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035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781억 6,400만 원 대비 253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봉산경로당 확장건립 6억 5,000만 원,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6억 4,800만 원, 기초연금 201억 1,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9억 7,400만 원, 어르신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7억 5,900만 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어르신 야간무더위·한파쉼터 운영 2억 8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억 5,700만 원, 월계청춘카페 운영 1억 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 예산안 327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어르신들의 욕구 파악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예산안 327쪽, 어르신 행사지원사업입니다.
5월 어버이날 기년. 어르신축제한마당 및 경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예산안 327쪽, 실버축구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실버축구단에 대하여 축구장 대관, 운동용품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예산안 328쪽, 무연고 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및 가족 관계 단절 어르신에게 생전 돌봄서비스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예산안 328쪽, 구립 실버악단 운영입니다.
매년 20회 이상의 활발한 공연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악단을 지원하기 위해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예산안 328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90세 어르신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예산안 328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예산안 328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매주 관내 9개소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을 위해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예산안 329쪽, 어르신 성인식 개선교육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성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예산안 329쪽, 어르신 야간 무더위.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 인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 예산안 329쪽,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등 어르신여가복지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 예산안 330쪽, (구민참여예산)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기법을 접목한 심리상담 서비스케어를 진행 마음을 치유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예산안 330쪽, 어르신 재능기부단구성 사업입니다.
중‧장년층 은퇴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예산안 330쪽, 어르신 힐링체육 한마당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체육·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예산안 330쪽, 노원 실버라인(어르신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고독감과 소외감 해소 및 서비스 제공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보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예산안 331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50~64세 장년층세대의 인생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96쪽, 예산안 331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와 편의물품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 예산안 331쪽,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경로당 면적이 협소하여 인접토지를 매입 경로당을 확장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예산안331쪽, 어르신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요양시설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회계 점검에 따른 수당과 시설종사자 간담회 등을 위해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예산안 332쪽, 노원 실버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휴게쉼터인 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8,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예산안 332쪽, 공릉 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예산안 332쪽, 월계청춘카페 운영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의 문화 휴게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예산안 333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예산안 333쪽, 어르신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억 5,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86%, 구비 14%입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안 333쪽,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월계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하기 위해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 예산안 333쪽, 구립하계실버센터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한 유지 보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 예산안 334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 종사자를 위한 행사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예산안 334쪽, 장기요양기관 연합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이용 어르신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예산안 334쪽, (구민참여예산)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사업 입니다.
치매어르신 및 노화체험 등을 통해 고령화사회 이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예산안 334쪽,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보조금지원, 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예산안 335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 7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설명서 117쪽, 예산안 335쪽,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사업 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안 336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설명서 121쪽, 예산안 337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입니다.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어르신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23쪽, 예산안 337쪽, 경로식당 운영 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92%, 구비 8%입니다.
설명서 125쪽, 예산안 338쪽, 어르신 식사배달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설명서 127쪽, 예산안 338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열악한 주거시설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설명서 128쪽, 예산안 338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설명서 130쪽, 예산안 339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연령·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 예산안 339쪽,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맟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00만 원, 이자수입 2,200만 원으로 총 11억 4,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3,000만 원, 예탁금 10억 9,500만 원, 예치금 2,200만 원으로 총 1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립실버악단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은 나왔는데 구립실버악단이 작년에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1년 동안 보니까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당시 지적했던 문제는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들도 많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데 여기 월 운영비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증액안을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1~3안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지원 부분에서도 아이들 단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1,000만 원, 어떤 학교는 8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복구입도 못했고 이번에 단복도 사야될 입장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위원님한테 1~3안을 드렸는데 1안을 간단히 설명하면 수시공연을 하심에 따라서 거기 따른 비용을 약 30만 원씩 잡아서 12회로 360만 원으로 잡았고요.
