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5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심사된안건
1.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25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3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6년 2월 28일 및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어린이집은 원래 민간위탁이 원래 전반기 때 보면 3년씩인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5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관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회 차 재계약인가요?
2회 차입니다.
저희가 재계약 시 3회 차, 6회 차, 9회 차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요.
1회 차, 3회 차, 5회 차에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 의원님,
너무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게 다른 기관에서도 공개모집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전반기 때도 내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신경 써서 다른 업체도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번 임시회 때 다른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상임위에 보고할 때 관련 평가 지표나 그런 게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했던 부분에서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 지적사항이 충분하게 보완돼서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 보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있고 그리고 세부평가 항목 관련해서 점수 부분도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다른 평가항목은 거의 대부분이 우수 점수를 받았는데 재정능력 20점, 그 부분에서 시설 총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 그쪽 항목에만 약간 미흡하다는 3점, 이렇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을지 부서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자체가 그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저소득 아동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에서, 아니면 후원금 내에서 사업을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다음에 재계약 동의안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구립노원청소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정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5개 자치구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지금 풀배터리하고 성인상담 수수료가 인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향조정이 어쩌면 평균에 가까운, 거의 평균에 맞춘 것 같고 그런데 그 종합 검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6군데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6군데 실시하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저희 19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책정한 수수료,
수수료 인상에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가 풀배터리 종합검사를 진행할 때 검사지 가격만 해도 이게 저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판권이 있는 검사지라서 검사지 비용도 꽤 높고요.
그리고 보통 하면 한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이상 검사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 20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20만 원의 수수료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로 이것도 여전히 판단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가 조금 중간 정도는 높여서 운영하는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 대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정확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성인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를 이용하시는 지역구 분들, 우리 구민 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제가 부서에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궁금함을 자료를 통해서 해소할 수는 있지만 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니까 조례 항목이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좀 설명해주셨는데 친절하게 그 부분도 설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승한 거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응, 대응 멘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좀 운영하는 곳에서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9분)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총 262억 5,870만 원으로 2025년도 254억 7,763만 원 대비 7억 8,10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다함께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 2억 8,09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사업비 1억 8,2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7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상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 상상이룸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인재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공간인 상상이룸센터 운영에 2억 9,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공간과 창작공간이 조성된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을 위해 5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쪽, 노해 체육공원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노해체육공원 내 청소년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2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8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경계선지능인 등의 사유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을 실시하며, 3개교 운영 지원비로 5억 9,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6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 상담 및 성인권 교육과 학교·청소년기관 대상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청·경찰·교육청·민간기관이 협력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1,2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아동보호구역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공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아동안전 보호인력이 순찰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연령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아이휴센터 7개소 재계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3억 1,2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부터 342쪽까지,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 및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현재 관내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18억 1,750만 원 및 인건비 55억 1,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노원구 온종일돌봄사업단 운영입니다.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 산하시설 운영 관리 및 교육지원, 돌봄종사자 인사 복무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4억 5,3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5쪽,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아픈 아이의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억 9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부터 352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게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관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12억 3,479만 원 및 인건비 24억 4,4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불암골행복발전소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불암골행복발전소 내 지역아동센터와 마을공동체 시설운영, 유지 보수 및 시설관리를 위해 2,8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5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및 인건비로 3억 5,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8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아동전용 놀이문화공간과 상담실 운영 및 시설관리 등으로 1억 4,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50억 9,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직영하고 있으며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억 1,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억 8,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시설 운영 및 조성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응급한 아동학대사건으로 가정에서 분리되는 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억 8,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며, 4,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0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운영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호대상 아동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등의 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3,5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이번 행정감사 때 익스트림 챌린지 축제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되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서 보니까 해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노원구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축제성 예산까지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계획이나 이런 또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청소년 축제랑 스포츠대회를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당부서 입장으로는 청소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 기량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래서 기량을 뽐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축제라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안타깝게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크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청소년 시설별로 조그맣게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시설센터장님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 또 월계동의 청소년들은 거리 문제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러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나 대회 같은 참여형 활동을 좀 더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또는 그런 기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기회 제공 방안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마음 같아선 우리 월계동에도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최소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참여기회를 많이 넓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과 또 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당연히 우리 청소년 상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성상담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러 연령과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이번에 그런데 제가 또 복지정책과에서 심리지원 관련 조례안 검토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구는 14개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기간이 2주에서 최대 15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그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반드시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는 노원구 청소년들 자체도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담 대기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대기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위기아동을 상담하고 있는 동반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최대한 질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상담기간을 조금, 대기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더욱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심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페이지에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동단체 지도자, 377페이지입니다.
