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4.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5년 5~6차 힐링도시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5건에, 국비 1,125만 원, 시비 5억 4,369만 7,000원, 특교금 2억 1,400만 원 총 7억 6,894만 7,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간주처리 내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 안전한 진화 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6,700만 원을 시설비 및 재료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간주처리 내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유지관리입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물놀이장 및 공원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금 4,700만 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간주처리 내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비 1,125만 원, 시비 4억 569만 7,000원 총 4억 1,69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자연과 문화를 품은 열린도서관에서 다양한 공연과 국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색다른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야외도서관 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비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계1동 문화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 없는 상계1동에 문화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지원을 위하여 시비 9,800만 원을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사업에 보면, 방금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4,000만 원 중의 야외도서관 확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5,2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00만 원과 각각 2,000만 원입니다.
시비와 더불어서 구비 합해서 12일간, 예전에 했던 북페스티벌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연이 있다든지 뭐……
거기 공연 외에 북토크라든지 이런 책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플리마켓 내지는 다른 형태의 보여드리는 것과 함께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우리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확충으로 시비 간주처리해서 받아왔죠?
공릉동이 6월 13일까지인데 20일로 되고 계속 보니까 모든 게 연기됐네요, 하계동, 상계동 산사태 예방에 대한 준공기한이.
지금 앞으로 우기가 또 계속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대비해서 또 산사태 나고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지연되면 공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20일경이면 다행히 우기가 안 들어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준공기한에 대한 게 연기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 기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질 거에 대한 대비해야 될 텐데, 준공기한에 대한 거를 산사태 대비해서 잘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현장 잘 챙겨서 우기에 대비해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힐링도시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 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13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3억 9,183만 6,000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근교 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락산 둘레길 및 불암산 제5등산로 내 노후·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자 예비비 2억 4,7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불암산 더불어숲체험장 안전장비 등 구입 및 그늘막 설치입니다.
불암산 더불어숲체험장 시설 안전 보강을 위한 노후 안전장비 구입과 쉼터 조성을 위한 그늘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예비비 1억 4,4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더불어숲 집라인 전용 세이프롤러 구입 전용 그다음에 전용 트롤리 구입, 차양막 설치 등등 맨 마지막에 레이저 태그 에어등 구입 빼고는 12월, 1월, 2월에 다 집행이 예비비로 됐어요, 그렇죠??
본예산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집행이 12월, 1월이래요.
꼭 굳이,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로 끌어다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새로운 민간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됐어요.
모두 안전장비이었기 때문에, 급히 투입돼서,
예산을 이렇게 늦게 갑자기 급조하다시피 예비비로 쓰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거는 항상 365일 민감해야 할 부분인데 이때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재원 마련하고 검토하던 중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랑 청소년기 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주중에는 학교다, 학원이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그다지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불어숲이 계속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가야 될 그 시간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날 지적했었는데 고민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얘기했는데 이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이유는 주로 학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맡아서 한 거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일요일도 운영하면서 가족 등 개인, 개별 신청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다양한 아이들이 그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쉬는 휴식 날짜를 주중의 평일로 잡아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공휴일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사업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얼마 전에 상계클럽 화재가 났죠?
완전히 전소돼서 철거해야 될 거 같은데 당시에는 원래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원인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거기에 있던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는 데에서 발화가 됐다, 지금 이렇게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화재 원인자, 발생하게 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상계클럽이 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발화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부과된다고 상계클럽으로 이렇게……
클럽으로 만약에 부과되게 되면 클럽에서 그거를 결국 부과해야 될 상황일 텐데, 클럽이 과연 그거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비용 또 누가 부담합니까?
이게,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화재를, 저희 구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일단은 철거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행하고 수목 식재를 하는 거까지는 먼저 구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금 벌금도 문제인데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이에요.
지금 회원님들도 갑자기 그렇게 돼서 클럽을 세 군데로 분산시켜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갑자기 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언제 또 집이 생길지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아요.
그날 당일 저녁, 당일 제가 화재 현장을 올라갔다 왔고 그다음 날, 당일 회원님들하고 만나서 한 이십여 분 모여계시더라고요.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그분들한테 크게 무리 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김성환 의원님한테도 부탁하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또 벌금 부과는 산림청에서 하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산불화재가 아니고 일반화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저희 자체 재산이 아니고 클럽에서 만든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그런 부과는 별개 같고요.
저희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과할 사항인지.
그리고 토지주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토지주?
그게 사유지잖아요.