2안은 수시공연 사례비 때 20만 원으로 잡았서 240만 원을, 그다음 3안은 수시공연과 똑같이 20만 원을 잡아서 240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좀 축소해서 3안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인상해서,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1,6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잡았고, 2안은 공연비에 따른 것으로 1,750만 원, 1안은 1,97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견은 일단 1~3안까지 위원님께 제시했으니까, 또 너무 많이 오르면 그에 따른 외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작년 대비 더 많이 해서 해당 과에서 여러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서 수시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확인은 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단장님이 말씀하셔서 해촉은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살아 있는 부분에서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몇 명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외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공헌하고 있다든지 오랫동안 노원에 거주하다 간 경우라든지 몇 가지 예를 두면 되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맞춰야 되거든요.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현재상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나 해서 우리가 계획 세울 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모집했습니다.
현재로는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줘야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11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심리상담지원이 있어요.
일단 2020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10명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1월부터 돼 있잖아요.
신청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월요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될 때 12세 이하라든지, 이것이 보통 1년에 한 달 이렇게 나옵니까?
한 달 상영되는, 어떤 상영을 하겠다는 상영작들이 이렇게 나옵니까?
보통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영화 상영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에게 다음 프로에 무엇을 보고 싶냐고 여쭤봐서 건의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선정해서 한 달 전에 우리 노원구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여기 보면 ‘마을미디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오롱아파트 앞에 가면 순복음교회……
DVD를 산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단위사업체에서 다 사는 겁니까, 사면 노원구 전체의 자산이 돼서 그것이 보관돼 있다가 그 안에서 우리는 이걸 안 봤다고 서로 공유하게 되면 DVD값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야……
청춘극장이 2019년도에 여러 군데로 확대가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장한 것인데 지금쯤 공유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DVD안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DVD가 쌓여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번 달이라도 협의해서 전체로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하는 것을 서로 뿌려버리면 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 가면 되고, 그렇게 임대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2세 이하로 가족들 영화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어르신 부부니까 자기 손자들 손잡고 올 경우에는 그 손자에 한해서 커피를 하나 준다든지 팝콘을 하나 준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훨씬 더 가족 간에 정을 나누거나, 아이들과 같이 가서 영화도 보고 구에서 제공하는 간식을 주면 그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조금이라도 올리면 좋아할 텐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만약에 구민한테 제공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 점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제가 8월 2일에 비가 오고 날씨와 온도까지도 한번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더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한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파쉼터 운영은 현재 찜질방이라든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이미 확인 다 했고요.
협약서 체결할 때 사업소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찜질방 업주와 전부 다 통화를 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경로당 71개소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한파도 지정 돼 있습니다.
건영에……
그곳은 제가 세 번을 방문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차별화 하고 싶다고 해서 협조를……
아니면 좀 더 나은 곳을 가자할 때는 도봉구청 옆에 월드입니다.
거기에 많이들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찜질방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시설도 좋고 편히 쉴 수 있는 데가 신정돼야 하는데 지금 찜질방 선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거기도 선정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런대로 제 마음에 들었고 그 외에는 알려진 데가 없네요.
그래서 관내 큰 데는 건영 빼고는 다, 그 다음 중계4동 삿갓봉공원 바로 앞에 거기도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큰 데는 저와 양달승 팀장이 전부 방문해서 설득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설위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재능기부단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재능기부 분야라고 돼 있는데 그저께 이영규의원께서 구정질문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욕구가 뭐냐, 내가 이 나이에도 재능을 기부하는, 자기의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성취감 등 여러 가지들이 자기의 보수보다는 그런 것을 더 원하는 욕구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퇴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한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이용해서 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내 재능을 아동과 청소년에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르신들끼리 서로 공감도 하는 것이고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뭔가 교감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치우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경로당은 대상이니까 거기는 아마 명시를 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어디에 치중을 할 것이냐.
그것을 참조해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계획을 짜서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능기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부분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우리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루 이틀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다는 계획안, 아니면 오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받아서 좋은 부분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도 예산편성 회의를 할 때 그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밑반찬 배달, 식사 배달 부분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행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도 6월부터 하고 상하반기 집중적으로 보건소와 같이 점검합니다.