아동단체 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위원님 질문하시는 거는 아동위원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아동협의회는 동마다 본인들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32명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일대일 매칭도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여름하고 겨울 같은 때는 같이 놀이도 같이 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처럼, 이모님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분들이 그 아이들에 애정이 더 식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더 하실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도 더 챙겨주시고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위원님 의견에 좀 동감하는 편이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 역시도 우리 아동청소년과 25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노원구 최우수상, 이 부분과 또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수상하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 대해서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애쓰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청소년 전문 체육시설이 생기면서 청소년 및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있었던 노원청소년액티비티 우다다를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죠?
연계해서 해서 하신 걸까요?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청소년 축제와 스포츠대회를 별도로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청소년 축제와 스포츠대회를 같이 합쳐서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축제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잡으신 거고요, 우다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모두 제로베이스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시설 있죠?
청소년 아지트 시설에 우리 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축제를 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 X게임장 이런 축제는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본예산 때는 못 하지만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고민해서 어쨌든 부서가 생각을 하실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청소년 축제 3,0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축제들도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지 않고 동아리 어떤 발표회라든가 청소년들이 어쨌든 1년 동안 그 시설 운영하면서 함께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고 뛰어놀고 그다음에 농구대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해왔던 건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자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 내놓으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하게끔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게 아마 올해부터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지트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가서 계속 발전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새롭게 계속 늘려왔고 시설이 계속 업데이트되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설의 관장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청소년 축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좀 전에 우리 조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할 게 여기 상담 수수료 이번에 인상될 거예요, 26년도에.
24년도의 상담 수수료 총 수익액을 보니까 7,7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수익금이 세입처리가 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청으로 세입처리가 된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위탁기관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니까 그럼 위탁기관으로 세입처리가 되고.
그럼 이 사업수익은 위탁기관으로 귀속되는 건가요?
수수료가 오르면 조금 더 세외수입이 높아지긴 하겠습니다.
다만, 양질의 상담센터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안 두 가지.
교안 내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거는 구체적인 거긴 한데 여기는 주로 어떤 관계성, 두 사람의 관계든 한 사람과 여러 명의 관계든 그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뭔가 사진을 찍거나 또는 같이 했던 걸 릴스에 올리거나 했을 때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게 주로 표현이었어요.
교안의 내용은 서로 어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 주로 되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즐거운 미소를 지어도 그 미소가 수락의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관계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놨는데 이 교육 만족도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어서 물론 자료를 제가 급급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추려서 줄 수 있는데 교안 내용과 그 교육 이후의 소감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발췌를 하신 건가요, 자료를 주신 우리 팀장님께서?
이게 내용이 너무 달라요.
A를 가르쳐줬는데, 소감은 B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지적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소감 및 의견만 발췌해서 오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일어난 이후에 교육에 대한 우리 학생들과 또는 들었던 어른들의 소감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어떤 내용의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됐고 어떤 부분은 내용상 좀 번복했고 어떤 선생님은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 라는 걸 들어야 이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상담센터나 기타 다른 센터랑 좀 다르게 이 성상담센터는 특이했던 게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상담을 할 만한 그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지니까 뭔가 많아야 된다, 가 아니고 대기 순번이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궁금함이나 문제점에 대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일부 해야 할 일이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이 교육을 했을 때는 예방 차원이 굉장히 큰 거고 그 예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상담할 만한 상황이 덜 발생하는 거고 덜 발생을 하면은 이런 센터가 사실은 어떤 조금 아주 전문적이거나 경증이 아니라 중증의 대상에 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예방조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래서 이 교육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찾아오는 우리 아이들이 덜 생기게끔 예방차원의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안을 보고 하면서 제가 이 센터에 대한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전문적인 거니까 같은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해서 청소년의 상담이 왜 이원화 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답변하신 내용은 주로 전문적인 거니까 나눠야 된다, 이런 추상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그 추상적인 설명에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제가 교안과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연령, 선생님들의 성비 부분, 딱 한 분만 남자시고 거의 다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부서에서 잘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 센터가 왜 있는지 이 센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학교에.