그것도 혹시 문제가, 토지주한테도 혹시 무슨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려되는 바는 뭔가를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대단히 긍정적인데 걱정되는 게 아까 그거처럼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만에 하나 그 안에서 그런 불의의 불편한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여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 그러면 그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문제가 좀 생겼었냐면 학여울 청구아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있었냐면 거기에 주차가 안 되니까 주차장 폐쇄를 한 거예요, 딱지를 다 붙이고.
왜냐하면 거기다 파킹을 하고 다 가니까 입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면서 거기 골프대회 한 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전혀,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 거죠, 이런 문제 하나.
그리고 골프대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하천 쪽에 저걸 해달라, 이걸 지어달라, 가방을 놓을 수 있게끔 지어달라, 화장실을 또 설치를 하나 더 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방을 보관하는 건 좋은데 지나가면서 요즘처럼, 아까는 산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는 곳에서도 불이 나는데 정말 지나가다가 나쁜 생각을 해서 방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 불이 난다.
그런데 저희는 하천에도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화재가 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가 또 나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하천시설에 그런 것들이 운동 기구만 있으면 불이 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있어서 저희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착도 하고 그다음에 협회나 클럽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안내나 이렇게 시설 설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부분들 좀 정비,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열기를 쓰는 부분에서 겨울이나 아니면 여름에도 이런 전자기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내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경고문, 계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숲 이번에 재개장하면서 본예산이 24년도에 잡힌 건 없나요, 이 예비비 말고?
운영비, 민간위탁비 포함 말씀하시는 거요?
그때 선정할 때 24년도 본예산에 위탁금으로 해서 얼마가 잡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상의 문제라 해서 우리 구에서 다 구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24년도 업체가 들어올 때 네트플레이도 설치하고 하는데 네트플레이 조건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이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 상황이고 그 시설물에 부착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에 또 어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에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은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 부착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저희 주인이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뭐, 또 이분들이 운영이 끝나고 나서 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개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지를 또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면 들어오는 업체에서 네트플레이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닌 사업으로 될 것이다, 라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가 또 1억 5,000이 더 가고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만성 적자 안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노원소방서에서 의뢰를 했고요.
했더니 그게 호스팅 작업하면서 자연발화로 1차적인 감식이 끝났어요.
화재는 방화가 아니면 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적용이 안 돼서 재산적 피해 보상은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종식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0시 3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폭염·한파, 계절에 맞지 않은 날씨 등 이상기온의 일상화로 인해 재난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구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탄소중립 도시 노원을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지보전을 주요 부문 과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과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춰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구민의 보건·휴양 여건의 증진, 쾌적한 거리 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연수 위원장님, 우리 손명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의 상징성과 도시 녹지공간이 결합된 화랑대철도공원의 특수한 공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식음 및 휴게시설을 확충하고자 실물 기차 형태의 레스토랑을 신규로 만들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식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공원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체류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화랑대철도공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식음 서비스 운영, 콘텐츠 기획, 인력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구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 협약 체결 시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우리 구와 수탁자 간 배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릉동 로컬브랜드 요식업체를 비롯한 민간 음식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후 적격자 심의를 거쳐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에 최적화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이 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여가 향유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지금 업체가 정해졌나요?
휴게음식점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콘셉트가 있어야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화랑대철도공원에 있는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우리 열차의 변천사로 내부를, 인테리어를 꾸며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맨 처음에 최초의 열차보다는 우리 한국에 최초 도입된 열차, 제가 파악하기로는 1899년에 경인선이 도입됐고,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처음 개통이 됐는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열차의 변천사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서 안쪽 내부를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더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거기가 황제 열차처럼 바깥이 내부도 그렇게 넓거나 이렇게 구조가 널널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또 그런 공간에 창문을 이렇게 막고서 하게 되면 아마 관람이나 식사를 하는데, 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 아니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주변이 철도공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저희가 휴게음식점 안이 아니라도 다른 데도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걸어서 쭉 보게 될 수 있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될지 서울시민이 될지 알 수 없으나 거기 오셔서 식사를 할 때 여기가 정말 확실하게 철도공원을 의미하는, 철도공원 안에 있는 휴게음식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 쪽으로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진, 우리나라의 역사에 열차의 변천사 사진을 갖다가 전부 다 게시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모형을 만들어서 어디 전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도에는 이런 열차가 있었고 또 쭉쭉 변화의 변천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왕의 철도공원 살린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지금 철도공원에 철도카페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다양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철도공원인데 철도공원에 열차의 변천사는 아무것도 없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거기 방치되어 있는, 이제 페인팅을 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페인팅도 안 되고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가 여기를 노원구에서 정말 멋지게 철도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과연 철도공원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뭘 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자료를 모아 보면 액자로 해서 쭉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고객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열차의 변천사가 이렇구나.”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더 고민도 하고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또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적자를 계속 보면서 직영을 하는 게 걱정된다고, 구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수입이 지출보다 훨씬 많이 날 거라고 대단히 좋은 의미이기는 한데 조금 걱정되는 게 저게 지금 이탈리아관이랑 스위스관, 지금 스위스관이 얼마죠?
