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12월7일(월)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5분)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2일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거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 시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노근 구청장님!
4대 민선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 노원에는 눈에 띄게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주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에서 소홀하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 62만여 명의 생활형 정책 중에 전기, 수도 등은 중앙정부 내지 광역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루 한시도 소홀하거나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이고, 먹고 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구차원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의 녹색혁명은 1992년 리유환경회의에서 제시되었고 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2013년부터 강제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경제성장에 바탕이 됐던 양적 생활규모의 증가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활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의 재활용 에너지절약, 분리배출의 실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약 155톤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약 90% 정도는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것이고, 약 10% 정도가 감량의무사업장, 즉 음식물영업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의 약 70% 정도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 중의 70%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해양에 투기하여 왔고, 나머지 30% 정도의 슬러지를 매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해양투기 하던 침출수가 함수율 95% 이상을 맞추어야 함에도 기술력의 한계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에서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구시대의 유물로써 환경 친화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침출수라는 부산물과 슬러지라는 침전물이 반드시 수반되어 또 다른 쓰레기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설립된 친환경 처리시설로 전남 광양, 충북 청원, 충남 부여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침출수 발생이 전혀 없고 슬러지 발생물에 대한 매립의 필요도 전혀 없이 100% 재활용하여 비료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구는 이의 시행을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위의 100% 재활용 방식에 대하여 실무자들의 현장방문과 아울러 검토한 결과는 매우 전향적인 방법이고 침출수 문제나 슬러지 매립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요?
상계동 간선도로변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을 현행 방식에서 직송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해보셨는지요?
상계동 차고지 이전 필요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월계역과 녹천역 간 철도이설공사 및 중랑천 하천조성사업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부간선도로와 철도이설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초안산 하천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예산을 건설관리과에 23억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결정고시는 언제 하셨는지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 5월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노원구 의견을 청취한 공문의 답변은 2008년 6월 9일자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 청소차고부지를 공원화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 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 장소로 사료된다 하여 존치 결정을 검토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이 2010년 대·폐차 대상이며, 또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점차 감소과정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톤 차량 2대로 운반하던 것을 24톤 전용 운반차량 1대로 운반토록 하여 인력절감은 물론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유출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지난 2009년 3월 음식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고 동년 5월에 전용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동년 7월에 24톤 전용운반차량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변경승인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20일자로 조달구매방식으로 이미 24톤 차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할지라도 2008년 노원구 정책회의에서 현 장소를 음식물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최적의 적환장이라 결정하여 시 정부에 보고하였고, 불과 3~4개월 전에 인력절감 및 음식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1톤 차량 2대에서 24톤 차량 1대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불과 한 달 전에 24톤 차량을 조달구매방식으로 구입하고 나서 갑자기 현재의 장소를 공원화하고 2.5톤 내지 5톤 차량으로 직송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상계동 차고지를 폐쇄하고 직송을 위하여 현행 11톤이나 24톤 차량을 배제하고 2.5톤이나 5톤 차량 사용을 할 때는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임대를 준다면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법적인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만약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비용이 상승하고 그 수수료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가용재원이 적은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인지요?
구 상계동 차고지 내 음식물폐기물 적환장 이전 안에는 총 소요예산이 추가로 약 8억 원의 직송비용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수거운반 시 1회 평균 소요시간이 4시간 29분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수거운반 횟수가 1.78회이며, 1일 적정차량 대수는 17.5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17대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언뜻 계산을 해도 155톤이면 24톤 차량으로 운반할 때 6대 정도가 사용되며 이를 5톤 차량으로 한다면 30여대는 족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야간에 수송한다고 하였으며, 그 작업 운행시간대가 1차시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이며, 2차시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왕복 소요시간이 4시간 29분이라고 답변하면서 4시간을 잡은 것은 아무리 밤이라도 말이 안 되며, 또 날밤을 새면서 대행업체 직원이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원가산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송 시 추가되는 필요예산이 약 8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든가 아니면 잘못된 원가산정일 것 같습니다.
다시 산정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톤 규모의 청소차량을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는 또 다른 처리업체에는 진입장벽이 되며 특혜시비는 어찌 감당하시겠는지요?
악취와 오수 유출이 빈번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때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의한 처리업체 폐쇄 시 상황은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결론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공공공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우리가 한날한시도 빈틈이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적환장 대체부지 하나 선정도 해놓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포기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 땅을 사들이고 서둘러 공원을 만들려 하고 현재의 처리시스템에서 개선된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있는 적환장을 공공공지로 바꾸려 하면서 적환장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1년에 약 1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용역을 통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직송방식을 서두르는 이유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100% 비료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공급하여 저렴한 친환경 비료를 만들고 음식물쓰레기로 생산된 저렴한 비료를 우리 구와 자매결연된 농촌에 공급하고 그 곳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리 구 구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원구에는 약 130여 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있고 그 중의 65%인 84개 업소가 상계3·4동과 상계1동에 밀집되어 있어 있습니다.
특히, 상계3·4동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집단 이주된 지역으로써 적게는 20헤베에서 33헤베에 이르기 까지 불하받아 법정 건축 최소면적인 45헤베가 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써 서민이 시작하기 쉬운 음식점을 허가 없이 개업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력 미비 등으로 단속을 하지 않다가 90년대 초부터 무신고 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매년 2회씩 구청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단속 고발 시보다 2차·3차 회차를 거듭할수록 벌금의 양이 가중 처벌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4~5차례가 되면 남편에서 부인으로 부인에서 아들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신고를 함으로써 한 가족이 많게는 누진전과 17범까지 되는 집도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이고 법정 최소 건축허가면적도 규제가 풀린 요즘에 과거의 법에 의해 무신고 접객업소가 되었고 극단적인 경우의 예로 3·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로 일체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 동안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별법이 발효되었을 때도 양성화에 뜻 있는 몇 개의 업소가 과거 최소 건축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연합하여 집을 짓고 싶어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2006년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과가 따르는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로의 전환을 건의했었고 일정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해온 업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 곳임을 감안 1년에 한번 고발하던 횟수를 뉴타운 철거 전까지 유예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번 고발하는 내용 등으로 노원구청은 물론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청원을 했으나 상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신고 업소들은 1년에 한 번씩 고발과 함께 벌금을 냄으로써 관청의 위생검열이나 지도점검 등에 응할 대상도 아니며, 의무도 없다고 하는데 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은 불결한 위생상태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연유로 무신고 업소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주민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일이라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본 의원은 문제점 제기와 건의 등을 인정하고 2007년 9월 6일자로 법령개정 등을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건의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동년 11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동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참고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과 소규모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고발로 인한 전과 누적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형사 처벌을 행정질서법인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과태료 처분 근거조항 신설 등을 관계 국회의원께 의원 입법을 건의하고 그밖에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구청장께 간곡히 건의하며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부각되기까지 이노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구의회, 노원구민 모두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 희망근로 참여인원은 2009년 11월 30일 현재 2,710명으로 공공시설과 민관시설 등 그동안 손길이 부족하여 미치지 못한 여러 장소에서 갖가지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희망근로 참여자 중에는 재산도 충분히 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무원의 가족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과연 정부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시켜서 형편성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 마을문고에 희망근로 50명을 배치하여 마을문고 운영보조 및 도서관 학습도우미 등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동안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희망근로 참여자들을 각 마을문고에 배치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와 희망근로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같은 장소에서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무보수로 일하고 누구는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가의 문제로 자원봉사자 일부는 자원봉사하기를 포기하는 등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곳에는 가급적 희망근로참여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년에 희망근로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희망근로참여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르네상스길의 시각장애인 점형 유도블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원구 르네상스길을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부터 상계 백병원 네거리까지 조성된 인도를 점검해 보면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아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노원구 시각장애인 음성길 안내시스템 국내최고개발’이라고 각종 언론사에서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 음성 길 안내 시스템인 보이스 네비시스템(Voice Navi System)을 개발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노원르네상스길에 법으로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점자유도블록을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보도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설치하면 점자유도블록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설치하지는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고 시행한 것인지?