몇 군데 찾아가셨다고 그랬죠?
많이는 안 찾아가신 거 같던데.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보건 선생님,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일지도 모르고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공공재를 투입해서 해야 할 정도면 우리가 좀 더 크게.
얼마 전에 또 우리 팀장님 오셔서 노원구만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가 아주 훌륭했다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거랑 좀 더 나아가서 청소년에게 우리가 이런 예방차원의 교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교안으로 하고 있고 이 교안을 아주 전문 선생님,
이 선생님들이 혹시 자격이 있나요, 성상담활동가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아홉 분의 선생님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선생님을 학교에다가 보내드려서 물론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지금 우리 이 선생님한테 강사비가 지불된다면서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좋은 교안과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강사 선생님.
그래서 학교에다가 많이 소통하셔서 26년도에는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좀 많이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판단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나 또는 지역사회에 꼭 좀 반영되고 그 수치를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교안에 대해서 소감, 이런 거는 12월 말에 정리가 된다니까 타이핑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쓴 거 그대로를 알려주세요, 그걸 우리 부서에서 받는 게 의미가 있을 테니까.
2026년도에는 어쨌든 상담을 하러 오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가벼운 호기심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통계목만 보면은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 아이휴센터 조성 건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사업 아이휴센터 조성 건.
거기에 산출 내역에 보면 시설비 통계목 쪽에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인 다함께돌봄 사업비 운영비지원 사업 건 보면 민간자본이전 통계목으로 해서 올해는 없는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개소 당 50만 원씩, 29개소에 1,450만 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그 통계목이 중복되지 않았나.
다르면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됐는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목에 의해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아이휴센터 조성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 몇 개소를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예정이신지.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소 예정이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이휴센터가 18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7, 8년차에 접어든 오래된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센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 사업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자본 이전 건으로 아이휴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된 사업 예산 건에 대해서는 한 개소 당 50만 원씩 29개소에 1,450만 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비를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9개소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에 공릉태릉우성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그리고 상계3·4동융합형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거의 1~2년차에 접어든 아이휴센터이긴 하더라도 18년도, 19년도에 개소한 아이휴센터랑 거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50만 원씩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진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산출내역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요조사해서 센터별로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 그리고 우리 과에서, 팀에서 열심히 잘 해주는 사업인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어떤 대응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경찰서와 관련된 아동학대 전문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잘 이루어나가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작년보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을 위한 AI를 활용한 아동그림분석, 이 사업으로 혹시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계성 장애 아이들이든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건이 너무 커졌을 때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서 요즘 보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혹시 학대를 받고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좀 발견하고 싶어서 다른 지자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보면 일이 커지기 전에 조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전에 발견할까를 요즘 전체적인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금 밖으로 오픈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하는 데 더 어렵죠?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아동학대인 거를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부모님이 학대가 아니라고 교육을 해버리면 자꾸 저희한테 와서 “학대가 아니다.”, 맞았는데도 “계단에서 굴러서 생긴 멍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들 다각도로 발견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도 협업하고 있고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나 이와 관련된 어떤 상임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어제 제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상이룸센터, 청소년아지트, 이 부분이 저희 구비사업이잖아요.
상상이룸센터는 교육청에서 시비가 일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구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 제가 언급한 이곳은 우리 학업에 힘든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집에서……
물론 행복한 가정이겠지만 그러나 집에서의 형제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둘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가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해방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서의 부족함, 학교에서의 부족함, 친구들과의 관계,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사회성을 길러주고 이런 거는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왕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귀한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기른다는 아주 좋은 취지로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거나, 두 곳이죠?