급식운영이나 이전관리나 보조금 집행을 잘 했는지의 여부를 30개 정도의 항목으로 체킹을 전부 해 가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식사배달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해당과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막 따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가서 보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 설치를 해서 이 시설이 상계동 동일로239,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니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내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10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명 정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년도 사업이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데이터를 다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6~7월에 개관을 해서 내년은 1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공간 확보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로밑반찬사업이나 또는 어떤 초를 활용한 향초를 만들 경우에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10개 사업에 내년 550명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거기와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한 달에 30시간 하고 27만 원 받는 게 노원지회나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니어클럽은 말 그대로 그 외 기본적으로 27만 원은 보장이 되고요.
어떤 향초를 팔았을 때 이득이 날 경우, 그다음 꽃바구니도 만들어서 사무실 앞에 진열도 해놓고 지난번 노조 축제할 때도 왼쪽에 진열을 해놨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하는 것은 27만 원짜리, 여기서 하는 것은 많이 가져가시면 50~6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 주거나 취약계층을 직접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사업은 미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에서 위탁해서 여기서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짜는 예산이 있고 구민들이 참여해서 구민이 예산을 짜서 구에 올려주면 선정되는 쉽게 말하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행복한가정상담코칭센터에서 미술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구청 기획예산과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경로당을 가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여러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알아봐 주시면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행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673억 5,400만 원으로 2019년도 525억 7,900만 원 대비 28%인 147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85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00만 원,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 8억 400만 원, 장애인 연금 186억 8,800만 원,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억 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지원 34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22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2,952만 원,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756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7쪽, 예산안 343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수당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홍보물 제작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 139쪽, 예산안 343~344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8050만 원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친화도시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및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 발행, 무장애숲길 탐방 ‘숲과의 만남’ 행사비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 141쪽, 예산안 344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일자리, 상담, 편의제공 등이 원 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 허브기관인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사업으로 8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예산안 344~345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장애인복지박람회, 장애인 무료해변 캠프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예산안 345쪽,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 중인 건물 관리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예산안 345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클럽 등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 예산안 345~346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유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셔틀버스 기사, 안내요원 인건비와 정류장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예산안 346쪽, 청각 장애인 디지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생활정보 접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실 강사료 및 교재비로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예산안 346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술‧행정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센터 운영비,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예산안 346쪽,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예산안 346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151쪽, 예산안 346~34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기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 예산안 347쪽, 지역사회 혁신사업인‘씽씽 우린 자유다’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및 충전기를 설치하며, 전액 시비예산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예산안 347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인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18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 예산안 347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38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예산안 348쪽,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157쪽, 예산안 34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독거 중증 장애인 및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전액 구비로 20~5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 예산안 348쪽,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예산안 34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 예산안 348~349쪽, 장애부모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입니다.
비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 예산안 349쪽,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 예산안 349쪽,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개별화 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165쪽, 예산안 349~350쪽, 복지, 전일제, 시간제를 포함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 예산안 350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자립생활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168쪽, 예산안 350~351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예산안 351쪽,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학생에게 동복비 20만 원, 하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171쪽, 예산안 351쪽,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경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로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 예산안 35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법인 지도․점검에 따른 공인회계사 점검수당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3~174쪽, 예산안 351~252쪽, 다모인(구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입니다.
현수막 제작, 임가공, 택배, 원두커피 가공판매 등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구내식당 식재료비와 임차료 및 택배사업 확장에 따른 공간개선비와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예산안 352쪽, 장애인 명절 위문금 지원입니다.
생활시설 및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날과 추석(연 2회) 위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 예산안 352쪽, 장애인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유기, 방임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상태 확보 및 시설연계가 될 때까지 거주공간과 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 예산안 352쪽, 노원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179쪽, 예산안 352~353쪽,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각종 상담과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예산안 353쪽,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전액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예산안 353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중심으로 거점복지관을 지정,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시비 전액사업으로 5,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쪽, 예산안 353쪽, 장애인 돌봄가족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돌봄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비 전액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예산안 353~354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소진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제공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 예산안 354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9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위탁금 원금회수액 5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액 9,7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 등 총 6억 5,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사업 1,000만 원, 예탁금 5억 4,000만 원, 예치금 1억 원 등 총 5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저한테 올라와서 잘해서 의문점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본다면 ‘씽씽 우린 자유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가 됐는데, 우리 이동기기 수리가 내가 볼 때는 자주 고장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건 맞지요?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납니까?