만약에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지침서 내용대로 설치하였다면 현재의 노원르네상스길 설치 또한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기본원칙에는 ‘보도는 보행안전구역과 장애물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한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 공중전화, 가로판매대,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 가로 상의 모든 시설물은 장애물구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또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용 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빔 프로젝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제가 꼭 어디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상계백병원 네거리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지금 여기 보통 길에는 점자유독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너편 쪽인데 이쪽에도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 건너편 다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무방비상태입니다.
여기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점자유도블록이 없으면 버스가 어디에 서는지 이것이 무슨 장애물인지 전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행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또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왜 여기만 설치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거기는 설치했는데 여기는 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초는 이동권에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원구의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무시하고 공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복귀 뿐 아니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사회의 인식변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장애인이 10월말 약 2만7,000여 명이 있으며 장애인단체도 15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원구 사회복지 중장기 4개년 계획에 장애인복지회관을 2010년까지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금년 12월10일 성민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는데 성민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전락되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자기의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으로 구체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청장님!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기 현실을 위한 활동이 추구되며 장애인복지의 주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자립생활의 모터가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기회 등에서 의존성을 배타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반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원구입니다.
그러나 일방적 행정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행정을 편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1/2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중 장애인당사자가 과반수를 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의견반영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장애인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무게를 두고 장애인위원회의 상기앙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가슴이 아프고 서글퍼집니다.
장애인당사자인 본 의원이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이렇게 외치고 외쳐도 현실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장애인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장애인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당사자들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연대감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에 참다운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구청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정례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저 또한 4선 의원이란 중압감 속에서 노원구 발전에 많이 기여해야 된다는 대안을 마련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의 마인드를 적극 도입해 행사성 낭비 비용은 최대한 줄이는 창의행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동작구는 자치구 최초로‘자금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달 11월30일부터 인터넷이나 전산망으로 실시간 구 금고 643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파악,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금고 통합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 빠른 시일 내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휘장 및 엠블럼 사용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를 상징하는 휘장, 심벌마크는 서울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에 따라 1992년 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규정 제2조 ‘구 상징물은 노원구를 대내외에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 있고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노원구 휘장, 상징마크를 설명드리자면 상반부의 청색은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하반부의 녹색은 잘 정돈된 시가지와 과거 마들평야를 상징, 중간은 구새인 산비둘기를 표현했다고 하나 미래 노원구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데는 다소 시대감각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엠블럼입니다.
엠블럼은 민선4기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을 나타낸 것으로 빨강, 자주, 청색, 녹색, 오렌지색으로 구성, 구새인 산비둘기의 힘찬 비행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선4기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란 구정목표에 맞는 엠블럼을 제작 사용하고 있으나 구청장 지침과 다른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구 상징 마크인 휘장과 무분별한 엠블럼 사용으로 많은 혼선이 있어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휘장과 엠블럼 사용에 주민과 언론에서 민원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은 구청장 방침을 지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3월14 구청장방침에 의하면 ‘엠블럼은 민선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5대 프로젝트 마케팅 사업 위주로 사용하되, 휘장을 제외한 엠블럼만의 단독사용을 지양하고 반드시 병행사용’ 이라고 했습니다.
구 상징마크와 엠블럼 중 어느 하나만 부득이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구 휘장, 심벌마크를 사용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용예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
공문서 상단의 경우는 오른쪽에 휘장, 왼쪽에 엠블럼, 행사용 플래카드, 협약서, 홈페이지, 건물외벽, 각종 싸인물, 홍보물, 책자발행 등 기관을 표시할 때 휘장을 반드시 사용이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첫장에 이렇게 엠블럼마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구청의 홈페이지를 열어 보았는데 유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 얼굴인데 같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홍보체육과뿐만 아니고 타과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주관 부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구 상징탑입니다.
여기 양쪽에 엠블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북부 디자인중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은 노원구 안에 정문에 보면 여기는 구 휘장만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는 야간, 공휴일 민원접수 안내는 엠블럼만 있습니다.
이 옆에 아까 공문에도 명시했듯이 플래카드에 어떤 것은 노원구 휘장만, 어떤 것은 엠블럼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영어과학센터입니다.
벽면은 아예 엠블럼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정면입니다.
바로 옆에 아리솔어린이집입니다.
구를 안내하는 홍보판입니다.
이것이 엠블럼만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세 가지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마크, 구상징 마크, 엠블럼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익성과 더불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및 공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원구 상징물 규정과 엠블럼 사용에 관한 구청장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원구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구 안내판과 구 상징탑에 엠블럼만 사용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적용된 행정으로 인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엠블럼을 구 휘장처럼 사용한 노원구 상징탑과 서울영어과학센터, 구립어린집표지판을 교체한다면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이 세 군데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안내 시설물에 무슨 이유로 세 가지 마크를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조차 이렇게 엠블럼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혼란을 야기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살펴 본 바 새로 개관한 구립 시설물의 경우 구 휘장보다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구 상징마크가 천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구 휘장에 관한 조례규정을 개정, 서울시처럼 새롭게 바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원구 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달 11월20일 정치종합컨설팅 ‘리서치 뷰’ 에서 서울시에 거주한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질문항목 네 번째 ‘경제적 형편 개선여부’ 를 묻는 질문 결과에 의하면 64.8%의 시민들이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 로 응답했고 ‘좋아졌다’ 로 응답한 시민은 22.3%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 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엄연한 현실임을 민선 구청장께서도 깊이 염두 해 두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서민임대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접 구에 비해 수급권자, 장애인, 노인인구, 북한이탈주민 등 복지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복지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 1층, 주민생활지원과 4층, 가정복지과 6층, 그리고 별관 2층에 노인복지과로 흩어져 있어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들렀다, 노인복지과에 들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사가 비좁은 점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각각 흩어져 있는지, 복지 분야의 과를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본관 1층에 사회복지과와 3층으로 모두 복지업무 담당과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고만규의원께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은 요란한 구호 못지않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등록장애인 숫자만 보더라도 2만8,000여명으로 작은 군과 거의 비교할만한 이러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사회복지과내 장애인복지팀을 구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정상인도 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데 팀장이라든가, 장애인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려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입구가 비좁아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슬픈 현실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관리, 일자리창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부로 사회종합복지관과의 통합전산망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둔 사회복지 통합관리전산망에 대하여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4기 최근 3년간 문화부분과 복지 분야 순수구비 신규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선3기 동안의 구비 신규현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가정복지과내 복리후생비가 각 구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강북구보다도 1인 교사에 대한 후생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강북구 최근 3년간 문화부분과 복지분야 순수구비 신규사업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버악단운영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 속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고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수급권자, 틈새계층, 저소득층,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자치구로 민선4기 최근 3년간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해마다 복지행정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 시혜적 복지사업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구는 이웃 강북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문화비 지출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으로 구비재원이 부족해 구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근 3년간 순수 구비 예산내역을 구청측 자료, 즉 이 도표에서 보듯이 순수 구비를 투자해서 저소득층의 생산적 자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문화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생산적 복지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시립미술관건립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계2ㆍ3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 연건축면적 2만3,751㎢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소요예산 569억여만 원을 예정으로 2010년 3월에 설계를 완료 후 2010년 5월 착공, 201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공원의 목적에 대하여 사전적 의미를 찾아 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권,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의원이 이번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연구하여 마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4차선 연접지역입니다.
