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에 앞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9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2건으로 간주처리 예산액 총 3,132만 7,000원이 생활보건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의 편성내용은 생활보건과의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보조금으로 국비 1,257만 7,000원, 시비 1,725만 4,000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 보조금으로 국·시비 74만 8,000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20~2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가 보면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간주처리가 내려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2,673명 중에서 2,580명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목표가 50%인 1,290명인데 1,024명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접종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50%로 1290명인데 현재 1024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조해요?
임산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받을 때는 10월에 인플루엔자 할 때 다시 받고 일단은 지금 내년 4월까지 임산부 예방접종을 하지만 회계연도는 2019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주민이 꼭 노원구에 오지 않아도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도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수가 55개소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 연계되어 있을 것인데, 내가 임신을 했으면 당연히 계속 한 의료기관가 갈 거 아니에요.
보통은 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게 실적이 나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임산부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있는 주민이 꼭 노원구에 있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선호하는 산부인과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산후조리를 친정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쪽 가까운 산부인과를 다니든지 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노원구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지는 않는 형황이고요.
또 임산부들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100%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플루엔자든지 100%를 못 잡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75~80% 정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해서 가장 많이 맞고 있는 정도이고 예방접종은 그렇게 다 맞지 않고, 특히 임산부에서는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생기는 해가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 더 커서 권장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내용을 반영, 정비하여 법령에 맞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그 외 조항들은 법령 내용을 근거하여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적예방을 위한 대외감지기 지원근거와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운영, 신설조항 등으로 민간통합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민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개정된 본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박영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4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전체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 341억 1,661만 6,000원 대비 9.9%인 34억 1억 99만 8,000원이 증액된 378억 1,661만 6,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5,1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시‧도비 보조금 등 증가로 5억 2,1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9쪽, 수수료 수입 2억 8,007만 6,000원.
150쪽, 의료사업 수입 3억 3,150만 원.
151쪽, 과징금 수입 300만 원.
153쪽, 과태료 수입 2,635만 원.
159쪽과 160쪽, 국고보조금 등 2억 1,898만 9,000원.
167쪽,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9,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9~56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69~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5억 8,723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6억 8,9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건소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6억 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3억 3,000만 원 및 보건소 직원보수 등 인상액 16억 8,883만 5,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549쪽, 세부사업설명서 369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지역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강증진위원회 수당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교육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된 전문 인력 의무교육비 지급으로 올해와 동일한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보건소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비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민원행정 업무추진입니다.
보건소에 민원실 민원행정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민원서식 인쇄비용 등을 구매하여 원활한 보건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해보다 664만 원 증액한 4,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보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25명의 급식비 및 출장여비를 지급하고자 올해와 동일한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보건소 2층에서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진료기능을 통합하여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교부도 받았으면 이번에 부족한 구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민원서식 인쇄비와 행정처분통지 우편요금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차점검 여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어르신들이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니어감시원 네 분이 활동하고자 올해와 동일한 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와 학교주변 200m 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4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편성했으면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379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600만 원 증액된 6억 2,600만 원 편성으로 국·시비 30:35:35 사업입니다.
