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5일(화)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및‘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2.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및‘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선의원외6인발의)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8인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33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27회 임시회는 김문학 의원 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경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한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손정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노원구지방자치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노원구의회 제2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간사가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에는 이석창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에는 송광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김군수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최경완, 김인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음을 노원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보고 드리고, 참고로 노원구 회의규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의장과 운영위원회 협의로 본회의장 의석을 상임위원회별 연장자 순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의석은 별도 뒷열에 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7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의 및 답변 ‘93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등이 주요처리 안건이므로 회기를 6월 15일～6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이미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경완 의원과 김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수 의원과 최경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및‘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 및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기재 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 구정에 관한 연설을 듣고,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임 후 공·사석에서 만남은 있었지만 구의회에서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처음으로 이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화된 고질병으로 인하여 선진국 진입이 좌절되었으며, 질서와 원칙이 실종되어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편법주의와 도덕 불감증이 확산되어 국민 모두간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새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더불어 사회전체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신경제 계획을 수립, 경제활력에 힘쓰고 있으며 새 시대에 걸맞는 법규정비 등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가 88년 도봉구로부터 분구개청된 이래 구민여러분과 구청이 힘을 합치고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복지시설 확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급속도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한 반면 타지역에 비해 자치구로서의 재정 형편이 빈약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결도로망확충 등 지역간 단절기능 해소와 타지역으로부터 많은 주민이 유입되고 있어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정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행정에 초점을 두고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1993년도 구정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당면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지하철 4호선 연장구간인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간 1.26㎞를 지난 4월 완공하여 이 지역 지하철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7호선 공사는 현재 43% 공정으로 94년 완공을 목표로 경상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 6호선은 올 10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 확충으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총 28건의 도로사업 중 동부간선도로 연결공사, 중계2지구～원자력병원간 개설, 태릉선수촌～구리시계간 확장공사 등 5건의 대규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치구 도로사업 23건 중 공릉2동 350～441간 도로개설 등 4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노원역 주변 환승주차장에 150대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계역 등 4개 지하철역에 총 620대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하기, 승용차 함께 타기 등 5대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 유지관리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확대 지정하였고 분리수거용기 2,810세트를 아파트, 일반주택지역, 다중이용장소 등에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촉진하는 한편 재활용품 2,362톤을 수집, 매각대금 총 8,770만원을 주민에게 환불 조치하였으며,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9㎞를 확충 2,100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수락·불암산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등산로·약수터 정비, 휴양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휴식 공간도 확충하였고 체육대회개최, 여가센터, 여성교양대학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9,100가구 3만500명에게 기본생계비 4억9,500만원,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연인원 15만1,000명에게 취로노임 19억7,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6,600명에게 13억4,0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아울러 지난 5월에 하계어린이집을 완공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실 및 상계2동 노인정 신축공사도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주민 214명에게 혈압측정, 「X」-선 촬영 등의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 이들이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구정쇄신사업을 추진하여 총 343건의 행정쇄신과제를 발굴 14건은 자체 개선하고 123건은 본청에 건의하였으며 구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쇄신과제 시민 건의 전담전화를 개설하고 접수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에서 시민생활 편의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윗물맑기 운동,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 등 공직자의 의식을 과감히 개혁하여 국가와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상반기 중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고 반추하여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100% 완결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를 빌어 하반기 당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해방지를 위하여 구재해대책본부 6개반 61명과 동수방단 22개단 440명을 편성,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해복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겠으며 하수시설물도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모포 265매, 생필품 124조, 긴급구호양곡 11톤 등 구호물자도 이미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구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활동 및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보다 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절기 청소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찰활동을 강화 24시간 청소체계를 유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적환장주변의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나 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취약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서울 새로운 탄생」과 관련하여 중계 제1근린공원에 향토교육장을 조성, 구상징탑 건설, 분수대 정비 및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자연과 어울리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문화의 달인 10월과 서울정도기념일인 11월 29일을 전후해서 각종 체육행사와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7개 종목의 전통민속 놀이대회 및 구민사진작품 전시회, 구민의 노래경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찾기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현황이 관련공부와 실제 현황이 차이가 많아 무단점용에 따른 구재정의 결손 및 권리보전 조치의 지연으로 인한 국·공유재산손실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관련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지난 3월 문제점에 대한 준비단계로 취약지역인 월계동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와 효과적인 토지관련업무 관리체계를 앞으로 시범조사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구 전체로 확산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조치 및 권리보전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재산수입을 기금화하여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등 국·공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및 자금지원을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관내 7개 업체에 5억원을 이미 지난 5월에 융자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5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인난을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동부간선도로개설, 태릉선수촌～시계간 확장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과 이면도로 개설사업도 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년 1차 추경 사업인 상계5동 160～164간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도로사업과 상계3동 79번지 주변 개거복개공사 등 3건의 하수사업 및 2건의 공원사업 등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이 한 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하반기 제반시책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제1차 추가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856억100만원으로 연초예산에 대비하여 9.7% 75억6,900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증가재원 모두가 구자체 재원입니다.
  또한 주민의 조세부담금을 늘리지 않고 세입 내 세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복지사업 등을 중점 반영, 5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출요소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지켰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추경예산(안)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높아져 가는 지역주민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가 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구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구청 전 직원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연설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가을 금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보내주신 지도와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 드립니다.