작은 건데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요?
저희가 차량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모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 분들께서 관리를 제대로 하시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이 나면 직접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가서 스쿠터나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이동편의지원센터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부담을 지금까지는 하셨는데 그 부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시비 100% 예산으로 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에 1등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여러 가지 수리비도 지원하고 내년에 배터리충전기도 신규로 10대 정도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다 아무튼 소형이고 엔진오일도 갈 필요도 없는데 두 가지가 쓰이는 걸 보면 문제는 충전과 타이어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할 때는 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센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몇 군데가 있다는 거지요?
공공근로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총 1,575억 3,200만 원으로 2019년도 1,602억 800만 원, 대비 26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6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8억 4,000만 원, 아동수당지원 19억 1,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4억 1,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1억 3,000만 원, 가족양육수당지원 18억 1,000만 원, 출산장려 7,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예산안 359쪽, 여성 안심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조성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자금 지원, 여성안심이 사업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이사업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189쪽, 예산안 359쪽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주관행사,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성인지 등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예산안 360쪽,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기반 조성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예산안 360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194쪽, 예산안 36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신축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시비예산지원에 따른 구비분담액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시비 95%, 구비 5%입니다.
설명서 195쪽, 예산안 361쪽,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히 소규모공사가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예산안 36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집운영의 투명성확보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197쪽, 예산안 361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제고와 안심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 예산안 361쪽, 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입니다.
육아상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등 출산에서 보육까지 토털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 시비 49%, 구비 49%입니다.
설명서 199쪽, 예산안 362쪽, 육아종합지원 센터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통한 어린이집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예산안 362쪽, 보육행사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한마음잔치, 보육인의 날 행사 등 보육행사운영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예산안 362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지역의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육아정보교환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 예산안 362쪽,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영유아들이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놀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 예산안 363쪽, 어린이복합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영유아·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유치 건립하고자,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 예산안 363쪽,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영유아들의 오감자극을 통한 두뇌 및 정서발달과, 창의력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그림자놀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8~210쪽, 예산안 363~36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1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7%, 시비 52%, 국비 21%입니다.
설명서 211~212쪽, 예산안 364~36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지원을 위해 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설명서 213쪽, 예산안 365쪽,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과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설명서 214쪽, 예산안 365쪽, 어린이집 지원(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유아 교재교구 구입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이용차량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설명서 215~217쪽, 예산안 36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58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0세~2세 보육료 매칭비율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설명서 218쪽, 예산안 366쪽,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 보육수요 지원을 위해, 시간제반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219쪽, 예산안 36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보육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설명서 221쪽, 예산안 36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현장학습비, 보육교사 중식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14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222쪽, 예산안 36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설명서 223쪽, 예산안 367쪽, 장애아통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아통합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224쪽, 예산안 368쪽,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입니다.
노원구 전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료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설명서 225~226쪽, 예산안 368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비,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간식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 예산안 369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설명서 228쪽, 예산안 369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노원구청 직원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230쪽, 예산안 369쪽,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과 출산 축하용품지원, 출생기념식수, 다자녀가정 영화관람권 지원사업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2쪽, 예산안 370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시설의 지원을 위한 명절위문금, 문화체험프로그램 제공, 미혼모.부 가정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3~234쪽, 예산안 370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 등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예산안 37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설명서 236쪽, 예산안 37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부모교육 사업비 등으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예산안 37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입니다.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과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가족품앗이 등 활동공간운영 사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며, 종사자 수당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설명서 238~239쪽, 예산안 372쪽, 아이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설명서 240쪽, 예산안 37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1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입니다.
설명서 241쪽, 예산안 373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설명서 242쪽, 예산안 373쪽,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학교 운영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설명서 243쪽, 예산안 373쪽,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취업, 학업,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 시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설명서 244쪽, 예산안 374쪽, 지역사회혁신계획 공동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입니다.