380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은 음식점, 시장,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와 동일한 1,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축산물유통업소 지도점검은,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방지 및 위생관리수준을 강화하고자 축산물수거 검사 및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으로 72만 원 증액한 4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가축방역사업은 방역활동을 통한 안전한 보건환경유지를 위해서 소독약품구입과 간담회비용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13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유기동물관리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를 위하여 입양비 지원과 위탁관리, 야생들개 포획비 등으로 180만 원 감액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동물등록제사업은 홍보물제작과 발급기 대체 구매를 위해서 290만 원 증액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길고양이 TNR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TNR 처리비와 포획틀 구입비로 100만 원 증액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 그리고 명절연휴 반려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88만 원 증액된 1,8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반려동물문화축제는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노원 반려동물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올해와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동물복지 인식 개선은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교육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 및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정교정 교육과 반려견아카데미 등으로 올해보다 1,025만 7,000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반납은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2020년 3월에 1억 원 지원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8,6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6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재원은 과징금수입, 서울시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170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00만 원, 예수금·예탁금 회수 등 4억 7,047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4,674만 5,000원 증액된 5억 5,2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탁금원금회수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2~175쪽까지, 전년대비 예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2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계획 17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으로 홍보물제작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아동극 운영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5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사항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등의 올해와 동일한 5,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3쪽, 제조·유통식품안전관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120만 원 감액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3쪽,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흥업소관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교육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175쪽입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은 올해 대비 5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9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은 이자수익제고를 위해서 전년대비 5,000원 증액된 3억 1,8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이라든지 급식관리 부분의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경우도 거의 대부분 위생·안전 이런 부분인데 순회방문지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1,223회니까 아주 꽤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위생지도라고 해서 또 725만 원, 공중위생환경 조성비에 1,55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5억 5,000만 원, 식중독사업에 2,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에 5,000만 원, 뒤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조성에 국·시·구비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1,114만 원, 그 뒤에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3,820만 원, 모든 것들이 안전지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타워라고 할까, 어느 하나가 중심이 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면 센터장이 1명, 팀장 3명, 팀원이 9명이나 돼서 여기는 정식 인력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협력을 하고 회의도 한번해서, 이번에는 어디 부분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급식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부분에 힘을 모아서 그 부분에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보건소가 할 일이지 어디서 할 일인지 나는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유기적이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원아들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는데 100명 이하는 영양사를 둘 수가 없어서 100명 이하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식품제조판매업소는 식품제조·즉석판매·제과점·식품소분 이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목욕장·세탁업·이용업 이렇게 다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의 많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332개를 다 점검하고 있고요.
상계, 하계, 공릉, 월계로 나눠서 하고, 올해는 월계동을 한다는 그렇게 계획 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민원이 들어왔거나 사고가 생긴 데는 집중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 월계동 전체도 다 못하는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에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하기가 어렵다면 한 50개 정도, 2개 중에 하나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 계획은 노원구에 있는 음식점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는 부분만 관리하는 것 플러스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저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동에, 100개 중에서 50개만 하면 소문은 금방 퍼지고, 또 이런 것을 저희가 기습으로 점검하기보다는 계속 우리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줘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집중단속이 필요하고, 급식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전체 프레임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이라는 부분은 모든 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단위별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전반적으로 같이 연계돼 있는 홈페이지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것과 연관된 것들이 저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인식개선’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육’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이 있어요.
반려견아카데미는 지금 250만 원에 2회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왼쪽에 빠졌고 ‘반려동물 관련 인문학특강’ 강사료가 또 250만 원이에요.
보니까 강사가 ‘설채현’이라고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잘생긴 전문가예요.
그러면 3회를 설채현 씨가 오는 거지요?
반려견아카데미는 보통 4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설채현 씨가 안 오고요.
마지막 4회는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저희가 놀이터에 나가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3회는 보건소 지하에서 하고 있고 1회는 저희가 놀이터로 나가서 하는, 그 네 번을 합해서 1회로 하는 게 반려견아카데미고요.
설채현 씨가 온 것은 인문학특강 강사로는 한 분인데, 올해는 그분이 왔고 그 전에는 강형욱 씨가 오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비싸요?
아카데미가 세부사항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축제라든지 공견문화 확산을 위해서 점차 사업이 작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자치구가 타 구에 비해서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가 증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요? 사업이 많은 것은 맞지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가 아니고 한 중상 정도 이렇게……
서초도 그렇고요.
우리는 ‘반려견 쉼터’까지 전에 해서, 여기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까?
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가구 모집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끝난 것은 아니고 며칠 걸렸습니다.
하여튼 초과되게 받아서 예비번호까지 받아놓은……
그러면 그에 관련된 업소들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까?