하나는 공릉청소년문화의집, 하나는 상계청소년문화의집인데 여기 표현되어 있듯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수식어로 하고 있다면 상담도 아니요, 체육센터도 아니요, ‘문화’라고 되어 있다면 저는 여기에 꼭 교육 프로그램에 예절, 예의, 이런 앞으로 살아갈 현대인의 기본적인 소양, 이런 거를 우리 관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가 즐겁고 축제고 아이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동아리,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경우가 태반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10% 정도는 인격체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못해주는 부분.
학교에서 예절 교육 안 시키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라든지 현대인으로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에티켓, 그런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10%라도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우리 노원구 전체에 10명의 아이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두 명 정도로 제한이 되잖아요.
모든 노원구의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용을 하는 친구라면 그런 내용을 꼭 좀 듣게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즐거운 점도 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로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좀 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올바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문화나 지식, 이런 것도 습득하지만 이 시설에 왔을 때는 건전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금 넣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해 보면 그런 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공감대, 상대방과의 관계성, 그런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 그런 꼭지라도 여기에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한 소양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에 개입시켜서 그런 부분이 공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질 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뭐 여기에 축제가 왜 있니, 이런 얘기는 제가 조금은 줄여나가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첨가가 되면 훨씬 더 국가가 견인해 가는 그런 해방고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기관장들과 소통을 하게 됐을 때 가능한 부분, 가부간의 그런 내용도 좀 저한테 차후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목차를 쭉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유난히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부서보다 구비사업이 매칭사업보다 거의, 제가 세어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그렇게 구비사업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구비사업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혹시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구비 100%로 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대한 건데 여기도 보면 제가 왜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여기 보면 노원50플러스센터에 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는 어르신일자리를 비롯해서 어르신에 관한 것만 위탁이 지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구역 89개소, 10명이 점검을 다닌 걸로 나와서 어떻게 또 50플러스까지 위탁까지 갔는가 싶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데도 위탁을 줘도 가능한 건가요?
아동안전보호 인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지역도 순찰하고 이렇게 돼야 해서 저희가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너무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저희가 67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50플러스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50플러스 법인에 대한 기본자료, 이런 것 좀 제가 보고 싶어요.
뭐뭐뭐 사업을 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 드려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예산은 총 30억 80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7억 6,660만 원 대비 2억 4,1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8,902만 원,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 2억 2,166만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4,522만 원, 노원구 청년마켓 운영 1,950만 원,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 6,0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고자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4쪽, 청년 자율예산제 노원 청년에필로그 홍보단입니다.
미취업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획·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민의 구정홍보 참여기회를 강화하고자 1,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청년자율예산제 노원청년 디지털쉼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의 디지털 과의존 현상의 심각화를 지역활동으로 해소하여 청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추진하고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8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이 그린(Green) 노원 실험실입니다.
탄소중립 선도 자치구의 위상에 걸맞게 참여기회가 취약한 청년에게 공론 및 대안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0쪽,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입니다.
취업과 창업 사이 사각지대인 프리랜서 청년의 안정적인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2쪽, 노원 청년 생활금융 클래스입니다.
전세사기·채무문제 등 금융위기를 예방 및 해결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과 종합적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6쪽, 노원 청년공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을 위한 물품, 재능 공유 공간을 운영하여 공유가치를 실현하고 청년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9,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8쪽, 노원청년문화살롱(문화예술네트워크)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하고자, 1억 3,8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가게 운영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9,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3쪽, 청년창업 역량강화 코칭클래스 운영입니다.
단계별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가를 위한 입주 공간,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공간 조성을 위해 5,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4억 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7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청년 일경험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3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9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6억 6,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위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2,16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노원 청년평생교육센터 청년배움 운영입니다.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발전가능성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지원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9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비용 1억 4,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2,688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900쪽,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 잔액에 대한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원구 청년 창업센터 조성입니다.
