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4년7월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쪽 지방에서는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당초 위원회 자체 간담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월계동 영축산과 초안산 근린공원의 토지형질변경과 무단 주차장 사용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은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현장에 대하여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원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로 면적은 5,056㎡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소유자는 문영석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녹천마을 인근 초안산자락에 위치하여 수십 년 전부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왔던 곳으로 승용차, 택시, 노원구청 청소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1998년 이후 생활환경폐기물 청소차량 및 중장비차량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면적은 약 1,170㎡로 350평입니다. 1일 주차대수는 약 14대로 강북환경에서 5대, 광선크레인에서 9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 시설물을 보고 드리면 콘테이너가 4동, 철재판 가설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임대인은 이 길씨이며 사용업체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북환경과 광선크레인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법행위 자진원상복구 촉구 및 고발을 2회 조치하였습니다. 1999년 8월13일 제1회 위법행위자 고발을 했고 행위자는 강북구 번1동 446-13 (주)한국진개 천원섭씨입니다. 행위내용은 청소차고지 사용, 청소차량 4대 및 컨테이너 11개 적치입니다. 다음 1999년 10월4일 제2회 위법행위자 고발은 행위자는 강북구 번1동 446-13 가든타워 1805번지, 강북환경 정광일입니다. 행위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차고지 사용, 청소차량 4대, 컨테이너 11개를 적치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임대인을 통해 사용경위를 파악한 후 주차장을 폐지토록 행정지시하고 불이행시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여기 도시계획상으로 지목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공원에서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지금 현재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행정조치한 것이 '99년 8월과 '99년 10월 2회 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도 한 사실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네. 우리 과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사람과 매일 줄다리기식으로 철거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래에는 고발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하라고 행정조치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앞으로 오늘 나간 이후 행정 불이행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을 보러 나가시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가 보고 나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원구 새마을지회장까지 했던 분이, 그것도 다 알만한 양반이 이런 일을 한다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갔다와서 다시 위원들이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99년도에 2차에 걸쳐서 행정조치만 되었을 뿐이지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것도 사실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치하고 그 조치하느라 든 비용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계동 산106-2 골재적치장 상황은 왜 배부한 것입니까? 이것도 가볼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공원일텐데 이런 식으로 참...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이것은 6월10일 경에 적치된 사항인데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시키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그러십시오. 어쨌든 그전부터 여기에 골재같은 것을 놓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정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산을 자꾸 이런 식으로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골재 놓는 장소를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석화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해서 하면 일단 구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지요? 그래서 1차 범칙금을 부과해서 시정이 안되면 다시 가중처벌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예. ○최석화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1차적인 범칙금만 부과한 채 두 번째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그 담당공무원이 법원 검사 앞에 가서 진술을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최석화위원 그런데 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초안산과 영축산은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를 월계동의 명소로 근린공원을 제대로 투자해서 전부 개발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초안산 근린공원 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시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영축산과 초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서 정비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종결지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나대지에 차를 대고 또 밭을 일궈놓고 등산로를 막는다는 등 민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물론 맞는데 공원녹지과는 덜한 편입니다. 다른 부서의 관례를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적인 범칙금 부과는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데는 안 따르고 그냥 6개월 1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해서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두 번째부터 가중처벌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구청 직원들도 한 번의 범칙금의 조치만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것이 모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닙니다. 고발을 자꾸 하면 고발 당한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석화위원 아니, 물론 공무원이 가중처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이유를 검찰에 가서 공무원도 같이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고발을 한 두 세 번 해놓고 계속 밀어 부쳐서 해 나가야지 한 번 해놓고 놔두면 질질 끌게 되지요. ○최석화위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창재위원 지금 이 사람이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지요? 이 사람은 공원녹지과와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것도 미흡한 것이고 우리 노원에서 이 지역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원상복구를 해놨으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 타령하고 행정조치를 타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민원 들어오니까 고발조치 했다거나 행정조치 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입니까? 사용했으면 그 후에 원상복구 하게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요?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높은 곳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아닙니다. ○고창재위원 왜 영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면서 왜 이런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못하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감사 때 보겠지만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본을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남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산회는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해 주시기 반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