전화가 온다든지 민원발생은 안했어요?
저희가 초기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게 우선권을 드리지만 일반인도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그 주위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분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입장도 되거든요.
명분이 없잖아요.
사설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보면 엄청 셉니다.
하루에 몇 만 원씩 하고, 그런데 저희는 최소한의 실비 5,000원만 받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의 영업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의 사업을 모으든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요새 보니까 너무 많아요.
작년부터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물보호감시원 활동수당이 6명 정도 잡혀 있는데요.
동보호감시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 잠깐 수당 없이 시행해 본 그런 사업인지?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시에서 위촉된 분들입니다.
처음으로 위촉되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 구 예산이 없어서 시비로 한 번 활동을 했었고 그게 7월에 조기소진이 돼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이분들 저희가 최소한 분기에 두 번 정도는 활동시켜서 민원다발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계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활동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여섯 분이 노원구 전체를 분기별로 두 번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추가 자료에 동물보호법 위반단속전담반 운영으로 5,300여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
마급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와 연계된 같은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민간인으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계도하는 쪽이고 이 분들은 금연단속원처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3월부터 단속권한을 줘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처음에 계도위주로 강화시켜서, 물론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같이 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단속권한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해서 진행하려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물을 안 치우면 5만 원, 목줄을 안 하면 20만 원.
1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까지 해서 2020년도에 시행할 텐데 금연단속 할 때도 굉장히 트러블도 많고 인간적으로 싸움도 사실은, 없으면 사실 그냥 계도하는 쪽으로만 진행하면 사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진행했을 텐데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저희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차미중위원 어떤 건으로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배설물 미처리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이 분 너무 한다고 같은 이웃에 사시는 분인데
○차미중위원 그분 과태료 납부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지금 진행절차 밟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의식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잡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사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원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강남구 같은 경우 동물단속공무원을 올해 채용해서 7월부터 2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은 주 35시간씩 해서, 저희는 조금 시간을 축소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4~5개월 운영했는데 50건 이상 단속해서,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찰도 있고 말싸움도 해야 하고 트러블도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단속요원을 뽑았다고 해서 바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금연단속 하듯이, 그래서 지금 많이 안정화 되듯이 그런 체계를 밟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쪼기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을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숲길, 공원, 당현천, 중랑천이 근무지로 적혀 있으니까요.
처음 시행하니까 정말 그런 힘든 점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위반사례가 많이 줄 수 있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159쪽, 160쪽,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 4,146만 3,000원, 국비 기금 6억 2,869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20억 7,652만 7,000원으로 총 29억 4,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58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93~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1억 5,55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8,18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중 암검진 위탁비가 5억 8,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억 7,000만 원 감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백세건강도시 노원 지속가능한 건강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도시 건강의제 실천행사와 건강도시 지역 인프라 구축행사, 그리고 건강도시 정책구성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3,880만 원 감액한 5,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용역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399쪽, 영양플러스(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상담영양사 인건비와 홍보 리플릿 제작,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787만 원 증액된 2억 5,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 매칭 35, 65 사업입니다.
401쪽,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플러스 시비보조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올해 대비 589만 원 감액된 1억 2,335만 원입니다.
40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입니다.
지역주민,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취약계층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889만 원 증액된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사업과 교육사업 등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물품 구매와 외부 강사료 등으로 296만 원 증액된 1,4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비만사업은 인건비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및 방학동안에 비만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75만 원 증액된 5,7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올해와 동일한 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성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생활습관병 위험인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 적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검사시약 구입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교육자료 및 교육물품 구매 등으로 141만 원 감액된 4,8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대체인력 인건비 감소입니다.
413쪽,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은 인건비와 비만홍보물 제작 등으로 올해 대비 566만 원 1,000원 증액된 1억 1,7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100% 사업입니다.
