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0년6월17일(수)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임시오·이영규·김태권·신동원의원)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임시오·이영규·김태권·신동원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임시오의원님, 이영규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6월 1일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구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차단을 위하여 진력을 다해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의 언론사와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으로)
그동안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던 노원구청 부설주차장 92면을 84면으로 줄여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주신 점, 그리고 중계근린공권의 주차장이 135면에서 122면으로 15면을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줄여서 지금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그리고 작년 본 의원이 7월 1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춘선 숲길 공원에 공릉동과 경춘선 숲길 명품화를 시키고 명소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인공폭포 조성을 부탁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서 현재 6월 1일 거기를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와 언론, 국방과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변혁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앞두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의 이익과 가치에 맞는 탈 이념 탈 편향적인 구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과 공평, 투명과 포용, 소통을 원칙으로 한 실용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2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렸다고 자부합니다.
청장님, 민선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구정을 잘 따라준 구민들에게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포함한 자평까지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목표를 세우고 구정목표에 맞게 차근차근 달려왔는데 성과가 나는 것도 있고요.
아직 더딘 일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어찌됐든 공교롭게 코로나 시대와 저의 구정방향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 제가 그렇게 예견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연환경을 주민들에게 잘 돌려주고 편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그 구정정책이 코로나시대에 잘 맞아 떨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반응들, 그런 평가들을 보면서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미래의 노원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차량기지나 도봉면허시험장 이런 이전부지의 문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고, 그나마 요즘 실마리를 찾아서 의정부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그 부분 또한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파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고요.
주민분들도 구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문자도 잘 받으시고요.
문자도 보내달라고 하고 문자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구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부분은 두루두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관내 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 둘째, 장암동 군부대이전부지 개발계획 셋째,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편중지원 넷째, 노원구 관내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관내 교량에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 관련 질문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도 이번에 질문을 준비하면서 노원구에 이렇게 많은 교량들이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화면에서 보듯이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9개 교량, 당현천을 가로지르는 9개 교량, 그리고 우이천을 가로지르는 4개 교량과 묵동천을 가로지르는 2개 교량 등 총 24개의 크고 작은 교량들이 있는데 관리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노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량의 보도폭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면 전체 24개 교량 중 보도폭이 4m 이하인 교량이 7개인데요.
2018년 7월 26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장 보도 유효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의 증·개설 시 및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 보도 유효폭 2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도의 유효폭이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 x 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관내 교량 현장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두 분을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행정상 하계동 세이브존과 월계3동을 가로지르는 월계1교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도폭이 한방향 2m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도폭은 양쪽 다 1.45m밖에 안 됩니다.
다음 경춘철교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도 마침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던 분께서 더 협조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상 보도폭 양쪽 3m씩 6m, 실측결과 한쪽 1.4m, 아시다시피 경춘철교 남단 북단에는 사슴1단지와 공릉1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현장에서 폭을 실측해 보면 한쪽이 1.4m밖에 안됩니다.
절대 교차교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릉역과 월계3동 미미삼아파트를 연결하는 한천교도 관리상은 2.5m입니다마는 실제 보도폭은 1.5m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인 사이즈가 작은 전동스쿠터 HS-589끼리 교량 중간에서 만났다고 하면 가운데와 양쪽으로 7∼8cm의 여유가 있어서 겨우 교차 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큰 전동휠체어 마라톤 제품과 SW-1제품이 교량 중간에서 만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수치상으로는 7∼8cm의 여유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몸의 불편정도에 따라 교량중간에서 만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타 4m이하의 교량을 횡단하려면 멀리서 휠체어가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사고를 감수하고 차도로 휠체어를 운행해야 합니다.
청장님, 요즘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꽃과 정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장애인 보행 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나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진입구 바닥에 전동휠체어 모형의 일방통행 화살표 방향을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교행불가 안내표지판만 설치하면 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5월 20일자 모 신문에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영축산에 3.93km의 데크길을 정상까지 조성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휠체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휠체어도 거뜬... 배려를 품은 영축산’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청장님, 장애인 보행 환경개선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현재 저렇게 보도폭이 확보가 안 된 곳이 세 군데 정도, 월계1교하고 구묵동교하고 경춘철교가 지금 1.5m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1.2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넓혀야 되는 데요.
월계1교하고 경춘철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쪽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보도폭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서울시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서울 시의원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보도폭을 넓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묵동교는 저희 노원구가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거기에 약간 옆으로, 공법이 캔틸리버 방식이라는 공법인데요.
그 공법으로 연장하면 2억 5000정도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었든 내년 본예산이 되었든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구묵동교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할텐데요.
그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개교는 어찌됐든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원, 또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육사 부지 내 노원구 소유토지를 측량 중입니다.
그렇죠?
노원구 소유부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1필지 1만 7980㎡중 토지 이용계획 상 하천, 도로, 시설녹지 7필지 7849㎡를 제외한 토지교환 필지는 4필지 1만 131㎡입니다.
단, 정확한 면적은 현재 진행 중인 측량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부지는 의정부시 장암동 381-1 등 9개 필지에 4만 8121㎡ 규모의 부지입니다.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 계획단계인 초기에는 장암동 부지를 전체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직원이 육사 주변 노원구 점유토지를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사업자체가 매입에서 교환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청장님, 육사 주변 노원구 소유 부지를 찾아낸 직원에게 큰 표창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 국유재산과 육군사관학교 내 공유재산 토지교환 및 매입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육사 내에 있는 노원구 땅이 별로, 우리 땅을 찾아는 냈는데 국방부가 보기에는 별로 쓸만한 땅이 없고, 오히려 장암동 국방부 땅은 굉장히 임야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잡종지가 1500평정도 되니까 굉장히 쓸만한 땅이라고 평가해서 안 바꿔주려고 했었습니다.
전임 청장 때도 그것을 계속 추진했는데 국방부에서 계속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다가 전임 청장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부분을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교환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는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평가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까지 얘기가 되어서 측량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장암동 토지 매입비에 대한 투자심사의뢰 후 토지교환 및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될 텐데요.