설계용역의 준공 연기에 따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노원구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사업권 양도절차가 진행 중으로 기부채납 대상 공간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어 개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388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때 청년간담회를 했을 당시에 6개의 청년 정책을 총 한 1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이 5,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사업도 6개에서 4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낙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은 구청장님과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청장님이 1억 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상황이 너무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스스로 예산을 좀 삭감하였고 지금 6개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은 올렸고요.
여기서 커리어 첫 줄 쓰기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사업 안의 내용 안에 감안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제외하고 노원 동네이음사업이라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에필로그 홍보단 사업에 같이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청년들한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원래 청년들이 낸 예산을 한 반 정도로 삭감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일반 청년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조차 원래 쉽지 않은데, 그 청년들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저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얼마나 들던지 청년들이 마음을 열고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청년들이 모든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참여와 또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고 공감해 주실 거 부탁드리고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 그 자신이기 때문에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년에필로그 홍보단은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사업을 이행한 이후에 결과물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원 청년에필로그 홍보단의 경우에는 미취업청년들 중에서 마케팅이나 기획 분야에 입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기획이나 홍보에 직무경험 교육도 하고 또 청년홍보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청년정책에 참여한 후기라든지 청년의 날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청년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홍보하고 무엇에 대한 체험을 해서 그걸 후기를 작성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작성하는 청년에게 또 어떤 수당의 의미에서 3만 원이 지불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후기는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품후기, 교육후기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경험은, 그 경험에 대한 것은 자발적으로 후기가 작성되어지는 게 보통 상품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이 후기가 그런 의미의 후기인가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후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락휴 같이 요즘에 블로그에 예전에 저희가 청년 푸드트럭을 했을 적에도 블로그에 엄청 길게 이 사업에 대해서 써서 많이 이것이 홍보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후기를 써주고 이렇다면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3만 원이라고 한 거는 아주 작은 비용을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자화자찬이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정치 쪽에서도 이게 댓글부대의 의미가 제가 확 와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본인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쓰는 건 괜찮고 나는 기대하고 갔는데 이 정책은 너무 아닌 거 같다,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의미가 없는 정책인데 왜 이거를 세금을 들일까요?
이런 식의 스스로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비난이 아니라 근거 있는 것은 비판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의미 있지만 이게 마치 홍보라고 하는 측면에 이 글자에,
이 글자가 잘못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여진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노원구의 여러 사업을 자화자찬하는 입을, 그 화력을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 붓고 하는 이름하여 우리가 비난해 마지않는 그런 댓글러랑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잘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조금 오픈을 해서 잘못된 방향을 지적받을 수 있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혜자 또는 체험한 분들이, 체험한 청소년들이 이거는 청년 일자리나 청년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 좀 아닌 거 같으니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방향을 해줬으면 좋지 않냐, 라는 기획서를 쓰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 기획서에 따라서 그 기획서를 공모하거나 그걸 받았을 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면 너무 고마운 조언인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맞는 거지, 노원구를 홍보하는……
그럼요.
가서도 봐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얘기하지만, 불편했던 거는 불편했던 것대로 그대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좀 운영이 됐을 때 저는 이 에필로그 홍보단이 그런 자찬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한테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무겁고, 얼굴 화끈거리면서, 그러나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다른 자치구랑 막 비교해서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기획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으로 하시지, 정말 죄송하게도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만, 댓글부대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자율제 예산제가 연속해서 가는 사업도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떤 기획단계에서 또는 실험적인 그런 사업인가, 청년자율예산제가.
아직 판단은 잘 안되지만, 그러나 이게 올해 또 내년까지 한 2회에 지금 시도하는 거니까 아직 섣부른 판단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건 서울청년센터 KB금융 노원플라자 9층에서 하는 게 100평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하고 똑같은 게 청년일자리센터가 같은 동시에, 공동의 장소지만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청년들이 구인‧구직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에 있는 이 일자리센터에 딱 들어오면 현황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내 고민, 어떤 일자리가 노원구 자치구에 어떻게 되어 있고 창업을 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한테 상담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자치구에서 노원구 청년들, 우리가 지금 대학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만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집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전액구비를 들여서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아깝지 않다, 그러니 이 예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 여기 구인‧구직 현황이 정말 모두 다 나와 있고, 특히 청년들에 대한.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와 이런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현황표, 그게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런 큰 텔레비전이 있던데 거기 앞에 그런 걸 조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서는 청년이 “아, 내가 정말 잘 왔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다만, 올해까지는 저희가 3년 시비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1억 8,000씩, 3년간 시비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이 올해로 끝나게 되면서 내년에 구비편성을 했던 건데요.