여기가 무지개아파트 21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접도로에서 바로 시립미술관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옆이 아울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본 의원은 여기 구릉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옆으로 뒤집어 놓고 이 나무를, 구릉지를 10m 정도 앞으로 당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의 목적이 맞는지를 보니까 인접 거주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저한테 어떤 지역에, 어떤 위치에 공원이 섰으면 좋겠다든가, 위치를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구의원이 뭡니까?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께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원의 목적은 수정안은 인접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을 염두 해 둔 차선의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동에서 3층이 바로 마주 보입니다.
이것이 높기 때문에 아마 5층 건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인접아파트 주민의 사생활보호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 지어졌을 때의 소음을 보면 바로 옆이 도로변이라서 교통체증 등 미술관의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새로운 조경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한다면 구릉지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미술관에 소음이 좀 적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0여 그루의 아름드리 수목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술관 방문객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음 및 심각한 대기오염이 우려됩니다.
또 토요일이면 하루 종일 막힙니다.
주민들의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생기면 분명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들의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근 주민의 사생활보호와 교통혼잡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본 의원이 수정제안한 설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후 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38개 선진국에서 2008년~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도에 비해 평균 5.2%를 줄이도록 의무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늘리고 개도국도 감축에 참여한다는 합의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의 강력한 추진 중인 정책목표와 발맞추어 노원구의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지난 9월15일부터 시작, 7명의 특위위원 중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전문가 초빙강의, 송파구 및 창원시 등 선진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올해 세계일류도시로 선정됐는데 그 평가항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의한 인프라 구축이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주요 내ㆍ외빈 방문 시 파워포인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앞서 가는 송파의 창의행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2008년 3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전거등록제를 실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금년부터는 공동주택 등 현장을 찾아가 동록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1월25일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구정목표와 정책, 그리고 주요 사업설명을 통해 상세한 부분, 예를 들어 현대조각전, 수석 100인 특별초대전, KT소극장 등 조목조목 시간을 할애 했음에도 오늘날 시대적 이슈로 구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발간한 자전거이용 지도표시에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자전거 생활특구 노원’, 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놓고, 요사이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이 부쩍 많은데 자전거특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시정연설에 한 마디 언급이 없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자전거도로 현황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비롯, 총 53,3㎞로 자전거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는 민사2단독 판례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서진 조각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자전거도로의 설치, 관리청이 피고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관리소홀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이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연계성 못지않게 관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노원구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노원구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에 관해서 간략히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수락산 길 외 7개 구간 총 12.5㎞를 18억6,300만 원의 예산으로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완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되는 노해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상명초등학교에서 방학동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노해길을 보면 4억5,2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 주관으로 지난 12월부터 시작,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재에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ㆍ자전거 겸용도로로써 KT전화국 쪽에서 순복음교회 쪽으로,
시간 다 됐습니다.
우회전 차와 꽃동산교회에서 방학동 방향의 직선차량이 서로 엉켜 좌회전 시 상습차량체증 구간입니다.
이것이 출근시간이 아니고 12시 넘어서 1시 다 돼서 찍은 겁니다.
러시아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꽃동산교회 바로 위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그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상계동 방향으로 우회전 할 수가 없습니다.
끌 부분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차들이 다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판례에도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해당 구의원 두 분이 노원구의회 자전거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해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 주관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결국 누가 봐도 이 자전거도로는 잘못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4억5,200만 원의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향후 언론이나 구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을 것이 뻔한데 그간 우리 구청은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은 이 노해길 외에도, 백병원 길입니다.
주공4단지아파트는 우리 노원구에서도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서, 이 끝부분인데 야간에도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은 지금 사람 2명도 지나갈 수 없는데 이 자전거도로 끝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늘 푸른길은 한가한 도로인데 직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자전거 신호체계를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 마크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자전거 시범타운 조성사업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의거 자전거도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향후 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노원구 자전거도로 관리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20분 안에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1·2·3동 민주당 김종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일정 제도개선에 기여했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위주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상당부분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미흡했음을 말씀드리고 아쉬움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주민에 다가가고 있음을 위안으로 의회가 진정한 노원구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릉성당 납골시설 분쟁에 대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소재 태릉성당은 2005년 5월 17일 3,200여기의 납골당을 성당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설치신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바 있으나 주민 3만여 명의 강력한 설치반대 진정서가 제출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태릉성당 측 신고서를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측은 납골당 설치 신고서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격분한 지역주민 2,000여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강도 높은 집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혈사태로 번지면서 본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 청원을 검토하였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납골시설을 추가한 학교보건법 개정법안을 발의해 줄 것으로 당시 정봉주 국회의원께 요청하여 당해 8월 23일 발의하여 당해 12월 17일 신속히 통과함으로써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공릉동 87번지 태릉성당 지하 2층에 불법으로 미신고 설치된 3,200여기의 납골시설에 대해 2007년 6월 19일 납골시설 폐쇄처분 1차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2차, 3차, 행정처분 명령을 하였으나 태릉성당 측에서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7월 18일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리 중 법원은 학교보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금년 7월 30일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금지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금년 10월 9일 재판에서도 노원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유감표명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의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구정질문과 3년여 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보다 능동적인 대처와 성당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단 한 차례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 별도로 구두로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만날 시기가 아니라는 짧은 답변으로 거절당했습니다.
4년여의 기나긴 투쟁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노원구가 중재의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시설인데요.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교란 경쟁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모든 사람까지도 믿음으로 보살피는 ‘사람들 사이’란 뜻으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와 관련된 생활을 영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릉성당 측은 납골시설 사업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측에도 호소드립니다.
주민 없는 종교 없고 종교 없는 주민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종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태릉성당 측이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태릉성당 측에 소송취하를 적극 권유하고 2007년 구정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공간에 현재 공릉동에 유치 공사 중인 청소년 문화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검토 및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으신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릉사격장 일부 존치 이유와 납 오염실태 처리 및 결과와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릉사격장 오염실태는 2년 전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그간 계속된 사격장의 영업으로 현재도 추가오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실정입니다.
2007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염범위는 클레이사격장 1만2,500㎡, 토사 약 3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200년 말 추산으로 17억에서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는 부지소유자인 문화재청과 현 사격장 운영자인 재단법인 한국사격진흥회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4일 토양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10월 19일 토양오염 개선을 위해 2007년 10월 18일까지 문화재청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재단법인 사격진흥회에는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하였으나 행정조치에 불복한 문화재청이 2006년 1월 12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2006년 6월 26일에는 처분의 무효, 처분권한 부존재, 피처분 부적격 등의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 질의에 대해 구청 측은 클래이사격장의 재 임대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현행법상 대집행도 불가능하며, 기타 정화조치 방법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결과 금년 클래이사격장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플공기총사격장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고 토양정화사업 또한 진척이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라이프공기총사격장의 존치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토양 정화사업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무리 예정인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며,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혹시 발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클래이사격장이 철거된 후의 모습이고요.
정화를 해야 될 정화오염지역입니다.