올 한 해도 빽빽하게 일정이 돌아갈 것 같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토지 교환면적에 따라 가격을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 시에는 37억 7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감정가로 평가 보상 시에는 94억 2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즉, 공시지가 보상 시와 감정평가 보상 시 평가차액이 18억 8,500만원,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
제 예기는 뭐냐 하면, 94억 2,700만 원 마이너스 37억 7,100만 원하면 56억 5,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37억 7,100만 원을 빼면 18억 8,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방부 쪽에서는 당연히 잡종지나 임야가 구거보다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로 보상을 요구할 겁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을 잘 검토해서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라며, 추후 진행 상황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청장님, 제안합니다.
협상은 게임입니다.
입장보다는 이익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금전적 가치만지 이익은 아닙니다.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협상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노원구에서는 모든 보상업무 시 협상 기술력을 갖춘 협상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튕기는 입장입니다.
안 팔겠다면 저희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겠다고 하니까 감정가로 하자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감정가로 하면 저희 구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장암동 부지가 교환한다고 해서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육사 내 노원구 땅도 내 주고, 거기에 구민 세금 100억을 보태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 감정가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사려면 여기서 포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라도 좀 사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그리고 2층짜리 실내체육관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게 100억까지 들여가면서 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해 주시면 못하는 거고요.
그래도 100억 정도로 사서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자 그러면 100억 정도의 세금을 더 내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하반기에는 그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동안 육사와 노원구 간에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가 잘 됐다고 봅니까?
노원구가 육사로부터 특별한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매년 육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면, 한 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승마라든가, 주민들 육사 체험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춘선 화랑대 역사 뒤의 육사 땅을 육사에서 내줘서 저희가 주차장 180면을 조성하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차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화랑대역사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을 겪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육사가 어찌됐든 협력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사체육관이 건립된 지 오래됐습니다.
1983년 건축된 37년된 노후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노원구는 건축된 지 35년 되는 해인 지난 2017년에 24억 9,193만 5,000원, 2018년에 469만 7,000원, 2019년에 1,429만 원 등 시설, 개보수비 명목으로 지난 3년 동안 25억 1,09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된 지 37년 된 노후 된 체육관에 지난 3년 동안 25억 1,090만 원의 혈세를 이렇게 투입 했는데요, 청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26억 자체가 전부 다 국비하고 특교금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물론, 운영상의 과정에서는 탁구협회에서 운영하게끔 저희가 인건비도 주고 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건물이 노후 돼서, 83년도니까요.
역사를 보면 88올림픽을 앞두고 거기가 연습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어도 그때 리모델링 범주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외벽타일이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생겨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탁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보완해야 되고.
최근에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육사에서 지금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구조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외벽의 타일 같은 것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보수를 좀 해야 돼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면 우리가 추경 때 편성했던 6억 5,0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청장님, 다음 질문까지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과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보는 건데요.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올린 체육관 본관 동과 부속동 건물 외벽방수와 고질적인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에서 체육관 개보수 비용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국방시설본부 주관 하에 시행하는 육사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감추경, 또는 불용처리 조건으로 정회까지 하면서 예산을 심의하여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37년 된 육사체육관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혈세를 선심 쓰듯 하는 선심성 예산인 체육관 개보수 사업을 반드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제지를 못한 거고요, 어떻게든 동조해 버린 셈입니다.
‘선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의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의 무슨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탁구동호인들이 탁구 전용구장을 요구해서 의회나 집행부의 동의하에 예산을 투자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투자였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때 리모델링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누수까지 잡아냈더라면 또 다시 이렇게 공사를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지, 탁구 전용구장으로 하는 것 자체에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이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안 서는 거고, 국방시설본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대충 나왔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D등급, E등급이면 당연히 건물을 폐쇄해야 되지만. 한 C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끔 체육행사에 가보면 그 안에 누수자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그것을 지금 못 잡아내고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한 6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누수를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외벽타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것으로 끝나겠느냐? 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지금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청장님, 다음은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노원구에서 2019년 2월 27일 개최된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가칭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건 외 6건을 가결했습니다.
작년 3월 3일 제출한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에서도 국비 30억, 시비 42억, 구비 23억 7,100만 원, 총 95억 7,100만 원을 예산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시는 노원구와 구두협의 기간인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마는 갑자기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기준 미비로 인해 자체 지원기준을 2019년 7월말에 마련하면서 시비 지원금이 25억 6,900만 원으로 16억 3,100만 원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이렇게 시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이 얘기는 즉, 구비 16억 3,100만 원을 구가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청장님, 본 의원이 화가 나고 구와 구민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화가 날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본 의원이 작년 10월경에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시가 예산을 그렇게 호락호락 교부하지 않는다, 100% 교부 받을 자신 있느냐고 수차례 물어봤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내시도 안 된 예산을 100% 자신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 이렇게 본 의원을 깜짝 속였습니다.
그 직원은 인사이동을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가버리고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현재 직원만 속 타고 있습니다.
그 분께 요청합니다.
공무원 신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구의 정책적 근간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종 예산 확정됐습니까?
2019년 3월 8일 미디어홍보과 조회 수 337명, 3월 11일 생활체육과에서 1,324명이 조회한 “노원구 공릉동에 수영장 갖춘 체육관이 들어선다” 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즉, 공릉동에 수영장을 갖춘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는 치적을 대단히 많이 홍보했어요.
미 확보된 예산인 시비 지원금 삭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비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 공릉동 주민들에게 죄송함이나 미안함, 업무의 미숙함 등 일체의 해명 없이 눈과 귀를 닫다 버렸습니다.
청장님, 그 추가 부담금 16억 3,100만 원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가 예산 얼마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 바꾸면서 구가 더 부담해라!
대표적인 게 행정복합타운에 있는 제2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는 저희보고 60억 부담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130억 부담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처음에는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만, 서울시도 자체 예산 같은 것도 조정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경하면서 몇 천억씩 삭감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투입해야 될 예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손대게 됩니다.
그런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에 약속했던 것도 다시 조정하면서 예산을 마구 흔들 때가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
저는 공릉동에 체육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나 서울시가 안 줘도 결국에는 구 예산으로 체육관을 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고맙게도 국가에서 예산을 SOC사업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거고요.
다행히 국가가 30억 주고, 서울시가 처음에는 42억 준다고 했다가 25억으로 낮춰서 줬지만, 물론 순간 화는 났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지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25억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또 국비 30억 받아서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작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노원구가 협약 맺은 광운대 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부담할 16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 자기네가 하든지,
철도청이 50% 하고요, 우리가 50% 합니다.
우리가 할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전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아쉬우니까 우리가 돈을 투입해야죠.