1,000원인가, 2,000원, 지금 이탈리아관이 오픈하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아직 산정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정은 2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위탁인가요?
커피값이 비싸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직영으로 했을 때는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장사를 하고자, 물론 지금은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수익이 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 거는 돈을 벌기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커피를 제공하고자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수락휴를 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저께 저희가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죠.
저희가 노원구민을 50%를 먼저 채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같은 50대의 노원구민은 나라가 직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나마 따숨쉼터 좀 앉아보고, 그다음에 힐링의자 앉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낸 진짜 세금을 진짜 혜택을 받아 본다, 그런 느낌 이제 좀 받습니다.
그런데 수락휴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내가 노원구민인데 이 비용을 내고 이렇게 5성급 호텔을 잡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5성급 호텔을 진짜 큰마음 먹지 가지 않는 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들과 이런 데를 올 수 있어.’ 식사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재료를 보면 그렇게 그걸 다 공수해서 먹을 수 없어요, 그 돈에.
그런데 ‘내가 노원구민이니까 가까이에서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저는 이거 만약에 위탁을 주면 비용이 올라갈 거 같거든요.
이 기차 안에서 우동을 팔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위탁을 줄 거면 이 부분 분명히 수익 창출할 때 건데, ‘비싼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분명히 비용을, 입장료를 싸게 주고 들어왔어, 그리고 커피도 저렴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얘들 데리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용이 확 올라간다, ‘감당이 될까, 다시 올 수 있을까?’ 라는 순간 생각이 들었고요.
공릉동 자체가 그렇게 부유층이 올라오는 그리고 바로 옆 동네가 우리 중화동 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고 있는데 저희에 노원에 토다이가 망해서 갔잖아요.
거기가 5만 원대에 그나마 나름 럭셔리한 뷔페인데, 못 버티고 갔어요.
과연 여기에 얼마나 진짜 획기적인 레스토랑이, ‘금액대가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는 거는 저는 다행이긴 한데 좀 걱정돼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업체 선정할 때 그런 제안서 평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선정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메뉴 개발이라든지 어떤 고객 서비스 부분에 대한, 특히 메뉴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기 정할 때도 사실은 메뉴 선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다 저희하고 다 미리 얘기했지만,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여기 익스프레스도 저희가 그냥 다른, 저도 이렇게 시에 민간위탁 줄 때는 대개 이 정도로 개입은 안 하거든요.
이렇게 민간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대로 많이 자율성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저희 노원구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안서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할 거지만,
또 평가하고 나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팔로업 해서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좀 품질을 높이는 그런 접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거나 이제 노원구에서는 주체하는 여러 가지 특색있는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앞에 서울여대 상권하고 어떻게 동반 성장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저도 지역화폐 환급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탈리아관의 입장료가 얼마 있는데 그거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에서는 웬만하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화폐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원사랑상품권의 지류 발행하지 못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면 기차마을을 들려서 음식도 먹고 하고 거기서 일부 지역화폐를 돌려받으면 인근에 있는 상권에서 또 쓸 수 있는, 이게 저는 가장 제 시야에 들어와 있는 가장 확실한 동반 성장 대책인데, 이건 서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힐링도시국의 구성원들이 서울시와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거는 아주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경제의 영역인 거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랑대철도공원을 찾아서 여러 아이템을 즐기는 주민들이, 늘 우리 연구 용역의 결과물도 그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머물게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인근 상권 조금 더 멀리 가면 경춘선숲길까지, 그거를 어떻게 이을 거냐, 그 매개가 저는 지역화폐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고원에 나가서 우리가 태강릉 한 10분, 15분만 걸어가면 있거든요.
이 세 단계를 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래서 노원문화원에서 사실은 태강릉을 주제로 한 야행, 고궁 야간 개장 같은 그런 국책사업을 여러 번 트라이를 했었는데 사실은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아이템 대개 좋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힐링도시국이고 여가도시과이니까 그러한 사업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춘선숲길 따라서 사실은 숲길에서 화랑대철도공원까지가 사실은 끊겨 있거든요, 지금 아이템이.
