 색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비로소 바로 오늘 10시부터 문을 연 노원기차마을 스위스관은 스위스 마을 곳곳을 누비는 모형 기차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경춘선 힐링타운을 한 단계 더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개관하는 전통문화 체험관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색 레포츠 복합시설 ‘점프’를 내년 말에 착공을 하고 2025년 완공되도록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문화보건센터와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도 내년에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락산 스포츠타운,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상계구민체육센터 이런 게 상계권역의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부하고요.
서울 어울림체육센터라든가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도 시작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중계구민체육센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넓혀서 신축하는 사업, 이게 최근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20대 미취업 청년들도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생활비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청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힐링타운과 순환산책로, 4대 하천길이 구민들이 뽑은 노원의 10대 뉴스를 매년 석권하며 인정을 받아온 만큼, 주민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매력적인 힐링도시로 높이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이 될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다음 주에 착공하여 2024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트리하우스와 숲속의 집 총 25개 동에 집을 갖추고, 전 세대가 자연 속에서 휴양을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안산 힐링타운 조성을 위해 노후된 비석골 근린공원을 개선하고, 훼손된 산림을 수국동산 등 테마정원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계역부터 청백아파트까지 1.8㎞의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보상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내후년에 완성이 되면 월계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내교 건너의 하계동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여가와 소통의 허브공간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수락산 벽운계곡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를 하고, 매년 1,0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경춘선숲길이 현재 녹천중학교에서 막혀있는데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까지 800m 구간을 연장해서 총 6.9㎞의 걷기 좋은 경춘선숲길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계역 북측까지 복원된 당현천을 당고개역까지 750m 연장 복원하여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구민 휴식을 위한 수변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차근히 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고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하화가 되고 나면 2025년도에 상부에는 중랑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900m 구간이 공원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이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노원구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또 하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공원 플러스 건너편에 도봉구 아레나 공연장, 그리고 중랑천 가운데에는 음악분수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악분수도 수학문화관 앞에 음악분수가 조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고, 자꾸 민원 때문에 자유롭게 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변은 규모도 개인적 욕심 같아서는 두바이의 분수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규모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와 잘 협의할 생각이고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분수로서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의 중심부에 있는 중계공원과 등나무공원을 녹지 연결로를 통해 하나의 공원으로 이어서 노원의 센트럴파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평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등 그간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생활공원과 90개 어린이공원 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근린공원은 25개 구 중에 15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 했고요.
어린이공원은 90개 중 69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남은 어린이공원들도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천과 묵동천을 걷기 좋은 하천길로 정비하고, 당현천 및 중랑천과 함께 계절별 초화류를 파종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 하천을 만드는 일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불암산 힐링타운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13만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조만간에 서울시장을 만나서 우리 구민을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국제화 교육특구 노원을 최근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변경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채로운 잠재력을 펼쳐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장한 수락산 유아숲 체험원과 더불어 총 5개소의 유아숲 체험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아이휴센터는 높은 만족도로 이용률이 98%에 이르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27개까지 만들어진 아이휴센터를 30개가 넘게 계속해서 확충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수학문화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노원교육플랫폼을 확대 운영하여 학교 안과 밖 청소년 모두에게 개인별 역량에 맞춘 진로 진학 상담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게 즐기며 꿈을 키우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중계근린공원을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한 과학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노해 공원은 공원 자체를 청소년 테마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풋살장, 농구장, X-게임장 등을 갖춘 그런 테마공원으로 재단장해서 청소년들이 쫓겨나지 않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권역별로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신규 도서관을 조성하고 기존의 노후한 도서관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집에서 나와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영유아,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연령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노원 안심 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0세와 3세만 했는데 내년에 0세, 1세, 3세, 4세까지 확대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후년에 0세에서 5세까지 전체 연령을 안심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편한택시를 확대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부모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방 확충 및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동네 곳곳에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추운 겨울에는 중랑천에 테마파크형 눈썰매장을 조성하여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N포 세대라 지칭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일삶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청년가게를 통해 일 경험과 취·창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운영 중인 도전숙과 함께 새로 건립될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 아지트 등 청년들의 삶에 힘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포기보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원50플러스센터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활기차게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돕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수락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상계2동에 설계용역 중인 상계평생교육원 내에 어르신 청춘카페도 세심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자립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처럼 장애인과 가족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애정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반려동물 문화센터인 댕댕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참사, 그리고 얼마 전의 이태원 참사는 구청장으로서의 무한한 책임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최소한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망우보뢰(亡牛補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고사성어가 쓰이는 일이 없도록 안전 감수성을 갖고, 철저히 시스템화하여 대응 매뉴얼을 세심히 갖춰가겠습니다.
지금 노원은 여명의 시간을 거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지개를 펼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보다 구민 가까이에서 구민 안전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6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안입니다.
그런 만큼 구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한 우리 구 전 부서의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33억 원이 증가한 1조 2,278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2,068억 원과 특별회계는 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체납 징수 독려 등을 통한 건전재정의 기반을 탄탄히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자체 수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 전년 대비 약 104억 원이 증가한 1,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16억 원이 증가된 9,395억 원으로, 먼저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192억이 증가된 2,743억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302억 증가된 3,938억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177억이 증가된 2,446억 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7.36%인 대략 56억 원이 감소되어 267억 원을 편성·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 분야에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마련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과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에 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내년에는 구민들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문화 관련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과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그리고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등 노원의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접하는 문화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원탈축제, 노원달빛산책, 불암산 철쭉제 및 노원 수제맥주축제 예산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노원거리예술제 예산을 반영하여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공원녹지 분야에 7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노원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 수락산 자연휴양림 및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등 구민의 여가와 휴식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61.9%인 7,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258억과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에 1,064억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및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시설인 점프 건립비를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실업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원 청년 일자리센터 건립과 청년정책 거버넌스, 청년 문화살롱 운영 등 다각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 방역 및 확산 방지와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십 양성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사업 분야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문화센터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 분야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당현천 등 하천관리 및 관내 하천 교량하부 휴게공간 설치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1,991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기본으로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을 위해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각각 109억 6,000만 원 및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 효과성 등을 감안했을 때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32억,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56억 등 총 15개 기금에 338억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강북학생체육관 건립을 부단하게 추진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 태도 등을 감안해서 강북학생체육관 건립기금과 어르신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각각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구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 민선8기 구민과 약속한 노원구의 다양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원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을 모아 주셨듯 내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김기범·노연수·김경태·손영준·정영기·차미중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7분)
본 안건을 심사 제안한 운영위원회 손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영준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원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1월 30일, 1일간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부준혁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는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제27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1인
김경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안태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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