그 당시에 코레일 측에서 다 부담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속 쓰리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도 참 속 쓰린 얘기예요.
우리가 부담할 예산이 아닌 것으로,
그때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50%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철도청이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담당 공무원이 작년 10월경에 그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면 그 앞의 것은 저를 속였어요.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직원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하겠다는 의지,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서울시도 자기들이 7대 3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음 해 3월이나 기조실에서 다시 흔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예산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 구청도 비일비재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구예산이 사정이 안 돼서,
절대 100% 안 주니, 일례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 우리 중계마을문화복합센터도 원래 30억 받기로 했다가 26억 900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씀이죠.
결국 3억 1000만 원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구에 들어오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뭔가 같이 매칭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해야 그나마 서울시나 국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단 말이죠, 체육관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가 돈을 안 주더라도 저희 구가 투자를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국가와 서울시가 그렇게 돈을 보태준다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큰 희소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 의원도 저희 지역에 저런 좋은 시설 우리 청장님께서 계획을 잘해 주셨는데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요.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이나 줄줄 새는 구민 혈세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 세부계획에 대한 좀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꾸 선심성, 그다음 줄줄 새는 혈세라는 말에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줄줄 새는 혈세입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 비율이 국가와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서로 달라진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줄줄 새는 혈세라고 할 수 있죠?
청장님께서 그렇게 줄줄 새는 것의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맞을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줄줄 샌다는 것은 뭐냐면 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
예를 들어 16억 3100만 원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전체 재정규모를 그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경되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구에서 전체사업 1년 1500개 드는 사업을 편성할 때 16억을 다른 쪽으로도 편성할 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줄줄 새는 것은 그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타 사업으로 전용’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선택이 내가 잘못됐다고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그 얘기예요.
이것을 그 당시 1500개 사업 중에 정확히 잘 짚어냈으면 다른 좋은 쪽에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용어선택의 어떤……
의원님,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뜻하지 않게 서울시가 또 예산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센터1관, 갑자기 서울시가 예정에도 없던 예산을 어찌되었든 사정에 의해서 54억을 저희 노원구에 줍니다.
100% 서울시 시비로, 그래서 재활용센터1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리앤업사이클 프라자’로 바꾸려고 계획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도 그렇게 제안해줘서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이것을 애초에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줬냐고 이것을 너무 따지다보면 다른 예산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잦다보면 행정의 안정적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는 얘기고요.
이처럼 사업계획 수립 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수립으로 안정된 구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네 꼭지 중에 두 꼭지 했는데 지금부터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복지재단 장학사업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열될 텐데요.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이 2011년 10월 11일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다음해 2012년 6월부터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2020년 6월 현재 기본재산 20억 5251만 9000원, 출연금 3억 3271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올해는 15억 원 정도를 후원 받아 장학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혹시 그 장학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얼마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고등학생 장학금은 연 100만 원을 교육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대학생 장학금 연 200만 원과 취업준비생 장학금 연 200만 원은 ㈜고려아연 및 개인 독지가의 요청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내부 직원이나 위원이 아닌 외부 3명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약 한달 간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2019년도 장학사업 선정 세부기준을 보면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1억 5000만 원 이하.
교육 및 청소년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심사기준표에 의해 장학금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준표에 의한 배점 및 평가기준을 보면 꿈과 미래계획에 40점, 장학금 이해도 30점, 경제상황 30점으로 하여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결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장학사업 선정자 명단 및 추천기관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추천기관 및 추천자는 기관에서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하고, 학교에서는 장학사업 담당교사가 하고, 동에서는 통 담당 또는 복지재단 사업담당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합니다.
즉, 장학사업 선정 세부기준보다 세부기준표의 평가기준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되는 추천자의 추천서가 그 어떤 기준보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좌우된다고 보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기준표의 배점기준 30점인 장학생 이해도 부분이 극히 추천기관과 추천자의 주관적 판단인 구체적 기술과 의지, 적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기관이나 직원이 가족, 친지도 아닐 텐데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장학금 수혜자를 알 수 있는지는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 직원들이 최근 4년간 국가나 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센티브나 포상금 중 우리 재단에 2195만 4290원을 기부했더라고요.
개인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노원교육복지재단 연도별 장학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빨리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3년 전인 2017년도 장학사업 선정자 및 추천기관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장학금 수혜자 200명 중 학교 및 기관 수혜자 158명, 수혜율 79%, 동 수혜자 41명, 수혜율 21%.
전체 19개 동 중 중계2·3동에서 수혜자 29명, 수혜율 69%.
7개 동 수혜자 13명, 수혜율 31%.
나머지 공릉1·2동, 월계2·3동, 중계4동, 상계1·5동, 상계6·7동, 상계8·9·10동 수혜자 없음.
대학생 수혜자는 각 동별 기관에서 10명이 골고루 장학금 수혜를 받았고, 취업준비생 수혜자는 전체 50명 중 월계1동 3명, 상계5동 2명, 상계8동 2명과 기관과 학교에서 추천한 22명 등 29명을 제외한 42%인 21명이 중계2·3동에 편중 지원되었습니다.
굳이 장학금을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면 타 동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장학금은 7개 동에서 13명 1300만 원, 중계2·3동에서 29명 2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았고요.
취업준비생 장학금은 3개 동과 기관과 학교 수혜자 24명 4400만 원.
중계2·3동이 29명 5800만 원 받았어요.
숫자가 많이 나열되다 보니까 지루해 질 수도 있는데요.
전체 이것 관련돼서는 나중에 담당국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읽기가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게 죄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과 담당과에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중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장이나 다른 동에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동별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게 학교나 기관의 추천에 의한 장학금 수혜율이 80%쯤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56%, 2019년도에는 61%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행여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도 가져보고요.
다음, 가장 원초적인 것이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의심도 가져봅니다.
타당한 문제제기십니다.
결국은 내가 아닌 제3자가, 혹시 이것은 우려입니다만 어떤 보이지 않은 손에서 결정된다면 그 당사자의 심적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 우리가 잘 보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정책사업을 실행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섬세한 배려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관내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장님! 지난 6월 현재 노원구가 서비스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노원구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11개소 900면과 노상 16개 546면, 총 27개소 1421면을 서비스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106개인데 노원구에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화면에서 보면 우리 6개 서비스공단, 월계역을 빼고 474면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첫째, 현행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5급지 체계에서 도시철도역 반경기준의 3급지 체계로 변경하고.
