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2월 2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경태·노연수·최나영 의원)
1.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으신 신임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받은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35년의 세월을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 분들을 보니 제가 7급 때부터 보시던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296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는 직·주·락의 콤팩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서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실무현장에서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역발전을 넘어 노원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무 책임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이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96회 임시회를 맞아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주민을 빠짐없이 살피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노원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구민들의 안전과 노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최근형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6분)
먼저 저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영준 의장님과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11건으로 위원회 제안 2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3건입니다.
먼저,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 결과보고서와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복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경태·노연수·최나영 의원)
(10시 18분)
오늘은 김경태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자리에서 저는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생태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날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구민의 우려와 반대를 외면한 채 또다시 6,8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노원구민의 뜻을 무참하게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도 같은 계획이 추진되었다가 교통대란과 환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사회적 갈등만 남긴 채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6여 년이 흐른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태릉 일대의 교통 여건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화랑로와 공릉로, 태릉에서 구리IC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극심한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천 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노원의 일상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노원구의 대응 또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 6호선 연장, 백사 터널 신설 등 이른바 획기적인 교통 대책을 전제로 개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일 뿐입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조차 알 수 없는 대규모 SOC 사업을 조건으로 주택공급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개발 논리에 명분만 보태주는 위험한 타협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주택공급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입니까?
쾌적한 교통 환경은 주택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공공의 책임입니다.
2020년에도 정부는 교통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은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허황된 약속 속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교통에만 있지 않습니다.
태릉골프장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왕릉 경관의 일부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귀중한 생태 공간입니다.
이를 단기적인 주택공급 논리로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와 행정은 없습니다.
민의를 거스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만약 정부가 2020년의 교훈을 망각한 채 이 계획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거센 저항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역사와 생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노원에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그 자리에 가능했겠습니까?
이제는 구민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할 때입니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의 즉각 철회를 위해 정치적 책임과 양심을 걸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건부 협상이 아니라, 전면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수백 년의 역사와 생태가 훼손되는 과정을 방관한 단체장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칭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및 국가생태정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구민의 뜻을 의회의 이름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태릉골프장을 지켜내는 일은 노원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왕릉의 역사와 최상급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분명히 묻을 것입니다.
“그때 왜 아무도 막지 않았냐.”
그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행동합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생태, 노원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맞습니다.)
(의석에서 ○배준경 의원 맞습니다.)
○의장 손영준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노연수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우리 현대사회의 큰 별이자 민주주의의 거목이셨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지구를 처음 대면할 때 겪는 심리적 변화를 '조망 효과(Overview Effect)'라고 합니다.
국경도, 인종도 없는 하나로 연결된 푸른 지구를 보며, 인류가 얼마나 공동의 운명체인지, 그리고 이 연약한 행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책임인지를 깨닫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지구는, 정확히는 지구 위에서 영위하는 우리 인류의 삶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 보호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정과 복지의 영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2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송재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광역 차원의 기후인지 예산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의하고, 2024년 7월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여, 2025년 기준 서울시의 수조 원 규모의 예산 사업에 대해 탄소 감축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축,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돈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탄소 배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러한 행정의 흐름에 발맞춰, 자치구 예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 영향에 따른 구민의 건강 피해를 기후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작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여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어 있어 경기도민들은 기후위기가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체감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검증된 정책을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기후위기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는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 조례들을 준비하며 가슴 한편에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의 전문적 행정 준비의 한계와 예산 확보의 과정 등의 현실로 인해 의무 조항 대신 임의 규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가짐을 떠올립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그 끈기처럼, 비록 지금은 아쉬운 시작일지라도 노원이 앞장서서 지방자치까지 촘촘한 기후 적응 안전망을 완성할 날을 꿈꿉니다.
탄소중립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모든 부처에서도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며 앞으로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느새 9대 의회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구민을 향한 진심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구민을 보다 나은 삶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병오년 새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지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노연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의원 안녕하세요?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구청장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2026년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여 등하원 시간 돌봄 공백을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줄 아이돌보미 노동자를 집으로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노원구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돌봄, 종일돌봄, 긴급돌봄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동 인구가 줄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양육 가정의 살림이 힘들어짐에 따라 맞벌이에 나서는 양육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장시간 노동도 많아지면서 최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선이 아이돌보미 연도별 증가 현황인데 매우 완만하게 아주 조금 늘어났고, 그에 비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이용 가구 수는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가 셋이고, 아침 대책이 없어 등원돌봄 신청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대기상태입니다. 더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예상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육자께서는 “복직하려고 어린이집 다닐 때 신청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도록 소식이 없어요. 결국 복직을 못 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노원구 가족센터 관계자에게 문의한 현황 보시겠습니다.
노원구 상시 이용 가정은 200여 가구 정도입니다.
돌보미 선생님 수는 147명입니다.
월별 대기 가정 수는 등원, 하원 중복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보시되 11월에 119, 12월에 134, 1월에 142, 2월에 154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대기 기간은 07시에서 09시 사이 등원 시간대, 어린이집 등원 시간대에는 약 5개월 이상 그리고 16시 이후인 하원 시간대는 약 10개월 이상 대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아동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육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더 이른 아침에 출근해야 하고, 더 늦게 퇴근하여서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아침시간대 어린이집에 등원해주는 돌봄, 오후 늦은 시간대 어린이집에서 하원해주는 돌봄 수요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은 것입니다.
2025년 1월 기사를 보면 우리보다 인구가 10만 명도 넘게 적은 인근 지역 중랑구는 163명의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인구도 훨씬 많은 노원구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왜 현재 147명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외벌이를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양육자는 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꿈꿀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바로 이런 곳부터 더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구가 아이돌봄서비스 인력확충으로 올해 돌봄 공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자라나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시름을 하나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중한 대책수립이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안복동 의원님과 어정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검사위원으로는 안복동 의원님, 검사위원으로는 강형주 공인회계사, 박경준 공인회계사, 강재남 세무사, 김형준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태릉골프장국제정원으로전환을위한특별위원장 김경태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0일,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6개월간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손명영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과 함께 태릉골프장이 앞으로 어떻게 보전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에 수행된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내 생태정원의 우수사례를 직접 탐방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태릉골프장과 인접 왕릉이 지닌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곳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귀중한 자연 문화유산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태릉골프장 일대가 단순한 여유 부지가 아니라, 노원구와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손영준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장 손영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저출생위기극복특별위원장 박이강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이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2월 21일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에 김기범 부위원장님, 노연수 위원님, 어정화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과 함께 지난 열 달 동안 저출생 대응 관련 노원구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현안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해 7월에는 출산율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화천군을 방문해서 공공산후조리원, 교육장학 시설 및 커뮤니티 센터 등 교육·보육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 구에 접목 가능한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부족하나마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력해서 노원구 내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방안 및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국·공립 산후조리원은 송파, 서대문 외에 불과 두 곳으로 특히 노원·강북 권역에는 전무합니다.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러 이를 감당해야 하는 주민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단,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만큼 가격 안정화 대책의 수립을 전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출산·양육 정보에 소외되는 임신 준비 부부들이 없도록 그들을 위한 소통 창구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웨딩플래너처럼 등록된 임신 및 준비 부부를 일대일로 전담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셋째, 미완의 과제인 만큼 제10대 의회에서도 본 특위가 상설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 특위 상설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노원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나 임신·출산을 증명한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의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10대 의회에서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외에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저출생 원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례들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은 이번에 마무리되었지만, 저출생 위기 극복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10대 의회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노원구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열 달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신 손영준 의장님,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활동 관련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손영준 박이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의장 손영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4. 노원구 태릉골프장 국제정원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5.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손영준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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