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12월18일(금) 10시1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5. 2010년도 사업예산안
16.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ㆍ김현오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ㆍ조관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6.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15분 개의)
지금부터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순의원, 부위원장에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4건)
(10시18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1일간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와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열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권장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 의정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은 62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은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상계1동을 포함한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44건, 건의사항이 27건으로 총 71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우리 구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운날씨에도 현장감사활동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의원입니다.
제178회 노원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52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의 부족과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업무추진, 그리고 부적절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등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력과 소신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부분에 지나치게 편중된 전시행정이 주요 원인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할 수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원여러분과 수감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겸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 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으며, 현장 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감사일정으로 도시건설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은 53건으로 총 94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구민이 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혜택은 우리 구민이 누리게 됨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더욱 더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ㆍ김현오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ㆍ조관희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호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 위촉대상 연령 제한을 인구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 사회적인 추세에 맞추어 50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통장의 연령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 예산범위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8%로 개정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6%로 조정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의2 등 신설과 그 외 관계법령의 개정ㆍ신설ㆍ삭제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수수료와 건축물 무등재 증명원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정하고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을 ‘건축물 부존재 증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정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있는 근거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 후반기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황동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훈의원님, 강병태의원님, 최석화의원님, 조관희의원님, 김현오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ㆍ김현오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원ㆍ조관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과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품목 중 소형가전제품은 처리수수료 없이 무상수거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또한 배출 및 수거처리시스템을 새로이 개선하여 구민이 편리하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학자금 대여기준과 형평을 맞추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여 공동주택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였으며, 지원에 대한 사항을 행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 및 교육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중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여부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희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49분)
본 안건을 발의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영섭의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11일 제1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가결되어 2009년 9월 15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정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전문가 초빙강의 및 자전거 이용 관련단체 임원들과 토론회를 비롯하여 타시·도 우수사례지역 비교방문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 개최, 건의문 채택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과 안전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이영섭의원님께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이영섭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참 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0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순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예산은 총예산 규모로 볼 때 지난해 보다 2.3% 증가한 3,9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융위기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5대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곳은 없는지 검토하여 62만 노원구민이 공감하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감액 2건에 증액 1건으로 감액내역은 행정관리국 소관 홍보체육과 영상시설물 유지관리 등 2건에 2,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부문으로 문화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총 3건 6,700 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19건에 19억8,8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 8건에 5억7,223만9,000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과 노원문화원 운영 등 5건에 2억3,287만6,000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주간보호사업비 6,884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일반운영비 등 3건에 8억1,5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건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56건에 21억5,781만9,000원입니다.
증액 및 신설내역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빨리 기동처리반운영비 80만 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직원후생복지지원 등 9건에 5억3,293만9,000원, 재정경제국 소관 산업환경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16건에 8,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등 13건에 2억1,976만 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건에 3,100만 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7건에 3억1,0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건에 9억6,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운영비 등 3건에 2,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0년도 사업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4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1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남규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 초래, 비효율적인 도로운영에 대한 집단민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노원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 중 노원길과 한글비석길 구간 조성을 즉시 취소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이 전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노원구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점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조성 재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박남규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제 제178회 정례회 24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지역언론 관계자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9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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