415쪽, 건강체중3.3.3 프로젝트는 워크원 앱을 이용하여 걷기를 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 올해와 동일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은 미각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각교육 강사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지역사회 보건현장 실습운영은 실습관련 물품구입으로 올해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걷는 도시 노원사업은 구민과 함께 행복한 걷기 습관을 만들고 신체활동의 가치를 공감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친화적인 힐링도시 노원의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230만 원 증액된 6,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신체활동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시행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캠페인 등으로 6,1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지역사회혁신계획 굿모닝 체조 바르게 걷기교실은 스마트 중심의 주민모임 조직을 통해 지속가능한 걷기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주민의제로 발굴된 사업으로 시비 100%인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아토피․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강사료와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매 등으로 올해 대비 8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인건비와 암검진비 예탁 등으로 올해 6억 1,133만 9,000원 감액된 4억 7,181만 1,000원으로 국․시비 30:35:35 사업으로 감액사유는 매칭비 감소입니다.
430쪽, 암 예방관리입니다.
암예방 관리사업은 인건비로 246만 원 증액된 3,3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만성질환 암 예방관리사업은 홍보물과 강사료 및 전문상담가 등으로 올해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편성으로 감액이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걷기와 비만 등으로 예산 분배하여 감액되었습니다.
434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2억 7,000만 원 감소한 3억 4,279만 1,000원 편성으로 감액사유는 매칭사업 매칭비 감액입니다.
43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예탁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한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보전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병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간주처리 1억 6,205만 4,000원 편성된 사업인데 그 중에 9,025만 8,000원이 감액되어 올해 7,179만 원 편성된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44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원구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증가로 695만 원 증액된 6,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800만 원 감액된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방문인력 교육비와 의료 소모품, 약품비 등으로 1,900만 원 증액된 6,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사전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교육사업 운영비로 1,315만 원 감액된 6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사업 운영의 변화입니다.
448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운영과 약품비,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올해와 동일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어르신 건강돌봄 사업은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을의사 등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1,675만 원 감액된 2억 5,625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걷는 날 캠페인에서 3.3.3프로젝트 운영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걷기라고 해서 걷는 도시 노원사업라고 있는데 이게 걷기동아리까지 지원해 줘야 하고 그에 대한 자문위 수당이 20만 원, 또 홍보관까지 나오고 동아리 발표회까지 나오고 공개강좌에 100만 원 해서 2회 걸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6,6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우리 구비로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구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도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 6,630만 원 중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몇 페이지?
○부위원장 김태권 422페이지.
○보건소장 이은주 예, 이것은 구비 100%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구비 100%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걷기동아리까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 답변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 보시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지 다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요.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그 다음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사회이고요.
만성질환비 비용 및 의료비용 증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런 의료비 지원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한 용역에서는 결국은 생활습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 흡연, 운동, 영양 네 가지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우리 구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10년 이상 한 사업을 비교해서 봤더니 우리 노원구가 흡연율은 서울시에서도 좋은 축에 속해 있고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걷기 실천율이 25개 보건소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1~2년에 걸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10년 정도 조사한 결과에서 낮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걷기를 잘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은 선정을 안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우리는 다른 구보다 산이 많아요.
산이 5개인가 있지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걷는 분들보다 인근 야산을 등산한다든지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산을 가요.
그게 걷기보다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더 건강해지고, 좋은 공기 마시고 많이 걷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줘야지요.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꼭 걷는 것만 나열돼서, 등산가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도 사업을 하나 하자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마다 무엇을 다 하나 줘야 될 거예요.