다음은 공릉동 441-174, 441-41번지 D급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소방도로계획에 의하여 단일건물에 중앙부분이 철거된 상태로 2007년 7월 5일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마주보는 두 건물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안전펜스에 의해서 매우 위험하게 지탱되고 있으며,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붕괴 시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걸쳐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나 특별한 노력이 없어 보이고 토지매입 후 주차장 검토를 제안하였는데 불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으며, 붕괴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람이 한 분 계실 때도 있고 두 분 계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인데 소방도로로 인해서 반이 커트되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건물이고 우측 차량 위쪽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법 등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대책과 시설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릉동 662번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및 법원은 2010년 하반기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1만3,210㎡로 노원구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북구와 중랑구, 화랑로,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와 인접 및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 6·7호선 태능 역세권이며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일반상업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확장하여 대상지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광역적 정비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지 시설유치방안으로는 서울시가 토지매입에 의해서 시립정보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영장, 직업체험관, 세무서 유치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정보도서관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리고 박물관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미술관은 중계동 분원과 중복되고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공연장은 운영 및 관리에 따라 방문객 수가 급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직업체험관은 필요면적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세무서는 노원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의 문제를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증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면부에 세무서와 공연장을, 후면부에는 정보도서관을 배치하는 복합화를 최적의 대안으로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시립정보도서관 유치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670번지 일대 55층 랜드마크 건물 유치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주는 36층 이하 건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바 우리 구의 55층 유치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9월까지 약 130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없는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푸드마켓 관련 운영비는 약 1년에 6,0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정기후원금액은 약 1억1,000여만 원이 후원되고 있습니다.
품목은 30여 품목으로 매우 단조롭고 물품을 수령하는 등록회원은 4,000여 세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당 월 1회 4품목 미만으로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이고 폐장 시간은 오후 4시30분입니다.
동별로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공릉동과 하계동 주민이 배부를 받고 있고 11일에서 20일까지는 월계와 상계, 21일에서 30일까지는 중계동이 배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1인과 계약직 1인, 공익요원 1인, 공공희망근로 2인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후원단체 배가 노력 부족으로 한정품목을 지급함으로써 조기품절이나 다양성이 부족하고 둘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비효율적 공간 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셋째, 협소한 건물에 푸드마켓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첩보요원 전우회가 상주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편과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내방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푸드마켓은 위탁 운영하고 첩보요원전우회는 보훈회관으로 이전하고 시설공단 단일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위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3·4동 보훈회관은 당초 보훈단체 모두를 단일 건물로 이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노력에 보답하고자 건립하였는데 4개 단체만 이전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소 협소와 늦은 개장으로 아침 7시부터 길거리에 길게 늘어서 손바닥에 번호를 써놓고 추위에 떨고 있는 동절기 이용자들에 대한 당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설명해 드리면, 이 화면은 배부를 받으려는 수급자 등등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서 있다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인근에 앉아서 대기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싸인펜으로 번호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십 분씩 안으로 들어가서 배부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순번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밖에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까지 타고 상계동, 중계동에서 멀리 공릉동까지 오셔서 장시간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무현, 김대중 전직 대통령님 서거와 김수환추기경님의 선종 그리고 경제 위축으로 인한 고통 등 슬픔이 유독 많았던 한해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수장으로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62만 노원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공무원의 중요성도 새삼스럽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글로벌시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PPT자료는 본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당현천변 자전거도로 폐지안에 대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본 의원이 제안하고 담당부서와 현장방문도 했으나 설계가 조금도 변화가 없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친환경하천이라 부르지만 말만 친환경이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수막을 깔고 바위들을 많이 쌓아 절대 친환경이지 못한데 자전거와 산책로가 겸하고 있어 좁은 폭에 포장까지 한다면 땅에 함수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식물이 살아갈 곳이 없는 인공하천으로 몇 년 후면 오염과 유지관리비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도, 인도, 주차장 등 포장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강으로 흘러듭니다.
즉 땅의 함수율이 떨어져 물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토양에 함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하천변까지 절반 이상을 포장하여 물을 흘려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주변은 녹지대를 만들어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도심의 각박함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정서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어 당현천변의 자전거 도로의 폐지안을 다시 한번 건의하면서 당현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계획안을 보시면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유럽에 와 있는 착각을 느낄 정도의 안산천과 당현천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안산천이나 당현천이나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현천이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안산천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주민들이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산천은 당현천보다 폭이 넓고 자전거도로로 하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친환경 하천의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당현천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랑천 합류점 가까운 당현인도교 쪽으로 자전거 진입로를 만들어 중랑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친환경정책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구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초래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것은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차도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자전거전용도로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무색할 정도로 주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명이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현천 또한 준공 후에도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격려를 강화하고 노원취업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눔의 기회를 확충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대로 운영한다면 말뿐인 신년계획일 것은 물론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구청 내가 아닌 외부에 센터를 두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규칙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성화함과 동시에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연수를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 집행했다고 하는데 결재서류를 보면 연수대상은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및 봉사단 3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봉사자는 문구도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성적우수자가 우등상을 받지 앞으로 공부 잘하라고 우등상은 주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수봉사자라 함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맞는 것이지 앞으로 봉사 잘하라는 사람이 우수봉사자가 아님을 정의하면서 봉사활동시간 마일리지제도가 만들어지고 2,000시간 봉사하려면 거의 봉사병이 걸렸다고 할 수준입니다.
그 만큼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이 퇴색되고 청장님의 조직관리로 의혹을 받을 만큼 집행은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게 선심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제주도연수 현황을 보십시오.
3,000시간 이상 봉사자가 있음에도 그분들은 제외하고 40명, 공무원이 4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자 가운데 23시간부터 100시간까지도 6명이 포함되고 1,000시간 이하 자가 27명이 되어 겨우 2,000시간 이상자는 7명뿐입니다.
특히 청장님의 최측근과 각 동별로 배분하여 자원봉사 동캠프를 활성화하는 명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은 순수하게 집행되고 의도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산편성에 맞게 연수를 가신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주관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동별로 1명씩 보내게 되었고 작은 봉사단회 주축으로 해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봉사를 하십니다마는 1,000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17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보다 월등히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봉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그렇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되었기에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원봉사는 형식적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지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덕수궁 앞에서 홍보 및 서명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만 여명의 자원봉사 등록자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구의 자원봉사자 중 저희와 함께 봉사하신 분들은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70대 어르신 네 분뿐이었습니다.
종교단체나 자생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데 각 동의 봉사캠프는 대부분이 생색내기하는 봉사활동, 시간 적립하기 위한 봉사, 실내에서 편하게 하는 봉사, 이것이 노원구 자원봉사의 현주소입니다.
연수시킨다고 해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자원봉사가 이름만 남을 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수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사 외부에 자원봉사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분들이 174명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이번 연수에 누락되어 예우해드리지 못함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외부에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방향전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취업박람회 건으로 추경예산 심의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제대로 해보라고 해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나 실적도 저조하지만 내용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평상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일이고 북부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일로, 중복으로 아무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특히 후반기 취업박람회 당일에는 희망근로자들을 현장에 안 보내고 모두 구청강당으로 동원하여 방문객을 3,000명으로 집계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원구는 지리적으로나 환경으로 보나 기업들이 없고 베드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박람회한다고 외부의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북부고용지원센터 실적입니다.
노원, 강북, 도봉, 중랑, 동대문 5개 구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입니다.
1만6,300여 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합니다.
직종도 비슷합니다.