이게 들어가면 좀 더 연장이 되겠죠.
이다음부터는 태강릉까지 이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소비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도 소비하는 그러한 방식을 좀 확장하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사실은 자라섬을 갔다 왔는데 2,000원이 입장료고요.
그러니까 가평 구민은 무료이고 외부에서 오시면 2,000원인데, 그러니까 플러스 5,000원을 더 받고 총 7,000원인데 5,000원은 지역화폐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농산물이나 거기서 다 어디 가서 쓰고 가시니까 그게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의를 드려 놓은 상태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서울시의 영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경춘선을 지금 사실 처음에 기본 계획을 제가 시작했었거든요, 옛날에 서울시 팀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완성이 돼서 왔는데 사실은 양쪽이 경춘선을 완전히 완성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쪽, 광운대 쪽에 더 경춘선을 연장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끝부분도 지금 중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경춘선에서 오는 이쪽 자전거 길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이런 공원이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주변에 태강릉과 그다음에 선수촌하고 그다음에 골프장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연계해서 좀 폭넓게 나가면 아마 이쪽 동북권에 굉장히 시너지가, 메가급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이라는 걸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있는 품목들이 좀 즐길 거리나 볼거리는 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류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앞으로는 그쪽 일대는 사실 철도공원이라고 하지만 철도를, 아직 완성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주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으로, 큰 플랜을 가지고 하되 거기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볼거리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됐습니다.
임대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돼요.
사실 수익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임대료를 낸다면 적자인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실제 카페 오픈을 11시에 해요, 주말에.
개인 카페면 11시에 오픈하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 인력이 한 5명 정도 상주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상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적자를 내는데 또 일례로 우리가 두물마루에, 이번에 매점을 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불만이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 사실 카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노원구가 운영하는데 왜 메가나 빽다방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고, 중저가의 커피 가격을 매겨서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냐, 라고 얘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타깃이 외부라면 사실 가격 책정에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구민이 됐을 때 가격 형성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기차 철도공원을 가 보면 평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개인이 식당을 운영한다면 손님이 그렇게 와서는 절대 흑자를 낼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위탁줬으면 우리 김소라 위원님도 걱정했지만,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실은 저렴한 가격, 우리 구민이 원하는 가격으로서는 거기에 버티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선거 기간에, 철도공원에 봉사하면서 육사의 방문센터에 가서 식사했어요.
그 돈가스가 4,700원이에요.
너무 많이 와요, 외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규제해요, 방문일정이 없는 분들은 거기 가서 식사를 못 하게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돈가스를 판다면 4,7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격 경쟁에서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만큼 기차가있는풍경도 많은 사람이 오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카페를 하면서 정말 많은 흑자를 낼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민간한테 줘서 여기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 들어오는 업체만 돈을 가져가고 우리 구에서 하나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적정할까,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가능하면 저희도 요새 워낙 커피 원두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상승 요인이 사실 많이 있는데 또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정선을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도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아마 따라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구민들의 만족도나 가격도 적정하게 하고 다만, 구민은 또 할인제도 쭉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그게 너무 많이 할인되다 보면 저희가 경영에 또 압박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한번 타협점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두물마루를 또 예를 들면 거기도 구민 10% 할인해 주거든요.
10% 할인이 커피값 2,500원에서 10% 할인해 봐야 250원 할인이거든,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구민들 혜택을 준다면 저는 퍼센티지를 더 늘려야 된다, 외부인들한테 좀 부담이 갈지 몰라도 적정 가격을 올리고, 구민들한테는 30% 정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정도의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지, 10%에 대한 금액은 결국은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해요.
다만, 그게 또 외부인들에게 너무 차등을 두게 되면,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구민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등을 많이 두게 되면 저희 경영 쪽에 또 압박돼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저희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고요.
