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5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분)
○위원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 기준이 부당하니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1년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징수액만을 배분 기준으로 하여 교부되던 시세 징수교부금이 징수액과 부과 건수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 추가수입으로 30억 1597만9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세입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애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지금 시세 징수교부금 추가분이라는 것이 예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올 예상 금액입니까? 이 30억이라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지금 현재로써는 예상금액인데요 그 산출근거를 작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1, 2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계획된 금액보다도 8475만4000원 정도가 추가로 더 많이 입금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가경정사업 예산편성 때 이 30억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추가경정 각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30억 말고 예비비 남은 것으로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이번에 추가로 들어 올 세입을 예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예상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런 사업예산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되죠?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 시세 기본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원하는 2013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이 됐었는데 강북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징수 교부금 추가분이 내시가 되고 나서 우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30억 1597만9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이 편성을 해서 바로 일시에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점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상수입도 징수교부금이 매월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말하자면 1월, 2월에는 2010년도의 예상 대비 징수교부금이 더 많이 거쳤다, 더 배분이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럼, 앞으로 매달 배분되는 내용을 쓸 것인지, 오는 내용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한 각 목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번 무상급식 20억 얼마인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월 조금씩 나가는 것이고, 또 시세 징수교부금도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차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7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8104만 원 대비 2750만 원이 증가한 총 119억 854만 원입니다. 추경 내용으로 먼저 월계2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공조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계2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4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천정에 설치된 공조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공조기 정비 및 필터교체 등의 비용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경과 및 급발진 사고가 3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상계1동 행정차량 교체비용으로 16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시급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월계2동 냉난방기 공조기 교체가 1식으로 되어있는데 몇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공조기는 3개고요, 공조기 실내기는 35개고, 실외기는 3개, 해서 이 부분 아마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열린 의회 하실 때 월계2동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난방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또 냉방이 안 돼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저희들한테 설명서를 줄 때,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거기에 조금 숫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부차적인 내용이 들어와야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할 때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차량은 좋아요. 차량은 상계1동 행정차량 1대, 이러면 되는데 세부적인 것이 몇 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행정지원국장 김기학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차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8쪽 및 사업설명서는 4쪽과 5쪽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7억 3149만6000원 대비 5970만 원이 증가한 총 137억 91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내용은 먼저 노원어린이도서관 옥상 휴게공간의 목재담장 부분이 노후로 흔들림이 심하고 데크부분이 낡아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에 관한 편성내역으로 중계본동에 위치한 전통사찰인 학도암의 산신각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서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분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어린이도서관 옥상, 난간 등 시설물도 그렇고요, 다른 시설물들을 방문해 보니까 새로 짓고 있는 시설도 옥상의 시설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방부목이라고는 하는데 2, 3년이 지나면 다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그런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신축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밖에 돌아다녀보니까 거의 재질이나 형태가 똑같은,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애 정도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노원어린이 도서관 옥상 시설보수 하는데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없습니까? 말하자면 테두리 방부목이 부식되어가지고 난간대가 흔들리고 이런 내용인데 상세하게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양해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딤장 김용우 문화시설팀장 김용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휀스가 흔들림이 심하고 방부목재가 부식이 돼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방부목을 다 철거하고 새로 방부목을 입히고, 그 다음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어린이들이 출입하기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휀스에도 철재로 설치를 해서 튼튼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테이블을 설치해서 비치파라솔을 놓고 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제가 보건데 3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옥상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2003년도에 개관을 해서 8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방부목재가 부식이 심각한데 방부목재를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이야기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정도열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각 신축청사나 공공청사 옥상에 가보면 다 방부목이예요. 그 방부목이 지금 7년, 8년차에 교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재를 방부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8년 뒤에 또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자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방부목으로 또 한다. 지금 이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밑의 바닥재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옥상의 난간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방부목이 썩어서 다시 교체를 한다, 또 방부목을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문화시설딤장 김용우 지금 설치 되어있는 것은 방부목입니다. 방부목인데 그것을 새로 설치할 때는 철재로 튼튼하게 재설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난간을 전체를 교체를 하고, ○부위원장 김영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난간대는 안전하게 스텐레스나 이런 재질로 하시고 바닥재도 아까 고무매트나 이런 종류로 한다는데 거기 애들이 사용하니까 방부목보다는 좀 더 쿠션 있는 재질로 변경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비치파라솔을 한다, 비치파라솔도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애들한테 적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할 거예요. 이것은. ○위원장 김승애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