올 사회복지과의 실적입니다.
이런 데도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경비와 청소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도 취업박람회 실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하반기에는 청소업무가 39명입니다.
경비업무가 16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나 기 관리사무실 이런 데서도 필요한 인원 다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익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집행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라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식품진흥기금 1억 원의 집행을 보면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수ㆍ발신공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9년 6월2일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보낸 공문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운동 동참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매 지원, 테이블 셋팅지 구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 음식문화 개선운동 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을 보면 노원구의 특화거리(상계1동 디자인거리) 음식점 공통 반찬그릇 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특화거리 간판 가로정비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년 6월11일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6월9일 신청한 기금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21일 구청장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시범거리 조성계획이 당초 디자인거리(노원골)에서 노원문화의 거리로 변경하고 특화거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으로 간판정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기금으로 타구 8개구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는데 노원구는 용도 외에 사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시디자인과 문화과의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청장님의 평소 생각대로 디자인과 문화의 랜드마크에 염두를 두고 전용해서 집행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예산이 6억6,200여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그 중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기원 공연에 1억 원을 문화과가 아닌 총무과에 편성하고, 문화의 거리 행사 4억7,000여만 원,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예산 2억6,000여만 원까지 합하면 문화의 거리 예산은 7억3,200여만 원. 공연전시에 4억 원, 디자인 서울거리 게이트설치에 1억 원 등 각 부서별로 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원에 9개의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급식소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닐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배식하고 나면 밥부터 비닐봉지에 쏟아서 상 밑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볼 때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의 심정을 들으면서 그 분들의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구의원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안타까움마저 들고, 그래서 무료급식소인 평화복지관 내 노인정 무료급식소에 30여명이 더 식사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요청했더니 3,000여만 원이면 충분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소외계층과 수급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내년 예산편성안을 본다면 기절할 일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재임기간동안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부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부서는 혹사를 하고 있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이든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 우리 노원구는 문화1등 구입니다.
올해는 문화1등 구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는 23위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올해까지 중랑구는 5위입니다.
중랑구는 부자구인가요?
오히려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계층이 많은 우리 노원은 직원의 피로도나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자립도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자립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행정가 출신이신 구청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데 공무원이 출산을 기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 구의 현실은 여직원은 물론임산부를 배려한 쉼터조차 없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며,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구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강당에서 요가나 검도 등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하던 프로그램이 모두 없어지고 증축으로 인하여 족구나 테니스장 또한 없어져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황색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이 완공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구의 복지시설 몇 곳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웃 구의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는 휴게실과 다목적 체육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청입니다.
밑에는 성북구청입니다.
여기는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청 체력단련실 보시면 탈의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해 주신 원기복의원님, 고만규의원님, 박남규의원님, 김종기의원님, 김승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노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의장님과 지역에 대한 고견을 장시간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원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를 넘어 서울의 최고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민선4기가 잘 마무리되고 산적한 지역발전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복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리 이런 질문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공동부담으로 2013년부터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음식물폐수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예산이 약 450억이 들어가는데 각 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공동참여해서 9억9,000만 원 상당이 부담될 것으로 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100% 재활용시스템을 갖춘 처리업체에 강남, 서초구 등이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해 주신 처리업체는 1일 처리량이 90톤으로 강남, 서초, 송파구 역시 계약물량이 20톤 내지 30톤 정도만 위탁하고 있고 전부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량 대부분을 우리 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부분의 여타 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또한 거리, 경비상의 문제가 있고, 또한 지금 공동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시에 이것을 그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말만 믿고 일시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기술발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직송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일괄답변함을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송방식을 서두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랑천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과 경원선 설과 연계되어야 되고, 또 4개 대행업체의 적환장 이전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원구 내에서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또 대행업체 중 1개 업체는 직송 전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과거에 일반쓰레기도 중간하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하치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송체제로 많은 변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이 방법을 채택해서 가능하면 중간처리 장치 없이 막바로 가면 여러 면에서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음식물쓰레기 운반용 24톤 차량 구입과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 8월 국ㆍ시비 지원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습니다마는 직송 시행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탄재 등 잔재물 운반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1.5톤이나 5톤 직송차량 사항에 대한 비용문제, 대행업체 적환장 설치 및 운용비용 상쇄가 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증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17대로 처리 가능한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5톤 10대를 포함하면 수거물량이 가장 많은 공휴일 다음날의 물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행업체 직원 근무수당 및 야간수당 미반영 등 잘못된 원가산정이 아닌가?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나온 용역결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톤 차량 구매대행업체와 계약, 연장 특혜 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여타 구청에서도 오히려 차량을 사주면서까지, 또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이것을 처리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는 마당에 이 문제가 특혜로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업체에서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처리업체의 주변 민원발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 운송을 하면 오히려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차량 자체는 어느 방식으로 하든, 다 그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안산 하천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있는데 공원결정고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중랑천 초안산 하천 공원 사업대상지로 공원조성 공사 및 고시는 서울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고지 지역 내 지장물 보상, 철거, 이전 등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고지 내 사유지보상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상당부분을 불법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와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이 문제는 법률의 일반적인 규범성이나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사실상 무신고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법 자체의 규범성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신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형사처벌이 형사고발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고만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근로사업이 형평성과 원칙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계획과 선발기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는 희망근로 1차 모집 시 목표인원 2,733명에 2,357명이 접수하여 모집인원이 미달되어 신청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억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일부 참여하게 되어 그 분들을 상담한 결과 4명은 포기하였으나 3명은 근로기준법상 강제퇴사가 불가능하다하여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57명이 접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달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돈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표 인원이 840명이인데 총 사업비는 47억 원 정도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도 저 소득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마을문고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마을문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행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단순운영이 아니라 마을문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부분 끝나고 내년도에 일부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일로 보도르네상스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당시 설계기준, 설계지침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장애인 복지센터건립 복지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주민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삼육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는 2010년까지 지역사회복지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1년 적용될 차기 4개년계획에도 당사자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마련과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우리 구 예산사정이나 또 시에서 보조받는 사정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장차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센터건립 건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지을 때 그 안에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이 동참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또는 우리 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재정이 국가에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복지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증축할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짓더라고 그렇고 민간이 짓더라도 그렇고 종합센터를 지을 때도 그런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성민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준공을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도 장애인들이 상당부분 취업이 되었고, 또 생산적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교육과 일과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남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엠블럼 사용과 교체 시 예산낭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개의 사용 이유와 구 휘장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일선 실무에서 다소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로 인해서 무슨 큰 비용이 부과되고 또 혼선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간씩의 미비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담당부서의 통합과 사무실 확장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 사용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저희도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 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통합전산관리망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하여 기존 국가정보시스템이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온라인을 위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으로 개편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효율적인 사회복지망이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2009년 현재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마쳤습니다.
금년에 법령, 전산정비, 자료전환 등을 거쳐 2010년 1월 4일 개통할 예정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부분 투자재원이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향후 생산적 복지에 대한 대책, 이 문제는 저는 전혀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복지부분이 우리 노원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실을 기해서 알차게 집행되고, 또 그 부담의 부분을 상당부분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불쌍하다고 해서 구 예산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복지병에 빠져서 도저히 행정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복지시설의 과다부분은 공공부분에서만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간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사회적 기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로서는 복지분야의 투자재원이 적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잉이고 과다다.
이런 측면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있는 사람이라도 더 질적으로 높은 복지를 충족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강북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 건축계획보다 공원 안쪽으로 들여서 건축하자는 제안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 설계하는 팀과 서울시와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고, 또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순복음교회 앞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저도 자전거 병이 들 정도로 유행병처럼 되어 있다.