둘째,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요금에 공시지가 변수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셋째,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기존 50%이내에서 80%이내로 변경합니다.
넷째는 우리 노원구와 무관한 사항이고요.
이런 이유는 서울시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급지 체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주차장을 도심, 지역용도, 환승주차장 등의 기준을 나눈 현행 5급지 체계가 그렇게 1998년도에 도입된 탓에 달라진 대중교통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1998년 대비 올해 간선·지선 버스요금을 성인기준으로 보면 500원에서 12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운임 요금은 1구간 기준으로 4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데 비해서 22년째 제자리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을 기준으로 급지 체계를 고쳐보면 이런 거예요.
환승역 300m, 혹은 단일역 100m 이내 있다면 1급지.
환승역 500m, 혹은 단일역 200m 이내 있다면 2급지 요금을 부과하고.
1·2급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은 모두 3급지로 하고.
4·5급지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전제로 서울시 담담공무원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을 노원구에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락산역 주차장은 4급지에서 1급지로, 5분당 주차요금은 100원에서 170원으로 70%가 인상됩니다.
당고개 위, 아래 주차장은 3급지에서 2급지로, 5분당 주차요금 150원에서 200원으로 33.3% 인상되고요.
당고개 전철 밑 주차장은 3급지로, 5분당 주차요금 150원에서 200원으로 33.3% 인상됩니다.
석계역 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석계역 주차장은 3급지에서 1급지로, 5분당 주차요금 150원에서 260원으로 73% 인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기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노원구민들은 막대한 주차요금 인상폭탄을 맞는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세수증가가 오겠죠.
이렇게 도표가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2019년도 주차장별 이용률을 보면 당고개 아래와 당고개 전철 밑 이용률이 100%에 못 미칩니다만, 당고개 위 주차장 이용률은 607%, 석계역 주차장 이용률은 431%, 수락산역 주차장 이용률은 1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별 수입, 이용률 현황을 보면 수락산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주차장 수입이 연간 2억 3370만 1000원.
조례개정 후 예상 인상률 70%를 적용하면 3억 9729만 1000원.
최근 3년 대비 2020년부터 구민 추가부담금은 1억 6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석계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개정 후 최근 3년간 대비 4억 9013만 5000원을 구민들이 주차장 요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엊그제 서울시에서 6월 3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노원구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어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얘기 듣기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인 줄 알았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입법예고가 6월 3일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울시에 반대의견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외곽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 4억 9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발생하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반영하면 대단히 많은, 서울시가 조문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5억 곱하기 25, 125억일 텐데요.
서울시는 조문 하나 바꾸면 대단히 많은 세수가 창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노원구 가만히 앉아서 4억 9000만 원 주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너무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국란극복을 위하여 나보다는 우리를 위한 배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 의원도 그렇게 마음 되돌아 보겠습니다.
지난 2년 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구민 여러분들께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초심을 잃지 말자’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질문요지를 잘 정리하셔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는 이영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만 구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노원 을에 지역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관계자분들과 언론인 그리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내 공사 시 주민 의견청취와 사후 관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부모가정 지원책이나 청소년가장 독립지원책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관내 아동보호 대책에 대한 요지가 있으므로 질문은 2가지로 함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질문 방식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제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으로)
요즘에 코로나 덕분에 구청장님과 행정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대부분 행사 일정은 물론이고 여러 센터들이 문을 닫고 연장,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들은 이것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공사들은 코로나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찍부터 점검을 해서 일찍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자로 기조를 잡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주민들께 죄송한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상반기에 불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현천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싹 다 산책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분수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동시에 공사가 일어나고, 또 밖으로 나오면 하수관거, 배수로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럭 교체공사, 도로포장공사 같은 게 한꺼번에 뒤엉겨서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불편한 현상이 발생해서 내년에 조금 더 정밀하게 지역별로, 구역별로 겹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초반이었을 때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면에서는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제가 관내 공사의 청취나 어떤 부분을 들을 때 주민의견 청취가, 구청장님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면 가기 직전에 요즘에 코로나 비대면을 하고 있어요.
문진을 해서 아침 상태가 어떤지 해서 괜찮다는 결과가 나와야지 학교에 등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행정중심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절대 어떤 공사든 행사일정이든 어떤 것들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비대면과 같은 방식,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했지요.
행정관계자와 주민 대표자로 의견청취를 듣고 주민대표자는 각각의 동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설득이라는 말도 조금 요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지금 원터근린공원 같은 경우를 보면 원터근린공원이 굉장히 공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의 사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그 안에 최대한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설계도에 자전거도로가 빠져 있어요.
말하자면 공간 자체가 실제로 가서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예전에 남아들이 거기에서 농구라든지 축구를 하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아와 남아를 둔 필요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계 자체에서부터 이제는 어떤 시스템화 되어서 그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동대표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그런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냥 무조건 설득이 아니라, 그런 주민청취 과정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시스템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도 그동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상계동 13단지 뒤에 방음벽터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면 결국은 13단지 주민들 외에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13단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거기 현수막 붙이고 몇 월 며칠 하니까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라, 그동안에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13단지 주민들과,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들의 개인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 그것은 시간을 꼭 낮에 안 해도 저녁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또 그런 방식은 어르신들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방식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원홈페이지도 잘 못 들어오시고, 코로나 때도 보면 문자 보고 정보를 취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비대면방식으로만 가는 것도, 또 그러다보면 어느 쪽이 소외가 되는 거고요.
또 대면방식으로 가는 것도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인데 대면방식에 참여하기 어려운 젊은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행정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은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많이 들을수록 사실 좋기는 하지만 공사가 국가적인 공사가 있고 시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창동개발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근린공원이라든지 주민하고 밀접한 곳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학교 인접이라든지 주민생활권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한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함께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9동에 종달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거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안 된다, 결국은 설문조사까지 해서 설치 반대가 많아서 결국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거 할 때 어르신들이 워낙 요즘 경로당이 폐쇄되다 보니까 공원으로 많이 몰리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리싸움도 일어나고 의자도 많이 놔달라, 특히나 운동기구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꺼꾸리 이런 것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팔 흔드는 것, 옆에 또 어떤 어르신은 그거 필요없고 다른 거 해달라고, 이게 막 섞입니다.
섞이는 것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니까 어쩔 때는 이것을 행정에서 거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안 들어주면 주민의견을 무시한다고 하고, 또 이것을 다 듣자니 너무 특정한,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시설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지난번에 근린공원 설명회 갔을 때 청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요.