나는 걷는다 하는 것을 동아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6,996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시비와 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4차산업에 맞춰서 우리가 어느 의료기관에 가고, 어느 병이 많이 나고 있고, 이용형태가 어떻고, 건강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AI를 이용하든지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세상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2019년도 관심도는, 어느 병이 제일 많이 나고, 접종률이 얼마였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 모아지는 이런 사업들이 조다보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입돼서,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시작했어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가 뭐냐 이런 것을 그 당시 홈페이지가 2,000만 원으로 올라왔을 때 올해 또 2,000만 원이 더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특히 보건 쪽은 그런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돼서 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저희 보건 쪽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통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계청에도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모아서 조사하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금 1차 년도, 2차 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자료는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권 노원구만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 모아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의료기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 자료인 ‘KOSIS’에 들어가서 의료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면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건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근거기반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거기반중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해서 이미 있는 자료들은 통계청이나 보험공단에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없는 자료들을 지금 지역사회건강조사지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없는 자료들 중에서 못하는 자료들도 있고, 보건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다시 직접 찾아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우리 노원구민들이 월별로 어느 감기약을 많이 사먹더라, 어느 철에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리더라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팔리는 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는 순간에 뭐가 팔렸는지 항상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뭘 선호를 하고 있고, 감기약은 어떤 약을 많이 사먹는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어떤 통계를 모을 때는 통계목적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어떤 감기약을 먹는지 그 통계를 보험공단에 요구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떤 감기약은 먹는 것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위원장 김태권 나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감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노원구만 정말 따로 있어서, 서울시에 있는 다른 주민들은 독감이 난리인데 노원구는 독감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에 독감이 걸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좁아서, 메르스사태 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어느 계절이 많이 걸리고 하는 것은 지금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자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태권 물론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통계청 이런 데 다 올려지겠지요.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용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이번 달에 관심키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게 정확한 통계자료로 활용이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년 동안 어느 철에 감기약이 많이 팔리더라 등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 건강조사라는 것들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특히 보건 쪽은 빅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IOT 부분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수합되거든요.
그런 체제를, 시스템을 좀 만들어나가자 이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안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코시스라든지 통계청의 모든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요즘에는 근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이미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제가 한번 자세한 자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여기 차량 1대가 있는데 이 차량은 버스입니까?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버스는 월계보건지소 사업이고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모닝차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조그마한 차를 말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제가 그 사업 때문에 연관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 1대가 필요하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 말고는 활용하고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1대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버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버스는 없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중형차도 없고?
○보건소장 이은주 중형차는 스타렉스 이런 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태권 한 20명 정도 타는 중형차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없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부위원장 김태권 현재는 조그마한 차밖에 없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재 보건소 쪽에서 20명 정도 되는 차가 있는지 싶어서, 그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420페이지 걷는 도시 노원사업에 6,630만 원 전액구비 사업으로 증액 1,200만 원 하셨는데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우수주민 인센티브 지급 등 해서 지금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차미중위원 이거 왜 잡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워크원 앱을 이용해서 걷는 분들한테 약간 포인트처럼 제공하려고 잡은 사업입니다.
○차미중위원 조례 없이 인센티브가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조례는 부결됐고 내년 2월에 다시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차미중위원 조례사항이 변경됐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래서 그 사항은 현금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현이 ‘현금’이라서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지역화폐 등’으로 바꾸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순수하게 그때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금 똑같이 올리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차미중위원 조례 없이 어떻게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작년에도 똑같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어떤 것을?
그래서 조례 계정 없이 인센티브 안 됐잖아요.
추경에 잡으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차미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 통과하면서 조례에 있는 사항에서 추경에 잡아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은 사업에 인센티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잡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먼저 상의하시고, 본 위원님들이 그때도 이것은 반대한 의견이에요.
별도로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 설명하신 적 없으시지요?
보건소 다른 부서는 오셔서 신규사업이든 증액사업이든 설명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 못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차미중위원님 시간을 제가 알아봤는데 안 맞아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미중위원 저는 아무튼 과장님 못 뵀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죄송합니다.
제가 못 뵀을 때는 팀장님이라도 가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였고요.
담당자까지 3명이 움직였고 제가 시간이 안됐을 때는 팀장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건강도시팀장 김승희 건강도시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미중위원님한테 저희 새로운 안으로 있는 조례도 갖다 드렸고 인센티브 관련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없이 본예산에 이만큼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만큼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 변석주위원입니다.