너무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400만 원 수익마저도, 아마 풍경이있는카페 같은 경우,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외부인들의 가격 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운영상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해서, 이게 차별화시키든지 아니면 정말로 중저가로 가서 그렇게 가든지 뭔가가 나름대로 우리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나름대로의 색깔은 제가 볼 때는 가져가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운영상 문제는 깊이 고민하셔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노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한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시행규칙 내 혼재되어 있던 조문을 조례로 일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점상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의 임기·위원장의 권한·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 보행 환경을 확보하는 가로 개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8.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1시 16분)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힐링도시국 4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총 152억 1,18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4,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553억 8,964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559억 7,002만 3,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554억 2,463만 4,000원, 미수납액은 6억 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예산액은 649억 5,268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401억 7,775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53억 5,0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04억 8,12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3억 3,006만 2,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9억 3,278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418만 3,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51억 7,418만 3,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121~12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47~263쪽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397~65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말에 8억 3,541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도에 6억 9,327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억 2,869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억 8,033만 9,000원을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7억 4,83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자립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3년 말 확보액 4억 5,941만 2,000원을 마련하고 2024년에 9,851만 7,000원을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792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 1억 9,122만 9,000원을 노점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총 3억 6,670만 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책자 2-1권 387쪽부터 3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은 총 35건으로 푸른도시과 17건, 정원도시과 11건, 여가도시과 7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6건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1건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8억 4,499만 9,000원, 초안산 근린공원 수국동산 추가정비 7억 원, 산림 내 발효식 화장실 철거공사 2,000만 원, 불암산 근린공원 조성공사 민사소송 배상 8,784만 5,000원, 초안산 스포츠타운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609만 9,000원, 초안산 수국공사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8,043만 1,000원,
불암산 근린공원 광석마을지구 시설보안 5,610만 1,000원, 불암산 피크닉장 시설 보완 2,363만 1,000원, 영축산 해그늘공원 화장실 설치 1억 4,999만 7,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시설 보완 9억 464만 6,000원, 사계절 정원 전시국화정원 조성 2억 977만 6,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맨발길 시설 보완 3,496만 6,000원, 근교 산 등산로 시설개선 2억 4,778만 4,000원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위험 수목 제거 공사 1억 9,951만 1,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11건입니다.
어린이·근린공원 유지관리비 3억 9,551만 원, 수제맥주축제 관련 화랑대철도공원 시설개선 7,294만 9,000원, 공원관리 근로자 휴게실 개선 3개소 1억 698만 3,000원, 당현천 공원 시설개선 6,499만 8,000원, 한내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1억 원, 화랑대철도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5,471만 4,000원, 공릉가로공원 정비 설계비 5,462만 4,000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나비 유충 먹이식물 구매 5,011만 원,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7,619만 5,000원, 불암산 더불어숲 체험장 안전장비 구입 및 그늘막 설치 1억 4,405만 2,000원, 노원 불빛정원 미디어트레인 부품 구매비 1,858만 원,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분과 야외휴게공간 조성 및 이동형 도서대출반납기 설치 4억 8,000만 원을 재료비 및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영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그래서 종합해서 올해 관련하여 어떤 성과가 좀 있었고 나머지 특히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시 공원은 저희가 시 예산 좀 확보를 할 예정이고 구에서는 어쨌든 좀 추가에, 올해 워낙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예산이 워낙 긴축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아직 냉장고가 없는 휴게소가 일부 있는데 최근에 일부 좀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냉장고는 다 없는 데가 없이 다 보급이 됐고요.
에어컨은 현황에 맞게 거의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조금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고요.
부족하다면 추경은 사실 좀 늦으니까, 예비비도 지금 좀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주재를 하셔서요.
이게 꼭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일부 어떤 정책적, 행정적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새 축제나 이런 문화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원을 중심으로.
그 당일하고 다음 날은 이 현장 관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가도시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구 또는 시 발주 공사가 많은데 무더위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산업재해, 온열질환 같은 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타이밍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매뉴얼을 충분히 잘 지키도록 가끔 현장 시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발주 공사에서의 안전 문제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제 인력이 우리가 늘어나는 CCTV 양을 따라가느냐를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설치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냐, 안 되냐는 거는 안전도시과에서 아마 할 것 같은데요.
CCTV 늘어나는 속도가, 관제 인력 확충 속도가 못 따라갑니다, 이거를.
그래서 CCTV가 무한정 늘어나거나 이러면 인력은 그대로면 세 번 봐야 될 것을 두 번밖에 못 보고 지나가다 보면 CCTV는 늘렸는데 진짜 이게 예방에 실익 있는 거냐.
오히려 늘려서 더 체크할 수 있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그건 그거대로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CCTV와 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도 하고 설치도 합니다만, 정작 설치된 이후로 공원이나 둘레길 등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해당 부서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늘려 놓은 CCTV나 안전대책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냐, 어떻게 되고 있냐,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냐, 혹시 뭐 시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있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저희가 애써서 그렇게 안전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존의 관제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한번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배준경 위원, 손명영 부위원장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원도시과 한번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을 보니까 예산현액 7억 1,958만 원 중에 31.9%만 집행을 했어요, 작년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린어린이공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올해 준공을,
예산을 짰을 때는 그해에 맞게끔 추계를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집행이 미발생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2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23억 확보되면 총공사비 30억 원으로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7억 원을 내년도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순수 구 예산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지금 안 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저희가 집행 가능한 예산이라서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설계비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불용을 처리하고서 다시 또 돈을 잡아서 하면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한내공원에 풋살장으로 안 하신다고 하셨죠?
