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다소 피곤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예산안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육복지국 2개 부서에 대한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번 11월 26일부터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 확인을 거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회의중지)
(10시3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사업예산안
(10시4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지역복지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우리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표창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역복지 종사자의 활동 장려를 위한 자체 나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3번, 동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내 복지문제는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워크숍, 연합바자회,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참여와 나눔을 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은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 10월 설립하였으며 생계형 지원사업, 교육복지 지원, 배분사업 등 구민 개인 및 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5번,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우리구에는 9개 보훈단체와 1개의 임의단체 등에 대하여 단체 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던 예산을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보훈단체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보조금은 법인 및 구립 복지관이 구비 10%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6개 복지관은 시비 100%이며 소요예산은 구비를 2억 5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위탁기간 연장에 따라 재위탁 심의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약 3개 월 간이며 전년도 대비 약 2.7% 증가한 총 9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모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나 성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구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8번, 노원푸드마켓 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노원푸드마켓 뱅크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회원수는 2228명이며 신규회원 모집과 기부 후원금․품 확대 개발을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시설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를 해소토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시 현장 확인 후 5일이내의 처리기한이 적용되나 긴급한 경우 신청 당일이나 3일 이내에 처리하여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10번,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1만 4000여명이며 그 중 2014년도 참여인원은 2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할인 혜택율 변경, 전자카드 유효조건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11번 사항으로 민관협력 휴먼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과 공공 및 민간자원 공유를 통하여 진단비, 생활지원비, 자활 등 교육훈련비, 저장강박가구 환경개선 등 복지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2번 사항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서울시 및 노원구 희망의 집수리, 열관리형 집수리사업, 에너지 컨설팅 및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가구당 1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400만 원이며 국․시비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 13번 사항으로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누적 매칭건수는 45가구와 대학생 54명이며 현재 계약 유지되고 있는 현황은 26가구에 대학생 30명이 되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으로 상호신뢰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14번 사항으로 노원복지목욕탕 운영입니다.
관내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위탁운영자인 서비스공단과 함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2014년도 30억 6600만 원 대비 26%인 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2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3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8800만 원, 노원복지목욕탕 운영 1억 8400만 원, 자원봉사 운영활성화 1억 55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4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7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9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사업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동 복지 종합평가 포상금 등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 예산안 265쪽입니다.
노원지역복지대회는 매년 9월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지역복지 페스티벌 개최 등 경비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1쪽과 24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수당과 지역복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으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입니다.
휴먼서비스 발표대회와 구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동주민복지협의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워크숍을 개최하고자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비와 사회복지시설 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예산안 267쪽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과 247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현충일 행사지원과 전적지 순례행사, 사무실 리모델링비 및 각 보훈단체 운영비 등으로 고엽제 차량구입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간담회비, 위문금, 사망위로금 등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예산안 268쪽입니다.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및 민간 후원자 발굴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새터민 대상 참살이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내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인 포스코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우리구 주민복지를 위해 출연 기금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문화체험 및 탐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등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8개소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총 1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58쪽, 사회복지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칭비율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 예산안 271쪽입니다.
휴먼서비스 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 강화를 위해 사업비, 운영비 및 사례집 발간 등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261쪽, 방문복지용 통신요금 지원입니다.
긴급 연락체계 마련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휴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사회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워크숍과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예산안 271쪽입니다.
휴먼서비스 슈퍼비전 운영입니다.
통합 휴먼서비스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저장강박증상가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강박증상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대상자 및 이웃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예산안 272쪽입니다.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난로의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사업입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 및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복지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공무원 대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노원복지목욕탕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원복지목욕탕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노원서비스공단 전출금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노원복지목욕탕 건립 예산 중 집행하지 않은 약 276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로 심의받아 추가 소요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70쪽, 예산안 27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71쪽, 예산안 5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관리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업자 운영자금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으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자 총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2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109만 5000원이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1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고 기관운영비가 얼마인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쪽인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이고 기관운영비에 있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인건비 부분과 기관운영비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재단지원에 인건비 증액이 약 2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여하고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자연증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재단설립 이후에 사실 현재까지 인건비 증액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 직원 사기 측면에서도 증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증액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 재단의 시설들과 비교를 해보면 80%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산출 내역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만 밝히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실상 기관운영비는 증액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는 해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가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자료 검토도 심도 있게 하고 했는데 지금 있는 내용하고 이것과 다르니까 이 자체가 불신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각 과에서는 이미 자료는 다 넘겼을 텐데 그 자료하고 우리한테 불과 한 달 전에 넘긴 자료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가능하면 변화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빨리빨리 줘서 우리가 스터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올해 3억 6000이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10월 달까지 52.4%, 그러니까 1억 8200밖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올해 얼마 집행 예정이십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약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행감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근무일수를 250일로 계산을 해서 중식비를 산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230일 정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시·구비 매칭사업임에 따라 시의 가내시율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는 휴가라든지 병가를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차질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일을 예정했는데 230일이 실제 근무하는 날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20일 차이가 1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또 증가를 해서 3억 6000으로 올해는 반영을 하셨는데 분명히 올해도 한 1억이 넘는 금액이 또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5000 이상의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묶어놓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준 자체를 예산파트에서 일괄조정을 해야 될 사항같이 보입니다.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331명이 사회복지시설에 166명이 있고 동주민센터에 49명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구청에 있는 331명에 대한 전체의 것을 예산과에서 파트를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 것만 하면 좋겠지만 각각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국비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자체비용은 많이 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3억을 1년에 1억씩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2억, 민간 융자금 부분이 2억이 늘은 것이지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2억이나 늘린 이유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2014년도 10월 기준으로 남은 금액이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한 1억 2000정도,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한 16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간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지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좀 감소가 됐네요?