방금 차미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안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네.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를 안 통과시켜주면 막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주니까, 내가 어디 있나 한번 봤는데 저 밑에다 써놨네.
그렇지요?
그래도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넣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안 시켜준다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걷기에 보면 걷기가 많고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도 돼요.
아까 보니까 ‘걷는 도시노원’, ‘굿모닝 체조’ 등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면 시 사업도 있어요.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안줘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인센티브 이런 것까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저도 이것을 다 묶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인 경우에는 시비라든지 국·시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묶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런데 ‘걷기활동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활동가를 또 양성합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변석주위원 그래서 960만 원 주고, 또 양성교육 강사료를 10만 원씩 15회, 그 다음 전문강사료 20만 원씩 4명, 소소한 걷기 강사료 5만원 씩 6명, 우리 위원 하지 말고 걷기강사해도 되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보건소장 이은주 걷기활동가들은 걷기를 할 때 앞에 나가서 건강리더들처럼 저희가 양성해서 걷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혼자 나가서 걷는 것 보다는 같이 걷거나, 몇 명이 되더라도 모아서 할 때 건강리더가 각 동마다 1명이 있어서, 혼자 걸으시는 분들은 혼자 걷지만 같이 걷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나가면 출발해서 같이 걸을 수 있게 건강리더들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변석주위원 이 교육을 시키는 교습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우리 보건소에 강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연맹과 같은 데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쪽에 가서 저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변석주위원 그러니까 이수과정이 있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맞습니다.
이수과정입니다.
○변석주위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저희가 모두 18시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주로 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그러니까 바르게 걷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걷기가 왜 좋은지에 대한 홍보할 수 있게 전문지식을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각 동아리에서 걷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처음 모여서……
○변석주위원 몇 명이나 이것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저희가 100명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석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그러니까 강사료는 아니고 처음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강사의 가. 사료인 것이고 이분들이 현장 가서 활동할 때는 약간의 실비, 한 번 활동할 때 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석주위원 현수막도 1100만 원씩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아시다시피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홍보인데요.
저희가 걷기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기본적으로 현수막이기 때문에……
○변석주위원 제발 걸어달라고 붙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아닙니다.
그냥 걸으라고 호소하기보다 저희가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대한 홍보입니다.
○변석주위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이거 너무 세금이 홍보물 제작 500만 원씩 2회에 1000만 원, 이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잘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는 걷기와 이 걷는 게 뭐가 달라요?
바르게 걷기와의 차이점?
젊은 도시와 바르게 걷기가 뭐가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지금 굿모닝 체조 바르게 걷기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변석주위원 아니, 그 차이점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이 굿모닝 체조 바로 걷기교실은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걷기 모임 조직을 갖추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고 제안한 사업이고 그게 채택이 돼서 그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변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걷기에 이런 것을 하다보면 나중에 걷기축제 해야지 걷기대회 해야지 이거 나중에 엄청 커지는 사업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수용해 주면 나중에 걷기축제 해야지요.
우리 노원에 축제 많잖아요.
걷기대회 있죠.
지금은 소소한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게 가다보면 억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발 걸어달라고 하는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우리 노원의 거리와, 우리 노원지역을 보면 노원이 걷기에는 사실 도시가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길을 가다보면 많이 끊기잖아요.