가족들이 오셔서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다목적공원이라고, 이렇게 풋살장이라고 픽스를 시키지 말고.
그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해놨던 거를, 쳐놨던 거를 다 오픈을 시켜놨나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불암산 피크닉장 조성했잖아요.
거기 예산에 보니까 원래 잡혔던 게 1억 3,000, 이 지출 내역이 뭐로 지출이 된 거죠?
여기 보고에 보면 방음창, 창호 시트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학교 자비로 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건가요, 이게?
그럼, 간호비즈니스학교에 방음창하고 창호 시트 우리 예산으로 한 거네요?
학교 예산으로 한 게 아니네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인디언텐트 설치하고 앞에 데크를 했는데,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파라솔하고 의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접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인디언텐트는 그대로 쳐져 있어요.
비 맞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
사실은 그거를 인디언텐트는 접었다, 폈다 하기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천막이잖아요.
그걸 그냥 비도 맞고 이렇게 다 눈도 맞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최근에는 못 가봤어요.
제가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오픈하고는 제가 가봤는데 인디언텐트가 비 맞고 사실 잘 안 마르고 그러면 안쪽으로 사실 곰팡이 피고 막 이러거든요?
혹시 시설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인디언텐트는 그대로 돼 있고요.
꼭 비를 맞아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피크닉장 전체의 그늘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텐트 부분 위에다 차양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쭉동산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에 이게 우리 예산서에 잘못 들어왔어요.
7억으로 들어왔는데 7,000만 원이죠, 이게?
숫자는 7,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22년도에 1억 7,000,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7,000, 25년도에 보면 5,000이에요.
과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철쭉동산 하나 관리하는데?
저희가 급수라든지 6월 전에 전정을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시설관리나 수목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거라서 5,000으로 그러니까 행사할 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비도 아니고 그냥 공원관리비예요.
여기 보면 정전, 제초, 병충 방지, 시비 급수 비용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요.
인력은 별도예요, 또.
인력은 우리 전체 불암산 힐링타운으로 해서 뽑아서 쓰시더라고요, 인력을.
저희가 이제 이 철쭉동산에,
힐링타운 유지관리비도 잡혀 있고.
지금 업체에서 가지 전정이랑,
불암산 철쭉동산하고 붙어 있는데 별개로 빠져서 3억 1,700만 원을 써요.
그런데 철쭉동산 하나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도 되냐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충해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 놓으면 또 자라는 게 아니라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지 또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잖아요.
꽃이 균일하게 피지 않고, 중간에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또 계곡이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그걸 또 계속 유지해서 꽃을 피우게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서리가 와서 그걸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일도 많고요.
아마 저희가 이렇게 들어내 놓고 나오지 않은 그런 데, 수면에 나오지 않은 그런 밑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게 사실 공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공원 하나에만 이게 5,000, 7,000, 이제 올해 5,000은 제가 보기에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써오던 게 1억 7,000 썼어요.
그다음 1억 썼어.
이제 7,000에서 5,000으로 예산이 없다고 깎였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좀 어렵지 않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사실 고생한 거 압니다.
거기에 하나 더 지적하고 싶다면 철쭉도 안 폈는데 철쭉 날짜를 잡아서 그 시기에 꽃 피우려고 비닐 덮고 막 이렇게 한 게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날짜를 변경해서 꽃 피는 시기에 철쭉……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가 전시 기간을 당기든 뒤로 하든 간에 그 기간 중에 꽃이 피는 몽우리가 나온 상황에서 서리가 맞으면 아예 그냥 전멸, 23년도처럼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행사 시기와는 관계없는 그런 관리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설치를 한 겁니다.
내가 이게 사실은 예산 때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결산 때 이걸 봤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저희가 영축산 같은 경우는 무장애숲길 시설이라든지 초안산 수국동산이나 주요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별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인력비가 들어가 있어요.
불암산 힐링타운 유지비에는, 아니, 제가 잘 못 봤나.
다른 데는 또 인력비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별도로 빼서 인력운영비를 별도로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그 공원이나 관리비용에다가 인력비를 잡으면 안 되나요, 예산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거는 휴양산, 죄송합니다.
