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4월1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그러면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수걸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수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4쪽부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2010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비 절감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 각각 5% 절감분으로 먼저 재무과는 737만4,000원을, 산업환경과는 688만 원을, 징수과는 1,138만1,000원을, 부과과는 792만4,000원을 그리고 지적과는 699만 원을 절감하여 재경경제국 총 4,064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걸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7~68쪽, 사업설명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1억9,513만6,000원 대비 2억213만8,000원이 감소한 총 279억9,2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824만5,000원, 일반운영비 2,984만8,000원, 여비 7,0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맞춤형복지비 5억7,736만5,000원 등 총 7억21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7쪽,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는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공정률은 56%입니다.
구청사 증축 예산총액은 145억600만 원으로 108억6,000만 원의 예산은 확보했으나 미확보 예산이 36억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우선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액편성을 많이 했어요.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일반적 경비를 절감해서, 주 원인은 일자리창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일자리창출이 정부방침이고 중하다고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일자리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 있는 예산을 돌려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어서 얼마만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지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버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각 232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이 최우선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일자리를 지난번 시에 가서 창의회의때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40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앞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4월21일 경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일자리창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 어느 편성 목에 예산이 금년에 지출하는 것들이 10%가 여유가 된다든지 이런 예측 가능한 수치를 내가지고 감액을 하시든지 증액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무조건 %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계획을 정확히 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하는데 편성한지 1분기도 안 되었는데 감액을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하고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사회적 여건이 지금 일자리창출로 가다 보니까 기왕에 편성한 일반 경상비적 경비는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있고 난 후에 감액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대강 보면 %를 적용해서 하셨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정부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정권을 잡은 데서는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소득이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구만 보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당초에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어제 구청사 증축 공기에 관해서 얘기했지요?
공기를 우리가 최대한 단축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사하는 여건상 마음대로 공기 줄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떤 외벽공사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내장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전체 모여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급공사만, 일반 민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관급공사를 하는 기간의 반이면 완전무결하게, 부실공사 예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렇게 길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가 부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관급공사를 그렇게 길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적을 하면 감리비가 지금 6층 청사를 짓는데 9억이 더 들어 가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고 또 거기에 민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력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인원은 빼주시고 공기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제가 다음에 6대 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대 되면 그것을 제일 과제로 할 것이고, 또 한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총무과 다른 일에 관해서도 제가 제동을 걸고 다음에 청장님 하는 일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따지고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지적해 온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이 회기동안에, 6대 전에 회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적어도 4월30일 안에는 관계하는 공무원, 시공사 일을 하셔서 적어도 공기를 3개월 이상 단축 시켜주세요.
그리고 감리비도 많이 줄여주시고, 이상입니다.
당초에 2011년 6월 준공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는 저희 계획이 그동안 2개월여 단축해서 내년 4월30일까지는 대강의 공사는 끝내고 한 달간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공사단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주 인원이 많이 있어서 감리비가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감리비가 1억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상주 인원이 종전에 7명이었는데 일부 줄여서 1,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 분야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30일까지 하는 것을 4월30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어제 보면 5월15일인가 30일이면 외형공사가 다 되고 외벽하고 내장공사를 1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제 현장소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서둘러서 하면 충분히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은 내년 2월 달이면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물어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가 없답니다.
다른 일반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공기의 반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왜 관급공사는 긴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라는 얘기지 이미 어제 가서 보고 온 것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6대에 황동성위원님이 꼭 당선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중에 6대 돼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보고할 것 날짜 맞춰서 보고하세요.
기술적인 것 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애초에 4층에서 7층으로 3개 층이 더 증축됐는데 그것에 대한 면적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제 다 브리핑하셨겠지마는 본 위원에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왜 최초의 설계보다 3개 층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공간활용 이런 것,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해도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면의 어디 어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지금 부족합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치매센터 때문에 늘어났고 그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층수가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장도 어제 참석을 못해서 서면으로 미리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총무과장님, 거기가 150석인가요, 182석인가요?
극장은 아니지만 어떤 강당 개념의 공간에 182석 고정된 의자가 돼있는 그런 장소가 거기에 하나 들어오지요?