걷는 것도 일단 걷기를 만들려면 노원의 도시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걷는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변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생활보건과 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161쪽,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올해보다 3억 8,719만 5,000원 증액된 99억 1,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589~611쪽까지, 사업설명서 455~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0억 2,232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6억 5,6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5,900만 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억 9,300만 원 증액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90쪽, 세부사업설명서 45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방역약품 재료비 구입, 민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5,157만 원 증액된 1억 5,8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에이즈 관리사업에 진료비 증가로 751만 원 증액된 1억 4,1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올해와 동일한 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은 조기발견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표본감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9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아동 이동검진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3,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인건비와 결핵홍보 및 고위험군 등 잠복결핵 관리와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 등으로 결핵역학조사 인건비 추가로 2,078만 6,000원 증액된 2억 6,6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올해보다 383만 6,000원 증액된 1억 4,1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은 생활지원금으로 매달 15만 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HIV 신속검사는 신속검사 홍보비로 4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는 홍보물품 제작, 강사료 및 운영비, 검진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생물테러 감시체계 의료기관 2개소에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32만 원 감액된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는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2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올해 추경 확보분을 포함하여 변동 없이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모자보건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346만 8,000원 증액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올해와 동일하게 4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428만 원 증액한 7,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증액으로 1억 9,358만 원 증액한 4억 3,6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635만 원 감액한 7,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251만 원 감액된 2,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험으로 전환된 사업이 있어서 보청기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감액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다양한 임신‧출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40만 원 감액된 8,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모자보건 관리는 출산율 저하로 1,378만 8,000원 감액한 2,72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은 홍보책자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5,552만 원 감액하여 1,832만 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간제 인건비 대신에 정규비 배정입니다.
48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올해보다 3억 2,342만 원 증액된 13억 4,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10일부터 최장 15일까지 산후조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5억 8,220만 3,000원 감액하여 5억 6,51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2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1,18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어린이 예방접종 등으로 1억 7,603만 9,000원 감액된 65억 6,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기간제 인건비 증액 등으로 772만 4,000원 증액된 3,3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독감 등 예방접종사업은 취약계층 예방접종 백신비와 취약계층 예방접종 위탁시행비 등으로 982만 원 증액된 2억 2,9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아기맞이 클린하우스는 신생아 출산가구 아기맞이 전 통합방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남·여 건강출산 지원사업은 2020년 전액 시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가임비 남녀의 건강검진 및 개별상담, 고위험 연계 및 관리사업으로 시비 100%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은 행사운영비와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350만 원 감액된 2억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인건비와 교육책자 제작, 생명사랑학교 운영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2,966만 2,000원 감액된 10억 2,5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인건비와 치료비 지원 등으로 107만 원 증액된 5,1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은 399만 8,000원 증액된 1억 6,1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1,986만 5,000원 증가한 3억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올해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된 12억 8,050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507쪽,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전문직 퇴직노인을 공공후견인으로 양성하여 치매노인의 의료활동과 재산관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후견인 활동지원비 등으로 112만 원 증액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치매검진사업은 원인 확진 검사비 지원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저소득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42만 원 감액된 1억 3,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12만 원 감액된 9,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의뢰된 대상자의 정신건강 초기평가 상담과 정신건강 문제 분석 및 필요자원 연계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65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50:25:2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김태권위원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비가
○보건소장 이은주 100%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서 따온 시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것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시비도 1억 1,000만 원 내려와 있고 구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에 우리 구비가 2억 들어가 있고 시비는 그 안에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1억 1,000만 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메인은 앞에 구비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이고, 그 다음 그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지역사회기반?
○보건소장 이은주 예, 자살예방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부위원장 김태권 마을단위 밀착형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이건 아닌데, 이건 360만 원인데?
그것은 마을단위밀착형이고 생명존중부분에 보면, 이것은 시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구비가 2억 515만 2,000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2억 8,752만 원.
○부위원장 김태권 아니요.
2억 500만 원이지, 2020년도 16페이지 보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업무계획 16페이지요?
○부위원장 김태권 2020년도 주요계획 1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마을단위밀착형 자살예방사업과, 그러니까 구비 2억 875만 원은 지금 3-1사업 플러스 3-2사업을 합해서 한 것이고요.
왜 3-2 사업을 새로 뺐냐면 저희가 신규사업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태권 보니까 3-2라는 것은 뺀 거 같고, 그 앞에 구비 2억 500만 원이라는 것은 생명존중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우리 구비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렇게 보면 되지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우선 그것부터 할게요.