  오늘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원년도에 정부의 신경제정책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승인된 금년도 당초예산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성립 후 여러 가지 여건변동 및 정부의 시책변경 등으로 새로운 정비수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안하오니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의 경우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추경재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교부금 또는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시의 재정여건 악화 및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에 대한 추경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추경은 전액 자체재원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자체재원을 확인한 바,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증가분이 96억600만원이 있는 반면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감소예상액이 30억6,200만원이 되어 수입증가분에서 수입감소액을 공제한 순재원은 6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년도 집행잔액 6억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정차과태료 수입증가예상분 2억3,400만원 합계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사업을 보다 많이 하기 위하여 구정시책 및 업무추진비, 행사비, 인건비 기타 불급한 사업비 등을 절감 경정하여 세입재원과 별도로 12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솔선 참여코자 첫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에 일반회계재원의 54%를 투자하였고 둘째,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셋째,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기초 생계비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취로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넷째, 경상사업비의 신규계상 억제는 물론 기정예산 중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 경정하고 불급한 사업비를 가려 경정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이 전환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 금액으로는 75억6,900만원이 증가한 856억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 금액으로는 65억4,400만원이 증가한 801억7,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3% 금액으로는 10억2,500만원이 증가한 5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증가규모는 65억4,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90억2,000만원 중 본 예산이 기히 편성된 95억2,200만원을 공제한 94억9,800만원을 이월금 과목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개발부담금 예상수입 7,000만원을 과년도 수입과목에 전년도 미지급금의 회수분 3,800만원을 기타 잡수입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고 계약지연으로 연내에 수입이 어렵게 된 구유재산매각대금 30억원을 재산매각수입 과목에서 감액시켰으며 서울시로부터 감액통보를 받은 점용료 징수교부금 3,900만원과 놀이방운영비 보조금 1,800만원을 징수교부금 과목과 시비보조금 과목에서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으로 내시되었던 취로사업비가 그 후 지원금액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시비보조금으로 바꾸는 변경내시가 있어 취로사업비 7억2,900만원을 조정교부금 과목에서 시비보조금 과목으로 이동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가규모는 65억4,400만원입니다만 이 안에는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는 추가예산 77억6,400만원과 타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해 감소시키는 예산 즉 경정예산 12억2,000만원이 있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이 서로 상계된 순 증가규모는 6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추가경정 그리고 증가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추가예산 400만원, 경정예산 2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추가예산 11억3,800만원, 경정예산 6억1,1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추가예산 17억9,800만원, 경정예산 8,8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17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는 추가예산만이 5억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추가예산 40억1,800만원, 경정예산 5억1,900만원으로 증가규모는 34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추가예산만이 3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구청 각 실·과·동 보건소의 공통사항으로 하위적 행정수행경비인 기본여비와 기본급양비의 인상분 1억5,400만원이 각 국 주무과 세항에 분산 계상되어 있으며 봉급인상 반납분 1억500만원이 기관별로 분산 감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에는 주요내용이 없으며, 일반행정비에는 생활민원안내책자제작비 4,600만원 구·동 민원서류발급 복합 인증기 구입비 1억1,400만원 청소차운전원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억2,400만원 등의 추가예산과 시책 및 업무추진 정보비와 판공비 1억1,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 청사증축비 3억5,000만원 등의 절감경정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는 취로사업비 10억원, 야외공연장 1개소 설치비 1억원, 거택보호자구호양곡·생계비·자녀학비 등 1억4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인상분 3억9,800만원 등의 추가예산과 업무추진판공비 400만원, 위탁금 7,300만원 등의 절감경정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추경내역으로서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으로서 상계2동 270번지에서 198번지 3호간 도로개설보상비 외 5개 도로의 보상비 부족분 17억5,000만원, 성모자애원 앞길 외 4개소의 가로등 공사비 2억9,000만원 그리고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경비 4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치수·하수분야 사업예산에 상계3동 79번지 주변 개거복개공사 7억원, 상계4동 112번지 주변 암거 등 하수도 개량·보수공사 2억5,800만원 그리고 하수도준설민간대행비 2억70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실시확대를 위하여 구 복지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부지 미불보상금 4억6,300만원이 경정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8,200만원과 예기치 못한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대비코자 예비비에 1억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 6억900만원이 증가한 37억7,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의 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집행잔액은 6억900만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예산의 이월금으로 계상한 후 금년도 세출과목의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1.7% 1억8,200만원이 증가한 4억3,600만원입니다.
  상계가시장 노점상 경비에 대비한 생업자금융자용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억8,2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같은 금액을 세출예산(안)의 일반융자금 과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9.2% 2억3,400만원이 증가한 12억1,800만원입니다.
  주정차과태료의 수입증가예상분 2억3,400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과목에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서는 주차장 건설에 8,100만원, 자전거보관소설치에 1,500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비 4,600만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업무수행활동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비 확보를 위하여 재원의 대부분 87%를 집중 계상하였으며 구정수행에 필요한 시책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입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혜량 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0시4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보고와 총무국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되어 잇는 바 이한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선의원외6인발의)

(11시03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의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93회계년도 노원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50조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93년 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6월 11일 구의회로 승인 요청된 바 유인물은 기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상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결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의 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93회계년도노원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황의덕 의원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사전 절충을 위하여 내일 6월 16일 구성키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경완의원외8인발의)

(11시0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간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완 의원    최경완 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자료 수집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27회 임시회 중 구정질의를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1항에 의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관계조례에 의하여 첫 번째, 출석범위는 구청 각 실·과장 각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하고 두 번째, 출석일자는 93년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경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최경완 의원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의를 위하여 6월 1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