어느 정도 수요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구의 목재펠릿 생산량이 전체적인 펠릿보일러와 난로 생산량을 충당하지 못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 실제적으로 수요자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늘려나가는 정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 목재펠릿 공장의 가동률 같은 것을 더 감안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루의 생산량은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은 못 했습니다마는 35대 분의 연료밖에 생산 못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펠릿보일러나 난로를 많이 설치를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따듯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을 더 보완하고 앞으로 점차 늘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 있지요?
설명서 253쪽인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8개소에 대해서 3억 8000정도를 예산편성하셨는데 시설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물량 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저희 구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9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작년에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고엽제사무실이 예전에 사용하던 하계1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올라가 보면 옥상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간에 방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월남전참전회는 구에 등록한 등록시점으로 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1년 미만이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올해 예산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월남참전전후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야기되고 월남참전전후회가 새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7억 9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14억 원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1억 원,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1억 76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역사의 길 운영 2000만 원, 숲속의 집 운영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 국제교류 1000만 원,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서비스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75쪽에서 290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교육발전 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수당과 업무추진비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타코마시와 국제 교류 사업을 시작하여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화체험 행사 입장료 및 학생 간식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기존 학습 시간외 여름학기 특별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학습테마가 있는 역사의 길 조성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들체육공원에 조성 중인 역사의 길을 운영함에 있어 해설사 교육과 해설사 수당, 홍보책자 발행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과학센터의 위탁운영비와 정규 과학 프로그램과 함께 과학체험전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플라네타리움 천체투영기 교체를 위하여 총 7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마을학교 및 창의 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학교와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주5일 수업제에 맞춘 창의, 인성 체험활동을 위하여 마을학교 운영 등에 따른 보험료와 강사료, 마을학교 체험박람회,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등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진학 지도, 진로설계 및 진학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상담사례집 제작 및 구입, 진학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비용 등을 포함하여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스쿨, 자녀교육 특강을 계획하였으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녀바로알기, 자녀대화 코칭 등의 행복한 부모와 자녀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강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눔․소통․도전의 가치를 자연 속에서 배울 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월계동 영축산에 개관 예정인 숲속의 집의 시설 운영을 노원서비스공단에 위탁하는 위탁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총 7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하여 품평회 등에 필요한 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우수식재료 생산지 농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교육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과학관이 개관한지가 언제지요?
지금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것은 원형 돔으로 된 자막에 영상을 쏘아서 돔 위의 화면에 천체가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화상시스템인데요.
그게 렌즈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흐리게 나오고 해서 그것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대전국립천문대라든지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저희 구를 벗어나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굳이 타구 학교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재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서 신청이 없어서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삼육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문제는 어느 법인에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챙기고, 운영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에게 영어와 과학의 체험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네타리움 문제는 위탁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돔 관람실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제대로 아이들이 활용을 못해서 이것은 시스템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지 그것은 위탁업체와 전혀 관계없고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볼까도 노력을 해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부득불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최신기술이 들어온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체 관측실은 따로 있고요.
플라네타리움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단하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그때 당시부터 사실을 돔 규격하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돔을 만들 때 7m돔을 했다가 나중에 2m를 더 늘리는 바람에 그것하고 사실 맞지 않아서 당초부터 이게 규격에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플라네타리움 돔이 굉장히 학습적으로 유용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플라네타리움이 구형이고 화면이 굉장히 흐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플라네타리움을 찾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최소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데 다행스럽게도 계속 그런 자문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이 좀 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플라네타리움을 구입하는 데는 1억 원 안쪽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 플라네타리움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 계획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도 구입해서 같이 제대로 내년부터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89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300만 원인데 증감액도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참여학교라고 그러나요.
초등학교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율을 제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교를 포함해서 고등학교도 계속 지금, 사실은 이 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검증 문제 때문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운영 관련해서요.
혹시 대관하실 때 대관비를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관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기에는 1박에 30만 원 그리고 주말에는 1박에 24만 원 그리고 주중에는 1박에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이라고 있는데 교육장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계로 보면 세입은 한 52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따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장은 별개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사의 길’ 관련해서 ‘역사의 길’하고 녹색환경과의 ‘지구의 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혹시 개관일이 다릅니까?