부모교육 및 가족통합 활동을 위한 가족응집력 강화 및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설명서 245쪽, 예산안 374쪽,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가구 사업추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1인 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설치비용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어서 2020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103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5억 원, 예치금 2,4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등 5억 3,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공모사업비로 예치금 이자수입 1,72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예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계근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예산은 1,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소가 공원 내에서 했고 2019년 올해부터 백화점 앞에……
올해는 1억 8,400만 원이잖아요.
배로 늘어난……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조금만 더 뒷받침됐다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항상 끝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한 3,000만 원만 더 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내지는 이런 코너를 좀 더 만들어봤으면 아쉬움, 이런 물적, 상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탈 축제가 1억 정도에서 시작해서 5억대가 넘어서서 몇 년 뒤면 아마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노원이 일회성 축제로 쓰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수 십 억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불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에 걸맞은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사실 각종 단체,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행사들이 전국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그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이하게 콘셉트를 잡는다면 정말 소외되어 있는,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 낮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색 있게 불우한 어린이들,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콘셉트를 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는 일단 노원구 어린이들은 평등하게 차등 없이 누구나 와서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놀게 하겠다는 게 업무진행의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장치들, 그 아이들이 행여나 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만을 따로 배려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저희 실무부서 특별히, 또 저희 부서 내에 그런 명단이라든지 기존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별도로, 예를 들면 유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시설, 저희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가족 아이들도 있으니 아이들에게 정보전달과 더불어서 행사 당일 나오면 우리들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챙겨서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측에서 많이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정말 음지에 있는 아이들을 하루만이라도 정말 축하하는 자리에,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 친구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육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축제비, 1억 8,400인데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보면 교육적인, 문화적인 그런 데 보면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올려도 깎여서 안 되는 게 많은데, 나는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축제 쪽은 아주 관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그 예산 안에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1억 8400만 원,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지요?
앞으로 지금 그것을 예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소비자 물가라는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인상,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다만 축제도
그렇지만 아이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도 시시하면 등 돌리는 그런 현대 사회이다 보니, 그것을 저희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어떤 콘텐츠에는 아이들 호응이 별로 없고, 다만 저희들이 좀 더 투자하면 더 행복지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한 비교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육료라든지 어린이집 지원 이런 보육에 관계돼서 저희 부서에서 연간 1,0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7만 4,000명이 객관적으로 방문한 숫자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한 아이당 2,027원 정도 지원됩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들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큰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제가 일회성 축제에 노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거기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모든 축제가 해마다 보면 20~30% 꼭 예산이 증가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올려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제가 봐도 올려줘야 된다는 것에는 증감이 없는데 축제에 대해서는 증감이 많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하여튼 제가 얘기한 대로 소외된 아이들이 함께 어린이날 하루만큼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과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음지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날 참여 부탁한다고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다음 시설의 아동 이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에서 10명이 생산을 하는데 70%밖에 효율이 안 나서 3명을 투입했더니 100% 효율이 나는 게 아니라 200% 효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3명을 더 투입 못하더니 300%, 400% 효율이 날줄 알았더니 180%밖에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예산에 항상 적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사업하시면서도 아쉬움 때문에 그 사업 전체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에 예산이 부족함이 있다면 크지 않게 10~20%만 올려도 사업자체가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깎는 그런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서로 논의가 되고 그 부분을 약간만 업 시키면 성공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예산만 더 있었으면 더 멋진 축제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 예산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말 노원의 어린이날 행사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 축제특별위원회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대로를 막고 공간자체가 아주 넓습니다.
롯데백화점 입구에서 순복음교회까지 그 공간자체가 넓어서 이 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기획하고 채울 것인가 이런 고민도 아주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순전히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한 3억은 있어야 되겠다.