자연휴양림 예산으로 잡아야지, 그 범위 내에서 잡아야지, 자연휴양림 야간 경비를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어쨌든 아마 이쪽 부분이,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이 별개의 시간이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편성할 때 앞으로 조정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예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이분이 여기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무지를 이동하면서 하는 거라면 별도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한 업무가 자연휴양림에 야간 근무라면 이분 자연휴양림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운영관리에 대한 기간제 인력하고요.
야간에도 또 뽑아서 하는 인력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분으로 뽑았다고요.
25년도 예산에 보면 자연휴양림 야간 유지관리 인력 마급 두 분이에요.
실내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별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 식당은 식당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카페는 카페대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이 마급 두 분의 역할이, 임무가?
저희가 야간에 두 분이 방문자센터 이용객에 대한 안내라든지 야간에 또,
별도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예산 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특수하게 임기제로 해서, 시선제로 해서 저희가 뽑는 그런 인력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거지, 기간제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 잡으면 이 2개의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공예체험장이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죠?
그 상태에서 퇴직금이 발생되는 건데, 실제로 퇴직했을 때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분인데, 5,000만 원인데 어쨌든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부서에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수락산하고 상계 목공예체험장이 6월에서 7월까지 미운영됐어요.
이건 왜, 어떤 이유죠?
이건 어떤 이유죠?
그래서 종료됐고요.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수요자가 없으니까 그냥 못하는 거다, 하는 거 하고 이건 얘기가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잘 안되면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다시 정상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하나는 수락산과 상계인데요.
상계는 매우 지금 운영이 미흡한 상태여서 지금 6월부터 종료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달간 더 저희가 새로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폐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등을 더 적극 해서 다른 두 군데처럼 이용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또다시 해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잘 안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했다가 또 잘 안돼서 다시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여전히 잘 안되는 모양이죠?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원회를 역할 부분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 대출·반납 등등의 그 역할이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상황인데 목공예체험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여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대안을 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시고 이분들의 불만이 그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회의하는데 찻값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순수하게 본인들이 돈 내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들이 운영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또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조례개정을 해서 발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체험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과연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하시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개정 조례를, 개정 발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목공예체험장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또 아니면 잘 운영될 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체험센터처럼 이용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영위원들의 역할도 더 많이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홍보부터 운영위원회와 부서가 같이 잘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잘 꾸려서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그 위원들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만들어야 그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으면 운영위원회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니까 운영위원회를 잘,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서에서 관리하면 돼요.
지금 우리 공릉동처럼 직접 관리하셔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안되는 부분인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시고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례 개정하셔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침체된 목공예체험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푸른도시과, 정원도시시과 다 인력과 관련돼서 불용 비용이 한 80%,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거 관련해서 8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비용 조금씩 남는 이유가 다 뭘까요?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비용이 남는 걸까요?
일부는 아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아까 여과도시과 과장님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은 왜 금액들이 조금씩 남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기 보니까 초안산 힐링타운도 집행률이 88.5%, 영축산 순환산책로도 81.5%, 이런 불용액이 조금 남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 같고요.
저희 가급적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비용은 거의 다 활용해서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는 몇 분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도시환경 쪽에 기관 인력들이 많이 줄어서 제가 되게 걱정이 많이 앞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으시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1차 추경 때 그런 게 인력 보강이 될 거라고 조금 기대했는데, 전혀 인력 보강이 많이 되지 않아서 지금 2차 추경에서 이게 일순위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전혀 지금 유지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고 거기다 또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거든요.
행여라도 이게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를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게 사람 일인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들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국장님, 2차 추경에는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으면, 쉼터랑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전에 한번 구정질의하면서 청장님한테 예비비를 휴게실 고치고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는 말씀, 시설을 새로운 걸 만드는 데 그런 비용을 쓰기보다는 일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복지나 이런 쪽에 시설을 고치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환영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솔직히 의회에서도 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써도 된다. 그리고 추경에도 그런 게 조금 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환경 쪽에는.
그런 말씀을, 부탁의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본예산 이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노원에는 일도 많은데, 인력에 대한 대우가, 처우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 어렵고 여기서 성장하면 다른 구로 간다,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무 인력을 싸게 이렇게 고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그건 되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 저희 노원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단히 좋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누군가를 채용한다거나 그럴 때 여기 가면 일하는 거 너무 좋더라, 대우도 제대로 받는다,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평가를 냉정하게 하면 되죠.