준공시기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지구의 길’에도 홍보물 제작하고 준공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준공식 행사 비용이 300, 그리고 녹색환경과는 500 잡혀 있고 여기 리플렛 500이고 ‘지구의 길’도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같이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과정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사업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녹색환경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플렛 하나에 ‘지구의 길’과 ‘역사의 길’을 앞면 뒷면으로 놓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사업도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예산도 약간은 불필요한 부분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공사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준공시기를 과연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시기가 맞아진다면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리플렛이나 어차피 운영자체는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리플렛을 만드는 것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준공시기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달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이번에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추진근거가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나 다를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근거가 노원구 마을학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향상 강좌 운영이 7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진학·진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올라온 것이 1250만 원인데 이것이 같은 맥락, 같은 상담 프로그램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떤 사업인지 얘기해 주세요.
진학·상담 같은 경우에는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시와 관련된 자기주도학습 그다음에 학부모 강좌 이런 쪽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학원에서도 지금 입시설명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자기주도학습 노원학당 운영 거기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다시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을학교 운영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은 학생을 상대로 해서 기존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처음에는 노원구 관내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을 상대로 자기학습운영 강좌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복지관 4군데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방학기간에 자기주도학습을 한 것이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및 진로 역량검사 및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진학·진로에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기 진학·진로 상담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것과 똑같은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같이 합쳐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교육특구가 되면서 대입진학에 대한, 사실 노원구가 교육특구라고 밖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물론 학원가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각종 학교들이 매년 입시에서 서울대 등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가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지금 거의 보면 입시설명회하고 대학진학상담하고 진로학습 상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학습·진로·상담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진학·진로·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에다 이것을 끼워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솔직히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삭감을 하면서 다른 데다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 예산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사업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끝나고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이미 20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수강생들을 다 이미 선발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7명인데 107명에 1억 2000을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마을이 학교다’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로 2억 6000인데 그러면 동아리 전체로 따져보면 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면서도 이 부분을, 지금 신청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받고 우리가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세우든 해서 꼭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신청자가 50% 정도는 부담하고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2억 6000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 이것이 넉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동아리 활동 그 자체를 보고 이것은 소통하고 같이 서로 인정하고 나도 인정받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장을 하는데 이 예산은 너무 적고 너무 특수한 몇 명한테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없는 예산을 나눠야 된다고 하고 교육지원과의 예산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신청을 받을 때 50%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2015학년도 이 부분은 모집이 끝나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양이 되어서 2015년도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2016학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또는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77페이지, 미국 타코마시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타코마시에서 저희 구로 왔습니다.
홀수 년도에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왜 예산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요.
다만 인솔교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4명 온 인솔교사의 체류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학생들은 홈스테이로 하기 때문에 부담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체류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향후에 학문정진에 연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 견적을 몇 군데 받았어요?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예상하기로는 2억 이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가격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한 5군데 정도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통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1억 이상은 들어가서, 최근에 일본에서 개발한 플라네타리움이 한 5500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질이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콘텐츠 부분이거든요.
플라네타리움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구입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1억을 반영해서 5500은 플라네타리움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콘텐츠를 구입해서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계를 구입했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소니사에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니사가 아시다시피 한 때는 전자업계에 톱 랭크된 회사지만 지금은 몰락한 회사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우리가 A/S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S가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계약을 할 때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A/S를 몇 년 보장을 하는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용을 정하고 다른 데와 비교를 통해서, 비싸게 주고 사면 물론 많이 해주겠지요.
그렇지만 1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보면 마을학교 및 창의, 인성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재능기부강사료가 갑자기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1억 200이었는데 1억 4200정도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14년도 재능기부 강사료는 저희가 4800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교육우선지구 사업으로 5000만 원 해서 1억이 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억 8000정도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학교가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까 올해 1월에 개강을 13개 프로그래램을 승인했다 하면 12월에는 33개에서 40개 정도가 승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30개 이상 승인될 것으로 봐서 30개씩 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아리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마을학교에 강좌수가 늘어나는 부분만큼 이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커뮤니티도 기준은 10개에서 16개로 증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의 길과 관련해서 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해설사는 몇 명을 채용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주 2회 4주 해서 8회 정도 강사료가 1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 2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사비를 160만 원 쓰는 것입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방법상 문제겠습니다마는 번갈아가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쌀을 지원한 업체가 30개 업체정도가 되던데 그 30개 업체 중에서 식재료공급 이 행사를 통해서 6개 업체로 줄은 것입니까?
품평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2배수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그 2배수가 품평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 단위로 권역별로 이 6개 업체가 계속 돌게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양교사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의사를 물어봐서 어디를 하겠느냐 하니까 순환으로 지금과 같이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했다지만, 그렇다면 6개 업체의 쌀은 다 만족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지요?
그 6개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질과 가격과 이런 것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6개 업체 중에서도 1번이라는 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모든 학교가 전체적으로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을 하냐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소관 평생학습과와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팔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학교급식지원팀장 이경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