3억은 있어야 안정적인 계획과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3억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가 1억 5,000만 원의 편성안을 제출한 이유는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행사규모로 봤을 때 3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예를 경찰서나 문화원, 혹은 교육재단 등 각 기관에서 우리 예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의 콘텐츠를 채운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외부기관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없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맞추기도 어렵고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그냥 올 수 없으니 각자의 예산으로 가져오지요.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구비 예산 받은 것으로 천막 쳐주고 당일 자원봉사 하는 분들 식권 좀 드리고 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커버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축제나 행사는 예산의 규모에 맞게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날 축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이날만큼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아무리 없는 집에서도 이 날은 돈을 쓰는 날인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1,000억이나 되는 돈을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축제, 최소한 저희 부서의 욕심은 노원구 아이들은 에버랜드 안 가도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더 좋아.
이런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보고 싶은, 그게 아니라면 예산 들여서 아이들 빠져나가면, 눈높이를 못 맞춰 주면 빠져 나갑니다.
예산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선을 넘어야 만족하는데, 500만 원 쓸 것 100만 원 더 쓰면 만족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소 1억 5,000만 원은 가져야 이 행사를 그대로 저희가 기획한대로 작년에 해보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UCC 공모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UCC 공모를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예산을 잡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가 아주 잘 됐고 인기도 좋았다고 하는데 UCC 예산을 그쪽에 좀 더 넣어서 이번에 만남행사가 2~3배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사업을 전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그에 대해서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승인해 주신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와 UCC공모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잘 기획됐고 결과도 현재까지 좋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UCC 공모전은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했던 의도는 한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보육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기록에 담음으로 해서 당사자들이 더 행복하고, 또 그런 것을 남기고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저출산, 혹은 비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는 이런 기획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아주 만족할만한 그런 좋은 작품은 사실상 들어오지는 않아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제안을 하신 건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UCC 공모전은 올해 한 것으로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에 이 사업비를 편입시켜서 이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가 아주 잘 돼서 우리 노원구의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인 대표적인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육행사 어린이날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탈축제 문제를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님께 여쭤본 것이 이 ‘탈축제’라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탈 축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획을 하고, 이런 기획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축제가 돼야 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탈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말씀은 어떤 성장위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잡았던 큰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탈축제는 우리가 대표하는 노원의 축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축제인 경우는 아까 공간이 넓다고 했는데 공간이 넓은 지역에 아스팔트를 막고, 아스팔트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에는 잔디가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부모와 대체적으로, 80%가 아마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재미있게 놀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공간이 적합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아스팔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기업은행 정도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의 평수가 몇 m²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산편성을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까 공간이 넓다고 했는데 현재 마들공원에 운동장이 있을 겁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스탠드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지역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만 5,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입했을 때 1인당 계산하고 있는데 그 당시 KT지사에 여쭤서, 지금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실시를 이번에 했습니까?
어린이날 공연축제도 저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축제는 이번에 다들 잘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잘 된지 아세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물론 중심이 돼 있었지만 외부에 용역을 안 줬습니다.
외부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여기서 사주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팝콘과 솜사탕, 엽기떡볶이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고민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도 아끼기 위해서, 공간을 빌리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우리가 현재 순복음교회에서 롯데까지 그것을 빌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을 막고 불편한 점도 많이 따릅니다.
역기능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스팔트에서 앉아 놀기보다는, 거기서 앉아서 노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가지고 온다?
시설을 가지고 오는데 롯데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다는 시설이, 그것은 그 공간이 맞춰서 정말 수 십 억을 들이고 수 백 억을 들이고 만든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훨씬 더 좋지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바이킹이라도 가지고 오게 되면 또 다시 돈이 들고요.
그렇게 구색을 못 갖춰요.
그래서 여기서는 콘셉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그런 놀이기구를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는 편히 앉아서 가족끼리 멀리 안가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뛰어놀게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린이날 축제이지, 지금 현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했느냐 주식회사 ‘피플인파트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6,006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벤트회사에 맡긴 거예요.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당신들이 기획사니까 알아서 잘 해봐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획할 수 있는 인적인원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국공립·민간·가정·유치원 아이들일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교사들 모으고 회장님들 모아서 그 부분에서 어린이축제를 하니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할 수 있느냐고 그분들에게 기획을 맡기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의뢰해서 거기 담당교사들이 같이 붙고, 거기이 학교가 같이 붙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기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하면 잘 됩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안 된 것이 어린이날 축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언급했듯이 과학축제였습니다.