그곳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각오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 하나 하나를 모두 다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방식이 주민 친화적인 청장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행정의 관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 번 시스템화 하시고 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아동보호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아동보호 공감형성을 위해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2만 2367건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1월부터 6월 7일까지는 61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내 5월 달만 하면 59건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83.8%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방속 아이처럼 안타깝게 생명이 스러진 아이들의 가해자는 너무나도 의외로 친부모인 경우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대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간 5년 내내 840건인데 이는 현재까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저희는 창동개발 의료바이오클러스트 유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의료바이오시스템이 들어오고 그것을 유치하자면 사실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결국 그 부분은 인재 유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자면 인재를 유치하는 환경 무엇일까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노원구에 인재가 오는 것은 참으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서울지자체 최초로 지금 시행되고 설립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동보호 관련에 대해서 구청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해 두신 거 있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동보호와 관련 된 것인데 돌봄기능과 관련해서 아이유센터를 저희 노원구가 처음으로 해서 현재 20개 넘게 설치하고 2년 후에는 40개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이키움센터로 받아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그리고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어린이식당 이런 것, 병원동행서비스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식당, 그 다음에 아픈아이돌봄지원센터도 조만간에 중계동 성당에 기부채납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런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이 아동, 어린이정책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 아이들을 잘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자체 최초에요.
서울 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학대아동이 부모와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노원구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아 중심이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서울에서 4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통합지원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의 발족을 2018년도에 구청장 시작을 하시면서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고, 그 다음에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아동학대처벌특례 개정안이 100건 가깝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관례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관내 어떤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 비밀스러움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 68% 이상이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데 상당한 걱정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시면서 맞을 짓하면 한 번 맞아봐야지, 아니면 ‘뭐 이정도야’ 라는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교육기관에서 계속 아이들과 대면하는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럴 때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얘, 니네 엄마한테 맞은 적 있냐?” 라고 물으면 한 아이도 빼놓지 않고 교실에 있는 4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모두 다 그렇다고 자기 사례를 막 이야기하는 데 아주 조그마한 1학년 아이가 요즘에는 골프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벌을 당하는가 하면, 너무나도 짜여 진 틀에 있었던 아이가 6학년이 돼서 가출을 하는 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과 학원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24시간을 있다가 발견이 된 사례들도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딸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아버지 직장도 법조계의 무난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도 약주도 안 한 상태에서 엄마에 대한 학대로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해도 부부싸움으로 되돌아오는, 그리고 아이의 훈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구청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례를 지금 구청장님이 마련하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정 통합센터를 통해서 여러 사례가 오고 있어요.
구청장님 기억하시기에 지금 관내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 된 3번 이상의 학대나 폭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아동학대로부터 그래도 좀 방어가 되는 아이들인데, 문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관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아이들을 상대하는 통합 사례관리사들이 한 여섯 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하고 그동안의 경험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접하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계셔서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큰 희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노원구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대상 인구들이 워낙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계속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로 잡혀서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가 많은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굴이 됐을 때 어떻게 잘 돌볼 것이냐?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 노원구의회까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통합사례관리사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가정에서 학대는 사람들의 직업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하고 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과 종교인 자녀들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학대를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면서 막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협박하고, 이런 지능적인 부모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영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 아동들의 실태를 같이 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원구의 한 부모 시스템이라든지, 위기가정 시스템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다만, 경찰청 성폭력피해 현황에서 노원 부분만 보자면 2017년도에는 165건이고, 2018년도에는 180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아동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례발굴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신고자를 보면 사회복지사, 그 다음 학교의 선생님들, 그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기사화 된 것처럼 아이가 그렇게 탈출을 하거나, 아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사례는 사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학대에 그냥 동조돼서 자기가 무력한 것은 더불어서 자식까지도 보호를 못하는 무력상태가 된다고 해요, 지속적인 가정폭력 사례에 의하면.
그런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모친이, 또는 부친이 아이를 보호하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학대가정이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능적이고.
예전에는 먹고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학력, 그 다음에 아주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가정에서도 의외로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낼 때에는 콜렉트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한테 항상 주지를 시켰어요.
저는 일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콜렉트콜. 그 때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지 않았고, 공부 때문에 5학년이 지나서야 핸드폰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콜렉트콜 번호를 가르쳐 주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라,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우리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둘이서 친구들끼리 놀러가는 데 절대로 남자 분한테 길을 묻지 말고, 아줌마나 대학생 같이 젊은 언니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주는 것은 받아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의사항이 이제는 이웃이나 어르신을 믿고 키워낼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아동학대는 점점 세대가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지능화돼서 사각지대인 지하로 침식을 한다는 거죠.
드러날 것 같지만 더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사업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야기고, 사실 복지과나 어떤 정책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공감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나눠 봤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한 부모가 계신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빠인 경우에는 엄마보다 훨씬 더 아이 키우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밤을 새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사회생활을 위한 회식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연령이 어떠냐 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나이 들고,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이혼하던 그런 옛날 엄마세대가 아니라, 지금은 초장부터 아이가 취학 전, 아니면 바로 취학한 1, 2학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빠가 밤새 일을 하시는 데 가정형편상 경제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밤새도록 혼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만약에 주변에서 이 아이가 항상 혼자 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안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일부러 제 직업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통해서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 요청, 그런 부분이 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 줘도 충분할 텐데 아이들 대부분이 간편식으로, 라면이라고 하죠.
간편식으로 아예 습관화 되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지금 휴센터에서 융합형이라고 해서 1학년에서 6학년 전 학년을 케어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고학년이 될 수록 아이들은 어떤 기관이나, 한 단체 안에 머무르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니라 통제나 감시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보호시설에서 나가죠.
그러면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아이들이 괜찮다고 하고, 케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가요.