자전거가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자전거도로 시범도시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시범도로면 시범도로에 맞게 알차고 내용 있게 해야 되는데 양적 확정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당초계획에 있던 구청 앞길도 우리가 얘기해서 취소했고, 그것은 시작할 무렵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원순복음 앞 도로 이 문제하고 또 어느 한 길 두 길을 서울시에 공식 취소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업무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노원구를 취소하게 되면 다른 데도 연쇄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문제, 또 시범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 입장입니마는 필요하면 이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적절한 그런 획일적인 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구의원님들도 같이 협조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부분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이 문제가 더 진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릉성당 납골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데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전망으로써는 구청이 승소하리라고 거의 확신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천주교 성당 측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치유해야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 만일 저희들이 “문화공간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빠타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돈 내시오.”
또 “일정부분의 비용을 내시오.” 하고 조건을 걸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릉사격장 일부존치 이유와 납 오염실태 처리 및 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태릉사격장 중 납으로 오염된 클레이사격장만 폐쇄된 것으로 라이플이나 공기총사격장은 문화재청과 사격연맹 측에서 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납 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2008년 4월 26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2008년 12월 클레이사격장 폐쇄 및 건물의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납 오염 정화사업을 보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우선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총 50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왕릉박물관이 다 지어져서 금년 안에 아마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 441-174번지 재난위험시설 이 문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법적 조치는 다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것이 대집행 내지 그 토지를 공공용지로 수용하든지 이렇게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집행 절차를 밟고 그 문제를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문제로 검토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예산이 땅값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부지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시설유치 계획은, 이 문제는 서울시와 계속 꾸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6월 내지 9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후적지 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도 해보고 그랬는데 뾰족한 결론이 안 나오고 현재는 가장 중심적인 의견이 동북권 중심의 도서관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비공식적으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여하튼 내년 중에 해결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소극적 계획이기 때문에 말이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의 용어지 사실상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불신합니다.
이것 해놓으면 재산권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금방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그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동 고층 랜드마크 건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이 문제는 그런 손해배상 책임문제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시청에 법률을 위반했다.
서울시장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에서 검증해서 법률위반된 것이 확실해지면 담당 간부, 그것을 주도한 담당 간부의 문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감사실, 담당 국·과장까지 전부 요구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리라고 봅니다.
상계3·4동 보훈회관은 당초 보훈단체 모두를 단일화 이전하여 건립하는데 4개 단체만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전통적인 보훈단체는 4개 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훈단체가 하도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사무실 편성해서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해줘야 될 일정한 무슨 의무도 없는데, 계속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분들이 거기 관리나 비용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엽제 단체 무슨, 하여튼 단체들이 수십 개씩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자꾸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이런 사정을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내실 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여유가 남는다면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푸드마켓 이용 대기자의 어려움과 타 시설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는 현재 중계2·3동 동청사를 신축계획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구민회관 내 동청사로 쓰던 곳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곳을 푸드마켓 1·2층을 다 사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승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포장에 따른 빗물과 토양투수저해와 당현천 자전거도로 폐지 이것은 한마디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친환경사업이고, 또 그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이 그 접근성, 다시 말해서 중랑천으로 접근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전거통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견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현천 설계기간 중 수차례 걸쳐 서울시 기술심의,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써 이 문제는 자전거길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이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규칙 개정과 자원봉사센터 외부설치에 대해서, 이것 역시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외부에 설치해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밖에 설치해 놓으면 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업무는 많은 채널과 통로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밖에 내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 절차상 번잡스럽고, 또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사가 증축되면 거기에 공간을 할애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증축된 부분에 입주하면서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연수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자원봉사자의 선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너! 가고 싶으냐?”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무조건 오래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 직업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자기 의사라든지 이런 것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을 했고, 또 동에서 추천해서 모아 왔기 때문에 여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자원봉사자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취소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익 없는 취업박람회를 내년에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확장, 발전, 보완시켜야 될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업무 중에, 고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여건이 그동안 안 되어서 이것을 못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100% 성공한다면 세상에 취업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발전시켜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잡이로 그냥 실익 없는 취업박람회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사용권과 관련해서 조성대상자 변경과 자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되고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마치 회계상 변경, 용도변경, 뭐 유용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아무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구청사 증축 완공 시 직원들의 후생복지공간 확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저도 역시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 성북, 또 어디 세 군데를 사진으로 비춰줬습니다마는 이 곳 역시 전부 신축청사라는 사실로 청사규모가 1만평 이상씩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축이 되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문제가 우리구에서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내년 예산확충계획을, 다시 말해서 구비로 부담하는 것을 시비로 부담하게 하고 또 추가적인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세입과 관련한 제도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민세 중 균등할이 있습니다.
6,000원씩 내는, 이 균등할은 서울시세에서 구세로 끌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 친구 미친놈이라고 하지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것은 비밀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비밀리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6,000원짜리 내놓아라, 그것은 토착세이고 성격상 회비적인 성격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국회에 지금 쫓아다니면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한 9억 내지 1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서울시 전체는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오는 것이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사정상 충분히 복지부분 이런 데에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못 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총괄적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쓸데없는 질문으로 구청장님을 괴롭히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을 어렵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답변이라기 보다는 훈계 잘 받았습니다.
간선도로변 상계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대한 간헐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2008년 6월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우리구 의견제출에 현 청소차고 부지를 공원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행업체 및 음식물적환장 처리장소, 대형폐기물처리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 부지가 민원발생 최소화 및 차고부지로는 최적의 적합부지로 사료된다 하여 존치결정을 우리구 의견으로 낸 것은 무엇이고 인력절감과 음식물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수유출 방지 및 장거리 운반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11톤 차량 2대를 24톤 차량 1대로 10월24일자 구매하는 차량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매년 2.5톤이나 5톤 차량 사용을 위한 소모성 경비로 약 10억에서 15억까지의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직송추진은 어찌 감당하실 것이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적환장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공시지가로 약 17억5,000만 원을 들여서 사는 것은 특혜시비에 대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공공부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적환장 대체부지 선정이나 이웃 도봉구, 중랑구 등의 음식물 처리시설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악취와 오수를 수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이 하루에 6대가 드나들던 것을 30여대가 드나든다면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민원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용역의 예상도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항변에 불과합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사를 밝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구민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특히 노원구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정살림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구정살림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구의 현실이고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질문에서 강조했다시피 장애인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걸음 나아지기 바라고, 쌀밥 안 먹고 보리밥, 라면을 먹더라도 자기들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보면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구청의 예산이나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전혀 의견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구정을 펴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를 짓는데 지금 당장 예산반영이 어차피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짓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없는 그런 부분만 강조해서는 장애인당자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조했다시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구정에 장애인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있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있어도 장애인당사자들도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장애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대체적으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만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능성당 납골시설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법적인 대응 외에 일체의 선행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었습니다.
해당공간에 대한 협의와는 또 별도로 성당과 주민의 중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곳 공릉동이 9만 여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청장께서도 우리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이러한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갈등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앞으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푸드마켓 관련해서,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여부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장의 어떤, 지금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당장의 혹한기에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의 추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구민회관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릉동 D급 재난위험시설은 답변내용을 답변하신 내용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바보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황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한 건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현천변 자전거도로 전혀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중인 자전거도로 불합리하지만 중랑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현천과 중랑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에 자전거도로와 비슷한 지역을 비교해 볼 때는 이쪽은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일거에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청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건, 자원봉사센터를 구청 안에 두겠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두고 해야 된다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구청 안에 두겠다,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연수문제에 대해서, 선정문제에 대해서 저는 유감의 표시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정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업과 시간과 자원봉사가 그 필요성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잉해석한 것이다, 취소요구까지 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유감표시를 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2,000시간 보내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에 준 자료입니다.