시비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데, 이번에 일자리센터는 구비로만 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구인‧구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방문한 우리 청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여기에 구비가 전적으로 투입된 거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어떤 업무분장이 창업은 별도로 있더라도 내용 전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게 일자리든 창업이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딱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내가 일자리가 필요하면은 여기를 들어가 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강력한 홍보나 또 전체적인 구인‧구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여기에 모든 게 다 집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서의 청년정책의 가장 저는 핵심적인 게 이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 나눴지마는 이 청년정책과의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쭉쭉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쉽지 않지만, 그런 쪽 예산을 쓰면 우리 구에도 보탬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중복해서 드리고 또 한두 가지 정도는 사실 청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산 속에 넣지 말고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기획안을 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 화재 시에 옥상들 이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화재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청년들이 우리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다시 또 모집을 할 때는 좀 그렇게 소스를 그런 것도 한번 줘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원청년문화살롱, 이게 운영비가 1억 3,700 정도 쓰여지나 봐요?
원래 최초에 기부채납 공공행복주택 시설에서 저희가 원래 임대료는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 LH에서 요청을 해서 관리비 명목으로 한 50만 원 정도는 지금,
센터장 1명, 매니저 1명이신 거예요?
저희가 비상근 금액 정도 나가고 있고요.
센터장님도 청년이에요?
매니저님은?
나머지는,
그다음에 4대보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5,000보다 좀 더 나가, 한 6,000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나머지는?
렌털료나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여기가 주로 전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할 때마다 약간씩 공간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야 되고 또…….
왜냐하면은 설치할 때, 전시할 적에 얼마 전에는 지금 이 지역에서 살다가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가 살았던 그 집 모양을 그대로 설치작가였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죠.
전시할 때도 가보고 여기에 예술인 청년들이 여기다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각 대학하고 연계해서 요즘에 과기대 같은 데가 굉장히 미술 쪽이 많이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과기대나 서울여대나 삼육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되게 그,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작가들이 같이 전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 하는 청년들만 이렇게 어떤 공간을 내어주고 판매하면 판매 가격도 본인이 다 가져가고 또 이렇게 인건비도 이렇게 하고 또 모일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만약에 야구나 축구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도 뭔가 자기가 야구를 한다 그러면 글러브를 만들어서 파는 곳에 나도 해주세요, 하면 이런 거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제목부터가 좀……
그냥 전시관, 청년전시관, 뭐 문화전시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살롱이라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주는 단어에서도 사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3,700이나 쓰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오피스 중에 축구선수 출신 청년이 사업하면서 공유오피스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초창기에는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야구동아리나 이런 지원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달라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앞전에 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업인 문화살롱 건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문화살롱 같은 경우에 홍보나 그런 운영적인 거에서는 어떻게 홍보가 진행되는지 추가적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원구 구민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나 소식지, 그런 데에도 저희가 전시 있을 때마다 구민문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보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카운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놓쳤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 3,000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평가지표가 좀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청년들, 문화예술 청년인들만 활동하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구민 분들도 같이 이렇게 전시작품을 더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더 저희도 공간을, 그 공간이 작아서 큰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큐레이터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되시고 지난번에 커피축제에도 같이 진행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 자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공간을 같이 대관해서라도 크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매칭사업은 두 군데, 세 군데?
