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박3일간의 세미나로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반별로 검토한 정비 대상 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대상 위원회 조정안 협의의 건
(10시15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1항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위원회 관련 조례 검토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71개의 위원회 중 현행을 유지하는 위원회는 52개, 정비를 요하는 위원회는 19개이며, 정비 후 위원회 수는 67개로 4개의 위원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정비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비 내용별 현황은 정비를 요하는 19개 위원회 중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 대상이 15개이고 규칙이나 규정, 위원 등의 정비를 권고할 대상이 4개 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위원회 관련 조례 등 검토내용에 관한 검토보고서 보고자 : 전문위원 이영환 □ 주민 편의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활동현황을 파악하여 보완 할 사항 존폐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심층적 분석을 통한 개선여부를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그동안 4개월여 장기간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자료에서부터 판단까지 고민, 연구하셨는데 □ 총71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19개위원회인데 행정재경 8개위원회, 보건복지 7개위원회, 도시건설 4개위원회로써 정비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위원회 통합 및 조례정비는 15개위원회로 행정재경 4개위원회, 보건복지 7개위원회, 도시건설 4개위원회로 검토되었습니다. □ 검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원님들의 구정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참여의 효율성 등의 사유로 구의원이 참여하지 안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민의 대변 소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와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의 경우 통합의 사유엔 공감하면서도 실제 기능면에서 다른 만큼 통합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체적으로 검토내용이 관련법, 조례 등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만 차후 관련부서와의 사전 검토시 충분한 논의와 정밀 검토를 거쳐 금번 개선안이 한치의 오류나 하자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제 위원회 정비를 함에 있어 금번만의 일회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향후에도 수시로 체크하고 미비점을 찾아 검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원 이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간담회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을 작성·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 협의의 건은 간담회 내용과 같이 작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차 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6분)
○위원장 이순원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오늘 마련된 정비 대상 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