일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그다음에 어찌 다른 우리 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정당한 대우를 좀 주시고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금액을,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건의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부족했는데 인력이 더 줄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최대한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감은 하는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중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도시과 엊그저께 수락휴 개장 시범으로 했죠?
‘수락산 기슭 동막골 휴양림 트리하우스 1박을 예약하고 갔다.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웠다. 열 평이라고 했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집이 흔들려 어지러움도 동반하고 가격도 엄청나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화장실 세면대도 없고.’
거기 트리하우스에는 세면대가 없나 봐요, 트리하우스에?
돌아설 공간도 없고 입구 들어가는데 발걸레도 없고 여러 가지로 테라스에 청소도 되어 있지 않았대요.
물론 거기는 자연휴양림이라 TV가 없는 거는 여기 이분도 썼지만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낙엽과 새똥으로 얼룩져 있고 창틀엔 먼지와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천장 유리에는 벌레와 낙엽이……’ 좁은 공간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우리 콘셉트이기는 해요.
그래서 5시에 깨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당의 메뉴도 저도 가서 아침 조식을 한번 보니까 양식 하나 그다음에 한식 하나 그다음 죽 이렇게 세 가지,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 가지 중의 하나 고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싸기만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한 불만을 했는데 백인백색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이만큼 100으로 했다고 해서 갔다가 한 60, 70 정도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절하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쓸 텐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게, 저도 모니터 제안은 못 받았지만, 모니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거기에 대해서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놀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식 사우나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밖에다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나 좀 해주고 어린이들이 놀 공간 같은 경우도 강릉수목원에 가니까 이만큼 딱지를 만들어서 바구니로 해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민속놀이 망치기를 한다든가.
제기차기를, 제기도 이만큼 갖다 놓고서 바구니에서,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정말 놀거리가 없다면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공원이 광활하게 있어서 우리가 산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공기는 좋은데 산책의 용도로써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락휴에 갔다 와서 정말 힐링 잘하고 정말 하루의 가치를 여기 수락휴에서 마음껏 앞으로 1년을 살아가는 자양 에너지를 수락휴에서 얻어서 간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우리가 수정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거든요.
아직 조경도 다 안 끝났고, 그다음에 인력들도 사실은 완전히 본인의 그냥 평상시 일처럼 완전히 적응하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준비하는 단계고 그래서 그런 따끔한 지적은 사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부 정말 체험을 하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나쁜 부분이 더 크다 보면 아마 그게 또 큰 불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받아 가면서 의견을 다 내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시설 보완이라든지 운영 문제를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요.
다만, 주변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장애 산책로 그것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개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아마 절하고 옆에 그다음에 또 국궁장 여러 가지 체험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하여튼 불만이 적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결산을 해보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식으로 세목 이렇게 쭉 큰 그림이 있고 내려오듯이
예를 들면 행재 같은 경우는 청사 관리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뭐, 뭐, 뭐 사업해서 수십 가지 사업이 쫙 나열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예비비 쓰는 것도 많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들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걸 좀 느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관리자 측면에서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노원구 전체의 의견이에요.
전체 문제인데 그러니까 불용액이 전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우리 노원구가.
그래서 보면 20% 이상 불용액 및 이월 그거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힐링도시국이 가장 많아요.
이해는 합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가 늦게 오기도 하고 보니까 쭉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건 충분히 저도 갑자기 내려온 돈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하는 게 어떻게 바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월시키고 쓰고 이렇게 할 텐데, 다만 한 개 좀 아쉬운 것은 우리 구비 100%짜리가 있어요.
구비 100%짜리는 그거는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이월시키고, 불용을 시켜요.
그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 이상 과장님, 관리자분들이 로드맵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가셔서 제가 볼 때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저희는 믿지만, 마음이 조금 해이하거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월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혹시 그런 거는 우리가 있는 건 혹시 있지는 않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9월 달, 10월 달 하반기 늦게 들어오는 교부금,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우리 구비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월시키고 불용시키는 것은 다음 때에는 저희가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비비도 가장 많이 써요.
목적예비비를 쓰는 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일반예비비도 물론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그거까지도 이해하고.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는 결국에 처음 설계 단계에서 뭔가 좀 잘못했다는 얘기겠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설계 단계에서 놓쳤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비비를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웠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주민제안사업이 제안됐다가 또 주민제안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편성이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또 다른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셔서 구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많이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조금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워낙 또 저희 힐링도시국 사업들이 예산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올해 도시경관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사실 예산 사정상 저희가 또 확보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보니 기확보 돼 있던 예산도 좀 안타깝지만, 불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말씀대로 어쨌든 포괄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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