거기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 2,000시간 이후 최우수봉사자중 선발해서 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각 동별로 1명씩 선정해서 23시간짜리도 포함돼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해외로 안 간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변동이 있다 생각하여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연수를 가더라도 그 규정에 맞도록, 추진방안을 할 때는 2,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을 최우수봉사자로 보내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000시간, 2,000시간 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인센티브 없이 그냥 봉사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규모 봉사단체, 몇몇 소규모 봉사단체 거기에서는 왜 한두 명씩 다 끼어야 되고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왜 누락되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정식적으로 취소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업박람회 건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 지난번 1년동안 4,700만 원 예산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없었습니다.
주가 아까도 표로 보셨지만 경비원과 미화원,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까지도 실적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잘했다고 취소할 의사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질문드린 제가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법령 적법 사용이다, 용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허수아비라서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적절할 유감의 표시, 해명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질문을 잘못하고 기금의 용도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고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저를 매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다시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보고, 담당부서 그 과장자리, 위생과장이 1년에 세 번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업무가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수정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인사문제에서 어느 정도 그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주민과 밀접하고 어려운 그런 분야의 과장 직책을 1년에 세 번씩 바꾼다면 노원구의 주민생활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도 고려하셔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들은 그래도 1년 이상은 근무해야 만이,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청장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상당히 흥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청장님께서도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화가 나지 않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휘장 엠블럼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또 구 상징탑, 영어ㆍ과학센터 간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팀을 얘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상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 직원들 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인도 의자를 비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담소를 따로 만들 공간도 없는데, 정말 장애인을 사랑하는 청장님이라면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추가질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과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과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서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 하셨는데 본 의원의 시립미술관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어쨌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추가질문한 의원 중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지 부분과 문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구비로 신규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사회복지 수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퍼포먼스는 3년간 벌써 6억8,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 3억만 가지고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사회복지 부분은 공공부분이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문화비로만 지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복지 부분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1억이라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재차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이 좀 있는데 앞으로 특위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기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고만규의원님의 복지정책 중 장애인정책의 당사자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종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장애자에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자시설에 관련된 기준에 맞추고, 또 자문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당사자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설계의 주체는 아무래도 설계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분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주의라고 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가 상당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기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당 측하고 주민간의 갈등의 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시점이 상당히 에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구청이거든요.
그렇다고 소송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금 95% 승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그 부담이 구청으로 넘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을 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의 위탁문제는 전에도 저희들이 장ㆍ단점을 검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위탁업체 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로 주려면 우리도 예산을 상당부분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을 안 하고, 위탁업체가 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이전은 동청사를 다시 지으면 시설공단은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더 편안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겨울철이 춥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시간제별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저 시설이 어떠한 용도로도 못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E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E급으로 판정을 해서 철거하고, 또 거기에 공원이 필요한지, 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애의원님은 자전거도로 당현천도로를 폐지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난 번 질문에도 그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수차의 검토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다 상기에 반영이 되고 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취소하라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획이 안 되어있으면 오히려 계획까지 새롭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국가정책에 맞고 환경정책에도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이 문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답변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구 단위에서는 취업박람회 대우나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 단위면 구 단위에 맞는 여러 가지 취업을 시키는 것이지, 여기서 고도의 훈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취업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지, 구청장 힘으로 “당신이 롯데에 몇 명 넣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김승애의원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은 형식적이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면 아주 결정적으로 적절치 못한 의사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이런 공식석상이라도 구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능력주의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역주의나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인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1년도 안돼서 바꿨냐?”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또 거기에 적성이 없는 것, 또 본인의 고충 상담하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구청장이 지휘권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권 하나, 예산권, 그것인데 그것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세론에 떠드는 것에 영합하다가는 지휘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구청장 한 달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남규의원님 질문에 사무실 배치 공간문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야속한 것이, 자치단체가 출범한지 15년 됐는데도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왜 과거에는 그런 것 하나도 못하고 한꺼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느냐? 이런 것이 사실 저도 야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장되는 공간에 대해서 적절히 활용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링크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강북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어느 수당을 준다, 그러면 노원구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도봉구에서 뭘 준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구 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그 포플리즘에 빠져서 노원구가 과거에 보면 허덕이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수당 올려주시오.’ 그러면 구청장이 표하고 직결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죠.
또 옆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나 세상의 옳고 그름은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의냐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강남구에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꼭 불리한 것들만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노원구는 사방팔방으로 다 예산 파탄이 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예산 확보,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세입증대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사항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일부, 시세 일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발언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표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 자전거도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못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한쪽 편도만 자전거도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획안을 다시 보니까 당초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같이 하면 좁아서 편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안이 당초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당초 그대로 일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취업박람회,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북부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구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란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그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형식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봅니다마는 최근에 어떤 시설에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좀 보내달라고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계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그것도 청사 안에 둬야 되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봉사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종교단체나 자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설에 가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행사지원 요청을 하면 청장님이 행사지원 요청하는 데는 다 같이 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정말 봉사자가 필요해서 부르는 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분들이 전화 갈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 주민과 할 수 있는 곳과 시설과 연계되는 행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둬서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할 가치 없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제주도 연수자 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저희 남편도 제주도 연수 보내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 보내준 자료에는 분명히 2,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분들에게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식품기금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식품기금도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저와 통화로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노원구 예산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노원구 예산, 2010년 예산 1식 4,000억 해놓으면 끝입니다.
집행하는 목록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품안정운용기금입니다.
기금을 간판 지원하는데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문화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하도록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없는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교체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청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하신다면 제가 계속 추가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시고 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조금 서로 바뀌었는데 우선 식품진흥기금 얘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용도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많이 집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간판, 화장실, 주방설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냥 단순히 거기에 무슨 뭐를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화장실 개선하는 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에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법률에 크게 위반 되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큼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혹시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전까지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디자인거리에 하던 것을 거기서 돈을 다 안 쓰기 때문에 이쪽 문화의 거리로 지저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간판 개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무슨 변경이 있었는지 그 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편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도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 반발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전거길이 여기가 밖에서 보면 좁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지금 한강의 경우에 보다도 오히려 여건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저쪽 성수동 그 밑에 가면 좁은 도로에서 오가는 왕복 자전거길이 우리 새로 만드는 한쪽의 길과 거의 비등하거나 그것 보다 약간 넓거나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무슨 대량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 조깅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놓을 경우에 반대 측 민원도 있고, 또 그쪽으로 다닐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그런 기량과 능력과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발전과제로써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 해봤다가 안 된다고 해서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정할 때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감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동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의원님들이 의심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즉각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신청했지만 궂은일에 대해서 누가 가려고 합니까?
덜 궂은일은 열심히 오고 좀 빛이 나는 것은 열심히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연수문제도 선정할 때 그렇게 의원님들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는 동에서 추천받으면 동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런데 선정하다 보면 그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찌 선정하다 보니까 어느 동만 모였다.
그러면 왜 우리 동만 안 보내주느냐 그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각 동에 일괄 배정하고 거기에서 선정할 때 동장하고 구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자원봉사 가는 사람들을 선정하면 어떤가 제가 현재로써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빠진 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요.
