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세외수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월1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세외수입관리실태에대한조사의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하여 주신 위원님과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세외수입 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행정조사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세외수입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인년 새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특위의 행정조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외수입관리실태에대한조사의건

(10시31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관리실태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행정사무조사의 계획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세부계획서대로 오늘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각 과별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보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 방법으로는 조사계획서에 의거 각 과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후 해당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의 특성상 일정별 24개과에 대한 서류심사를 모두 종료한 후 일정을 재조정하여 실·국·과별 서류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오니 해당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서류조사뿐만 아니라 서류조사기간 중 논의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시어 명백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조사 해당부서에서는 조사당일 하루전에 관계서류를 기획보건위원회실로 미리 제출하여 원활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사에 임하는 증인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4항과 5항에서는 행정사무조사시에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항에 의한 발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타 국장님 및 조사대상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정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월12일

기획실장 이정리

      (총무국장 김제연, 기획예산담당관 이후경, 감사담당관 권동준, 문화공보담당관 김삼봉, 총무과장 이준구, 민원봉사과장 강창언,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여권과장 김진 인석, 재무과장 서종태, 세무1과장 권장오, 세무2과장 홍창식, 지적과장 박성황, 사회복지과장 정희준,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생과장 윤민용, 가정경제과장 최경주, 환경과장 최재곤, 청소과장 양이국, 주택과장 곽오명, 재개발과장 이성진, 도시정비과장 홍기창, 교통행정과장 조용덕,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건축과장 이규당, 건설관리과장 강윤수, 토목과장 조수창, 하수과장 안상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보건행정과장 김재룡,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의약과장 김정민)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조사장소로 자리를 옮겨서 서류조사를 실시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세외수입관리실태에대한조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중 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한능박   이영태   이상훈
  이정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이정리
  총무국장김제연
  기획예산담당관이후경
  감사담당관권동준
  문화공보담당관김삼봉
  총무과장이준구
  민원봉사과장강창언
  사회진흥과장최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영철
  여권과장김진석
  재무과장서종태
  세무1과장권장오
  세무2과장홍창식
  지적과장박성황
  사회복지과장정희준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위생과장윤민용
  가정경제고장 최경주
  환경과장최재곤
  청소과장양이국
  주택과장곽오명
  재개발과장이성진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교통행정과장조용덕
  교통지도과장최영수
  건축과장이규당
  건설관리과장강윤수
  토목과장조수창
  하수과장안상범
  공원녹지과장한대수
  보건행정과장김재룡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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