그런데 실제사항은 그렇지가 못해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도 최초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홈 멘토케어 사업인데 풀어내자면 ‘가정방문 관리보호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사설에다 맡기고 싶지만 사설에 누군가를 맡기기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로써도 좋은 데, 대학생, 그 다음에 50대, 아이들을 고려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이 있고, 퇴직연령 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창출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과 퇴직연령, 그 다음에 아이들을 대부분 키우신 50대 중반 엄마들에 대한,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별이 남자라면 아이한테 물어봐서 여자선생님, 남자선생님해서 홈 케어를, 아이들이 많은 시간도 좋지만 6시 이후부터 12시, 심지어는 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그런 인력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라든지, 보호까지,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수급까지 모두 다 토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그런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는 멘토케어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그동안 사각지대였다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후에 엄마가, 특히나 직장 생활하는 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는 아이휴센터 개념인데, 4학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관에서 돌봄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부모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고학년, 어쩌면 중학생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밤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저학년까지 케어 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어르신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그렇게까지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좀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돌봐주겠다는데 이쪽에서 거부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서, 혹시 타구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도 좀 해 보고요, 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학생이 된 분들 중에서 그런 아동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느라고 사장되고 있는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사실 일자리창출도 창출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자지체를 위해서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죠.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500만 원 정도의 독립자금을 받고 아이들이 독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그리고 국가에서 5년 동안 월 30만 원씩 주면서 자립할 때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나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필요하면 자립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원구에는 없고요.
서울시에 한 3군 데 정도의 자립생활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하는 데 영등포하고 동작하고 관악, 이 3군데에 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멀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솔직히.
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5학년 들어서는 사춘기부터는 청소년들 딴에는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망치고 있는 줄 모르고 행해지고 있는 것이 범죄의 비행청소년으로의 연류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때가 초등5학년부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학생주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면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렇게 한 30년이 넘은 때에도 방학이 됐는데 중학교 아이들 남녀가 함께, 말하자면 혼숙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는 사례를 보고 저도 그때 같은 연령대라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 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몸의 성장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도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멘토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부모가 없으면 더 허하고 누구하고 의논도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그 이후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육아동들의 독립, 우리 관내에 곧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청년아파트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6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대학교 공부는 아주 요원해 지고, 대학교를 가자면 생활에 대한 경제력은 이미 바닥이 납니다.
그 600만 원이란 돈으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어쩌면 우리 책임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아파트에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기거를 하는 독립 공간, 2명이나 3명, 4명, 기숙사처럼 하고, 최소한 학교를 마칠 때까지 경제적, 또는 일자리 지원을 한 후에 독립시키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세까지, 예를 들면 우리 성모자애드림힐이나 이런 데는 18세 되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립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24세까지는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기관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러려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님비현상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꼭 그런 센터나 그런 기관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아동보호 분리조치처럼 이런 청년들도 사실은 표를 내지 않고, 사실은 후원자 체계 같은 것도 굉장히 들쑥날쑥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는 평생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굴레는 해 주고 싶지 않아요.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돌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보호되는 시스템 하에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 학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또 여성학대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에서 어르신 학대에 대한 보호, 이런 정책을 펴고 싶어요.
그런 기관도 없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시에 세 군데 정도 있기는 한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강북권에는 강북구 미아동 쪽에 하나 있기는 한데, 강북구 전체를 케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처럼 노원구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따로 특화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 장애인들도 학대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애인보호기관, 그다음 여성학대도 굉장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성보호 전문기관, 그래서 보호기관을 생애주기별로 통폐합해서 노원구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제각각 띄엄띄엄 되어 있고 결국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야 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동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노인학대가 발견된다거나 여성학대가 발견돼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같이 케어 하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원구에 통합보호전문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구상만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다른 구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여서 의회에서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노원구민 보호센터’같은 것을 구축해 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장님과 저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첫 번째는, 행정의 시대가 변한 만큼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청취하는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그다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시스템 하에 위기가정, 한 부모, 그다음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온 아이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가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방문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드리면서 그동안 함께 공감을 만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원을 지역에 기반을 둔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태권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계획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마스크의병단 해단식에서 보듯이 이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노원구민을 위한 경제지원종합대책도 이번에 세워졌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지급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대상 등에 있어서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현재 경제지원종합대책을 보게 되면 고용유지 휴업 피해지원 부분과 운영자금 융자보증지원 부분, 그리고 세제지원 부분,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우리 모두다 알다시피 이번에 금액이 1인 가구 40만 원에서부터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또 시비를 보게 되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연 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별 14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6월 1일 현재 1만 7008건이 접수되어 현재 금액이 280억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지원금액도 많고 혜택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내용이 100만 원을 2개월에 걸쳐 50만 원씩인데 현재 우리 노원구는 212건에 1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또 여기 보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현황을 좀 보자고 하니까 현재 4~5월까지 쭉 되어 있는데, 5월 셋째 주에 신청건수가 제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00만 건이죠.
그리고 또 시비 중에 하나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사업에서 현재 50만 원씩 지급되는 시비가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100% 이하입니다.
프리랜서 종사자이고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이 지원자격은 지금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고’라고 하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2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우리는 장소만 제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리랜서 쪽에 있어서는, 특히 오늘 제가 예술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자료의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가져갔다고 해요.
왜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고 이 자료는 가져갔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책정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구비입니다.
구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구비에서 나간 것 중에 ‘다중이용업소 지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 100만 원씩 지급된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PC방은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65%가 되고 있어요.
특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유흥시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가 ‘집합금지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우리 노원구가 적절히 대응만 하면 이런 부분의 비율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구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로 서울시 지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굳이 구가 독자적으로 안 해도 워낙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노원구 모든 시설에 다 적용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노원구만 무엇을 따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각 구마다 들쑥날쑥한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권고해서라도 비율을 앞으로 위기상황에서는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때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럴 때 노래방에 그렇게 권고해도 당장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구 차원에서 조금 지원금을 줄 테니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 닫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지원금을 주자고 해서 보름 정도 하면 100만 원으로 통일해서 주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원구는 은행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41건이 되어 있었는데, 학원과 교습소입니다.
교습소 부분이 49%로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타 구를 보면 인근에 도봉구가 있고 서초구와 양천구는 우리로 말하자면 학원 밀집가입니다.
거기에서 38%, 28%, 우리가 31%를 보이고 있으니까 거의 우리가 중간정도는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에 대한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학원들의 특성상 2~3월 정도의 등록이 1년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100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소급적용은 기본적으로 노래방이나 이런 것도 소급적용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 동북4구 구청장들,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가 그래서 따로 모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예산상에 부담도 있고 해서 소급적용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4개 구청 정도는 이번 코로나 때 보니까요.
제일 서로 간에 비교하고 어디는 했다, 이런 게 동북4구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강북구에서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저희 원래 4개구가 구청 모임이 있기도 하고 생활권이 비슷해서 25개 구청을 다 맞출 수는 없고요.