76대 가지고 만약에 행사가 있을 때, 180석의 주민들이 오시는 행사를 치를 때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론 그 행사를 1년 내내 365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면적에 대비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7층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총 인원수에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직원, 그 직원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직원 총 몇 명, 예를 들어 100명이면 거기에 100명이 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몇 %, 그 외에 하루 민원인 들어오는,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통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규모는 그렇게 큰데 60대 해서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매일 비좁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던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지하를 한 층 더 못 판다고,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9쪽, 70쪽이고 사업설명서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4,855만4,000원 대비 10억2, 918만8,000원이 증가한 129억7,7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통·반장 활동 포상금 4,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1,381만2,000원 등 총 7,581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사업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1층 구조체 작업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21%입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관급 자재비 구입대금 등 상반기중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69쪽, 사업설명서 5쪽에 월계헬스케어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에 착공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4월 현재 지하 1층 골조작업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현재 18%입니다.
관급자재비 구입대금 등 상반기 중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6억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세표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4쪽, 75쪽, 사업설명서 7쪽에서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9억6,574만7,000원 대비 252만 원이 감소한 총 59억6,322만7,000원입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5쪽,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야간체조교실 그늘막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천 한천교 야간체조교실 강사 단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소를 고품격 업그레이드된 단상 재설치비로 기정예산 500만 원 대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5쪽, 사업설명서 8쪽, 여성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여성축구 활성화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축구교실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년의 경우에 시보조금이 사업설명서 6쪽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에는 2,200만 원이 보조되었고 2009년에는 2,000만 원이 보조되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25개구 공히 금액이 1,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이 작년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약 600만 원을 편성해야만 최소한 1,800만 원, 예년의 경우에는 2,2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비를 한 600만 원 들어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1,8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 구비를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시는 분이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마들종합스타디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합을 하는지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것이요.
저희가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축구교실이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제가 어제도 임원과 선수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임원명단만 주고 선수명단은 안 갖다 주었는데 선수명단, 35명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예산 지원한 만큼 축구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축구연합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뽑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공고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대진홍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육진흥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76쪽에서 77쪽, 사업설명서 10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억9,014만2,000원 대비 3억512만 원이 증가한 총 100억9,526만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운영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 사업비 1억 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등 총 1억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와의 국제교류 사업으로 교류학생들의 체류기간 동안 문화체험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제반경비로 1,666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노원교육비전센터 교육기자재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교양강좌, 입시설명회, 입시상담 등 교육비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노트북 2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76쪽,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영재교육원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계발시키고자 서울산업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술정보 활동비 4,135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개교가 선정되어 있으나 2010년 본예산에 1개교 지원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1개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기정예산 2억7,281만4,000원 대비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 및 방학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2,652만 원, 영상물 임대료 3,000만 원 등 총 1억2,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평상시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말프로그램을 요즘 최근에 확대하는 관계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77쪽, 사업설명서 1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확대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정보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월계지역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강사료 등 총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종합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입니까, 아니면 장소만 빌리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지요?
그런데 거기가 금년 1월1일부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일정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갑니다.
시 소유입니까?
컴퓨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정보도서관에 있는 교육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계정보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던 중 월계종합복지관 측에서 자기네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되 조건이 자기네도 일정부분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25대는 아닙니다.
정보도서관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확충하는 것은 주로 어르신정보화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 교육받아서 되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을 많이 원하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역별로 정보화교육장을 확보해서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영재교육원을 설치한다는 것을 A4용지에 청장님 구정소식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미처 회기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번 회기 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회기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예산편성된 뒤에, 지난 번 회기 이후에...
이 예산편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작년 12월 말 현재로서 2010년도 사업구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을 받고 1년 살림을 꾸리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수시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게 되면, 그래서 추경제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따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할 때 나름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왕에 꼭 해야 될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늘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질의의 핵심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보면 예산은 얼마고 인원은 얼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못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온 얘기의 핵심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사고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제가 질의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원이 로봇은 아니잖아요.
청장이 올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대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의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소통의 문제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의 존경의 문제인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도 되었고, 그리고 영어과학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우리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평소에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요즘 휴일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 내지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그 시설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판단을 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예산 올릴 때 일부 삭감된 부분, 여러 가지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그것은 의회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삭감을 했으면 나름대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좋은 얘기지요.
그것은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의회가 금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확정을 했으면 기다리셨다가 내년에 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의회를 존중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요.
뭐냐 하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2, 3월에 하다 보니까 잘된 프로그램을 여기도 기자재가 기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 경비입니다.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계속 소통, 보고체계에 대한, 상호 존중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쯤 되면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서로 보호가 되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계수조정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길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기학
재정경제국장이수걸
총무과장유영청
자치행정과장전세표
기획예산과장장학준
홍보체육과장함대진
교육진흥과장오세길
민원여권과장나기덕
창의혁신과장김춘숙
전산정보과장이진만
재무과장류시목
산업환경과장이귀연
징수과장선준근
부과과장장옥식
지적과장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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