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11월7일(월)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4분 개의)

○의장 원기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기복   이수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6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한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9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송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님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임재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예고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의 취지·주요내용 등을 5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임재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장위촉 시 나이제한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 폐지 권고가 있어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통장의 주민복지도우미 역할 증대에 따른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반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리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 항목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원안 중 근거법률의 기재상의 착오로 다른 법률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잘못 기재된 근거법률을 정정하고자 번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정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남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사업자의 지정, 또는 선정요건이 개정조례안의 내용보다 현행 조례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서 현행대로 수정하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원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매점·자판기 운영자 선정 및 운영 투명화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노원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조남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윰)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7.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원기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의원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30/100이상에서 15/100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 및 각 지천에 대하여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에 따라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환경실천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기관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응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원기복   이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수치가 평균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많은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원구청과 관련 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