여기도 뭐 완전 구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많은데 사업비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조금 조금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도전사업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가능한 공모사업에 다 참여하려고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굉장히 공모로 해서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로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정부에서 꼭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이 나오기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용이 적게 시작되지만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사업으로도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차라리 몇 군데 합쳐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1,0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47쪽에서 176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보건의료 수입, 시설 이용료, 과징금,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6쪽, 설명서 453쪽부터 4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억 2,7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4,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45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4쪽, 설명서 45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민원실 운영경비와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로 전년대비 1,436만 2,000원 감액된 8,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45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보건소 근로자 및 시민 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50만 원 증액된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9쪽, 설명서 458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 전년 대비 412만 원 감액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1쪽, 설명서 459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음식점, 시장 등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7만 원 증액된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4쪽, 설명서 46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방사능검사 재료비와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555만 원 감액된 2,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6쪽, 설명서 465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19쪽, 설명서 469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위탁처리비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0쪽, 설명서 470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절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과 반려견 놀이터 및 배변봉투함 시설물 관리 등에 전년 대비 3,992만 5,000원이 감액된 1,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1쪽, 설명서 472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입양 관리 및 반려문화 교육 시행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2,10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2쪽, 설명서 474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23쪽, 설명서 476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 돌봄에 필요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 2,210만 원, 예치금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3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에서 174쪽, 지출계획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제조ㆍ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재무활동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14페이지입니다.
올해 416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어제 팀장님 보고 주셨을 때 방사능 검사결과 0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대응해야 될 일인가 봐요?
그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럼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26년도에도 이어지고 그러면 여전히 416건이 또 검사를 했다, 라는 게 있고 결과가 또 쓰여지긴 하겠네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정리를 잘해주시고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15페이지에 있는 것도 어제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볼 수 있게 팀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학부모님들이 뭔가 조사 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일정 부분 소액의 또 소정의 감사의 비용을 좀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분들께서 내 아이들 또래의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학교주변에 보호구역 내에 어떤 식당을 지금 찾아서 단속의 형식으로 찾아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맡은 지역의 그 식당은 모두 다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게 됐는데 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체감 있게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게 하면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국가차원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 자체도 조금 바꿔서 현실감 있게 이분들, 학부모 열세 분 전담관리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좀 하셔서 혹시 질문지가 너무 비현실적인 건 아닌지 뭔가 좀 바뀌거나 보완하거나 수정될 건 없는지 한번 연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질문지를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사전보고 때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예산적 측면에서는 질의는 별도로 안 드리고요.
사업 관련돼서 운영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세부사업설명서 476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
이번에 구예산으로 100% 투입되는 신규사업 건인데 취지로 보면은 저도 100% 공감되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1인 가구 어렵게 사시는 이렇게 구민 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외출이라든지 병원 입원 시에 이렇게 동물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이긴 한데, 보통은 지원 방법을 보면은 펫위탁소로 대상자가 직접 반려동물과 함께 위탁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방법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동 측면에서 직접 자가용 있으신 분은 다행이겠지마는 자가용도 없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해서 위탁소로 이동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범위는 이렇게 있는데 그 지원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 같긴 해서 운영측면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접근성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병원, 위탁소를 선정을 할 때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일단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거까지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통괄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가면 먹고 남은 찬들을 재활용하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진선미 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6,0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6쪽에서 174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기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9에서 719쪽까지, 설명서 479에서 5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억 2,6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8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예산사업설명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설명서 481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인지정책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ㆍ협력 실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에 전년과 동일한 2,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7쪽, 설명서 48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전년 대비 2,837만 원이 감액된 1억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1쪽, 설명서 489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전년보다 950만 5,000원 감액된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4쪽, 설명서 492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및 허약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6쪽, 설명서 494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사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년 대비 928만 4,000원 증액된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18쪽, 설명서 497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과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5쪽, 설명서 506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상담영양사 인건비, 보충식품 구입 등에 전년 대비 427만 7,000원 증액된 2억 7,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29쪽, 설명서 510쪽, 농식품 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금 및 인건비 등에 전년 대비 10억 1,900만 원 증액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31쪽, 설명서 51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조사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에 전년 대비 1만 6,000원 감액된 7,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고 11페이지,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인건비 재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치를 공유하고 같은 대상이지만 9페이지에 별도로 구비 건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 그 뒤에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죠?
2007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행센터 사업은 2015년도에 서울시비 100%로 찾동건강관리사업부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지금 처음에는 2개 따로 예산도 틀리고 하는 업무도 조금 틀리게 시작했습니다.