시비로 우리가 따로 뺀 부분, 자살예방사업 부분에서는 대학생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이라고 해서 20명에서 1만 원씩 18회에 걸쳐서 하는데 용돈수준도 아니고 돈 1만 원을 주는 건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제가 중계2·3동 목련아파트 쪽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집중관리지역을 정해서, 대학생들은 아직까지 성장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 대학생들이 과연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거든요.
이것이 마을단위밀착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얼마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이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고 그 대학생들이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부위원장 김태권 찾아간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걸으면서, 그니까 안부인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유족들의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아픔 모든 것들이 수반돼서 한참 힘들 겁니다.
유족들에 대한 밀착형으로 통장이나 이웃이 찾아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자살유족자들은 통․반장이나 대학생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찾아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이 자살예방사업이 아니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하고 있는 분들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외국에는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나와서, 왜냐하면 가장 고위험자들이기 때문에 100% 상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가면 연락이 안돼서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받고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뢰가 오기까지가 정말 어렵고요.
통계적으로는 한 10% 정도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고위험군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제일 고위험인데 관리를 과연……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쪽에서 하고 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자살위험군을 무작위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목련아파트라고 딱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목련아파트가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3개 동이 제일 많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이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고위험군이 있고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생명존중팀에서 하고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마음건강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계속 사례관리를 받고 컨설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맡고 있는 부분에서 이웃사랑봉사단 운영이 상당히 많은 부분 돼 있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김태권 지금 현재 이웃사랑봉사단의 사업영업이 얼마큼 돼 있습니까?
이웃사랑봉사단이 하는 주로 하는 일들이?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생활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사랑봉사단은 2011년도 7월에 이분들을 조직해서 현재 실제 활동인원은 816명이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1,814명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한 사람당 2.5명 정도 관리해 주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가장 정신적으로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월 1회 또는 2개월에 1회 정도……
○부위원장 김태권 우울증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선정해요?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우울증 가능지표가 있습니다.
마음건강테스트로 그분들의 우울증 테스트를 해서 경증에 대해서만 이분들이 관리하고요.
조금 더 위험수위에 있는 분들은 ‘심리상담요원’이라고 준 전문가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47명이 주 1회 출근해서 관리하고요.
여기서 더 위험한 고위험자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들한테 연계해서 관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 관내에는 고위험군, 주의군, 관심군으로 나눠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게요.
아까 유족에 대해서도 10%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관리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꺼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점이네요.
○보건소장 이은주 저희가 사후 심리부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부검을 할 때 그 가족들과 같이 자살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부검서비스를 하면서 가족과 유족자들을 같이 상담하고 있는데 사후 심리부검서비스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들 노출하지 않고요.
사후 심리부검서비스를 하러 가면 가족들조차도 이분이 자살해서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로 알지 못하고 사고나 갑자기 돌아가신 것으로 가족들 조차도 엄마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모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그러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이웃사랑봉사단이 816명이나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요원도 아닌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을 할 때 보건소에서 ‘생명이음청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은 저희가 자살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게 정신과가 아니고 내과나 다른 기관들을, 그런데 충주에서 조사했더니 특히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 진료실 앞에 심리상담요원이 앉아서 내과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태권 내과?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분들이 자살하기 1년 전에 정신과로 방문한 경우보다 정신과 외에 다른 질환으로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훨씬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신과가 25%이면 75%는 다른 질환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정신이 아픈데 호소할 때는 신체적인 질환으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과진료실 앞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미니검사’라고 해서 우울증 검사테스트를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부위원장 김태권 그것이 청진기사업?
○보건소장 이은주 예, 그게 생명이음청진기사업입니다.
그런 다음 위험요인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이 좀 더 다시 물어보신 다음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학과, 보건지소 심사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건강도시팀장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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