어떻게 1억 5,000만 원을 다시 올립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나간다, 어디 기획사에 어떻게 주겠다는 세부내역을 가져오십시오.
세부내역을 가져와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또 다시 이벤트사에 맡길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는데 우선 처음에 아스팔트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를 조정하기도 하고 의자를 놓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한 것은 늘 차만 다니는 아스팔트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놀이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 그리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얻는 경험들, 당일 위원님께서도 축제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스팔트바닥에다가 바닥 놀이터를 그림으로 그리고 하는 이러한 추억들이 저희들은 보육과 영향 면에서 정서적으로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은 그동안 어린이날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념일이다 보니 계속 수년간 어린이날 축제와 행사를 진행해 왔던, 부서 내의 축적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로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행사 관련된 전문가들과 계속 미팅하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전체적인 콘셉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회의와 전문가집단과의 많은 논의 끝에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사에서 기획해서 9,5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정도 계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사는 기획사에서 컨트롤 할 수도 없고 할 영역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올 것인지, 어느 기관이 들어올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적으로 주도해서 기획사도 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 것이냐고 하는 부분은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콘텐츠 혹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가, 예를 들면 번개맨 오는데 3,000만 원 들면 탈 쓰고 오는 사람은 500만 원이면 옵니다.
이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콘텐츠는 가격대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혹은 아이들이 호감이 가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들여오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현 시점에서 구체화해서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소 조금 무리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그 옆에 상천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인프라 그런 부분을 아이들, 어린이날 축제라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구태여 지금 차단하는 길을 막아서 그 차단하는 길을 아이들 정서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공간 넓이를 비교해 오시고요.
KT 인원 정확하게 한 거 가져오시고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뭔가 세부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구체화 시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정책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신규로 증액편성해서 심의 요청한 사안은 5,0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내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혹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노원구만의 주민들의 특성, 혹은 노원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경력단절 여성들 내지는 여성들의 새로운 일감발굴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원구에서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한번 용역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다시 연구개발을 해서 이 부분의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 하는데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거의 타 구와 비슷합니다.
‘노원구만의 특성’이라고 똑같이 앵무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리 똑같이 해요?
어디 맞췄습니까?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복지과에 또 뭐가 있었더라.
이 과만 하더라도 지금 4~5개로 보입니다.
어쩜 그리 똑같이 5,000만 원이에요?
인원이 다르고 다 다를 것인데, 그런 특성들은 한결같이 5,000만 원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용역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여성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무엇을 하겠다, 돈이 얼마가 든다, 어떤 것을 하겠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세요.
이것 역시 이번 주 준비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꼭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 방안으로 하나만 올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연구의 어떤 목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 평등위원회, 또 양성평등, 이 양성평등도 여기 다 여성부분에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가정폭력,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온갖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회의를 했고 그만큼 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평가자료를 위시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충분히 나오겠네요?
꼭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양성평등 활성화 방안을 해야만 더 좋은 자료가 나옵니까?
더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양성이 아닌 혹은 여러 젠더적 감성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와 미래를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일자리에서 젠더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차별적인 그런 요인도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그동안 회의를 거쳐서 나왔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구민들, 혹은 기관을 상대로 양성평등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양성평등사업에 적정한지, 혹은 얼마나 사업을 맞춰서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예산이 아니고 이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업비이고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수당만 나가지요.
그리고 양성평등 행사 날만 보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약 두 가지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서울인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관공서이다 보니, 또 구청이다 보니 일반적인 강의료보다는 더 싸게 그렇게 협의를 하고는 합니다.
일반 다른 데 강의 나갈 때 100만 원을 준다면 저희는 구청이고 관공서이다 보니 그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섭외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그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 안에 얼마든지 인적풀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되도록 활용하고, 지금 여기 모든 예산을 쓴 것을 보면 우리 노원구의 업체가 없어요.
죄다 다 타 업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을 지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주관행사를 보면 행사부분도 딱 정확하게 15분입니다.
15분에 260만 원이라는 것이 그냥, 축하공연도 정말 일회성으로 낭비요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서는 김태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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