그리고 25개 구청장들도 제 각각 각 구마다 코로나 때 했던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술인들한테 주는 데는 우리 노원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다른 구에 있는 예술인들은 굉장히 그 구의 구청장한테 서운할 수밖에 없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구마다 다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학원부분을 섭섭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4개 구청에서는 그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역예술인 부분인데요.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는데 소득기준을 정할 때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건강보험료가, 국세청 금융정보라든지 13개~15개 많은 정보들이 취합해서 있는 데가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면 좀 더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이 중위소득 100%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적절한지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예술인활동증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술인활동증명서는 어디에서 떼느냐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최소 한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접수가 폭주되어 있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예술인활동증명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자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얼마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공인된 재단인데, 그동안에 예술인들이 굳이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지요.
이런 지원 제도도 없었고, 굳이 내가 예술인증명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생활예술인들과 전문예술인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생활예술인들은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 취미로 예술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등록된 분들은 정말 직업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노원구가 현재 118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1180명 중에서도 생활형편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지원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중위소득 100%에 맞추었느냐 하면 예산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 150%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2억이나 3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한 1억 정도, 100명 정도 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한 것이지 특별하게 120%는 자격이 안 줘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0만 원 쪽입니다.
다른 쪽은,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면 프리랜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것은 레슨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은닉소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런 예술인들한테 적용한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인이라 하는 말은 지금 보시면 11개 예술분야입니다.
도서, 출판이라든지 문학에서부터 사진, 건축 이런 부분에 연예, 방송까지 미술, 음악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서출판, 만화, 게임이라는 것은 기록매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는 예술가, 행위자와 관객이 같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술가, 이렇게 그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처럼 기록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분이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 전체가 우리가 이번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아까 전문적인 예술인만 가지고 그분들을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지요.
미술협회라든지 연극협회, 그렇게 해서 5월 20일경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안했던 예술인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전혀 공연이라든지 전시, 행사가 다 취소되어서 실제로 전문예술인들이 설 공간이 없고 그런 개런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처럼 구에서도 여력이 되면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술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아까 말씀처럼 프리랜서도 많고, 이것을 우리 구청의 행정력으로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 공식기관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중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을 드리면 1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억 정도 예산,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한 것도 저는 부산이나 세종시는 50만 원씩으로 했는데 저는 그게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최대 금액인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그 정도로 까다로운 거지요.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릴 정도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 재단에 등록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추가로……
그게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보면 어떤 실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어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하실 건데, 이런 분들을 잘 네트워킹 해서 이분들의 문화적 역량을 모으는 것도 우리 노원문화재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요.
현재 우리 구비로서 나가는 게 현금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 써놨지만 현금성 지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줬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세상인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지급된 지원금을 일정 기간 내에 소진하라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그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개 정도 업체가 제로페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독려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제로페이나 노원사랑상품권을 드려도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금성으로 했고, 실제로 국가에서 주는 현금 그것도 그것으로 소비가 굉장히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현금을 얘기 하셔서……
그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현금지원 보다는, 지금 현금성 지원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말 부끄럽게도 제로페이에 가입했던 우리 노원구 여러 군데에서 잘 안 쓴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많아서 제가 그것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훨씬 더 현금이 그분들한테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원하기도 해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현금성 지원, 아까 같이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현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쉽게 하는 행정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주는 것만 해도 계속해서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강조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정도 가입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하면 주로 노원사랑상품권이나, 그래서 지역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현금을 주게 되면 이 현금을 제주도에서 쓸지,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리랜서가 사실상은 그 비율을 보니까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치구별로 좀 달라요.
70~75% 정도 되던데,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랜서 부분에서는 한 82건이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얼마큼 예술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되었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고 나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중복지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미비한 이유를 보면 임대료 인하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건물개보수 비용 등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득공제는 해주고 있지만 내가 당장 건물 개보수할 일이 없을 때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우리구가 착한 건물주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주가 어느 정도 임대료를 임차인들한테 해주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마음이지요.
마음과 선의에 기대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무슨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개보수 비용에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대응백서를 앞으로 만들 것인데 지침서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을 맞이하면서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지원금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또 이를 토대로 미래에 닥칠 비슷한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고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규모, 대상 방식, 집행 절차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관련자료(김태권의원)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다음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신동원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 답변석에 등단)
본 의원이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둘째,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해 4월 건축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측, 개축하는 등 구조변경을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의 감경 면적을 축소하고 부과 횟수 감면 등을 폐지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위반면적과 연면적이 60㎡ 이하인 건물로 한정 됩니다.
지금까지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모두 5차례만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년 발부됩니다.
그리고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현재 노원구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재산압류된 사항도 알고 계시죠?
22억 4,500만 원입니다.
건축과 45건에 1억 1,700만 원, 공동주택과 520건에 6억 5,000만 원, 공원여가과 123건에 14억 7,700만원 입니다.
청장님, 혹시 종교단체 중 관내 사찰의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과 체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사찰 중 체납액이 제일 많은 도안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번의 구조를 변경했고 체납액이 6억 2,900만원 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찰 세 곳도 평균 2억 원씩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찰들이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버티기도 하고, 또 다른 세금, 자동차나 이렇게 압류해서,
후순위니까 또 밀리고 이래서 체납자들의 어떤 선의, 자발적으로 이거 외에는 저도 사찰도 다녀 보고 교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해 봤는데 살짝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찰이 2001년부터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까 체납액이 거의 한 20년 묵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사찰에도 등록이 되어있는 두 개를 포함해서 한 16군데 정도의 사찰이 지금 17억 정도라면 굉장한 액수고, 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철거하는 부분이 없어져서 매번 낼 때까지 부과만 할 수 있는 법이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재산 압류도 물론 있지만, 매번 종이로 영수증 발부를 받는 그들이 점점 해가 갈수록 어떤 제제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조금 무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계속 독촉장이 날라 오고, 그리고 스님들도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 빚쟁이로 나름 국가에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공찰 같은 경우는 스님이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바뀌는 스님한테 내가 이 빚을 넘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해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조금씩 사정이 되는 대로 갚아 나가려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워낙에 액수가 너무 커져버려서, 처음에 조금씩 갚아나갔으면 괜찮은데, 6억 9,000, 3억, 되어버리니까 거의 자포자기 하는 심정인 그런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대신 어찌됐든 2011년 이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증축, 신축, 이런 게 일어났어도 이렇다 할 크게 제재를 안 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상당히 구청에서도 세게, 특히 산림청에서 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찰들이 그렇게 크게 증·개축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과된 내용인데,
230억 중에 건축 강제이행금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되니까요, 한 20%.