지원대상도 좀 틀리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하고 동행센터 사업 자체를 통합으로 일원화해서 시작되는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는 똑같지마는 내려오는 재원이 틀려서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은 또 확충되어 있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예산은 또 매년 집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록 10년 전과 다소의 어떤 퇴색한 의미도 있고 또 10년 전과 다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이 우리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답보 상태일 거 같긴 한데 저는 이 사업이 의미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더욱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동행센터 사업 자체가 인건비는 100% 시비 지원이고요.
올해부터 시에서 단체협약사항에서 올해부터 비인건비성은 전액 구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전액 구비로 비인건비성은 하고 뒤쪽에 거의 예산의 90% 이상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는 저희 방문간호사 보수 교육비 4만 원에서 14명분하고요.
방문간호사 피복비 20만 5,000원에서 14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분하기를 방문간호사 1명당 몇 명으로 배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원이 방문간호사가 올해도 올해 말로 해서 3명 퇴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등록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워낙에,
워낙에,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정도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와도 된다.”, “나는 괜찮아졌다.”라는 그 추이를 알 수 있게 누적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간략하게나마 또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어정화 위원님께서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앞 페이지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건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갈라놓은 거 갖고 물론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행센터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로 이렇게 합쳐서 매칭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두 명 인원을 더 추가를 시켜주든지 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게 되면 구비 예산이 몇 천만 원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주요 사업 자체가 대상자들 건강검진하고 등록해서 상담관리하고 관련된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캠핑식으로 건강부스라든지 가서 간단하게 저희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해서 이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건강검진에도 동의 받으신 분들도 저희가 연락해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있고 또 산업체 같은 데 대상자 있으시면 생활터 쪽으로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압이 몇에서 몇이 정상인지도 모르실 거고 당뇨도 수치 기본적으로 100인지 120인지 140부터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5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2시 35분)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그럼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차에서 13차 간주처리예산 건수는 총 12건이며, 예산액은 총 3억 3,926만 8,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 162만 5,000원, 생활보건과 7건, 2억 3,894만 3,000원, 의약과 3건, 7,37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을 위한 간판 등 시설물 교체 지원으로 국비 125만 원, 시비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는 에이즈 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기금·시비 각 1,894만 3,000원, HIV 신속검사 사업으로 시비 618만 7,0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4,000만 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시비 476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시비 1억 3,611만 원, 에이즈 관리사업 운영으로 기금·시비 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시민약료서비스(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위해 국비·시비 각 1,314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으로 기금 727만 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에 대한 추가 국비 지원을 위해 기금 4,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65세 이상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어르신 장수누리터 운영으로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포스터랑 리플릿이 있는데 배부를 3개 동만 배부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예요, 아니면 특정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로고젝터 구입비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홍보물도 수량으로는 충분히 했는데 우선 3개 동 위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노원구 전체 하기가 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홍보물 같은 것까지도 굳이 거기에 제한적으로 한 이유가 대체 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에서 만드는 전단지 자체나 홍보물, 그런 팸플릿이요.
많이 두껍습니다.
예를 들면 스노우화이트 120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80 정도 해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많이 해서라도 노원구 전체에 배부는 될 수 있도록 운영은 예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19개 동이고 그래봐야 크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단가를 낮춰서라도 그렇게 동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에이즈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것 좀 보건소 소장님이랑 상의 한번 하셔서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데서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응급 MP, 24시간 공공병상이 우리 노원구는 없죠?
지금 현재 두 개의 병상 운영하는데 동대문구 하나, 중랑구에 소재하는 데 하나 해서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병원, 정신병원은 좀 언어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MP 병동을 그래도 우리가 위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전반기 때도 사실은 전(前) 보건소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구 수 비례해서 사실은 이게 개인 로컬이 됐든, 물론 준종합병원 세미급이 들어오기에는 규모가 좀 커서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개인 로컬 정도는 우리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이건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의료기관 저희는 22개소는 있는데 병상이 있는,
병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가 50만 가까이 거의 이런데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건 좀 보건소 차원에서 심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보건소장 진선미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김영대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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