의원님! 의원님들한테 지금 답변에 대해서 자꾸 중복되어서 답변이 나오고 중복질문이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청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검토하셔서, 국·과장님들과 더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양해가 된다면 자꾸 중복되는 질문에 중복되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과장님들의 의견을 청장님이 모으셔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성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슨 질의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이 구정질문 과정에서 듣고 있는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왜 저 의원님들이 저렇게 두 번 세 번 나와서 열을 올려서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질문을 구청장님은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묘하게 이번 질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좀, 우리 의원님들이 독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꾸 나와서 이것을 열을 내서 얘기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기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혀 예산에 증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 직송을 함으로 인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증액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뜯어보면 아마도 8억으로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청장님께서는 아마도 제주도 연수에 사모님께서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대단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초에 작년 예산서에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연수’라고 그렇게 예산 제목이 달려 있던 것이 이번 집행내역에 보면 ‘우수’자가 싹 빠졌습니다.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문을 작성할 때 작년도에 있는 제목 그대로 달아서 합니다.
왜 ‘우수’자가 빠졌을까요?
김승애의원님이 여러 번 질문하고 있지만 구청장님은 자꾸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2천 시간 이상 하는 사람 가기로 했으면 가겠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2천 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면 다음 1천 시간 이상 한 사람한테 물어 봤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의 답변도 있었어요.
답답합니다.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당초에 1억씩, 진흥기금이 원래 5,100만 원인지 6,100만 원 정도를 이미 노원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약 9개 정도 약 1억씩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씩 받은 애초 계획에 보면 저쪽 ‘노원골’이라고 하는 상계동 디자인거리 그쪽에 받았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특화거리입니다.
즉 말해서 먹자골목입니다.
거기에 음식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 1억이 배정된 이후로 노원골에서 문화의 거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에서 얘기하는 특화거리도 아니고 먹자골목도 아닙니다.
음식점만 쭉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의장은 좀 가만히 계시오.)
(장내소란)
식품문화진흥기금에 나온 돈 1억이 지금 간판은 다 만들었는데 서울에서 아직 나왔는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구정질문 하니까 이미 썼다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 자체에서 이것은 잘못 썼구나 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이 문제는 서울시에 정당하게 쓰여진 예산인지 저희들 명의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감사라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도 김승애의원님 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청장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이 여기서 어려우시면 여러 가지 서울시라든가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 시는 위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청장님이 알아본 결과는 맞는다고도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논하셔서 서면답변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김승애의원님께 한번 권유 드립니다.
(장내소란)
잠시만요.
김승애의원님한테 내가 지금 굳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선행해서 한두 마디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구청장이 마치 적이고 공격의 대상으로 목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을 하고 시시비비를 이렇게 따지는 이런 토론의 장입니다.
호통 치듯이 괘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유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정이 빠르냐 늦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이고 저희들이 왜 시정을 안 하겠습니까?
마치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하듯이 한다면 집행부가 왜 여기 존재합니까?
정책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관련인데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식과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화장실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해왔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디자인거리에서, 당초 디자인거리를 사업계획을 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서 돈이 여러 가지 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디자인거리는 됐고 해서 문화의 거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 간판이 너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화로 물어보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서울시 누구의 말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에 전화하면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8억, 당초 예산보다 청소차고지 관련해서 8억이 더 들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정책결정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것을 십수년간 저렇게 놓은 것이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구정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씩 저렇게 무법천지로 방치해 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어렵게 설득하고 그것을 치우겠다는데 그로 인해서 돈이 얼마 들지는 아직 정책결정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회적인 이익, 노원의 이익,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없애버린다면 설사 8억이 아니라 10억, 2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부간선도로 확장, 또 교량 놓는 것, 보도 놓는 것 이런 것이 일거에 해결될 때 거기가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써 돈 들어가는 부담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해 해야 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강제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저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는 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조직을 정치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시간이 날 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획일적으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기 보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두 명씩 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무슨 대학입시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 구의원님, 관련 전문가, 그 지역 자원봉사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위탁 말씀하셨지요?
위탁문제는 지금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도 위탁해 주면 좋지요.
그래서 돈을 수억씩 1년에 지출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던 일부 업무를 다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별도로 내부스터디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간부들은 그것을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승애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하십시오.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을 마치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저희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답을 들으려고 해도 계속 핵심적인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원봉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자원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청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안이 있고 대안제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해 주셔서 노원구의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서 열악한 생활환경에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진흥기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적법한 조치라고 보건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준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해 봐야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보건소장님과 청장님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맞지 않는 다면 청장님께서는 사과도 하시고 자원봉사문제도 약간의 유감표시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오셔서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것이냐고요?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도 간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혹시 질문하신 분이 자원봉사를 잘 못한 것 같이 구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나가시는 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 제주도 여행 갔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우리 김승애의원님이 자원봉사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여행갔던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꾸 음식물쓰레기차고지를 동부간선도로와 연관을 시키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 길 건너고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자꾸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십수 년간 돼 왔다고 그러는데 십수 년간 돼 와서 2008년도에 초안산공원과 연계시켜서, 초안산공원도 그쪽이 아닙니다.
길 건너입니다.
연계시켜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하는데 서울시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음식물쓰레기 장소를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최적화, 최적된 장소다, 그러니 우리구 검토의견은 존치를 희망한다 라고 올렸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십수 년동안 그쪽이 음식물쓰레기장이고 대형폐기물 작업장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그리고 11톤차량, 이 적은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전하게 되면 오폐수나 악취 등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큰 차량으로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불과 한달 전에 11월20일날 큰 차를 샀어요.
그래놓고 한 달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직송을 한다, 제가 직송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돈이 분명히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고 이 8억이라는 돈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땅을 17억5,000만 원이나 주고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공원만드신다고 했는데 거기 공원 놀러가려고 하면 접근성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목숨 걸고 공원갑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국장이하 과장 다 인정하셨어요.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속도조절을 하자, 그래서 대체부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도봉과 중랑과 폐기물처리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조절을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직송을 추진하면서 매년 8억 가까이 돈을, 소모성경비를 들이면서 까지 직송, 과연 직송이 가능할까요?
우리구에서 지금 155톤 나옵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그러면 24톤 가는 것이 6대가 가다가 얼른 계산해도 30대 2.5톤이나, 5톤 차량이면 30대가 가야 하고 2.5톤 차량이면 60대가 가야 됩니다.
연천, 포천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악취나고 오수떨어지는 것, 들어오는 것 그것 그 사람들 반대하지 말라는, 타당성 검토 해보셨나요?
그쪽 주민들한테 물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직송 추진하다가 저녁에, 우리가 보통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아파트 돌고 일반주택 돌면서 추진해서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공원 만들고 그쪽 민원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도조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의원님 보충질문, 아까 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원기복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이환주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주도 간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었어요.
그 사항을 어떤 식으로 서면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그 답변을 안 하세요?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구청장 이노근 집행부석에서 - 제주도...)
조용히 하세요.
청장님...
(장내소란)
청장님, 여기에서 떠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잠깐만 계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여러 가지 언성이 오고 갔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 구청장입니다.
우선 아까 흥분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장은 토론의 장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구청장을 죄인 다루듯이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공자, 맹자라 하더라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시끄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환주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원봉사조직이 구청장의 개인 친위조직인양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원봉사 열심히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의 명예에 대한 훼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소란스러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40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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