예를 들어 지금 사찰을 얘기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옥탑방을 불법으로 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내고, 또 부과된 액수보다 수익이 더 세니까 부과를 하고, 매해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그린벨트에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뭘 높이거나 1㎜라도 넓히면 그것이 증·개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이 되는데.
스님들 말 들어보면 “등산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신도들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을 좀 넓혔는데, 그리고 우리 절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취지는 또 이해는 갑니다.
법 개정의 건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생겼다면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연속 취소가 되고, 지금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요.
노원문화재단 연간 축제, 야외문화행사 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태·강릉 궁중문화재, 수제맥주 축제, 탈 축제, 경춘선 숲길 가을음악회, 전국 올스트릿 댄스대회와 신규 사업으로 각심제 고택 음악회, 재야 음악회 등 17가지를 보고를 받았어요.
총 사업비가 11억 5,500만 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소 주제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계획에서는 지역 안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7개에서 한 개 문화 나눔 행사 빼고 16개의 분포를 보니까 우리 노원구를 갑, 을, 병으로 나눴을 때 갑 지역에 한 50%가 편중되어 있고요, 을과 병 지역에는 각각 25% 정도가 분포가 되어있어요.
공릉, 월계지역에는 무려 8개의 행사가 있는데, 태강릉 궁중음악회, 각심제 고택 음악회, 수제맥주 축제, 경춘선 숲길 음악회, 삼육대 강당에서 시향공연, 초안산 문화제, 철도공원 재야음악회, 경춘선 숲길 거리예술을 모두 갑지역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새는 또 조성도 많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나 축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전체 노원 구민을 위한 힐링의 한 부분이라면 노원구 전체 지역의 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행사나 시설 같은 것이 다 중계동이나 하계동, 이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세월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작은 행사까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삼육대, 이런 것은 뭐……
상계동 주민들이 또 월계, 공릉동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나와서, 상계동도 지금 공연할 만한 공간들이 조만간에 수락산역에도 실내 체육관이 생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의 큰 축제인 탈 축제와 등 축제, 말씀하신 대로 노원 을과 병지역에서 열린다고 하지만 올해는 경춘선 숲길에 너무 몰려 있는 행사의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각심제 고택 음악회와 재야 음악회 계획이 있는데요, 다른 축제예산으로 새로 만든 축제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태강릉 축제가 예산이 전용된 것입니다.
각심제 음악회를 예산심의 때 제출 못했던 것은 각심제 이씨 문중의 동의가 그때 안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씨 문중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각심제에서 음악회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올해 4월 본인들 문중회의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본 예산도 저희가 제출을 못했고.
또 문중회의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까, 만약에 반대해 버리면 음악회를 못하니까.
그런데 4월에 문중회의를 했는데 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태강릉 문화제를 했더라도 각심제 음악회를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태강릉 문화제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허락도 받았기 때문에 각심제 음악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그 사업비를 각심제 고택 음악회로 옮겨진 것은 설명을 들였고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8월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그 전에도 각심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잘 협조가 안 돼서 행사를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 이것을 언제 다시 해서 의회 승인을 다시, 당연히 그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너무 가을에 다 몰리면 화랑대역 행사도 지금 수제맥주 축제, 음악회, 그 다음에 재야의 음악회까지 다 그때 몰려 있고.
등 축제도 지금 10월로 가 있고, 탈 축제도 10월로 가 있어서 이것을 과연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어서 각심제는 올해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요.
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탈 축제는 올해 하게 되면 하루로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노원참가자들이 주민센터 수강생들이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부터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개강을 하나요?
그리고 작년처럼 외국팀이 참가한다면 14일 격리도 될 우려도 있고요.
지난 해에는 이틀 중의 첫 날은 댄스참가팀 예선을 했고, 둘째 날은 본선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치를지 궁금해지고요.
그러면 춤 연습을 하려면 모여야 하고, 또 11월 중에 계획된 어울림합창제도 연습을 못해서 합창제가 취소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탈 축제도 아예 취소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등 축제하고 탈 축제가 좀 다른 게 등 축제는 그래도 전시물이기 때문에 거리도 띄엄띄엄 전시물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도 서로 간에 크게 접촉이, 거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먹거리부스 이런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처럼 미리 몇 개월 전부터 동별로, 또는 전국적인 팀들이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데.
이번에는 저희가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해 놨는데 그때 가서 코로나가 확산돼서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매몰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음 편하게 차라리 내년에 좀 더 하자,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조금 더 7월 초까지 추이를 좀 보고 어찌됐든 말씀처럼 7월부터는 준비가 들어가야 10월에는 제대로 내용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면 축제 치르기에 급급하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어서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축제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탈축제 이 재난기금 때문에 시비도 1억씩 받았는데 이번에 또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실해 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거라면 아예 취소를 과감하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침 지금 등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의 설명을 들으니까 등 축제는 ‘노원달빛산책’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등을 주문제작하는 건가요?
올해는 주문제작이라고 들어서 한 200점을 하신다기에……
그런데 그 등 축제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작년까지는 그 전년도에 11월에 ‘서울시 등 축제’라는 이름으로 청계천에서 전시되었던 것을 주로 저희가 대여해 와서 당현천에 쭉 깔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저희 노원구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던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축제하는 것을 어떻게 등 축제라고, 다른 축제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노원’이라는 말을 붙였으면 ‘노원 등 축제’에 맞는, 정체성 맞는, 주제에 맞는 그런 등과,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본 핵심적인, 속된 말로 킬러 콘텐츠 같은 경우는 노원 등 축제에 맞는 그런 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고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제작 후 대여방식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고 등도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연기되면서 예산이 현재 보관료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안전 1일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도 받고 있는데요.
한 5월 15일부터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있더라고요.
그 보관료나 제작비 일부 지급하라는, 그래서 저도 제작하는 것을 여쭤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승록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등 축제 등 축제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옮겨가는 데도 구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해 받아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한 등 축제에 사용될 등 목록이나 관계서류를 담당부서에 자료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오의원님, 이영규의원님, 김태권의원님, 신동원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4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이경철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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